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

- 2017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충 청 남 도

		2017년 주요 개정 사항

(공통) 용어 통일

기준가액과 기준가격으로 혼용되어 왔던 용어를 지방세법상 용어인 ‘기준가격’으로 통일

(기계장비) 용어해설 추가

2016년	2017년
< 신설 >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6년 제작 ： 〃 1년 적용 ∙ 2015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기계장비) 기계장비 종류 범위 변경

< 2016년 - 기계장비의 종류(일부) >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995. 8.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93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25호(2012.5.7)

< 2017년 - 기계장비의 종류(일부) >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72호(2015.5.1)

(기계장비) 적용요령 문구 수정

2016년	2017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선박) 기타선(플레저보트)의 적용요령 개선

2016년	2017년
10)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로 분류된 선박이 거주구역을 갖춘 경우에는 합성수지선(F.R.P) 중 요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0)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으로 분류된 경우 모터보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거주구역(침실 및 위생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선박은 합성수지선(F.F.P) 중 요트(모터)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항공기) 적용요령 내용 추가

2016년	2017년
가. 기종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가. 기종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내용연수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이하절사)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유사한 기종이 없을 때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격에 의하고 유사한 기종이 없을 때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 신 설 >	다. 기준가격표상 “세분화 대상기종”으로 표시된 기종의 경우 항공기 기종 및 형식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공기 번호(등록기호)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항공기)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의 내용 변경

< 2016년 - [붙임자료] 항공기 기종 및 형식에 따른 적용 항공기 >

※ [붙임자료] 항공기 기종 및 형식에 따른 적용 항공기

(‘15.10.20.현재 국토교통부 등록 항공기 기준)
기종 및 형식		등록부호	비고
기존분류	조정분류
B737-700	B737-700	HL8205, HL8207, HL8022	동일 목록에 포함된 서로 다른 기종을 구분함.
	737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70, HL8290
B747-400F	B747-400 (BDSF)	HL7417	동일 목록에 포함된 서로 다른 기종을 구분함.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B747-400SF	B747-400 (BDSF)	HL7413, HL7414, HL7415	세부형식 확인하여 기존목록을 수정함.
B777-200	B777-200ER	HL7526, HL7530, HL7531, HL7574, HL7575, HL7596, HL7597, HL7598, HL7700, HL7714, HL7715, HL7721, HL7732, HL7733, HL7734, HL7739, HL7743, HL7750, HL7751, HL7752, HL7755, HL7756, HL7764, HL7765, HL7766, HL7775, HL7791, HL8254, HL8284	세부형식 확인하여 기존목록을 수정함.

< 2017년 -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

※ 별표1. 세분화 대상기종 적용 기준가격표

(‘16.09 현재 국토교통부 등록 항공기 기준)
세분화전		세분화후		기준가격 (백만원)
형식	등록기호	형식	등록기호
B737-700	HL7227, HL7759, HL7787, HL8022, HL8205, HL8207, HL8222, HL8290	B737-700	HL8022, HL8205, HL8207	40,800
		B737-700 (BBJ)	HL7227, HL7759, HL7787, HL8222, HL8290	58,8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7,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38, HL7439, HL7448, HL7449, HL7499, HL7462, HL7467,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HL7616, HL7466	B747-400 (BDSF)	HL7417	114,000
		B747-400F	HL7400, HL7403, HL7419, HL7420, HL7434, HL7436, HL7437, HL7448, HL7449, HL7462, HL7467, HL7616, HL7466	130,000
		B747-400ERF	HL7438, HL7439, HL7499, HL7600, HL7601, HL7602, HL7603, HL7605	142,000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HL9291, HL9474	S-76C+	HL9252, HL9254, HL9266, HL9270, HL9284, HL9285, HL9489	7,600
		S-76C++	HL9291, HL9474	10,400

(레저시설) 수영장의 구조 구분 중‘경기용수영장’의 ‘1m 미만’기준 삭제

< 2016년 - 경기용 수영장 기준가격표 >

구 조 깊 이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조	기 타 조
1 m 미 만 1 m 이 상 2 m 이 상 3 m 이 상	165,000 218,800 262,400 270,700	117,600 136,000 165,000 182,000	87,900 116,400 126,000 151,900

