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충남, 이주민을 품다! 인권의 꽃을 피우다!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12.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안정선

목     차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1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배경	7

제1절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9

제2절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4

제3절 충남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와 정책	19

제4절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인권 이슈와 선행연구	31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6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73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113

제1절 조사개요	115

제2절 주요결과	117

제5장 정책제언	131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33

제2절 핵심과제	143

참고문헌	150

부록	153

표 목 차

<표 1-1> 이주노동자 당사자 조사내용	4

<표 1-2> 연구방법	5

<표 2-1> 충남 비전문취업 및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13

<표 2-2> 2015~2016년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16

<표 2-3> 2016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16

<표 2-4>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및 예산(재구성)	17

<표 2-5>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22

<표 2-6>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인권 사업 예산 현황	23

<표 2-7>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25

<표 2-8>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이주민 인권 영역 사업	26

<표 2-9> 충남/서울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주민 분야	28

<표 2-10> 충남 및 서울 노동정책 중 이주노동자 관련 과제	29

<표 2-11> 이주민 핵심과제 목록(정병호 외 2011: 25-29쪽)	31

<표 2-12>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결과	33

<표 2-13>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방안 제안 요약	37

<표 2-14> 제조업과 농업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비교	39

<표 2-15>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41

<표 2-16>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정책 제언(요약)	43

<표 2-17>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조사 주요결과	45

<표 2-18>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방안(요약)	46

<표 2-19> 외국인 재해의 주요 원인	48

<표 2-20>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설동훈, 2013)	49

<표 2-21>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제언 요약(노지현, 2014)	50

<표 2-22>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실태조사 주요 결과(오경석 외, 2013)	54

<표 2-23>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증진 방안 요약(오경석 외, 2013)	55

<표 2-24> 전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요약)	65

<표 2-25> 안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요약	67

<표 3-1> 성별과 연령	73

<표 3-2> 학력	74

<표 3-3> 혼인상태	74

<표 3-4> 종교	75

<표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76

<표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77

<표 3-7> 국적	78

<표 3-8> 현재 체류자격	79

<표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79

<표 3-10> 모국인 지지	80

<표 3-11> 현재 거주지	81

<표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83

<표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84

<표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복수응답)	84

<표 3-15> 일일 근무시간	85

<표 3-16> 근무일수(월)	86

<표 3-17> 월 급여수준	87

<표 3-18> 이직 의사	88

<표 3-19> 이직 사유(복수응답)	89

<표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90

<표 3-21> 직장환경의 안전	92

<표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3

<표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94

<표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94

<표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95

<표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96

<표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97

<표 3-28> 기숙사 비용(월)	98

<표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98

<표 3-30> 기숙사 거주 인원	99

<표 3-31> 일상생활 및 건강	100

<표 3-32> 직장 내 차별경험	102

<표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복수응답)	103

<표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104

<표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복수응답)	105

<표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106

<표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복수응답)	106

<표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107

<표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복수응답)	108

<표 3-40> 월 평균 생활비(성별)	109

<표 3-41> 정부 요청사항(복수응답)	110

<표 4-1> 인터뷰 참가자 인적 사항	115

<표 5-1> 충남 핵심과제 목록	14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조사 일정	6

[그림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2015년 1.1기준)	9

[그림 2-2]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0

[그림 2-3]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율 현황(2015년 1.1기준)	10

[그림 2-4] 외국인근로자 시도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1

[그림 2-5] 충남 외국인근로자 시군별 성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2

[그림 2-6] 충남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2015년 1.1기준, 행자부)	12

[그림 2-7] 충남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현황(2015.12.31.현재)	13

[그림 2-8] 일반고용허가제 절차	14

[그림 2-9] 전국 시도 외국인정책 통합 및 인권 영역 예산(2016)	24

[그림 2-10]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25

[그림 2-11] 재해율, %	48

[그림 2-12] 사망만인율, ‱	48

[그림 2-13]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	60

[그림 2-14] 외국인 근로자 직장 주요 어려움	61

[그림 2-15] 외국인 근로자 주거 어려움	62

[그림 2-16] 외국인 근로자 한국생활 어려움	62

[그림 3-1] 성별과 연령	73

[그림 3-2] 학력	74

[그림 3-3] 혼인상태	75

[그림 3-4] 종교	75

[그림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76

[그림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77

[그림 3-7] 국적	78

[그림 3-8] 현재 체류자격	79

[그림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80

[그림 3-10] 모국인 지지	81

[그림 3-11] 현재 거주지	82

[그림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83

[그림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84

[그림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	85

[그림 3-15] 일일 근무시간	86

[그림 3-16] 근무일수(월)	86

[그림 3-17] 월 급여수준	87

[그림 3-18] 이직 의사	88

[그림 3-19] 이직 사유	89

[그림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91

[그림 3-21] 직장환경의 안전	92

[그림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3

[그림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94

[그림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95

[그림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96

[그림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	97

[그림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97

[그림 3-28] 기숙사 비용	98

[그림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99

[그림 3-30] 기숙사 거주 인원	99

[그림 3-31] 일상생활 및 건강	101

[그림 3-32] 직장 내 차별경험	102

[그림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	103

[그림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104

[그림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	105

[그림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106

[그림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	107

[그림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108

[그림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	109

[그림 3-40] 월 평균 생활비	110

[그림 3-41] 정부 요청사항	111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제 1 장

➤➤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 충남도정의 목적은 도민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나, 현실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적과 학력 등을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존재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계획('15~'19)인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21조 2항은 인권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2015년 1월 기준, 4.1%), 이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도 차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가 전무함

○ 한편,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충남의 실정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외국출신 이주민’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음

제2절 내용 및 방법

1. 내용

1)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주요 현황분석

○ 수, 유형, 추이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을 파악함

○ 이주노동자 핵심 인권이슈와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함

2)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충남지역 조사 실시

○ 이주노동자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함(양적조사)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E-10) 노동자 300여명 목표로 설계

- 눈덩이 표집, 조사로 403부 회수, 393부 분석

- 한국어 포함 총 8개 국어로 조사 진행

○ 조사지는 직장생활, 작업장 안전, 의료와 건강, 차별과 폭력 피해경험, 정책욕구 등으로 구성됨

<표 1-1> 이주노동자 당사자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배경 정보 - 성별, 연령 - 노동지역 - 모국인지지 여부 - 교육수준 - 한국 입국 시기 - 숙소형태 등	- 출신국가 - 혼인상태 - 현재 체류 신분(비자 종류/등록여부) - 종교 - 충남 거주기간
직장생활 일반	◦충남 직장 생활 전반적 만족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 ◦임금 적정성 ◦근로계약 충실성 ◦월평균 근로일수	◦인간적 대우 여부 ◦노동조합 가입 필요 여부 ◦월평균 총 임금 ◦이직 여부 및 의견 ◦직장 생활의 어려움
직장생활(작업장) 안전	◦산업안전교육 이수와 이해 여부 ◦안전여부와 불안전 이유 ◦모국어 안전수칙 비치 여부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 원인, 치료방법, 산재처리 어려움, 치료시간 급여 변동 여부
의료, 건강	◦전반적 건강상태 ◦건강보헙 가입여부 ◦의료기관 정보 인지도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어려움 경험 여부 ◦의료관련 통역 가능 자원의 존재
주거	◦기숙사 안전여부 ◦기숙사 비용 ◦주거지 평가 ◦화장실 안전(잠금장치) 여부 ◦임시거주지 부재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충남 외국인근로자 쉼터 필요성 인식
일상 생활	◦충남 소비 월평균 생활비 ◦충남 생활의 어려움 ◦충남 다국어 콜센터 설치 시 이용 의사
폭력 등 인권침해	◦무시나 차별 경험, 장소 ◦맞은 경험(신체적 폭력 피해) ◦욕설 등 언어폭력 경험 여부 ◦성적 괴롭힘(성적 폭력) 경험 여부, 가해자와 장소, 시간, 대처방법, 비대응 이유 ◦종교와 문화 존중 여부
기타: 바람, 제안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점

○ 이주노동자(미등록포함)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질적 조사)

- 이주노동자 및 현장 관계자 24명, 집담회 형식

- 이주노동자 인터뷰 시 이주노동 전문통역 배치

3)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본 조사 및 유관 연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요구를 파악함

○ 이주노동 분야 전문가(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함

- 지역 이주노동자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 정책방향 도출 및 핵심과제 발굴

2. 방법

○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자문, 전문가회의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함

○ 대상자와 방법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2> 연구방법

방법	내용
문헌연구	◦이주노동자 인권 및 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분석
전문가자문	◦이주노동자 분야 전문가자문
당사자 조사	설문조사 (양적조사)	◦이주노동자 경험 및 의견조사 - E-9 중심, E-10 포함 - 등록 및 미등록 노동자 포함
	인터뷰 (질적조사)	◦이주노동자 경험 및 의견조사 ◦고용허가제 등 분야관련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주민활동가 통역
관계자 조사	◦이주민 지원 현장 선주민 활동가 등 의견조사 - 대면 인터뷰/집담회
전문가회의	◦관련분야 전문가 회의 ◦연구 및 조사 결과 논의 ◦주요 정책제언 논의

3. 일정

○ 연구는 7월부터 12월 사이 수행됨

[그림 1-1] 연구 조사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계/문헌 검토, 착수보고
인권실태 설문조사 통계/문헌 검토, 인터뷰
설문조사 분석 중간보고
인터뷰 및 자문회의 최종보고

4. 기대효과

○ 충남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주노동자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등 이주민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제 2 장

➤➤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배경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배경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배경

제1절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 충남 이주민 일반 현황

1)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ˊ15.1.1. 기준)」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83,524명, 주민등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1%로(전국 평균 3.4%) 비율상 전국 3위, 수로 전국 5위에 해당함

[그림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2015년 1.1기준)

○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입국 목적이 취업인 이주민)가 35,351명, 42%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남

체류자격이 기술연수(D-3),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동거(F-1) 중 ‘F-1-4’, 방문취업(H-2)인 자

[그림 2-2]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그림 2-3]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율 현황(2015년 1.1기준)

2.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 외국인근로자 일반 현황

○ 충남 외국인근로자 수는 전국 4위에 해당함

[그림 2-4] 외국인근로자 시도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자료: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ˊ15.1.1. 기준)□

○ 충남 외국인근로자는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충남 외국인근로자 시군별 성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그림 2-6] 충남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2015년 1.1기준, 행자부)

2) 비전문취업 및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 충남 등록외국인 체류자격(세부분류)별 현황(2015.12.31.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전문+비전문) 중에서 비전문직 종사 비한국계 이주이동자인 비전문취업(E-9) 및 선원(E-10) 현황은 아래와 같이 제조업이 대부분을 이루며, 서해안 지역(서천, 보령, 태안 등)에 선원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표 2-1> 충남 비전문취업 및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시도	총계			충청남도
성별	계	남	여	계	남	여
선원취업(E-10)	14,310	14,300	10	1,296	1,296	0
내항선원(E-10-1)	691	691	0	3	0	0
어 선 원(E-10-2)	13,589	13,588	1	1,293	0	0
순항선원(E-10-3)	30	21	9	0	0	0
비전문취업(E-9)	271,310	246,938	24,372	19,305	17,189	2,116
제 조 업(E-9-1)	212,764	199,932	12,832	13,715	0	0
건 설 업(E-9-2)	11,834	11,817	17	554	0	0
농 업(E-9-3)	25,428	17,261	8,167	3,727	0	0
어 업(E-9-4)	8,795	8,782	13	833	0	0
서비스업(E-9-5)	255	253	2	15	0	0
관광호텔(E-9-7)	29	29	0	3	0	0
과거추천연수(E-9-95)	3,178	2,780	398	151	0	0
과거연수취업(E-9-96)	96	78	18	3	0	0
과거특례고용(E-9-97)	322	140	182	5	0	0
과거합법조치(E-9-98)	8,609	5,866	2,743	299	0	0

[그림 2-7] 충남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현황(2015.12.31.현재)

제2절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1) 고용허가제

○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불법화”(미등록 신분 추락)의 주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일반고용허가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음

[그림 2-8] 일반고용허가제 절차

일반 외국인근로자(E9)
□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송출국가 정부 ⟷ 고용부) : 송출국과 고용부 간의 인력송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 ↔ 취업교육기관)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 임금수령 등을 위해 통장 개설
□		□
□ 한국어시험 및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고용부) : 한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송출대상인력 선정,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및 사용자 인도 (외국인근로자 ↔ 취업교육기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 보험 가입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 교육 이수
□		□
□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고용부) : 내국인 구인노력(14일~7일) 후 고용허가 신청 : 고용센터는 3배수 추천, 사업주는 적임자 선정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 근무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기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실시
□		□
□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송출국 언어 병기)하여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해외 송부하고 근로자 확인 및 서명		□ 외국인근로자 출국 (외국인근로자 ↔ 산업인력공단) : 귀국준비설명회실시, 취업정보 제공 : 현지 정착 간담회 개최, 송출국 현지 진출기업 맞춤 훈련 등 제공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 표준근로계약서는 다시 공단을 통해 사용자에 전달, 사용자는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CCVI) 신청		◈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외국인력지원센터□상담센터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등 지원 - 산업인력공단은 입국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적응 지원 - 고용센터는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장 변경 - 외고법에서 정한 사유 등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
□ 외국인근로자 입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 산업인력공단은 CCVI 발급자 대상 입국계획 수립 : 송출기관 사전 취업교육, 사증발급, 입국지원

*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후 입국

※ 자료 :「이주노동자 노동권향상을 위한 세미나」(2015.9.)(p.26)

2. 주요 정책

1) 외국인정책 현황

○ 2016년 외국인정책(중앙 및 지방) 예산규모는 약 6,758억 원이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영역인 통합 및 인권 분야 사업예산은 대략 2,000억 원임

