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획 타당성 심의 결과

심의요청부서	- 산업육성과(주관부서) - 신성장동력과(업무관련 부서) - 기업통상교류과(업무관련 부서)
심의위원회명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날짜	2017. 3. 2.
심의내용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심의결과(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R&D 연구물에 대한 feedback 분석 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 또는 보완추진 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필요 - 계속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기 투자비용과 계획대비 투자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 연구에 필요한 직접 경비 외에 간접 경비가 많은 것으로 분서되므로 예산 항목별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사업추진 계획이 수요자 중심의 니즈(needs)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사업 방향성을 고민하여 재보완 필요 ❍ 도내 타 출연기관과의 업무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출연기관 간 개별 역할이 필요한 경우 협업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분야 과제 발굴·기획 : 충남연구원과의 연구과제 중복여부 검토 및 협업 필요 - 충남 기술 혁신형기업 육성 투자조합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업 중복여부 검토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기술 혁신형기업 육성 투자조합 사업’의 경우 창업기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터 측면에서 사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 다만, 국가 투자기관도 투자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명확한 사업의 프로세스화와 투자자 역량강화 필요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민간기업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미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 의미가 없으므로 앞당겨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예산 투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단순 지원 또는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도가 어떤 자산을 구축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예산 분석과 설득력 필요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적정

* 본 협의결과는 「제1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