＊ 4m 이상은 다이빙 수영장 적용

< 2017년 - 경기용 수영장 기준가격표 >

구 조 깊 이	철 근 콘 크 리 트	콘 크 리 트 조	기 타 조
1 m 이 상 2 m 이 상 3 m 이 상	221,400 264,000 288,800	143,900 171,600 187,700	121,800 145,200 158,800

＊ 깊이 1m 미만은 일반 수영장, 4m 이상은 다이빙 수영장 적용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중 안전시설의 잔가율 조정

< 2016년 - 골프연습장 내용연수 및 감가율 표 >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운동시설	5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	“	0%	0
철 탑	30	“	10%	0.03

< 2017년 - 골프연습장 내용연수 및 감가율 표 >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운동시설	5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	“	10%	0.3
철 탑	30	“	10%	0.03

(레저시설) 옥외스탠드 기준가격표 구분 명확화

< 2016년 - 옥외스탠드 기준가격표 >

구 분	기 준 가 격
	500㎡기준	1㎡증감
◦ 철근콘크리트(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있을 때) 가. 철골스레이트 지붕이 없는 경우 나. 〃 〃 있는 경우	87,500 115,500	160 208
◦ 콘크리트조 또는 철재조(사무실, 기타설비가 없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18,300 50,400	28 61
기 타	21,000	32

< 2017년 - 옥외스탠드 기준가격표 >

구 분	기 준 가 격
	500㎡기준	1㎡증감
◦ 철근콘크리트(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있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93,750 123,750	160 208
◦ 콘크리트조 또는 철재조(하부사무실, 기타설비 없을 때) 가. 지붕이 없는 경우 나. 지붕이 있는 경우	19,250 52,500	28 88
기 타	21,780	36

(레저시설) 옥외오락시설 과세대상 명확화

2016년	2017년
나. 종 류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원시설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 2) 삭 도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나. 종 류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 2) 궤 도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

(레저시설) 옥외오락시설 중 물놀이시설 구조분류 조정

< 2016년 - 옥외오락시설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각종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삭 도	10년	〃	10%	0.09
물 놀 이 시 설
- 철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조 - 철 및 기타금속조 - 기 타 조	40년 30년 25년 40년	〃 〃 〃 〃	10% 10% 10% 10%	0.0225 0.03 0.036 0.0225

< 2017년 - 옥외오락시설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비 고
각종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물 놀 이 시 설
- 철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조 - 기 타 조	40년 30년 40년	〃 〃 〃	10% 10% 10%	0.0225 0.03 0.0225
궤 도	10년	〃	10%	0.09

(저장시설) 철판재질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및 감가율 조정

< 2016년 - 수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 판 탱 크	15년	정액법	10%	0.06
	철 골 탱 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 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 멘 트 벽 돌 조	20년	〃	10%	0.045
	철 판 원 형 조	15년	〃	10%	0.06
	기 타 합 성 조	10년	〃	10%	0.09

< 2017년 - 수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 용 연 수	감 가 방 법	잔존율	감가율	비고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철 판 탱 크	18년	정액법	10%	0.05
	철 골 탱 크	40년	〃	10%	0.0225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	10%	0.0225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	10%	0.03
	화학제품(FRP 등)	40년	〃	10%	0.0225
	토조및합성고무제품	40년	〃	10%	0.0225
	S M C	40년	〃	10%	0.0225
	스테인레스(STS)	40년	〃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	10%	0.0225
내수면 양만‧ 양식을 위한 수조	철근콘크리트조	30년	〃	10%	0.03
	시 멘 트 벽 돌 조	20년	〃	10%	0.045
	철 판 원 형 조	18년	〃	10%	0.05
	기 타 합 성 조	10년	〃	10%	0.09

< 2016년 - 저유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15년	0.06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40년	0.0225	〃	10%
기 타	30년	0.03	〃	10%
LNG특 수 저 장 조	40년	0.0225	〃	10%
지 하 암 거	40년	0.0225	〃	10%

< 2017년 - 저유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18년	0.05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40년	0.0225	〃	10%
기 타	30년	0.03	〃	10%
LNG특 수 저 장 조	40년	0.0225	〃	10%
지 하 암 거	40년	0.0225	〃	10%

< 2016년 - 저장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탱 크	18년	0.05	정액법	10%
철 근 콘 크 리 트	40년	0.0225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 2017년 - 저장조 내용연수 및 감가율 >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철 판 탱 크	18년	0.0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0.0225	〃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	10%