<표 2-2> 2015~2016년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5년		2016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173	6,969.25	1,227	6,758.06
1. [개 방]	147	3,502.78	137	3,079.82
2. [통 합]	592	1,357.71	645	1,347.27
3. [인 권]	326	633.42	343	665.21
4. [안 전]	59	81.63	56	108.01
5. [협 력]	49	1,393.71	46	1,557.75

※자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내 체류 이주민 대상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의 사업비는 502억 가량으로, 전체 외국인정책 예산의 약 8%에 불과함. 이주노동자정책 주요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예산은 약 244억에 불과함

<표 2-3> 2016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부 처 명	2015년		2016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209	4,490.07	201	4,132.70
기 획 재 정 부	0	0	0	0
교 육 부	16	655.01	15	708.56
미래창조과학부	6	123.47	6	146.38
외 교 부	8	1,289.02	8	1,430.62
법 무 부	94	158.56	91	164.15
행 정 자 치 부	5	0.11	4	0.05
문화체육관광부	20	680.77	19	648.87
농립축산식품부	2	17.66	2	16.66
산업통상자원부	7	958.81	8	345.54
보 건 복 지 부	11	84.41	10	93.74
고 용 노 동 부	15	211.67	15	244.29
여 성 가 족 부	9	161.24	9	164.72
국 토 교 통 부	2	0	1	0
해 양 수 산 부	3	70.09	3	106.71
국 민 안 전 처	2	3.41	2	1.74
방송통신위원회	2	21.50	2	21.50
경 찰 청	4	3.21	4	3.21
중 소 기 업 청	2	45.77	1	20.00
통 계 청	1	5.36	1	15.96

※자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 한편, 2016년 전국 지자체 외국인정책 예산은 약 2,625억 원으로, 지자체 사업 중 개방영역 예산이 전체의 약 48%에 해당하는 1,267억을 차지하는 반면, 통합이 약 37%에 해당하는 987억, 인권이 약 13%에 해당하는 341억 가량 차지함

○ 즉 지자체 통합 및 인권사업 예산은 약 1,329억 원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며, 이 영역의 대다수 예산이 다문화가족 사업에 사용됨을 고려하면 실제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비는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4>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및 예산(재구성)

(단위 : 개, 억원)

	지자체	영역계		1.개방		2.통합		3.인권		4.안전		5.협력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1	서울	111	332.68	7	44.96	52	123.46	48	164.11	4	0.15	0	0
2	부산	100	572.25	13	531.98	65	28.70	22	11.57	0	0	0	0
3	대구	60	232.73	7	191.34	33	28.26	19	13.13	1	0	0	0
4	인천	56	210.81	10	103.35	31	81.57	14	25.89	1	0	0	0
5	광주	41	25.96	4	1.51	26	18.93	10	5.52	1	0	0	0
6	대전	63	38.77	12	6.53	20	19.92	20	9.47	3	0	8	2.85
7	울산	51	33.65	1	1	22	22.94	25	9.64	3	0.07	0	0
8	세종	22	6.57	0	0	18	6.42	4	0.15	0	0	0	0
9	경기도	80	182.60	4	1.74	48	146.81	25	32.87	3	1.18	0	0
10	강원도	40	75.4	2	0.3	31	68.04	6	7.06	1	0	0	0
11	충청북도	41	60.95	3	13.39	28	44.51	9	3.05	1	0	0	0
12	충청남도	88	89.49	6	2.58	43	63.37	34	7.56	3	0	2	15.99
13	전라북도	53	114.78	4	18.70	37	84.18	10	11.53	0	0	2	0.37
14	전라남도	49	104.85	5	20.00	29	76.95	13	7.6	1	0	1	0.3
15	경상북도	51	99.35	0	0	32	82.52	17	15.64	0	0	2	1.20
16	경상남도	80	102.65	4	3.18	55	80.02	16	13.22	1	0	4	6.23
17	제주특별자치도	40	341.85	6	327.25	23	10.82	11	3.78	0	0	0	0
계		1,026	2,625.34	88	1,267.81	593	987.42	303	341.79	23	1.4	19	26.94
비율		100%		8.58%	48.29%	57.80%	37.61%	29.53%	13.02%	2.24%	0.05%	1.85%	1.03%

※자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재구성

○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납세규모에 비해 현재의 이주노동자 사업예산은 적은 편임

국세청 2013년, 2014년 국세통계연보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결정세액은 4,742억,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결정세액은 6,025억으로 나타남. 수와 급여수준 향상을 고려하면 납세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주노동자는 단기적으로 우리 국가 및 지역의 경제 기여가 크며, 장기적으로도 통합을 위한 재정투입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 기본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함

제3절 충남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와 정책

1. 충남 이주민 관련 조례

1)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참여와 동등한 접근,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선행연구(김정순 2009:8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계활동 조건과 합법체류 조건 등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주민, 예컨대 생계활동 중단 이주민,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 피해 여성 등이 지원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충남의 조례 역시 지원 대상과 자격 관련 동일한 한계를 안고 있음

○ 또한 지원시책 또한 일관되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한정되어 열거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이주민에 대한 시책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변화되어 있어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으로서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고, 외국인주민 개별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한 경우(가령,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는 대상자 범위, 이념 등에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향후 이주민 유형별 형평성과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비전과 대상, 대상별 시책내용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 2014.7.10.] [충청남도조례 제3915호, 2014.7.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2년 제정된 충남의 인권조례는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자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이주민 당사자 대표자 참여 등에 대한 세부조항이 부재하고 유학생, 한국계 이주민(동포) 등 다양한 유형 이주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 외에도 성별균형 고려도 필요함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2.23.] [충청남도조례 제3955호, 2015.2.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인권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논의 및 시사점

○ 현재 충남의 이주민 관련 조례는 표준안에 토대한 것으로 향후 기본적 인권보장, 문화다양성, 평등, 참여 등 다문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포함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학생, 한국계 동포 등 보다 다양한 이주민 유형을 적시하여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2. 정책

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예산은 89.49억으로 예산규모 면에서 2015년과 2016년 전국 11위에 해당함

<표 2-5>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지역	2015년		2016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964	2479.18	1,026	2,625.36
서 울 특 별 시	108	344.13	111	332.69
부 산 광 역 시	53	589.60	100	572.26
대 구 광 역 시	54	222.20	60	232.73
인 천 광 역 시	50	249.55	56	210.81
광 주 광 역 시	42	25.64	41	25.96
대 전 광 역 시	68	40.13	63	38.77
울 산 광 역 시	51	38.29	51	33.65
세종특별자치시	20	5.77	22	6.57
경 기 도	86	187.91	80	182.60
강 원 도	40	76.39	40	75.40
충 청 북 도	42	145.86	41	60.95
충 청 남 도	68	81.83	88	89.49
전 라 북 도	57	116.49	53	114.78
전 라 남 도	51	96.00	49	104.85
경 상 북 도	49	133.97	51	99.35
경 상 남 도	86	104.48	80	102.65
제 주 도	39	40.94	40	341.85

※자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 한편, 2016년 충남의 외국인정책 예산 중 통합 및 인권 예산은 70.93억원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통합 및 인권사업 규모 면에서 9위에 해당함. 전북(11,389), 전남(15,974), 경북(29,530) 등 충남 보다 이주노동자 규모가 작은 지자체 보다 예산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음(2015.1기준)

<표 2-6>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인권 사업 예산 현황

	지자체	통합+인권		합계	순위
		예산(통합)	예산(인권)
1	서울	123.46	164.11	287.57	1
2	부산	28.70	11.57	40.27	12
3	대구	28.26	13.13	41.39	11
4	인천	81.57	25.89	107.46	3
5	광주	18.93	5.52	24.45	15
6	대전	19.92	9.47	29.39	14
7	울산	22.94	9.64	32.58	13
8	세종	6.42	0.15	6.57	17
9	경기도	146.81	32.87	179.68	2
10	강원도	68.04	7.06	75.1	8
11	충청북도	44.51	3.05	47.56	10
12	충청남도	63.37	7.56	70.93	9
13	전라북도	84.18	11.53	95.71	5
14	전라남도	76.95	7.6	84.55	7
15	경상북도	82.52	15.64	98.16	4
16	경상남도	80.02	13.22	93.24	6
17	제주특별자치도	10.82	3.78	14.6	16
계		987.42	341.79	1,329.21
충청남도 전국대비 예산비율		6.42%	2.21%	5.34%

※자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재구성

[그림 2-9] 전국 시도 외국인정책 통합 및 인권 영역 예산(2016)

〇 충남의 이주민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사업 이외 사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비판되어 왔음

〇 특히, 이주노동자 규모와 비중에 비해 정부 정책의 통합 및 인권영역에서 이주노동자 대상사업이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사실에 주목해야 함

〇 특히 다문화가족 이외 다양한 유형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인권영역 사업이 부족함

〇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충남 인권 관련 과제는 34개로 약 39%로 전년 대비 13과제가 증가하였으나, 인권예산은 7.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약 8%에 불과함

<표 2-7>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단위: 억원)	비율
계	88	100	89.49	100%
1.개방	6	6.8	2.58	3%
2.통합	43	48.9	63.37	71%
3.인권	34	38.6	7.56	8%
4.안전	3	3.4	0	0%
5.협력	2	2.3	15.99	18%

※자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그림 2-10]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〇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경우에도 이주민 인권영역 과제는 전국 공통과제인 국비보조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자체과제는 3개 지역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보조사업에 불과하며, 기초의 경우에도 홍성과 아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로 전년과 유사하게 소수에 불과함

<표 2-8>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이주민 인권 영역 사업

지역	과제명	개요
충청 남도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공통/3-1-□-①]	◦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연간 지원회수 제한 없음) ◦예산 – 총 95백만원(국비 66.5 + 도비 28.5) /*전년도(국비49.9+도비21.3) * 전년대비 증가율 – 국비 33.2%, 도비 33.8% ◦부서 – 충청남도 식품의약과 041)635-2653
충청 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자체/3-1-1]	◦내용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운영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서천군외국인지원센터) 사업장내 애로 ․ 갈등 상담 : 4,958명(천안 4,435명, 아산 383명, 서천 140명) ◦예산 – 총 180백만원(도비 50 + 시비 130) ※ 천안시 40(도 12, 시 28), 아산시 80(도20, 시 60), 서천군60(도 18, 군42) ◦부서 – 충청남도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노사복지팀 041)635-2216
아산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공통, 신규/ 3-1-□-②]	◦내용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사업 - 노동 및 법률상담 지원 등 인권보호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법률절차 등 상담 지원(아산시노동상담소 연계) -의료지원 사업 : 응급 의료비 지원 및 응급 의약품 지원 -한글교육 : 초급, 중급, 여성반 운영을 통해 언어적응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사업, 외국인여성노동자 일시쉼터지원사업 ◦예산 – 총 13백만원(도비 4 + 시비 9) ◦부서 – 아산시 경제환경국 경제과 041)540-2661
아산시	여성 이민자의 인권보호 [공통, 신규/ 3-1-□-①]	◦내용 – 외국인 여성노동자 일시쉼터운영 및 인권보호사업 추진 ◦예산 – 총 10백만원(시비 10) ◦부서 – 아산시 경제환경국 경제과 041)540-2661
아산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충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자체, 신규/ 3-2-13]	◦내용 – 외국인 노동자 체육행사 *체육대회, 축구대회, 크리켓대회, 지역별 ․ 그룹별 농구대회 대학생 동아리, 자원봉사단체 체육대회 운영 행사비 ◦예산 – 총 6백만원 (도비 2 + 시비 4)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 : 외국인노동자체육행사 1식×3회 ×2,000,000 ◦부서 – 아산시 경제환경국 경제과 041)540-2661
아산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충 (외국인노동자 평등여름캠프) [자체, 신규/ 3-2-14]	◦내용 교육문화 행사를 통한 제도 이해 및 문화욕구 충족 나라별 공동체 모임 : 각국별 모임을 통한 친선도모 해변 체육대회 : 해변물놀이, 나라별 체육대회 진행 나라별 장기자랑대회 : 노래자랑, 한국말하기대회 등 진행 지역문화탐방 : 충청지역의 한국문화 체험 ◦예산 – 총 9백만원 (도비 3 + 시비 6) ◦부서 – 아산시 경제환경국 경제과 041)540-2661
아산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충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축제) [자체, 신규/ 3-2-15]	◦내용 이주민 한가위 행사 > 추석맞이 체육대회 > 나라별 공동체 경기대회 : 축구, 단체줄넘기 등 진행 제13회 이주민 인권문화 축제 ‘마실’ > 여는마당 : 길놀이, 개회식, 식전 공연 행사 > 나눔마당 : 각국음식, 먹거리 시식, 전시 체험관 운영 > 공연마당 : 전통문화공연, 나라별 이주민 장기자랑 대회 지역 공헌 노동자 표창장 수여식 ◦예산 – 총 13백만원(도비 4 + 시비 9) ◦부서 – 아산시 경제환경국 경제과 041)540-2661
홍성군	이주민센터 운영지원 사업 [자체/3-1-8]	◦내용 *사업대상 : 홍성거주 외국인(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등) *사업추진 : 홍성군, 홍성이주민센터 *사업내용 : 이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 – 총 18백만원 (군비 18) ◦부서 –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복지분야 041)630-1511

〇 현재 아산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외국인근로자 수 역시 충남 2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이 타시군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〇 또한 최근 몇 년간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주요 피해자 집단인 농축산업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 비중이 큰 홍성군과 어업 비중이 큰 서천군도 이주민단체 지원을 통한 간접적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시도하고 있음

〇 그러나 충남도 및 시군의 이주노동자 지원은 소규모 예산, 소수 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인권정책

○ 충남 이주민 인권관련 정책으로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4)의 이주민분야 정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자의 경우 기존 정책에 인권관점을 반영하고, 외국인근로자 집중거주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대한 약간의 지원과 인권 실태조사, 가족결합권 인정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포함함

