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분야별 착안 사항  요점 정리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분야

❍ 근거법령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표시품목

가. 국산농산물(220품목), 수입 및 가공농산물(161품목)

농산물 가공품(257품목)

나.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191품목) 수입 및가공품(19품목)

수산물 가공품(50품목)

※ 음식점 표시품목(22)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쌀, 배추김치(얼갈이 배추, 봄동배추 포함),

두부류, 콩(콩비비, 콩국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

-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 표시대상 업체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자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 주요 점검사항

-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

- 거래명세서, 육안검사 등을 통한 거짓(혼동)표시 여부 등

- 표시방법의 적정성(표시위치, 글자크기, 일괄표시 등)

❍ 벌 칙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검찰 송치, 미표시 등 과태료

- 벌칙기준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부과 기준 ※

• 판매업자 : 미표시 물량 × 판매 금액(5만원이상～1,000만원 미만)

• 음식점 등 : 품목별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 산정(1차 30만원)

□ 식품위생 분야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

❍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 업종

1) 영업허가 :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2)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푼․판매업,

식품냉장․냉동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3) 영업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단속시 확인할 서류 목록

가. 영업허가(신고)서류      나. 종업원 명부(현황)

다. 생산, 포장 작업일지      라. 자가품질 검사 일지

마. 생산실적 보고서          바. 원료수불 관계서류

사. 종사자 건강검진 서류    아. 영업자 위생교육 서류 등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 기준 및 규격의 준수여부(제조공정 준수)

-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위생 관리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출고 대장 작성

- 자가 품질검사 이행 및 품목별 표시사항 적정 여부

-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여부

- 종업원(신규,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비치 여부 등

❍ 벌칙 사항

-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기준에 따라 가공․조리․보존 등을

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의 등록(변경 등록) 미이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기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 신고(변경신고, 폐업)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양표시 기준 미 준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 등의 취급 기준 미 준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미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자자 등의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미 준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중위생 분야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용역업

-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업종

• 숙박업 :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 숙박업(생활, 취시시설 포함)

• 미용업 : 미용업(일반, 피부, 손․발톱, 화․분장, 종합)

❍ 중점 점검 사항

〈업종별 공통 이행사항 준수 여부〉

• 영업신고(변경, 폐업) 여부

• 연 1회 이상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영업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 숙박업소내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 목욕장내 발한실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밀실 안됨)

• 목욕장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 준수

• 소독기구와 미소독 기구 각각 다른 용기 비치 여부

• 이용업소내에 별실 기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여부

• 미용업의 경우 점빼기, 쌍꺼풀,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 여부 등

• 세탁용 기계 설비의 안전관리 여부

• 보관중인 세탁물의 좀 또는 곰팡이 등 위생적 관리

• 용역업 종사자에 대한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벌칙 사항

- 신고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및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미용사 면허 없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미 준수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숙박업소․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용업소․미용업소․세탁업소․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업무를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청소년보호 분야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 청소년의 개념 :「만19세 미만의 자」,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법제2조제1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가. 유흥주점                나. 단란주점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라. 일반게임제공업

마. 노래연습장업            바. 사행행위영업

사. 비디오물감상실업        아.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자. 복합영상물제공업        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카.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유통․생산하는 영업

파. 장외발매소              하. 장외매장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숙박업(콘도미니영업 제외)

다. 목욕장업(안마실 설치 및 개별실로 구획하는 영업)

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영업에서 차 종류를 종업원에게 영업장 외

배달․판매 등)

마. 일반음식점영업(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료 운영되는 영업)

바.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만화대영업

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

하는 영업 등(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주요 점검 사항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행위 여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시청 행위

-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대여, 배포 금지

․담배, 술, 환각물질(학습용, 공업용 제외) 등

- 청소년 대상 배포금지 광고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보호 분야 단속시 행위자(업주, 종업원) 처벌에 유념

❍ 벌칙 사항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배포․대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

-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위생 분야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축산물의 가축(13종)

- 법 규정(6종) : 소, 말, 양(염소), 돼지(멧돼지), 닭, 오리

- 령 규정(7종) :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미포함

❍ 축산물위생법 관련 영업의 종류(허가권자)

1. 도축업(도지사)           2. 집유업(도지사)

3. 축산물가공업(도지사)     4. 식육포장처리업(시장군수)

5. 축산물보관업(시장군수)   6. 축산물운반업(시장군수)

7. 축산물판매업(시장군수)

가. 식육판매업,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다. 우유류판매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 주요 점검 사항

- 자체 위생점검 기준작성 및 적기 위생점검 실시 여부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 표시 여부

- 검사불합격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 여부

-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여부

❍ 벌칙 사항

- 밀도살 및 주수행위 등 :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도살·가공·처리 방법 등의 규정미준수 : 3년이하 징역, 5천

만원 이하 벌금

- 책임수의사 미지정, 업무방해, 거짓합격표시 등 : 2년이하, 3천

만원 이하

- 기준 부적합 표시 및 거짓표시 등 : 1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