(저장시설) LNG특수저장조 기준가격구간 추가

< 2016년 -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기준가격표 >

(단위：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 준 가 격	기준용량이상 배럴당 증감액
철 판 (원 형)	1,000배럴	47,200	22.0
〃	6,000배럴	184,800	27.0
〃	60,000배럴	1,072,000	15.0
〃	100,000배럴	1,680,000	13.0
〃	200,000배럴	3,008,000	11.0
기타	100,000배럴이상	1,627,200	6.8
〃	100,000배럴미만	1,627,200	△5.5
LNG특수저장조	100,000배럴이상	5,280,000	51.0
〃	100,000배럴미만	5,280,000	△40.0
〃	10,000배럴미만	1,640,000	△152.0
지 하 암 거	5,000,000배럴미만	66,096,000	△9.0
〃	5,000,000배럴이상	66,096,000	7.0
〃	10,000,000배럴이상	104,560,000	6.0
〃	20,000,000배럴이상	175,840,000	4.0

< 2017년 - 대형저유조 : 1,000배럴 이상 기준가격표 >

(단위：천원)

시 설	용량(기준)	시 가 표 준 액
		기 준 가 격	기준용량이상 배럴당 증감액
철 판 (원 형)	1,000배럴	47,200	27.0
〃	6,000배럴	196,000	18.0
〃	60,000배럴	1,179,000	16.5
〃	100,000배럴	1,848,000	14.5
〃	200,000배럴	3,308,000	11.0
기타	100,000배럴이상	1,663,000	6.9
〃	100,000배럴미만	1,663,000	△6.0
LNG특수저장조	1,000,000배럴이상	57,200,000	50.0
〃	100,000배럴이상	5,540,000	55.0
〃	100,000배럴미만	5,540,000	△39.0
〃	10,000배럴미만	1,640,000	△152.0
지 하 암 거	5,000,000배럴미만	67,040,000	△11.0
〃	5,000,000배럴이상	67,040,000	7.0
〃	10,000,000배럴이상	109,840,000	6.0
〃	20,000,000배럴이상	180,000,000	5.0

(도관시설) 열수송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

2016년

2017년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열수송관 설치구간(m) × 1m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함

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열수송관 설치구간(m) × 1m당 기준가격 × 잔가율

※ 잔가율 = 1 - (경과연수 × 0.045)

※ 기준가격 단위인 열수송관 설치구간은 공급관과 회수관 2개로 병행 설치된 길이를 의미하며, 공급관 또는 회수관이 단독 설치된 경우, 설치구간은 단독 설치된 길이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함

(급·배수시설) 지하수시설 기준가격표 및 조사방법 변경

< 2016년 - 지하수시설 기준가격표 >

(단위：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2인치 이하	4인치 이하	6인치 이하	8인치 이하	10인치 이하	10인치 초과
10m기준	844	1,133	1,528	1,813	2,235	2,777
1m증감시마다	84	113	152	181	223	277

< 2017년 - 지하수시설 기준가격표 >

(단위：천원)

규 격	기 준 가 격
	55mm 이하	105mm 이하	155mm 이하	205mm 이하	255mm 이하	255mm 초과
10m기준	709	838	1,001	1,330	1,755	2,160
1m증감시마다	70	83	100	133	175	216

2016년	2017년
라. 조사방법 관정은 외측파이프와 내측파이프가 같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내측파이프(양수하는 파이프)의 직경을 조사하여 그 인치수를 산정하고 깊이는 사용자측에 문의한 후 조사 확인함.	라. 조사방법 지하수시설은 굴착지름과 굴착깊이를 조사하여 적용함.(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상의 굴착깊이와 굴착지름을 적용)

(기타시설)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기준 변경

< 2016년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기준가격표(1대당) >

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대당 기준가격	40대 초과 1대 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상	4,000	3,300
하	3,800	3,100

②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단	4단	5단	6단 이상
상	4,080	4,000	3,840	3,600	3,440
하	3,760	3,600	3,440	3,280	3,040

③ 2단식(1단식 포함)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760	3,040	3,280
하	2,360	2,608	3,016

④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3단	4단	5단 이상
상	3,600	3,440	3,120
하	3,160	2,984	2,680