○ 한편, 충남 보다 앞서 인권정책을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상자로서 이주민을 구분하여 인권증진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와 문화 등 환경영역에서의 과제 역시 포함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이주인권에 접근하고 있음

○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과제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2) 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영역에 속하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번역 지원서비스 구축,  쉼터운영, 이주민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의료건강권 확대, 실태조사,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2-9> 충남 / 서울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주민 분야

지역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충남	천안외국인인력센터 지원		40	40	40	40	40	200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80	80	80	80	80	400
	서천외국인지원센터 지원		-	20	20	20	20	80
	홍성이주민센터 지원		-	-	20	20	20	60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	10	10	10	10	40
	이주민의 가족결합권 인정		비 예 산 사 업
지역	분야	중점과제	세부과제
서울	이주민	이주민 지원 체계 마련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주민 실태조사
			⦁이주민 쉼터 운영 지원
			⦁이주민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및 사회서비스권 확대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확대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3) 노동정책

○ 2015년에 수립된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이주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의료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에 수립되는 충남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를 위한 부당대우 및 차별 개선, 통역서비스 강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 확대,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2-10> 충남 및 서울 노동정책 중 이주노동자 관련 과제

지역	이주노동자 과제	이주노동자 과제 내용
서울* [Ⅳ-□-□-⑤]	1. 외국인 근로자 보호 (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 외국인근로자센터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능력 강화 - 센터별 상담, 교육 등 공통업무 매뉴얼 작성, 일관된 업무처리(센터 이용인원 ’19년까지 583천명) ◦ 실생활에 적용되고 사회적응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개선 운영 - 외국인 근로자 의식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 출신국별 밀집정도에 따라 특화사업 개발 운영 - 사업현장 또는 센터에서 사업주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19년까지 100개업체) ◦ 지역 연계행사 및 문화교류 등 지역참여 활동 강화 - 자치구 행사 참여 확대, 내외국인 교류 확대 등
	2. 외국인 근로자 의료 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1회당 5백만원이내)(매년 2천명 이상)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 환자의 언어 및 국적을 고려한 간병서비스 제공 및 내용 모니터링 등 ◦ 24시간 응급 ·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건강콜센터 이용인원 매년 5,000명) - 119서울건강콜센터 활용 응급, 의료통역 (영어, 중국어 등 2개 언어 중심)
충남**	1.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경제정책과)	□ 현황 및 필요성 ◦ 충남에는 35천여 명(천안11, 아산 9, 기타 158)의 이주노동자가 있음 인권피해 사례는 폭언 · 욕설 40%, 외국인차별 25%, 임금체불 15%, 성폭력 희롱 13%, 폭행 4%, 사기 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추진방향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방안의 강구 ◦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기능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폭언/폭력 등) 등 차별 개선 대책 - 사업주 교육, 신고센터, 협약체결 등 다각적으로 추진 ◦ 통역서비스 기능 강화 - 통역인력 발굴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광역이주노동자지원 콜센터 설치 운영
	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불편을 지원할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가 천안 및 아산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농가 등에까지 파급된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서비스를 지원할 거점 조직이 필요함 ◦ 나아가 직장 이전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거나 피해 이주노동자가 거주 할 쉼터 등이 필요함 또한 신고센터나 복지 등을 논의할 공간으로써 쉼터의 확대도 필요함 □ 추진방향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사업비 지원 확대 (도비 30%) ◦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운영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함 □ 세부 추진계획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불편을 지원할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함 ◦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전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설치도 확대함
	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하반기 기준 충남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4,621개, 이주노동자 수는 15,563명임 그 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더 많으며 이들의 의료서비스지원도 필요함 ◦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제조업체 등 영세한 중소 사업장 주거시설이 컨테이너 등 공간이 좁고 위생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추진방향 ◦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및 간병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원 등 협력체계 구축 ◦ 이주노동자가 많은 제조업 등 공단지역 중심 주거환경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가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및 간병, 의료통역서비스를 위하여 외국 인근근로자지원센터 통역서비스 인력양성 지원 ◦ 지역병원과 MOU 체결을 통하여 건강검진 등 할인혜택 지원 ◦ 충남의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실태 조사 실시 ◦ 지자체와 사업주가 협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자료: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15.4)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2016.7.)

제4절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인권 이슈와 선행연구

1. 이주노동자 주요 인권 이슈

1) 핵심 이슈 일반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

○ 국내 이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각 분야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 중심으로 법과 정책, 사업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 정병호 외(2011)에 의해 진행된「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및 이에 근거해 마련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에 의하면, 이주민 유형별, 분야별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이 모국어 정보제공, 차별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산재예방과 구제제도 개선, 주거․생활․문화권, 가족결합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소규모사업장 인권실태조사, 농축산․선원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미등록 이주민 인권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핵심과제가 제안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아직 미결상태임을 알 수 있음

<표 2-11> 이주민 핵심과제 목록(정병호 외 2011: 25-29쪽)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범 주	항 목
입국 전 정보제공	○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작업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송출과정의 투명성보장	○ 송출국 정부에 현지의 한국어학원 실태파악 및 정보의 일반 공개 요구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조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근로계약 해지권,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 보장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방안 마련 ○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권리보장
주거권 개선	○ 주거자유의 보장, 공동숙소의 법률에 따른 기준 요건 마련
생활권 보장	○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의무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수령 절차 개선 ○ 구직기간 중 실업수당 지급 및 임시 체류시설 제공 등의 생존권 보장
문화권 보장	○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문화 유지를 위한 활동 보장
가족결합권 보장	○ 출입국관리법에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가족결합권 보장기준과 방법 마련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사용 보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여성을 위한 피난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안정적 체류 보장 ○ 이주노동자의 성별분리 통계 작성 및 공개, 정책집행에 반영 ○ 미등록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모성 보호 보장
소규모 고립 사업장 정기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위치가 고립되거나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장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근로기준법의 평등적용과 최저임금법 전면적용 시행
연근해 선원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 개정 ‘선원법 시행령’ 내외국인 동등 조항 추가 ○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일원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수렴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 예술흥행공연 비자제도 전면 재검토와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등록제도 마련 및 정규화 추진	○ 형사범과의 잠정적인 동일시 예방을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비정규 이주민’으로 용어 대체 ○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권, 거주권, 체류권, 자녀 교육권 보장 ○ 산재보상 및 공공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제도 개선 ○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미등록 이주민의 인구 및 본국귀환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정규화 방안 마련 ○ 정규화 된 이주민의 합법화 준비와 이행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 ○ 정규화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제도 개선	○ 출입국 단속요건 및 절차와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법률로 규정, 단속업무 사법심사 강화 ○ 단속제한 사유 법정화로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 단속과정의 폭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 범죄행위나 인권침해 해결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유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와 그 시행 대상의 확대 ○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방지, 일반시민의 미등록자 신고 등의 정책 폐지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 보호기간 연장 제한 및 보증금 없는 일시해제 가능조치 ○ 외국인 보호에 관해 법률로서 규정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 행위에 부합하는 용어 사용 ○ 보호시설에서 여성, 아동의 생활권과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법제와 보호 장치 마련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 제도 개선	○ 강제퇴거 심사 시 추방반대 이유 소명 기회보장 및 심사절차 개선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근거 규정 마련 ○ 진정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조치 유보

2) 특별 이슈 -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

(1)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된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에 의하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농업 노동이 한국 전체 농업 노동에서 차지하는 몫은 5% 이상이며 농업 고용 노동력의 1/3을 넘으며, 한국 농업 생산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정적인 수준의 비중’임(김정섭 외., 2014:22)

○ 그러나 농업분야 이주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농업분야 이주노동 인권실태는 열악함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3년 10월 15일(화))에 의하면, 일반 제조업체 보다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2>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결과

항목	내용
이주과정 및 근로계약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대기중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축산업을 선택했다거나, 200점 만점인 한국어 시험에 120점을 넘어야 제조업에 갈 수 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하는 수 없이 농축산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빠른 취업을 위해 제조업 대신 조건이 더 열악한 농축산업을 선택한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현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체결하고 사본도 교부 받지 않은 경우가 32.9%였음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90.7%는 근로계약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짐
노동조건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저임금과 휴일 없는 장시간노동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농업과 축산업, 농업 내에서는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나 방식에 따라 노동조건의 차이가 났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여 원이었는데, 업종에 따라 일반 작물재배업이 122만여 원으로 가장 낮았고, 공장식 작물재배업은 130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축산업은 144만여 원으로 가장 높았음 ‣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커서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9만여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휴일은 대부분은 한달 평균 약 2.1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이었으며,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1/3을 차지했음 ‣ 업종별로는 일반 작물재배업이 월 29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공장식 작물재배업은 월 272시간이었으며, 축산업은 가장 짧은 월 246시간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음 ‣ 임금과 월 근무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71.1%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4%에 지나지 않았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나 저임금은 농한기에 의해서 상쇄된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농한기가 뚜렷한 일부 노지채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농한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지채소의 경우도 시설채소를 같이 하고 있거나 노동자들에게 집안일 등 다른 일을 시키고 있음 ‣ 일 없이 쉬면서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휴일에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는 57.8%로 나타났음
사업장 변경	‣ 설문조사 대상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음 ‣ 사업장을 옮긴 적이 없는 80명 중 현재 일하는 농장에 만족해서 옮기지 않는다는 사람은 6명(7.5%) 뿐이었고, 고용주가 반대하고(52명, 65.0%), 방법을 몰라서(27명, 33.8%) 사업장을 옮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였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 이유는 장시간 노동(44명, 54.3%), 저임금(40명, 49.4%), 고용주의 욕설, 무시, 폭행 등(20명, 24.7%)이었지만, 춥고, 덥고, 비를 맞으며,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힘든 노동조건, 동료 노동자와 갈등, 성폭력, 외진 곳에서 혼자 일하는 무서움과 외로움 등 매우 다양했음
노동력 불법공급	‣ 조사대상 60.9%인 98명은 고용허가를 받은 원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 일한 경험이 있었음 ‣ 다른 곳에 보내져서 일한 경험이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서 일하게 하는 노동력 불법 공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음 - 인근 지역 내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들이 각각의 명의로 배정받은 이주노동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친인척들이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를 서로 빌려주거나, 각각의 명의로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여러 명의 고용주가 각각의 명의로 이주노동자를 배정받거나, 이름뿐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사실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경우 - 이주노동자를 대신 배정받아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보내 일을 하게 한 경우 -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셀 수 없이 많은 농장으로 파견해 수익을 얻는 불법 파견업을 하는 경우
생활환경	‣ 농축산업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숙박과 식사에서 노동자 자신의 선택가능성이 매우 낮고,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음 ‣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었음 ‣ 숙소가 외진 곳에 세워진 가건물인데 잠금장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데 대해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도난의 위험 뿐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숙소에 대한 불만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추위와 더위를 호소했는데, 70% 이상이 외진 벌판에 세워진 보온과 단열이 잘 안 되는 컨테이너나 패널 집에 사는데,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임
산재와 의료	‣ 설문조사 대상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농축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64.1%는 ‘일이 힘들어서’, 30.4%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23.9%는 ‘필요한 안전장비가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산재를 당했다고 답했음 ‣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해 농축산업에서는 산재에 대해 공상처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있는 비율은 27.3%에 불과했고, 나머지 72.7%는 건강보험이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 설문조사 대상 43.5%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 인권실태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음 ‣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폭언·폭행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음. 즉 고용주나 관리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라고 재촉하지만,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해 쉽게 폭언 또는 폭행하는 것으로 보임 ‣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89.3%, 폭행을 당한 사람의 58.3%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고, 숙소가 고립된 지역에 있을 뿐 아니라 허술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든데다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도 매우 컸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해고, 이탈신고, 추방 협박을 당했다는 비율이 47.2%에 달했음 ‣ 83.9%는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음

〇 이상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근로계약체결, 농축분야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근로, 사업장 변경, 불법 고용 및 파견, 숙식, 산업재해, 무단이탈 신고제도 등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내용과 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표 2-13>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방안 제안 요약

문제영역	문제내용	개선방안
도입과정	업종선택과정, 농축산업 특화 국가 지정, 입국 후 교육	업종선택과정 세분화 농축산업 특화 국가 지정 제도 제고 업종별 교육 세분화 고용주 교육 강화
근로계약체결	정보제공의 부정확	근로계약서 법령 위배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입국 후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거 규정 마련 입국 후 교육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설명 절차 마련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문제	휴게, 휴식시간, 휴일 등이 노동력을 재충전하기에는 너무 짧음, 장시간 노동, 잔업ㆍ야간ㆍ휴일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을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 되도록 근로기준법 제 63조 개정 업종별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사업장 변경의 문제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갈등, 사업장 변경관련 협박, 금품요구 등 불법 행위	고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농한기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도 대폭 개선
불법 고용, 불법 파견의 문제	농장에서 각각의 명의로 받은 노동자 공동사용, 친인척들이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 공동사용, 여러 명의 고용주가 각각 이주노동자 배정 받아 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함, 이주노동자를 대신 배정 받아 필요한 곳에 보내기 등	영세사업주 조합 구성해서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단, 명확한 근로계약 작성),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 방식의 항목과 산정방식 수정 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숙식의 문제	기숙사의 시설 및 안정성 문제, 식사의 문화적 차이 인정 배려 부족, 식사준비 및 시간 부족, 식재료 구입의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기숙사, 식사 등의 제공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시설이나 식사가 열악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명시 주거 환경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
질병 및 산업재해의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후속조처 미흡, 건강보험 미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농업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 농축산업의 개별 업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의 개발
무단이탈 신고제도	고용주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주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사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삭제

○ 많은 문제제기, 국가인권위 차원의 실태조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은 지속되어 왔음.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외에 대다수 권고는 아직 이행되지 않음

○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4년「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2014.1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농업 이주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 착취 위험성 증가, 한국정부가 고용주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음.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제한을 없애라

