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7. 2.

환  경  부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가. 근 거 ·····································································1

나. 목 적 ·····································································1

다. ‘17년도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1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  ······················································2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2

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2

사.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2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2

가. 집행계획의 수립 ·························································2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2

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3

라. 보조금의 교부 ···························································3

마. 보조금의 집행 ···························································3

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5

3. 사후관리 및 보고 ·························································6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6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6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 ··················································6

4.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7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목  적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2017년도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 ‘17년 예산 : 18,575백만원

- 수소차 보급 : 130대, 3,575백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 : 10기, 15,000백만원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급물량, 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급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계획

- 보급 후 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비보조사업 연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으로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 광역자치단체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 및 충전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액에 해당되는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교부

○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교체물량의 급격한 변경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의 집행

(1)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급대수, 보급시기 등을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차 충전소 설치 초기 단계(‘17~’20)에는 개인에게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시 수소차충전소 설치·운영현황, 향후 설치계획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충전 불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공통사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국고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나) 보조금 지원기준

○ 차종별 지원 금액 및 대상차종

차종	투싼 IX Fuel Cell	비 고
보조금액(천원)	27,500	정액보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다) 보조금 지원기준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고자하는 자의 신청(별지 제6호)에 의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연료전지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하여야 함.

(3) 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 비용* 일체

* 보조금 중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하는 시설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나) 보조금 지원기준

종류별	수소충전소	비 고
보조금액(천원)	3,000,000	국비, 지방비 각각 50%

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운행 상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5호)하여야 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 상황(운행중단일 및 사유, 사고유무 등), 차량관리 적정 여부에 의한 충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지정,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충전인프라 관련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분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3호)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 집행점검 실시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정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소연료전지차 :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및 차량등록증 등 차량구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수소충전소 :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충전소 설치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

4.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익년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대상 차종

[별지 서식]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별지 제3호 서식)

4.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사후관리 보고(별지 제5호 서식)

6.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붙임 1)

보조금 업무 처리 흐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전년도 6.30까지 기획재정부 제출(환경부→기재부)

↓

보조금예산 통지

○ 전년도 10.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금년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계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환경부)

↓   ○ 광역지자체에서 교부신청서(구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 통보

○ 환경부의 교부결정 통보 후 광역지자체에서 차량 구입 및 충전기 설치기관에게 보조금집행

수행상황 보고 및 실적보고

○ 수행상황은 광역지자체에서 분기(월)마다 환경부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보고

(붙임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대상 차종

제 작 사	현대자동차
모 델 명	투싼iX Fuel Cell
연료전지파워	100㎾
배 터 리	24㎾
모터시스템	AC/100㎾
H2 탱크	700bar
효 율	27㎞/ℓ
1충전 주행거리	415㎞
가속력(0→100㎞/h)	12.5초
최고속력	160㎞/h

[별지 제1호 서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계획서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FAX
계획 내용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소
	차종		제작사 (모델)	사업량	지급요청액 (천원)	구입 예정일	방식	사업량		지급요청액 (천원)	설치 예정일
	계						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를 설치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 도지사 귀하
※ 구비 서류 - 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 세부일정 1부.

[첨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연락처 000-000-0000)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계획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충전소 설치계획

충전 방식	년도					기존 충전소 설치 현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설치 대수	설치 지점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백만원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 수소 충전소 설치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계획

○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행대수, 운행노선(사진 또는 그림첨부), 기대효과 등

□ 충전소 설치계획

○

※ 사업자 선정,  설치 부지 선정(주변경관 사진 첨부 및 부지확보 방안 등 작성), 계약체결, 설치 공사, 인․허가, 기대효과 등

3. 기타 고려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합 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사업 기간
계좌번호, 은행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구입계획서 첨부)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 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첨부)

2017년 사업계획(안)

Ⅰ. 기본현황

□ 사업자 :

□ 법적근거

○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 총사업비(사업기간) :    천원 (20○○ - 20○○, ○년)

□ 보조금 보조율 :

Ⅱ. 2016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소요사업비 :

□ 2016년 사업추진 경과

○

□ 수소연료전지차 운행상황 및 수소충전소 관리실태

Ⅲ. 2016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 고
합 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Ⅳ. 2017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집행계획

○ 보급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계획

○ 보급 후 운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Ⅵ. 향후계획

□ 미흡한 점 해소중심으로

○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

(   /4분기)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추진사항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추진실적

□ 보급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첨부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운행관련 서류

다. 충전소 설치 및 운영관련 서류

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기관 현황

마.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사후관리 보고

1. 사업명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운영기관명	차종	차량번호	월간 충전량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3. 수소 충전소

설치 기관명	압력	생산방식	월간 충전량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구비 서류 : 구매계약서 등 해당 지자체 요청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사)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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