⑤ 승강기식 및 승강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대당 기준가격	40대 초과 1대 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상	4,320	3,560
하	3,680	3,120

⑥ 평면왕복식

(단위：천원/대)

구 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이상
상	5,200	4,960	4,640	4,400	4,160	4,160	4,000	3,760
하	4,400	4,240	4,000	3,840	3,760	3,680	3,600	3,400

< 2017년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기준가격표(1대당) 및 산출방법 >

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기준대수	기준대수까지의 대당 기준가격	기준대수 초과 1대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소형(16대이하)	10대	5,060	4,224
대형(16대초과)	40대	4,000	3,300

②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기준가격	4,200	3,590	3,310	3,160	3,040

③ 2단식(1단식 포함)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기준가격	2,400	2,740	3,220

④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기준가격	3,470	3,380	3,370

⑤ 승강기식 및 승강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	4,190	3,592

⑥ 평면왕복식

(단위：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준가격	4,990	4,320	3,950	3,770	3,670	3,640	3,550	3,500

2016년

2017년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상‧하의 구분

∙ 상：외국기술제휴 국내생산품 및 외국산 제품

∙ 하：기타제품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잔가율 = 1 - (감가율 × 경과연수)

< 삭 제 >

(시설물) 개수 정의에 대한 구체화

2016년	2017년
(예시) 1) “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예시) 1) “열수송관의 개수”란 열수송관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열수송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열수송관의 도장이나 열수송관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밸브의 소모된 부품교체,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시설물) 개수에 대한 적용요령 구체화

2016년	2017년
< 신 설 >	개수된 시설물 내용연수 증가분 = 0.2 x 경과년수 ※ 소수점 이하 절사 신축연도 = 기존신축연도 + 내용연수 증가분

(부수시설물) 승객용 엘리베이터(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기준인원 및 기준층수 변경

< 2016년 - 승객용 엘리베이터(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기준가격표 >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속도 및 층별		180m/분 25층기준	210m/분 25층기준	240m/분 25층기준	300m/분 25층기준	360m/분 25층기준
기 준 인 원		18	30	30	30	30
엘리베이 터		173,080	200,680	232,080	360,480	400,480
1층 증감시		2,150	2,200	2,200	2,400	2,400
1인 증감시		884	884	884	884	884

< 2017년 - 승객용 엘리베이터(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기준가격표 >

	형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AC-GL)
속도 및 층별		180m/분 30층기준	210m/분 30층기준	240m/분 40층기준	300m/분 40층기준	360m/분 40층기준
기 준 인 원		18	20	20	20	20
엘리베이 터		188,250	205,600	236,000	568,000	630,400
1층 증감시		2,150	2,200	2,200	2,400	2,400
1인 증감시		890	890	890	960	960

(부수시설물) 화물용 엘리베이터 무게기준 변경

< 2016년 -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

	형	교 류 형 (AC)
속 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1,000 ㎏	상	27,750	34,755	36,530	39,750
5층 기준	하	24,887	26,901	29,267	31,339
1 층 증 감 시		1,634	1,634	1,634	1,634
500 ㎏ 증 감 시		1,510	1,510	1,510	1,510

< 2017년 - 화물용 엘리베이터 기준가격표 >

	형	교 류 형 (AC)
속 도		20m/분	30m/분	45m/분	60m/분
3,000 ㎏	상	45,150	46,810	48,070	52,440
5층 기준	하	37,630	39,010	40,060	43,710
1 층 증 감 시		1,950	1,950	1,950	1,950
500 ㎏ 증 감 시		2,080	2,080	2,080	2,080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중 ‘덤웨이터’ 기준추가

< 2016년 - 덤웨이터 기준가격표 >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80㎏	100㎏	150㎏	200㎏	300㎏
	속도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20m/분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엘 리 베 이 터		12,800	12,874	12,967	13,044	13,187
1 층 증 감 시		945	945	1,020	1,020	1,086

< 2017년 - 덤웨이터 기준가격표>

	형 별	교 류 형 (AC)
	중량별	80㎏	100㎏	150㎏	200㎏	300㎏
	층 별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4층기준
20m/분 엘 리 베 이 터		13,140	13,490	14,060	14,270	14,930
30m/분 엘 리 베 이 터		14,770	15,120	15,750	15,980	16,790
1 층 증 감 시		570	570	570	710	710