◦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고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특히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에 대한 권리 등 동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노동 분야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하라

◦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갱신이 제한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구직 기간 제한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라

◦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중인 고용주 명단을 제공하라

◦ 농업 이주노동자가 농한기 동안에 다른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모든 농업 이주노동자가 정규 시간 외 근무 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가산율이 온전히 적용된 수당을 받도록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제99조 및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식사 및 숙소 제공이 이주노동자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식사 및 숙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라(예를 들어 숙소의 경우 난방, 수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문, 적절한 환기시설, 식수 접근성 등 적합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고용노동부가 모든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감독의 세부적 기록을 연례보고서로 발간하도록 하라.(그러한 보고서에는 확인된 위반사항의 수 및 종류, 의무사항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즉각 제거하도록 보장하라. 특히 국내법과 국제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법노조로서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보장하라

◦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라.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를 정책 및 관행상 시행되도록 하라

◦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다음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하라

(2) 제조업과 농업 분야 비교

○ 「제조업과 농업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진단」(IOM 이민정책연구원, 2014)에 의하면, 제조업에 비해 농업 분야 노동환경의 열악함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2-14> 제조업과 농업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비교

조사내용	조사결과
외국인력 고용 제조업과 농업 사업체 특성 비교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E-9 이주노동자 고용 제조업체 중 54%가 30인 미만 사업장 ◦ 농업의 경우, 약 70%가 고용인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 농번기/농한기 상관없이 농업체는 평균 1~4명의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내국인 고용 전혀 없이 전적으로 외국인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체가 약 44% ◦ 작물재배업체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축산업체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인의 약 78%가 ‘한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 ◦ 내국인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조업경영인들은 낮은 임금(3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농업경영인들은 열악한 작업환경(42%)을 낮은 임금(26%)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인식 ◦ 외국인 고용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심각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잦은 사업장 변경,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농업 모두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두 업종 간의 평균점수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그 정도는 농업에서 더 심함을 알 수 있음 ◦ ‘잦은 임금인상 요구’와 ‘사업장 무단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인이 제조업경영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게 느끼는 편
제조업과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비교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보면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보다 장시간 근로를 함
	임금	◦ 제조업종사자의 월 평균 총임금은 약 160만원이며 농업종사자는 월 평균 132만원 ◦ 제조업과 농업의 월 평균 임금의 차이는 기본급 외 수당에서 비롯됨. 제조업종사자는 기본급 이외에 월 평균 40.5만원을 더 받는데 비해, 농업종사자는 기본급 외 수당이 7.3만원으로 업종간의 차이가 큼 ◦ 앞에서 살펴본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서 농업종사자가 한 달 평균 더 장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급 외 수당은 오히려 훨씬 낮게 받고 있음 ◦ 농업 내에서도 축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총임금이 143.1만원으로, 작물재배업의 125.6만원에 비해 17.5만원 더 많음 ◦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임금 격차는 대부분 기본급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축산업의 기본급이 작물재배업의 기본급에 비해 15.7만원이 더 많음 ◦ 앞에서 살펴 본 제조업과 농업 간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농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해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
	초과/휴일 근로 횟수 및 수당	◦ 농업종사자의 거의 30%가 공휴일에도 항상 일을 한다(즉, 한 달에 4회 이상)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제조업종사자 14.4%의 두 배가 넘음 ◦ 농업 내에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공휴일 근로횟수를 비교한 결과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34%가 거의 휴일 없이(한 달에 4회 이상 공휴일 근로) 일을 하며, 작물재배업 종사자는 그 비율이 약 20%정도로 축산업이 작물재배업에 비해 공휴일에 일하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종사자의 경우 86.5%가 휴일 또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업종사자의 경우 약 절반인 51.1%만이 받음 ◦ 농업이 근로시간에 있어서나 공휴일 근로횟수에 있어서 제조업보다 더 많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절반이 못 받음
	제조업과 농업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경험	◦ 체류기간 1년당 평균 사업장 이동 횟수를 산출한 결과, 농업종사자는 1년에 약 0.6회(약 1.7년에 한 번 꼴로 사업장 이동), 제조업종사자는 1년에 약 0.4회(약 2.5년에 한 번 꼴로 사업장 이동)로 나타남 ◦ 위의 결과들을 볼 때, 제조업에 비해 농업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비교한 결과 3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한 비율은 축산업이 12.6%로 작물재배업의 7.2%에 비해 5.4%p 높게 나타남 ◦ 사업장 이동 총 횟수의 평균(축산업 1.06회, 작물재배업 0.69회)과 체류기간 1년당 이동 횟수(축산업 0.59회, 작물재배업 0.43회)에서도 축산업 종사자가 작물재배업 종사자에 비해 더 자주 사업장을 변경 ◦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업종별로 비교 결과, 농업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주요 이유는 임금이 낮아서(23.5%), 입사 시 근로계약 내용과 달라서(10.4%), 임금이 체불돼서(8.7%) 등 ◦ 특히 ‘근로계약 내용과 달라서’와 ‘임금이 체불돼서’는 제조업종사자에 비해 농업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특별 이슈 - 국가인권위 선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 선원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조사연구는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2012)임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2012년 선원 178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10월 5일)에 의하면, 선원 이주노동자 관련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

<표 2-15>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조사내용	조사결과
송출과정	◦ 기준 초과한 송출비용, 실제소득 못 미치자 높은 이탈로 이어짐. 수협중앙회가 정한 송출비용 한도는 중국 3,000 달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2,700 달러인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송출비용은 베트남이 평균 1,266만원,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에 달함. 현지에서부터 여러 단계의 에이전트(중개소)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붙고 송출비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송출비용에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입국했음에도 실제 한국에서의 소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연스럽게 이탈 욕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계약 및 교육과정	◦ 근로조건, 잘 모른다. 모국어 계약서, 본 적 없다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전혀 몰랐거나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이상. ‘임금조차 몰랐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32.6%에 달함. 모국어로 된 계약서로 선주와 직접 계약한 이주노동자는 16.1%에 불과함. 입국 전은 물론 입국 이후에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관행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관리 및 근로감독 과정	◦ 일부 관리업체는 권익보호보다 수수료 챙기기에 바빠 지역단위 수협의 경우 담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전문 통역자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한 상황. 실제로 현장에서 어업 이주노동자를 만나고 있는 관리업체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 응답자의 3명 중 1명은 관리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답함. 일부 관리업체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관리비, 계약연장에 따른 재입국 수수료, 업체이전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어업 이주노동자와 선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남. 심지어 관리업체가 어업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초과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음.
임금차별 및 임금지급방식	◦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53.3% 어업 이주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것이 전 세계적 관행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노골적으로 차별을 명문화하고 있는 데다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2012년 6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월 90만원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은 110만원이었고,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어획고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보합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달 정해진 날 임금을 받는 사람은 53.3%에 불과함. ‘통장이나 임금명세서가 없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10.7%에 달함
노동 및 생활조건	◦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 식사와 잠자리는 절반이 불만족 E-10 비자로 일하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업종만 12개라서 외국인 선원들의 노동조건은 천차만별임. 더구나 날씨와 계절에 따라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노동조건을 살피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면접과 기관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함 응답자의 1일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이었고, 3명 중 2명(66.5%) 정도는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비율은 50%이고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한 선원이 49.4%인 점으로 미루어 선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선상생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55.6%, 숙소에 대해서는 48.5%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함. 특히 식사의 경우 외국인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됨
산업재해 및 의료	◦ 산재보험, 잘 모른다. 건강보험은 형식적 가입이 관행 「선원법」 상 선주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회복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용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조사결과 산업재해를 당한 어업 이주노동자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선주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충분한 치료가 어렵고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더 심각한 사실은 외국인 선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점 건강보험의 경우는 응답자의 44.4%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48.5%는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말함. 이런 현상은 형식적으로 가입할 뿐,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일부 외국인 선원의 경우 육상으로 나오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고 어렵게 육상으로 나오더라도 정보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힘
전반적 인권실태	◦ 욕설 폭언 93.5%, 폭행 42.6%, 외국인 차별 84% 설문대상자 169명 중 11명을 제외한 158명(93.5%)이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함. 또한 72명(42.6%)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과반수(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이어서 어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밖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선원도 142명(84%)에 달해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외국인 선원들이 차별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복수응답을 요구한 결과, 외국인 선원들은 ‘임금을 적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을 때’(105명, 75.2%), ‘수당, 보너스 등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때’(87명, 61.7%),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을 할 때’(74명, 52.5%), ‘한국인들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때’(71명, 50.4%),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을 시킬 때’(61명, 43.3%), ‘일을 더 오래 시킬 때(56명, 39.7%) 순으로 지적함
업체 변경 및 이탈	◦ 업체 변경 사유는 임금, 과도한 노동, 인권침해 순 조사대상자 169명 중 45명(26.6%)이 업체를 변경(배를 바꿔 승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변경 사유로는 임금 문제가 42.2%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 노동이 힘들어서 바꿨다는 응답이 40%, 선주(또는 선장, 기관장, 갑판장)의 욕설 및 폭행 때문이라는 의견이 28.9%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도입과정과 관리, 제도개선 등 많은 개선점들이 제안되었음

<표 2-16>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정책 제언(요약)

문제영역	문제 내용	개선방안
도입 절차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제도적 유사성, 과다한 송출비용	공공성 강화, 정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선원법」상 외국인 선원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단체협약에 의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결정	도입규모와 시기가 미리 정해지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 결정된 도입규모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 규모 확정 절차를 폐지하고,「선원법」상 외국인 선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 설치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계약 내용과 이행에 대한 확인과 통제가 불가능한 근로계약의 문제, 재위임의 근거 규정 부재,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며 차별적 기준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내외국인의 이원화된 최저임금 기준, 보합제의 차별적 적용 문제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급,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을 선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고용신고 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최저임금고시 개정, 「선원법」에 내외국인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 외국인 선원의 노동조합 참여 허용
입국 후 관리․감독	송입업체(관리업체) 및 수협중앙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상의 모순, 관리․감독상의 공백	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강화, 선원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설치 및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선원 이탈방지 제도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이탈 책임의 사적 귀속	이탈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계속 근로의 유인 제공
선원 복지	문제의식 희박, 지역사회의 몰이해	선원복지기본계획에 반영, 주거시설개선
교육 시스템	내국인 배제, 교재에 반인권적 내용 포함	내국인 포함 필요, 인권친화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
국제노동 협약	미가입 상태, 국내법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	조속한 비준과 적극적 이행 준비

4) 특별 이슈 - 이주노동자 주거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 주거 및 (성)폭력, 특히 농어촌 지역 노동이주여성 주거권과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이주노동자 주거 및 성폭력 실태관련 대표적 조사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이주민방송 MNTV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2013)를 들 수 있음

○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숙소 등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와 더불어 성폭력문제가 심각함을 수치로 보여주었음

<표 2-17>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조사 주요결과

영역	조사내용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선택권 실태	◦ 남성 외국인근로자의 89.1%,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57.6%가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 ◦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41.4%, 안내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51.3%로,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 내용과 동일한 숙소 환경을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는 18.7%에 불과한 반면 안내와 다른 숙소 환경을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는 45.0%에 달하나, 사용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한 근로자는 39.5%에 그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	◦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의 형태는 일반주택(41.4%), 컨테이너(30.2%), 아파트(16.6%), 비닐하우스(4.1%), 식당(1.4%), 기타(4.8%) 순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와 같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결핍된 주거 환경을 경험 ◦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의 61%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 등의 공동 공간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한편, 공동 공간이 있는 경우 휴게실(33.3%), 거실(22.8)보다 세탁실(54.5%) 구비가 다수 ◦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의 59.1%가 화장실, 주방,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기숙사 외부에 설치 ◦ 숙소의 61%는 수세식, 32%는 재래식 화장실을 구비해 두었으며 농․축산업(60.8%)과 어업(85.7%)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특히 높음 ◦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80%가 2-3명(64.9%), 4-5명(8.0%), 6명 이상(2.6%)씩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한편, 남녀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5%, 남녀 외국인근로자의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32.3%로 이는 범죄 예방에 취약한 환경이라 분석됨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10.7%, 남성 외국인근로자의 1.5%가 사내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으며,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신체접촉(71%), 회식 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29%), 음란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매춘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접촉(9.7%)순으로, 남성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피해 빈도 및 강도가 심각함 ◦ 가해자 유형은 사장(57.6%), 한국인 직장동료(51.5%), 한국인 관리자(45.5%) 순으로, 불법체류 신고 협박(55.6%), 금전적 협박(22.2%), 신체폭력 및 흉기 협박(16.7%)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성적 행위 및 성관계 수용을 강요
	외국인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및 처벌 실태	◦ 피해 근로자의 56.4%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함. 여성근로자는 68.2%가 불법체류 신고(47.4%)나 실직 우려(36.8%), 수치심(31.6%), 의사소통의 어려움(21.1%), 정보 부족(15.8%), 보복 우려(5.3%)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함.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23.1%에 불과하며,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경우는 61.5%에 달함 ◦ 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34%), 노동청과 동료(44%), 경찰과 고용센터(22%)순으로, 외국인 종합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적은 것은 기관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분석됨 ◦ 조사에 응한 외국인근로자의 69.9%가 직장 내 의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다수의 사업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외국인근로자가 선호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는 처벌강화 및 법 마련(32.9%), 안전한 주거지 임대(18.6%), 인권교육(12.6%),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기관 홍보(9.3%), CCTV 가로등 설치(8.5%)순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은 주거 및 성폭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사항이 제안되었음

<표 2-18>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방안(요약)