(부수시설물) 기타 승강시설 기준변경(수직순환식 주차장치에 소형, 대형 구분 및 상하 기준을 하나로 통일)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 2016년 - 수직순환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800	3,102
하	3,500	2,810

< 2017년 - 수직순환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기준대수	기준대수까지의 대당 기준가격	기준대수 초과 1대증가시마다 대당 기준가격
소형(16대이하)	10대	4,800	4,000
대형(16대초과)	40대	3,800	3,102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 2016년 -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상	4,060	3,761	3,448	3,082	2,851
하	3,616	3,350	3,175	2,999	2,833

< 2017년 -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기준가격	4,060	3,450	3,150	2,980	2,890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 2016년 -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757	2,976	3,102
하	2,249	2,570	2,977

< 2017년 -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기준가격	2,249	2,570	3,040

라. 다단식 주차장치

< 2016년 - 다단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상	3,238	3,090	2,733
하	2,794	2,695	2,380

< 2017년 - 다단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기준가격	3,200	3,140	3,110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 2016년 -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638	3,044
하	3,302	2,680

< 2017년 -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기준가격표 >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기준가격	3,740	3,200

바. 평면왕복식

< 2016년 - 평면왕복식 기준가격표 >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상	5,453	4,662	4,332	4,128	3,880	3,809	3,567	3,323
하	3,976	3,812	3,650	3,562	3,512	3,366	3,143	2,966

< 2017년 - 평면왕복식 기준가격표 >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기준가격	4,810	4,100	3,780	3,620	3,530	3,480	3,460	3,440

(부수시설물) 20KW이상의 발전시설 규격기준 변경

< 2016년 - 20KW이상의 발전시설 기준가격표 >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1,594	9,200	54	38
	42kw	12,999	10,832	36	144
	48kw	13,267	12,410	109	62
	75kw	16,658	13,886	34	87
	115kw	19,324	19,698	108	100
	145 kw	23,299	24,124	57	100
	275 kw	34,840	35,592	19	10
	300 kw	36,049	34,136	70	92
	365 kw	43,600	44,589	76	108
	400 kw	45,123	54,360	114	58
	450 kw	51,189	57,112	73	69
	500 kw	55,816	61,198	113	212
	600 kw	73,241	91,057	136	116
	750 kw	103,032	108,400	142	116
	1,000 kw	160,084	164,833	141	164
	1,250 kw	205,531	215,918	132	142
	1,500 kw	257,464	267,000	172	147
	2,000 kw	355,117	359,742	152	132

< 2017년 - 20KW이상의 발전시설 기준가격표 >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1,280	9,680	99	99
	50KW	14,240	12,640	112	80
	60KW	15,360	13,440	54	54
	85KW	16,720	14,800	72	53
	115KW	18,880	16,400	85	78
	200KW	26,080	23,040	123	123
	260KW	33,440	30,400	90	92
	300KW	37,040	34,080	105	107
	360KW	43,360	40,480	128	138
	400KW	48,480	46,000	115	102
	450KW	54,240	51,120	126	123
	500KW	60,560	57,280	104	104
	600KW	70,960	67,680	190	193
	750KW	99,440	96,640	228	236
	1000KW	156,400	155,520	228	199
	1250KW	213,360	205,200	170	173
	1500KW	255,840	248,400	289	285
	2000KW	400,480	391,040	294	290

(부수시설물) 7,560㎉급 이상의 에어컨 기준추가

< 2016년 - 7,560㎉급 이상의 에어컨 기준가격표 >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3,138(728)	3,061(695)
5R/T 15,120kcal (1R/T 증가시)	4,751(187)	4,589(91)
7.5R/T 22,680kcal (1R/T 증가시)	5,692(308)	5,608(327)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6,366(611)	6,344(183)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7,914(183)	7,544(392)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639(1,141)	9,504(1,128)
25R/T 75,600kcal (1R/T 증가시)	14,574(208)	12,115(301)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4,840(336)	20,800(120)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8,200(140)	22,000(196)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29,600(784)	23,960(525)
80R/T 241,920kcal (1R/T 증가시)	45,280(425)	34,480(156)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3,800(296)	37,600(258)
120R/T 378,000kcal (1R/T 증가시)	61,200(832)	44,064(449)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2,000(524)	55,304(341)

< 2017년 - 7,560㎉급 이상의 에어컨 기준가격표 >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2,890(530)	3,020(670)
5R/T 15,120kcal (1R/T 증가시)	3,950(416)	4,360(342)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6,030(416)	6,070(322)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8,110(250)	7,680(598)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9,360(835)	10,670(548)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6,050(242)	21,630(191)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8,470(148)	23,540(230)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29,950(612)	25,840(360)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4,440(258)	40,220(309)
120R/T 362,880kcal (1R/T 증가시)	59,590(718)	46,390(203)
150R/T 453,600kcal (1R/T 증가시)	81,120(538)	52,480(178)
200R/T 604,800kcal (1R/T 증가시)	108,000(554)	61,390(629)
270R/T 816,480kcal (1R/T 증가시)	-	105,420(234)
320R/T 967,680kcal (1R/T 증가시)	-	117,140(280)
360R/T 1,088,640kcal (1R/T 증가시)	-	128,340(275)
400R/T 1,209,600kcal (1R/T 증가시)	-	139,340(277)
450R/T 1,360,800kcal (1R/T 증가시)	-	153,200(210)
500R/T 1,512,000kcal (1R/T 증가시)	-	163,680(261)
700R/T 2,116,800kcal (1R/T 증가시)	-	215,840(266)
800R/T 2,419,200kcal (1R/T 증가시)	-	242,430(233)
900R/T 2,721,600kcal (1R/T 증가시)	-	265,710(218)
1,000R/T 3,024,000kcal (1R/T 증가시)	-	287,470(272)
1,250R/T 3,780,000kcal (1R/T 증가시)	-	355,470(224)

(입목] 유실수의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변경

2016년

2017년

■ 유실수

가.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현실화율

나.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전년 시가표준액 × 현물가상승률

■ 유실수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본수

(어업권)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개선

2016년	2017년
1)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2)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1)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본 기준가격 등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2)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본 기준가격이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회원권) 회원권의 종류에 대한 내용 구체화

2016년	2017년
가. 골프회원권 < 신 설 >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 신 설 >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신 설 > 라. 승마회원권 < 신 설 > 마. 요트회원권 < 신 설 >	가.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라. 승마회원권 승마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마. 요트회원권 요트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회원권)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신설

2016년	2017년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른 기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하자원) 지하자원 정의 변경

2016년	2017년
지하자원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돌, 석탄, 석유, 철, 금, 은, 구리 등) 따위를 채굴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하자원이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지하자원) 지하자원(광물)의 대상 구체화

2016년	2017년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硫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燐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蠟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藍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金),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광업법 제3조 제1호)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일부삭제

2016년	2017년
○ 지하자원(광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 삭 제 >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목      차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콘크리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나. 외국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7. 아스팔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1. 공기압축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천 공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항타 및 항발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4. 사리채취기

25. 준 설 선

가. 국  산

나. 외국산

26. 도로보수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9. 타워크레인

가. 국  산

나. 외국산

30. 그 밖의 건설기계

Ⅲ. 선  박

Ⅳ. 항공기

Ⅴ. 시설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업권

Ⅸ. 광업권

Ⅹ. 회원권

Ⅺ. 지하자원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6년 제작  ：    〃    1년 적용

∙ 2015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사 리 채 취 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이 표에 게기된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72호(2015.5.1)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10	0.708	0.631	0.501	0.398	0.316	0.251	0.200	0.159	0.12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9	0.768	0.702	0.588	0.492	0.412	0.346	0.289	0.242	0.203	0.170	0.143	0.119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15	0.864	0.793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5	0.158	0.136	0.117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6,650천원 ○ 제작연도：2017년도 (잔가율 0.810) ○ 산 출：86,650천원×0.810＝70,187천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HITACHI) ZX20U-5B ○ 가 격：27,000천원 ○ 제작연도：2015년 (잔가율 0.631) ○ 산 출：27,000천원×0.631＝17,037천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1천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4년 (잔가율 0.464) ○ 산 출：1,609,171천원×0.464＝746,655천원

기 준 가 격 표

1. 불 도 저

2. 굴 삭 기

3. 로    더

4. 지 게 차

5. 스크레이퍼

6. 덤 프 트 럭

7. 기 중 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    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21. 공기압축기

22. 천 공 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 설 선

26. 도로보수트럭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29. 타워크레인

30. 그 밖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