영역	방안	세부내용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제도개선	주거환경과 관련한 고용허가제 정비	◦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소 제공여부, 숙소비용 부담여부 및 숙소 시설수준에 관한 내용 표시 ◦ 근로계약 체결 이전 외국인근로자 요청 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사전 답사를 허용하거나 숙소 사진 자료 제공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관한 입법 개선	◦ 숙소제공을 고용허가서 발급 조건으로 포함하는 등 사용자 숙소제공을 의무화 ◦ 주거 공간 면적,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주거시설의 구체적 기준 마련
	주거환경 시설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적 조치	◦ 사용자 유책 사업장 변경 규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을 개정하여 숙소 환경 미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원활화 ◦ 주거환경 지도점검 사항 중 숙소에 관한 구체적 지침 마련 ◦ 숙소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	◦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및 징계 조치를 포함하는 법 개정 시행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고용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신고, 상담 체계 구축 및 연락방법 홍보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고용허가 취소 등 가해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확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장 이탈 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 ◦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혹은 동일 사업장 내 작업 장소 변경, 작업시간 분리, 숙소 내 안전 설비 설치 등의 조치 시행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 신상공개 금지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후 절차 구축	◦ 성폭력 관련 감독 권한을 포함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확대 ◦ 근로감독관 및 각종 외국인근로자 지원 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 및 처리지침 마련 ◦ 관련기관들(민간이주민센터,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이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체류자격을 유지하게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시스템 구축

5) 특별 이슈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1)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는 중요 노동인권 이슈였으며, 2013년 장하나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국인 보다 1.7배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쟁점화 되었음

○ 이후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때 현황과 원인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주노동자 재해 증가추세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음

2013년 의원 문제제기로 2014년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구분 자료가 발표된 이후 정부 발표 자료는 이주노동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자료만 공개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5.9.)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추세로 2013년 외국인 재해는 5,586명(사망 88명) 발생, 전체에서 6% 차지함

- 외국인 재해자 비중: (ˊ09) 5.4→ (ˊ10) 5.7→ (ˊ11) 7.0→ (ˊ12) 6.9→ (ˊ13) 6.1

○ 이때 재해자 및 사망재해자 모두 국내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2-11] 재해율, %

[그림 2-12] 사망만인율, ‱

○ 업종이나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업종별) 제조업(63.4%, 3,541명)과 건설업(20.3%, 1,134명)이 대부분(83.7%)을 차지

- (규모별)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가 대부분(78.7%) 발생

- (발생형태) 끼임(37.6%), 떨어짐(11.7%), 절단․베임․찔림(10.3%), 넘어짐(10.0%) 순

- (국적별) 한국계 중국인 50.3%, 중국인 14.3%, 베트남 6.6% 순

○ 한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5.9.)에 의하면, 재해 주요원인은 언어소통, 작업 환경의 열악성, 안전관리 부실,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나타남

<표 2-19> 외국인 재해의 주요 원인

조사내용	조사결과
언어․문화적 차이로 재해 위험에 노출	◦한국어 시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기간 언어 소통이 어렵고, 1차 산업 위주 사회에서 고도 산업사회로 이주함에 따라 환경 부적응 문제도 발생 ◦이로 인해 작업방법 등의 숙련이 더디고 작업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
외국인 고용 업체의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취업해 있어 유해․위험작업 수행, 장시간 노동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 역량 미흡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인 관계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여력이 미흡 ◦근로자도 회사 조직 적응과 작업방법 습득 등에 급급해 안전작업 방법 등에는 무관심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미흡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곤란으로 체계적․주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 ◦안전공단에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간접 전달(민간재해예방단체․외국인 관련 단체 등)될 뿐, 대상 사업장이나 외국인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는 실정

(2)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관련 주요 연구

○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연구 중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산업재해를 연구한 정책연구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설동훈, 2013)를 들 수 있음

○ 위 연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주요 인권문제가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로서 이들의 노동여건은 연구서에 인용된 표현을 빌면,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함

○ 위 연구에서 연구자는 정부의 산업재해통계 자체가 과소 측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발생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상황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표 2-20>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설동훈, 2013)

	정책	내용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하는 것과 같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묘사하는 표현 - 한국인들이 그 작업장을 기피하는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적 인식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노동능력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인데, 그 곳에서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는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합법취업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일부 업주가 보험료의 인상을 두려워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가끔 발견됨. -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는 매우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음 - 그러므로 일하는 도중 다쳤거나 직업 관련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이주노동자의 실제 수는 ‘산업재해 요양 승인자 수’보다 훨씬 많을 것임
이주노동자 인권 생활 개선 방안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기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동일한 산업재해가 연거푸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합법체류 이주노동자든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든 상관없이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어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이 끝나면 그들은 강제출국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일부 사업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기피 수단으로 종종 동원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관련 지침을 손질해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갖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쳐야 함

※자료 :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학술세미나(2013.12.)

○ 한편, 이주노동자 관련 대표적 논문인「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노지현, 2014)에 의하면,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산재발생 시 사업주 협조의무 강화(행정벌, 과태료 도입), 사업주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발생시 형사적 처벌 도입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위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장함

<표 2-21>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제언 요약(노지현, 2014)

	정책	내용
정책적 차원	1.산재 발생 시 사업주 협조의무 강화	-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억울함 경험 - 사업주 협조사항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벌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해야 함
	2.농림어업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종사 이주노동자 보호체계 마련	- 산재보험 의무적용 제외 분야인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한 연구 참여자는 중대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넘지 않는 사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함 - 농림어업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국가가 일정비율 부담하여 사업주들의 부담을 낮춰주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
	3.고용허가제 개선	-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재입국 심사 시 이전 한국 체류기간 동안 폭행 · 범죄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우선 고용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
	4.산재보로커 차단 대안 모색	- 산재 브로커들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다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정보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고, 산재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재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아웃리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함 - 산재보험 신청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현장에 투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명문화하여 산재 브로커들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해야만 할 것임
	5.산재지정 의료기관 심사 강화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이주민으로서의 고립감을 심하게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탈법과 제도의 허점들을 목격하고 일탈적인 삶으로 퇴행하기도 함 -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산재 이주노동자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체계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 -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부터 재활업무에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사례관리’를 ‘내일찾기서비스’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함 - 그러나 현장에서 시행되는 ‘내일찾기 프로그램’은 그들의 재활을 지원한다는 목적보다 직업 복귀라는 결과지향적인 국가정책의 목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 - 60세 이상자, 이주노동자, 건설일용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직업으로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범주에서 배제됨
	7.정부차원의 이주노동자의 날 제정과 이주노동자 인권헌장 채택	-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날을 제정하고, 인권헌장을 채택하여야 함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 자체가 커다란 감시체계로 인식하고 있고, 내국인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자주 경험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개선임 - 인권헌장을 채택하여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
	8.사업주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 도입	-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장치 센서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들은 사업주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업주의 고의 중대과실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방안을 검토해야 함
	9.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접근성 강화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산재보상보험에서 자신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거나 강제 추방이 두려워 인지하고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접근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이를 위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도 배치됨 - 산재 발생 시 이주노동자의 인적사항을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실천적 차원	1.산업재해 발생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교육 체계화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주노동자들의 모국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산재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임
	2.이주노동자 산재보상제도 접근성 강화	-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모국어로 소개된 책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산재보험의 내용을 직접 알리며, 공휴일 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및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
	3.산재발생 후 치료지원을 위한 통역서비스 지원	- 이주노동자들은 치료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역관을 이주노동자가 밀집된 의료기관에 상시 배치하는 제도나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통역지원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
	4.산재 트라우마 예방 산업사회복지사(가칭)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투입	- 병원환경에서 한국사회의 일탈적인 면만을 보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에 따라 고국과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하면서 그들의 재적응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화된 산업사회복지사(가칭)를 양성하고 이를 투입시켜야 함
	5.이주노동자 권리 도우미제도 실시	- 현재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도우미라는 역할을 맡은 담당자들이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함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역도우미와 권리구제도우미가 상시 배치되어 산재문제뿐 아니라 비자문제 등 한국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6.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을 이주노동자에게 확대	- 연구 참여자 22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재활사업 중의 하나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여 치료 후 재취업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 재취업하는데 성공 -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상 치료 후에 바로 일을 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사업에 관심이 적었지만, 그들의 욕구를 좀 더 고려한 이주노동자에 특화된 재활프로그램이 추가로 구성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생활적응에 도움 되리라 생각함
	7.이주노동자와 내국인 교류 프로그램 신설	- 치료 후의 한국생활의 재적응 부분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내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에 대한 공포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사업장 외에서 내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마련필요

※자료: 노지현(2014).「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논문.

6) 특별 이슈 - 경기도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인권 실태조사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12.)에 의하면,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가족이 실제로 상당 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적절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이주아동들이 상당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무엇보다 법에 의해 보장된 이주아동 교육권이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권 역시 체류 신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표 2-22>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실태조사 주요 결과(오경석 외, 2013)

분야	조사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전체 응답자 수는 168명으로 남성이 32.7%(55명), 여성이 64.9%(109명) - 혼인 상태는 기혼이 73.8%(124명), 별거나 이혼은 7.8%(13명) -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1%(12명)에 불과했고, 무응답을 제외한 74% (124명)의 응답자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 - 응답자의 현재 체류 자격은 등록이 39.3%(66명), 미등록이 54.8%(92명) - 응답자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비율이 58.3%(77명)
의료실태	- 등록 체류자의 54.5%(36명)이 119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는 43.5%(40명)만이 이용 의사를 밝힘. 체류 자격 여부가 긴급 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확인 - 119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불법체류신분(50.5%, 50명), 비용의 문제(16.2%, 16명), 소통의 문제(12.1%, 12명)등의 순 - 미등록 체류자가 119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19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종사자들이 통보 의무 유예 대상자라는 점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좀 더 적극적 홍보 필요
자녀양육 실태	- 응답자 자녀의 71.6%(68명)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28.4%(27명)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1.2%(14명)로 압도적이었고, ‘불법체류신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4명)로 두 번째 이유로 선택 -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64.0%(48명)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 - 학교를 안 다니는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14.0%, 4명)와 불법체류 신분의 문제(11.1%, 3명)로 압축 - 21.7%(15명)의 응답자가 자녀를 입학 시킬 때 학교 측의 거부를 경험

※자료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12.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위 연구는 외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접근권 제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 임신․출산 시 지원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 필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 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로 발굴과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장함

<표 2-23>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증진 방안 요약(오경석 외, 2013)

분야	조사결과
의료	- 응급 의료를 포함해 공적인 의료 지원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이 제고 -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 임신, 출산시 지원 필요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다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외국인 적용 범위 및 적용 사례 확대 필요 - 119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종사자들이 통보 의무 유예 대상자라는 점, 모든 1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미등록,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무료 예방 접종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홍보
자녀 양육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 필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 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외국인 영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로를 발굴하고 확대 필요 -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 개선 필요

※자료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12.

2. 이주노동자 인권이슈 관련 국제사회 주요 권고사항

○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비준한 국제법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과 조항이 있음

○ 국제법 토대 국제사회의 권고들 중에서 특히 유엔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최근 국제권고는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개선 등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것과 노동시간과 유급휴가, 휴식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 숙식 기준 명확화,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강화 등 이주노동인권 보호강화 관련 구체적 권고들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농업 분야와 선원 관련 조항의 권고들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인권상황을 보여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함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forms of intolerance, follow-up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69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 특히, 특별보고관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종사 분야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특히 노동시간, 일별 휴식시간 및 주별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70. 특별보고관은 농업부문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규 근무시간 외의 노동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간외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계약서에 숙식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숙식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포함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71.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 외국인 선원도 어획량에 따른 생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고용주들이 외국인 선원의 신원 증명 서류와 통장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외국인 선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한국인 고용주와 선원을 교육할 것;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외국인 선원이 고용된 어선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로부터의 침해와 학대를 자신의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설립할 것; 그리고 이러한 침해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절한 제재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무투마 루티에레,「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2015)

○ 한편, 이주민 통합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이 되는 스톡홀름 아젠다 9개 중에는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간주 요인 해소와 이주민의 공공정책 참여와 기여 확대(아젠다 6), 이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공인식 확산(아젠다 7) 등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음

(“Stockholm Agenda" on migrant and migration-related goals and targets in post-2015 global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das/CIVIL SOCIETY “"STOCKHOLM AGENDA”" ON MIGRANT AND MIGRATION-RELATED GOALS AND TARGETS JUNE 2014. 2014년 6월세계 309개 시민사회기수들과 네트워크들이 모여 2015년 이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개발과제인 이주민과 이주를 포함한 스톡홀름 아젠다에 서명하였으며, 9개의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구성

○ 이때 우리 보다 앞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 이주사회를 형성한 해외 사례들은 점차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 심지어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 그 이면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맥락에서 스톡홀름 아젠다 6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이주노동자관련 사회적 인식 중 ‘잠재적 범죄자’,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집단’편견을 바로 잡아야 평화로운 공존과 통합이 가능해짐

○ 현재 우리사회에는 이주노동자 증가를 범죄율과 관련하여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언론보도가 생산되는 가운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혐오가 증가할 우려가 큰 실정임

○ 그러나 상당수 이주노동자 인식은 왜곡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함. 특히 범죄와 관련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천현 외(2015)에 의해 수행된 정책연구결과는 “막연한 두려움과 인종혐오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과 정확한 통계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결론을 내리며, 외국인범죄 관련 과장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언론과 정부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에 비례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아울러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증가세는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구약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막연한 두려움과 인종혐오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과 정확한 통계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천현 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2쪽.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위 발주 이주인권 연구용역(2011) 결과는 한국사회가 미등록 체류자들을‘잠장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의 경우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됨을 지적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형사법들과 동일시하여 ‘범죄’로 규정하는 현재의‘외국인 범죄’ 정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을 강조하였음

미등록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한국 사회가 미등록 체류자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미등록이주민들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범죄율도 증가하리라는 가설이 마치 ‘사실’인양 유포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수 대비 범죄자수가(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곧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으로 확인된 바 있다.(최영신 2007)

미등록이주민들, 즉「출입국관리법」위반자들과 형사범들의 잠정적인 동일시에서 파생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청된다.

※ 정병호, 오경석 외.(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8~260쪽.

○ 아래의 국제사회 권고 역시 이주민에 대한 일반적 주민으로서의 관점 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해소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그 나라의 재소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다. 국가체제 안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 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 지수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민법령 위반은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 비정규적 이주민은 그 자체로 범죄자가 아니며 그렇게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비정규적 지위에 근거한 이주민의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Migrant Workers-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s. Gabriela Rodriguez Pizarro, E/CN.4/2003/85, 30 Dec. 2002, para. 73;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Paper on Administrative Detention of Migrants, p.1)

※「 인권과 지방자치」. 2014. 11. 국가인권위원회. 187-188쪽.

○ 지자체 역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교육, 복지 등 현재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이주민 이주노동자 범죄자 이미지화 편견해소,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인정 등 인식개선 관련 보다 적극적 조치 마련이 필요함

3. 충남 이주노동자 실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충청남도 2010)

2010년 이주노동자 118명을 조사함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형태는 공장 작업장이 30.0%, 월세방이 20.9%, 기숙사가 20.0%로 나타났음. 주택 구조에서 방이 1칸이 경우가 61.7%, 화장실의 경우 재래식과 공동화장실이 35.2%, 난방은 전기난방이 37.0%, 가스난방이 35.0%로 나타나 생활시설이 낙후된 곳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말 수준은 잘한다는 응답이 41.4%, 그저 그렇다가 37.9%로 응답하여 한국말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하는 경우도 25%가량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생활 어려움은 말이 통하지 않은 어려움이 30.2%, 문화와 관습이 다른 어려움이 22.4%로 나타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3]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

(단위 : 명)

○ 외국인 근로자의 힘든 한국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응답에서는 모국친구들과 이야기 한다가 31.9%, 상담소를 찾아간다가 21.2%, 직장동료와 이야기 한다가 17.7%로 나타나 모국인 중심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나고 나쁘다는 응답은 20.0%로 나타나, 대체로 건강하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도 적지 않음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의 아플 경우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병원에 간다가 64.1%, 약국에 간다가 13.7%, 참고 일한다가 7.7%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일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가 58.3%, 말이 통하지 않아 도움이 안된다가 25.0%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다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음. 그리고 다친 경우 치료방법은 사업주가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했다가 28.6%,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했다가 25.7%, 공동으로 부담했다가 22.9%, 개인비용으로 처리했다가 14.3%로 나타나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는 가입한 경우가 35.0%, 가입하지 않았다가 29.9%로 응답,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임금이 낮다가 47.6%,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가 18.1%로 응답하여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시간이 어려운 여건임을 보여줌

○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경험은 먼저 상담자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가 46.1%, 소속된 공동체의 한국인이 16.5%로 나타나 전문 상담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상담내용은 구직이 23.9%, 사고사건해결이 15.9%로 나타나 구직상담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4] 외국인 근로자 직장 주요 어려움

(단위 : 명)

○ 인권침해 여부는 ‘있다(39.7%)’보다 ‘없다(60.3%)가 높게 나타났음.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모국친구 혹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거인수는 본인을 포함해 2명이 28.7%로 가장 높았고, 1명이 26.7%, 3명～4명이 23.0%로 파악됨

○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거주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간의 협소함이 29.8%,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이 14.9%로 응답하여 기초적인 생활여건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줌

[그림 2-15] 외국인 근로자 주거 어려움

(단위 : 명)

○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부문’이 52.6%로 가장 높았고, ‘고용․제 부문’이 14.0%로 그 다음을 차지함. 그 외에 조사된 어려움은 의료부문, 문화․여가부문, 식생활 부문,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임

[그림 2-16] 외국인 근로자 한국생활 어려움

(단위 : 명)

2)「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만족도가 지역경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실태분석: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9)

2013년 7~8월 중 조사, 외국인근로자 유효표본은 379명, 사업주 유효표본은 103명

○ 차별경험의 경우, 천안·아산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 103명을 상대로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 33.1%의 사업주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및 수당을 차별 지급한다고 응답함

○ 급여 부분 차별 관련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업주의 34.0%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

- 사업주의 30.1%가 내국인 급여의 80%를 외국인에게 지급

- 사업주의 26.2%가 내국인 급여의 90%를 외국인에게 지급

- 따라서, 외국인은 내국인의 평균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생산성 차이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주의 77.6%가 외국인의 생산성을 내국인의 80% 이상이라 평가함(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 58-59)

○ 지역사회 지지도의 경우, 천안·아산지역 거주 9개국 출신(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몽골 등) 외국인근로자(대부분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는 E-9 체류자격 소지자) 379명(남자 313명)을 상대로 한국 내 사회적 지지 기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지지를 느끼고 있다(5가지 척도 중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응답)고 조사됨(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 31-32)

- 근로자의 52.0%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

- 근로자의 47.8%가“내 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

- 근로자의 51.0%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

○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인식 조사 결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5가지 척도 중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응답)고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근로자의 57.8%가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함

- 근로자의 54.7%가“나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한국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응답함

- 근로자의 59.7%가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응답함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 33-34)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적응도와 한국생활만족도이며, 이들의 문화 적응 촉진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공공기관 서비스(의료, 행정, 우편, 금융)의 편의성,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강화되어야 함(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 78-81)

3)「이주여성의 노동의 현실과 대안」(아산이주여성연대 토론회, 2016.3.6.)

2015년 아산 이주여성 연대에서 이주여성노동자 72부 설문조사 및 12명 면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3월 아산이주성연대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 노동조건의 경우, 장시간 노동, 작업속도에서 보통~심각한 편으로 응답함

○ 숙소의 경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23.6%, 화장실 비분리 7.1%, 방과 화장실 잠금장치 없음 2.9%로 응답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동료피해사례 경험 19.7%로 응답함

○ 성희롱․성폭력 신고 혹은 보고의 경우, 15.2%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보복’이 40.9%,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18.2%, 몰라서 13.6%, ‘창피하고 내가 비난 받을까봐’ 22.7%를 차지함

○ 불이익, 수치심 등에 기인하여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 피해사실이 있어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역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성희롱 예방교육경험 여성은 22.4%, 교육내용 이해는 55.8%에 불과하여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1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예방 홍보물 게시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불철저함을 암시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한편,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와 수치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유사함

4. 타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사례

○ 지자체 자체 차원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는 이주인권 지원센터가 있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2014년 전북에서 E-9 이주노동자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사례가 있을 뿐일 정도로 지자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조사와 연구, 특히 인권 측면 정책연구는 매우 적음

1) 전라북도 사례

○ 충남은 경기도 보다는 전북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우선 전북의 사례를 살펴봄

○ 박신규, 조아영(2014)에 의해 전북에서 실시된 생활실태조사인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14) 연구결과는 농□어업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개정, 근로감독 강화, 인권침해예방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으나 이러한 제안 자체가 간접적으로 지역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보여줌

방대한 조사량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는 조사결과를 수록하지 않음

<표 2-24> 전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요약)

지원방안	정책내용	추진내용	추진기관
제도적 개선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과 표준근로계약서(안) 필요	□ 농□어업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개정(근로내용분석) □ 농□어업의 표준근로계약서 안 마련	고용노동부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	□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 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함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서의 부당 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 수록(예시:안산과 제주도)	전라북도 의회
운영적 지원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적시 및 독려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는 즉시 사업주로 하여금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함 □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종료시 외국인 근로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장가입 당연 적용에 대한 고시와 안내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전북지역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업체 근로 감독 강화 필요	□ 사업주의 편의와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고충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전북지역고용센터
	민간단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장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	□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여 모니터링 요원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장을 모니터함 □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정책 대안 제시 (예시:안산)	전라북도 익산노동자의 집 등 민간단체
	EPS(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핸드북 사업	□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제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생활편리수첩의 형태,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지 형태로 진행(예시:안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고용센터 전라북도
환경적 지원	전북 외국민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	□ 지역단위의 외국인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은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업무 협조 등을 중심으로 함(사례:부산)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 전라북도의 정보화 마을을 활용하는 방안 □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시군비로 운영되는 다문화마을 학당을 활용하는 방안	전라북도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지원	□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사례:경기도, 경상북도) □ 일부 지역 도서관(작은도서관 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국 도서를 배치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사례:의정부시)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전개	□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사업을 전개 예시) 외국인 근로자 비하 등 차별적 언어 및 행위 근절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문서에 “살색과 같은 차별적 언어를 쓰지 말자”라는 문구를 실어서 실천적 작업 시행	전라북도

2) 경기도 안산시 사례

○ 충남 이주민 전체 규모와 비슷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2015.12 기준 74,653명, 이 중에서 고용허가제 7.230, 방문취업제 27,347명임.(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자료. 2016.1. 20.)

○ 안산시에서 수행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최종 보고, 2015.10.) 자료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관련하여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및 사회생활 전반의 인권침해 현실을 명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정보 및 인권(성교육 포함) 교육, 권리구제 과정 통역배치 등을 제안하였음

<표 2-25> 안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요약

외국인 주민 인권 침해 현실과 개선방안	이주노동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다수 발생함 전형적인 사업장 내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에서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임대차 보증금 인터넷 및 휴대폰의 이중계약 문제 휴대폰 명의도용 문제 비자 변경과 관련한 사기 행위 등
	예전만큼 안산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지원이 없음 특히 성폭력 성추행 등과 관련된 문제 심각함
다문화 인권 선도지자체로서의 안산시의 미래비전	교육 필요함 인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들은 관련법을 잘 모름. 정보 부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교육이 필수적임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인권 교육이 구성될 때 성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출신국에서 했던 행동들이 한국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함 성교육의 대상자는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 사업주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
	인권 침해 조사나 권리 구제 과정에서 통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많은 인권 침해와 취약한 권리 구제는 언어 소통이 부자유스러운데 기인하기 때문임 분야별(노동 결혼이주 성 법률 등)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통역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안산시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

제 3 장

➤➤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충남 이주노동자 남녀 대상 눈덩이 방식을 통한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지 회수는 403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393부 분석하였음

○ 주요 표집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및 선원(E-10)었음

- 제조, 건설, 농업, 어업, 선원 직종 근로자 참여

○ 조사는 한국어와 7개 외국어, 총 8개 국어로 진행되었음

현재 고용허가제 15개 국가 중 이주노동자 다수 지역을 고려하여 7개 국어 선택하였음. 2016.10 현재 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15개국임(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동티모르)이며, 정부는 내년 라오스를 추가할 예정임

-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태국어, 중국어, 영어, 네팔어

- 조사지는 지역 내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이주노동 분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이주민 통․번역사가 번역

○ 조사는 이주노동 분야 활동 이주민 당사자 및 선주민 관계자들이 조사원으로 진행하였음

- 조사의 취지와 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해 조사원 주지

- 지역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혹은 기숙사로 찾아가 조사 진행

- 이주노동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 진행

- 이주노동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능동적 조사 참여 유도

○ 조사 시기는 2016.7.29. ~ 9.18, 6주간 진행되었음

2.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기존의 이주노동자 생활실태, 인권 관련 선행조사에서 활용된 질문지를 검토하여 인권이슈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하였음

○ 이 후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현장방문과 관계자회의를 통해 영역과 내용, 표현을 수정․보완하였음

○ 수정된 질문지는 이주노동 분야 이주민들과 함께 이주노동인권 관점에서 영역과 이슈의 적절성, 번역을 고려했을 때 문장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최종 수정하였음

3. 분석방법

○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작업과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쳐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함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이주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인구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316명(85.9%), 여성 52명(14.1%)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는 30대(47.0%) > 20대(40.7%) > 40대(10.4%) > 50대 이상(1.9%)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성별과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16	85.9
	여성	52	14.1
	합계	368	100.0
연령	20대	149	40.7
	30대	172	47.0
	40대	38	10.4
	50대 이상	7	1.9
	합계	366	100.0

[그림 3-1] 성별과 연령

○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43.9%) > 2/3년제 대학졸업(17.9%) > 중학교 졸업자(17.3%) > 4년제 대학졸업(11.4%)의 순으로 나타났음.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35.3%에 이름을 알 수 있음

<표 3-2> 학력

구분	빈도	퍼센트(%)
중학교	64	17.3
고등학교	162	43.9
2/3년제 대학	66	17.9
4년제 대학	42	11.4
대학원 이상	22	6.0
기타	13	3.5
합계	369	100.0

[그림 3-2] 학력

○ 조사대상자의 현재 혼인상태는 미혼(54.5%) > 유배우자(외국거주)(36.6%) > 유배우자(한국거주)(8.9%)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 혼인상태

구분	빈도	퍼센트(%)
결혼하지 않았음	177	54.5
결혼했고 배우자 한국거주	29	8.9
결혼했고 배우자 외국거주	119	36.6
합계	325	100.0

[그림 3-3] 혼인상태

○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불교(46.7%) > 기타(19.1%) > 천주교(16.1%) > 이슬람교(13.9%)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4> 종교

구분	빈도	퍼센트(%)
개신교	13	3.9
천주교	53	16.1
불교	154	46.7
이슬람교	46	13.9
힌두교	1	0.3
기타	63	19.1
합계	330	100.0

[그림 3-4] 종교

2) 한국 내 거주기간과 충남 내 거주기간

○ 한국 입국 이후 거주기간은 1-3년 이하(50.0%) > 4-5년(22.1%) > 6-10년(13.6%) > 1년 이하(11.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충남 거주 기간은 1-3년 이하(45.9%) > 3-5년 이하(23.3%) > 1년 이하(19.9%) > 5-10년 이하(9.8%)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구분	한국입국 기간		충남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년 이하	36	11.7	59	19.9
1-3년 이하	154	50.0	136	45.9
4-5년 이하	68	22.1	69	23.3
6-10년 이하	42	13.6	29	9.8
10년 이상	8	2.6	3	1.0
합계	308	100.0	296	100.0

[그림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3) 충남 내 직장 소재지

○ 이주노동자의 충남 내 직장 소재지는 아산(31.0%) > 천안(29.6%) > 보령(9.9%) > 홍성(7.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천안	102	29.6	금산	2	0.6
공주	7	2.0	부여	2	0.6
보령	34	9.9	서천	7	2.0
아산	107	31.0	청양	-	-
서산	4	1.2	홍성	24	7.0
논산	17	4.9	예산	17	4.9
계룡	1	0.3	태안	4	1.2
당진	16	4.6	기타	1	0.3
-	-	-	합계	345	100.0

[그림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4) 국적 및 비자

○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16.2%) > 베트남(15.9%) > 네팔(14.1%) > 필리핀(11.9%) > 인도네시아(11.4%)의 순으로 나타났음. 고용허가제 15개 국가 중 12개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음

<표 3-7> 국적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베트남	60	15.9	태국	29	7.7
중국	61	16.2	우즈베키스탄	-	-
인도네시아	43	11.4	키르기즈스탄	-	-
캄보디아	9	2.4	파키스탄	5	1.3
네팔	53	14.1	방글라데시	-	-
몽골	43	11.4	미얀마	13	3.4
필리핀	45	11.9	동티모르	2	0.5
스리랑카	14	3.7	-	-	-
			합계	377	100.0

[그림 3-7] 국적

○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등록 91.2%, 미등록 8.8%로 나타났음

<표 3-8> 현재 체류자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합법(등록되어 있음)	302	91.2	260(78.5)	42(12.7)
불법(등록되어 있지 않음)	29	8.8	26(7.9)	3(0.9)
합계	331	100.0	286(86.4)	45(13.6)

x2=.286(p=.423)

[그림 3-8] 현재 체류자격

○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시 받았던 비자는 제조업이 75.1%로 가장 많았으며, 농축산업 5.0%, 어업 2.8%, 건설업 2.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구분	빈도	퍼센트(%)
E-9-1(제조업)	269	75.1
E-9-2(건설업)	8	2.2
E-9-3(농축산업)	18	5.0
E-9-4(어업)	10	2.8
기타	53	14.8
합계	358	100.0

[그림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5) 모국인 지지

○ 현재 도움이 될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한국에 있다는 응답자가 43.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6.3%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 모국인 지지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도움이 될 본국 가족, 친척, 친구 한국에 있음	124	43.7	105(37.0)	19(6.7)
도움이 될 본국 가족, 친척, 친구 한국에 없음	160	56.3	142(50.0)	18(6.3)
합계	284	100.0	247(87.0)	37(13.0)

x2=1.023(p=.202)

[그림 3-10] 모국인 지지

6) 현재 거주지

○ 현재 거주지는 회사/직장 내 주거용 기숙사 (37.6%) > 회사/직장내 가건물 기숙사(34.0%) >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28.4%)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1> 현재 거주지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회사/직장 내 비주거용 가건물 기숙사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비닐하우스 등)	114	34.0	103(30.7)	11(3.3)
회사/직장 내 주거용 건물 기숙사	126	37.6	114(34.0)	12(3.6)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95	28.4	76(22.7)	19(5.7)
합계	335	100.0	293(87.5)	42(12.5)

x2=6.736(p=.034)

[그림 3-11] 현재 거주지

2. 직장생활 여건과 직무만족도

1) 직장생활 여건과 만족도

○‘직장에 만족한다.’는  62.6%, ‘그렇지 않다’는  27.5%로 나타났음

○‘한국인이 존중해 준다.’는 59.2%, ‘그렇지 않다’는 32.6%로 나타났음

○‘근로계약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35.9% ‘그렇지 않다’ 59.1%로 나타났음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준다.’는  61.5%, ‘그렇지 않다’는  24.9%로 나타났음

○‘고용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잘 도와준다.’ 70.0%, ‘그렇지 않다’20.2%로 나타났음

○‘외국인 노동자조합이 필요하다.’는 72.2%, ‘그렇지 않다’는 15.0%로 나타났음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아서 사업장 이동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65.1%, ‘그렇지 않다’는  23.4%으로 나타났음

<표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나는 직장에 만족한다.	228	62.6	100	27.5	36	9.9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존중해주고, 인간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한다.	216	59.2	119	32.6	30	8.2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회사나 다른 농장 등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	128	35.9	211	59.1	18	5.0
나는 직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222	61.5	90	24.9	49	13.6
나는 고용센터가 사업장 이동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정확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57	70.0	74	20.2	36	9.8
나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60	72.2	54	15.0	46	12.8
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아서 사업장 이동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237	65.1	85	23.4	42	11.5

[그림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2) 근로계약 및 조건

○ 응답자 중 현재 근로계약과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이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1%로 나타났음

<표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195	53.9
아니다	167	46.1
합계	362	100.0

[그림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 현재의 근로계약이 본국에서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사한 결과, 월급과 수당(34.3%) > 근로시간(23.5%) > 작업내용(13.3%)과 기숙사 제공조건(12.7%)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월급이나 수당	99(29.8)	15(4.5)	114(34.3)
근로시간	65(19.6)	13(3.9)	78(23.5)
작업내용	39(11.7)	5(1.5)	44(13.3)
기숙사 제공 조건	34(10.2)	8(2.4)	42(12.7)
식사제공 조건	26(7.8)	5(1.5)	31(9.3)
기타	18(5.4)	5(1.5)	23(6.9)
합계	281(84.6)	51(15.4)	332(100.0)

[그림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

3)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수준

○ 일일 근무시간은 9-12시간 이하(58.8%) > 8시간이하(29.2%) > 13시간이상(11.9%)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5> 일일 근무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8시간 이하	93	29.2	82(25.8)	11(3.4)
9-12시간 이하	187	58.8	154(48.4)	33(10.4)
13시간 이상	38	11.9	38(11.9)	0.0
합계	318	100.0	274(86.2)	44(13.8)

x2=8.694(p=.013)

[그림 3-15] 일일 근무시간

○ 월 근무 일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6-31일 근무자(56.6%) > 21-25일 근무자(37.7%) > 20일 이하(5.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6> 근무일수(월)

구분	빈도	퍼센트(%)
20일 이하	19	5.7
21-25일 이하	125	37.7
26-31일 이하	188	56.6
합계	332	100.0

[그림 3-16] 근무일수(월)

○ 이주노동자의 월 급여 수준은 151-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150만원 이하인 응답자가 27.3%, 201-25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12.1%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7> 월 급여수준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100만원 이하	8	2.5	6(1.9)	2(0.6)
101-150만원 이하	91	27.3	69(21.4)	19(5.9)
151-200만원 이하	178	55.3	160(49.7)	18(5.6)
201-250만원 이하	39	12.1	37(11.5)	2(0.6)
251만원 이상	9	2.8	8(2.5)	1(0.3)
합계	322	100.0	280(87.0)	42(13.0)

x2=10.209(p=.037)

[그림 3-17] 월 급여수준

4) 이직의사 및 이직을 하려는 이유

○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2%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법무부. 2013) 조사에서 이직 의사를 밝힌 23.4%보다 높은 것으로서 충남 지역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강제 근로계약기간 연장(1년 계약 -> 3년 계약), 구인업체정보 제공중단 등 수년 전 진행된 고용허가제 제도변경((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제도개악) 요인도 작용한다고 보임

<표 3-18> 이직 의사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이직의사 있음	225	62.8	192(53.6)	33(9.2)
이직의사 없음	133	37.2	116(32.4)	17(4.7)
합계	358	100.0	308(86.0)	50(14.0)

x2=.247(p=.371)

[그림 3-18] 이직 의사

○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6.4%) >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해서’(18.0%) >‘기숙사 등 시설이 불편해서’(14.9%) >‘건강상의 이유로’(11.4%) > ‘임금을 받지 못해서’(11.2%)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9> 이직 사유(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102(22.4)	18(4.0)	120(26.4)
지금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서 이유	41(9.0)	10(2.2)	51(11.2)
사장이 정당한 수당을 주지 않아서	75(16.5)	7(1.5)	82(18.0)
건강상의 이유로	46(10.1)	6(1.3)	52(11.4)
기숙사, 식사, 작업장 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57(12.5)	11(2.4)	68(14.9)
산업재해(일하는 중에 당하는 사고) 위험 때문에	43(9.5)	7(1.5)	50(11.0)
다른 지역에 가족(아내/남편/자녀 등)이 있어서	8(1.8)	1(0.2)	9(2.0)
충남은 외국인근로자가 살기 불편해서	7(1.5)	0(0.0)	7(1.5)
기타	14(3.1)	2(0.4)	16(3.5)
합계	393(86.4)	62(13.6)	455(100.0)

[그림 3-19] 이직 사유

3. 작업장의 안전 및 주거환경

1)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안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매월 정기적인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8.7%

-‘무료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64.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번역한 작업안전수칙 있다.’는 응답자는 42.3%

-‘근로자가 아플 때에도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4%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해고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9%

○ 건강보험 가입자는 79.7%, 산재보험 가입자는 66.6%로 나타났음

○ 기숙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72.5%

- 편안하다는 응답은 60.2%

- 방문에 장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9.6%

-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7.6%

○ 임시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6.1%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나는 직장에서 매월 2시간 정기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104	28.7	236	65.2	22	6.1
나는 직장에서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37	64.8	115	31.4	14	3.8
내 직장에는 모국어나 영어 등 외국인근로자가 알기 쉬운 말로 된 작업안전수칙이 있다.	152	42.3	182	50.7	25	7.0
나는 나 혹은 다른 외국인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회사가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104	28.4	222	60.7	40	10.9
나는 나 혹은 다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사장이 곧바로 해고시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68	18.9	223	62.1	68	18.9
회사/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86	79.7	43	12.0	30	8.4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37	66.6	54	15.2	65	18.3
나는 기숙사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59	72.5	79	22.1	19	5.3
나는 기숙사가 대체로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212	60.2	127	36.1	13	3.7
내가 사는 기숙사 방문에 잠금장치가 있다.	294	69.6	103	28.8	6	1.7
내가 사는 기숙사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다.	240	67.6	104	29.3	11	3.1
나 혹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아파서 기숙사를 나왔을 때 옮기려고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쉼터, Shelter)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198	56.1	106	30.0	49	13.9

[그림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2) 직장환경의 안전성

○ 현재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안전하다’는 응답자는 4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9.0%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직장환경의 안전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안전하다	149	41.0	125(34.6)	24(6.6)
안전하지 않다	212	59.0	185(51.2)	27(7.5)
합계	361	100.0	310(85.9)	51(14.1)

x2=.820(p=.225)

[그림 3-21] 직장환경의 안전

○ 현재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교육 없이 작업 지시’라는 응답이 39.5% > ‘한국어로 된 안전교육으로 이해 못함’이라는 응답이 24.2% >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실수할 위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이 15.8%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안전교육을 해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85	39.5	73(34.0)	12(5.6)
안전교육을 해주었지만 한국어로 교육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	52	24.2	42(19.5)	10(4.7)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피곤해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	34	15.8	30(14.0)	4(1.9)
센서를 꺼 두거나 보호용품(마스크, 안경, 장갑 등)을 주지 않는 등	15	7.0	15(7.0)	0(0.0)
유독한 물질이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18	8.4	15(7.0)	3(1.4)
기타	11	5.1	11(5.1)	0(0.0)
합계	215	100.0	186(86.5)	29(13.5)

x2=5.794(p=.327)

[그림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3) 직장에서의 상해 및 질병경험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9.0%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그렇다	250	71.0	214(60.8)	36(10.2)
아니다	102	29.0	87(24.7)	15(4.3)
합계	352	100.0	301(85.5)	51(14.5)

x2=.005(p=.530)

[그림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24.6%) > ‘사전 안전교육 미이수’(22.2%) > ‘본인의 실수로’(18.8%) > ‘사용법을 몰라서’(14.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	46	22.2	43(20.8)	3(1.4)
사용법을 잘 몰라서	29	14.0	21(10.1)	8(3.9)
회사가 안전정치 설치를 하지 않아서	16	7.7	15(7.2)	1(0.5)
한국말을 잘 몰라서(소통이 안 되어서)	51	24.6	44(21.3)	7(3.4)
본인(내가) 실수해서	39	18.8	35(16.9)	4(1.9)
동료가 실수해서	10	4.8	9(4.3)	1(0.5)
회사가 보호구를 주지 않아 보호구 착용을 못해서	12	5.8	10(4.8)	2(1.0)
회사는 보호구를 주었으나 본인(내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4	1.9	3(1.4)	1(0.5)
합계	207	100.0	180(87.0)	27(13.0)

x2=8.796(p=.268)

[그림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 직장 내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건강보험 처리(21.4%) > 본인 부담(20.1%) > 사업주가 전액 부담(18.3%) > 사업주와 반반 부담(17.4%) > 산재보험처리(16.5%)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	37	16.5	31(13.8)	6(2.7)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41	18.3	39(17.4)	2(0.9)
사업주와 내가 반씩 부담하였다.	39	17.4	30(13.4)	9(4.0)
내가 전액 부담하였다.	45	20.1	38(17.0)	7(3.1)
건강보험 처리하였다.	48	21.4	39(17.4)	9(4.0)
민간의 외국인/이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5	2.2	3(1.3)	2(0.9)
치료를 못 받았다.	9	4.0	9(4.0)	0(0.0)
합계	224	100.0	189(84.4)	35(15.6)

[그림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 직장에서의 산재보험처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의 부재(44.7%) >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복잡함(12.3%) > 산재보험문제로 해고될까봐 걱정(12%) > 산재보험문제로 추방될까봐 두려움(10%) > 사업주가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9.4%)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말이 안 통했다 (정확하게 통역해 줄 사람이 없었다.)	137(39.0)	20(5.7)	157(44.7)
산재문제로 해고될까봐 걱정했다.	36(10.3)	6(1.7)	42(12.0)
산재문제로 추방될까봐 두려웠었다.	30(8.5)	5(1.4)	35(10.0)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했다.	30(8.5)	3(0.9)	33(9.4)
산재보험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39(11.1)	4(1.1)	43(12.3)
산재보험 인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22(6.3)	3(0.9)	25(7.1)
기타: 특별히 어려웠던 점 등	11(3.1)	5(1.4)	16(4.6)
합계	305(86.9)	46(13.1)	351(100.0)

[그림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

4) 직장 내 기숙사 환경

○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7%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그렇다	198	62.3	169(53.1)	29(9.1)
아니다	120	37.7	102(32.1)	18(5.7)
합계	318	100.0	271(85.0)	47(14.8)

x2=.007(p=.527)

[그림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 직장내 기숙사 비용은 월 5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만원 이하(18.8%), 21-30만원 이하(13.9%)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8> 기숙사 비용(월)

구분	빈도	퍼센트(%)
5만원 이하	87	52.7
6-10만원 이하	31	18.8
11-20만원 이하	17	10.3
21-30만원 이하	23	13.9
31만원 이상	7	4.2
합계	165	100.0

[그림 3-28] 기숙사 비용

○ 직장 내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67.3%가 규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2.7%로 나타났음

<표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그렇다	218	67.3	191(59.0)	27(8.3)
아니다	106	32.7	86(26.5)	20(6.2)
합계	324	100.0	277(85.5)	47(14.5)

x2=2.417(p=.084)

[그림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 직장 내 기숙사 거주 인원을 살펴보면, 2인실 이용자 42.7% > 3인실 이용자가 21.5% > 4인실 이용자 15.5% > 1인실 이용자가 11.3% > 5인실이상 이용자 9.0%로 나타났음

<표 3-30> 기숙사 거주 인원

구분	빈도	퍼센트(%)
1인실	38	11.3
2인실	143	42.7
3인실	72	21.5
4인실	52	15.5
5인실 이상	30	9.0
합계	335	100.0

[그림 3-30] 기숙사 거주 인원

4. 일상생활과 건강

1) 일상생활 및 건강

○‘충남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은 80.2%로 높게 나타났음

○‘다국어 콜센터가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1.4%로 높게 나타났음

○‘충남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7.2%,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0.8%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자는 89.3%로 나타났음

○‘사고시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3.0%로 나타났음

○‘병원진료 시 말이 안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9.9%로 나타났음

○‘주변에 병원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는 56.8%로 나타났음

<표 3-31> 일상생활 및 건강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나는 충남이 외국인근로자가 살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91	80.2	32	8.8	40	11.0
만일 충남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 다국어 상담 콜센터가 생긴다면, 나는 이용하겠다.	330	91.4	19	5.3	12	3.3
나는 충남에서 사는 동안 한국사람 한테 맞은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	61	17.2	276	78.0	17	4.8
충남에서 사는 동안 한국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183	50.8	164	45.6	13	3.6
나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316	89.3	21	5.9	17	4.8
나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	221	63.0	71	20.2	59	16.8
나 혹은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282	79.9	47	13.3	24	6.8
만일 말이 안 통해서 병원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병원통역을 해 줄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201	56.8	127	35.9	26	7.3

[그림 3-31] 일상생활 및 건강

5. 직장 내외 차별경험과 성폭력 경험

1) 직장 내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났음

<표 3-32> 직장 내 차별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그렇다	199	57.8	167(48.5)	32(9.3)
아니다	145	42.2	126(36.6)	19(5.5)
합계	344	100.0	293(85.2)	51(14.8)

x2=.589(p=.271)

[그림 3-32] 직장 내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의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수당관련 차별(33.9%) > 국가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24.5%) >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8.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1%)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문화(식사, 예절)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	49(15.8)	9(2.9)	58(18.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당함	31(10.0)	3(1.0)	34(11.0)
임금이나 수당 관련 차별	88(28.4)	17(5.5)	105(33.9)
국가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	6621.3)	10(3.2)	76(24.5)
기타	26(8.4)	11(3.5)	37(11.9)
합계	260(83.9)	50(16.1)	(100.0)

[그림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

2) 직장 외에서의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외에 일상생활 가운데(식당, 공공장소, 거리 등)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7.1%로 나타났음

<표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차별경험 있음	147	42.9	126(36.7)	21(6.1)
차별경험 없음	196	57.1	169(49.3)	27(7.9)
합계	343	100.0	295(86.0)	48(14.0)

x2=.018(p=.507)

[그림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의 경험 장소는 ‘직장 등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경험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택시 등) 이용 시’ 19.1%, ‘식당이나 마트 이용 시’ 18.4%, ‘공공기관 등’에서 13.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직장(회사, 공장, 농장 등 일하는 곳)	72(28.1)	13(5.1)	85(33.2)
식당이나 가게(마트)	38(14.8)	9(3.5)	47(18.4)
공공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시청, 경찰서 등)	30(11.7)	5(2.0)	35(13.7)
거리나 동네	29(11.3)	3(1.2)	32(12.5)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택시 등)	45(17.6)	4(1.6)	49(19.1)
기타	8(3.1)	0(.0)	8(3.1)
합계	222(86.7)	34(13.3)	256(100.0)

[그림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

3) 성적인 괴롭힘

○ 이주노동자 당사자나 또는 타인(이주노동자)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8.2%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그렇다	73	21.8	60(17.9)	13(3.9)
아니다	262	78.2	226(67.5)	36(10.7)
합계	335	100.0	286(85.4)	49(14.6)

x2=.757(p=.243)

[그림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 이주노동자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 직장 상사’가 31%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한국인 직장 상사	22(26.2)	4(4.8)	26(31.0)
한국인 직장 동료	24(28.6)	6(7.1)	30(35.7)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4(4.8)	3(3.6)	7(8.3)
다른 나라에서 온 동료	6(7.1)	0(0.0)	6(7.1)
기타	13(15.5)	2(2.4)	15(17.9)
합계	69(82.1)	15(17.9)	84(100.0)

[그림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

○ 이주노동자가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해고 등의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16.4%, ‘말이 안통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5.7%,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창피해서’라는 응답도 5.7%를 차지함

<표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구분	성별		합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해고하거나 사업장 이탈신고 하겠다고 협박해서	25(15.7)	7(4.4)	32(20.1)
임금을 주지 않거나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협박해서	20(12.6)	2(1.3)	22(13.8)
미등록/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13(8.2)	2(1.3)	15(9.4)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13(8.2)	1(0.6)	14(8.8)
어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22(13.8)	4(2.5)	26(16.4)
말이 안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22(13.8)	3(1.9)	25(15.7)
창피해서	8(5.0)	1(0.6)	9(5.7)
말하거나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10(6.3)	2(1.3)	12(7.5)
기타	4(2.5)	0(0.0)	4(2.5)
합계	137(86.2)	22(13.8)	159(100.0)

[그림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6.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과 정부 요청 사항

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

○ 이주노동자들이 충남지역에 살면서 힘든 점은‘언어소통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외로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16.3%, ‘음식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2.5%, ‘무시나 차별 때문에’라는 응답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복수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무시나 차별 때문에	60	11.7
언어소통이 어려워서	230	44.7
음식이 맞지 않아서	64	12.5
외로움 때문에	84	16.3
기후, 날씨가 달라서	46	8.9
기타 어려운 점	24	4.7
	6	1.2

[그림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

○ 이주노동자들이 월평균 생활비는 21-4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1-60만원’이라는 응답자 22.3%, ‘2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22.0%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0> 월 평균 생활비(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20만원 이하	63	22.0	55(19.7)	5(1.8)
21-40만원 이하	142	49.5	122(43.7)	18(6.5)
41-60만원 이하	64	22.3	55(19.7)	8(2.9)
61-80만원 이하	5	1.7	2(0.7)	1(0.4)
81만원 이상	13	4.5	9(3.2)	4(1.4)
합계	287	100.0	243(87.1)	36(12.9)

x2=5.924(p=.205)

[그림 3-40] 월 평균 생활비

2)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

○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1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이 12.8%, ‘직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12.7%, ‘임시 주거지 마련’이 12.6%,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12.4%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41> 정부 요청사항(복수응답)

구분	전체	성별
		남성 빈도(%)	여성 빈도(%)
쉼터 등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주는 것	185(12.6)	164(11.2)	21(1.4)
산재처리나 병원이용,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할 때 외국어 통역을 제공해주는 것	224(15.2)	199(13.5)	25(1.7)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188(12.8)	167(11.4)	21(1.4)
사업장(직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	187(12.7)	162(11.0)	25(1.7)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는 것	183(12.4)	164(11.2)	19(1.3)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기업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	164(11.2)	140(9.5)	24(1.6)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 존중 교육을 시켜주는 것	182(12.4)	157(10.7)	25(1.7)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136(9.3)	117(8.0)	19(1.3)
기타	21(1.4)	15(1.0)	6(0.4)
합계	1,470(100.0)	1,285(87.4)	185(12.6)

[그림 3-41] 정부 요청사항

제 4 장

➤➤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7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말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대상자유형) 이주노동자 20명(1~20번), 관계자 4명(21~24)

- (현재신분) 등록 17명, 미등록 3명(1명은 어업에서 제조업 사업장 이동, 2명은 제조업)

- (입국 비자) 제조업 10명, 농업 3, 축산업 3, 어업 1, 선원 3명

- (성별) 남자 13명(미등록 2명), 여자 7명(미등록 1명)

- (출신국가) 베트남 3명, 캄보디아 3명, 몽골 4명, 중국 3명, 인도네시아 2명, 네팔 2명, 필리핀 3명

- (혼인상태) 기혼 17명(남 13명, 여 4명), 미혼 3명 (여)

○ 이주노동자는 한국어구사 수준이 낮았으며, 인터뷰 시 전문통역을 활용하였음

<표 4-1> 인터뷰 참가자 인적 사항

번호	근무지역	성별	비자	업종	국적	나이
1	논산	여	E-9	제조업	몽골	26세
2	논산	여/미혼	E-9	제조업	몽골	27세
3	홍성	여/미혼	E-9	농업	캄보디아	33세
4	홍성	여	E-9	농업	캄보디아	37세
5	홍성	여/미혼	E-9	농업	캄보디아	22세
6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38세
7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31세
8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29세
9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39세
10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28세
11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41세
12	아산	남	E-9	제조업	인도네시아	35세
13	아산	남	E-9(미등록)	어업->제조업	인도네시아	36세
14	예산	여	E-9	농업	네팔	31세
15	아산	남	E-9	제조업	네팔	38세
16	아산	여	E-9(미등록)	제조업	몽골	36세
17	아산	남	E-9	제조업	몽골	31세
18	천안	남	E-9	제조업	필리핀	30세
19	아산	남	E-9(미등록)	제조업	필리핀	40세
20	아산	남	E-9	제조업	필리핀	39세
21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46
22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44
23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28
24	보령	여	관계자	-	한국	36

2. 조사내용

○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중에서 특히 어렵거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함

제2절 주요결과

1. 농업

1) 주요 어려움, 인권 침해

(1) 장시간 근로, 적은 임금

○ 농장의 근로시간은 길었으며 그에 비해 급여는 적었음

○ 아래 사례는 임금급체불이 있어도 제대로 보상 받기도 어려웠으며 결국 사업장 이동 혹은 이동 준비 중인 여성 농업 노동자 사례임

○ 특히 두 번째 사례는 급여명세도 주지 않으며 사업주가 매우 자의적으로 근거 없는 공제를 해 왔던 것으로 보임

○ 이 농장은 이미 지원단체에서는 알려진 상습 임금체불 농장이었으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농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업장을 이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례도 있었음

처음 사장은 쉬는 시간인지 근무시간인지 모르고 계속 일만 시켰다. 쉬는 날인데도 일하라고 했다. 아침 6시부터 저녀 7시까지. 너무 힘들었다.[사례 5, 여성, 캄보디아, 농업]

아침 8시~밤 10시 근로한다. 15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110-120만원 정도 받는다. 건보료 45000원, 나머지는 뭘 공제했는지 모르겠다.

아파 병원에 가면 반나절에 3일 공제했다. 친구가 병원 간 날 나는 안 갔지만 나도 3일치 공제된 적이 있어 항의했다. 나는 그 날 그 날 일지를 다 적어 둔다. 5월에 치과 한번 갔다 왔는데, 6월, 7월에도 병원 간 걸로 3일치 공제가 되었다. 급여 명세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계산해 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주었다. 8월에도 또 그랬다. 계속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8월에는 3일치를 다시 주었다. 그러더니 9월부터는 아예 급여를 안 주고 있다. 임금체불이 몇 달 씩 일어나도 보증보험은 여전히 200만원 밖에 안 된다. 2개월 째 임금체불이다. 이직 준비 중이다. 아산 여성근로자 쉼터에 머물고 있다. [사례 14, 여성, 네팔, 농업]

(2) 겨울철 농장 이직의 어려움

○ 주로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농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해 급여도 적지만, 겨울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적어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이동을 하려고 해도 기간 내 구직이 어려워 자칫 ‘불법사람’신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

거짓말 하듯이, 내일, 내일, 다음 주, 다음 주 한다. 반찬을 못 사먹은 때도 있다. 일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월 급 줄 사람은 기억 못한다고 한다. 급여 명세도 안준다. 주고 싶은 데로 주었다. 나는 어제 사업장 변경허가가 났다. 2년 7개월이 남았다. 그런데 농장 밖에는 못 가는데(농업분야 안에서만 이동가능) 농장은 대개 겨울에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새 직장을 구하기 무척 어렵다. 그런데도 구직활동 90일 이내 못하면 불법이 된다. [사례 14, 여성, 네팔, 농업]

2) 바램

○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농업 노동이주여성은 농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타 업종으로의 직종이동 허용을 희망하였음

제조업과 농업 차이가 많다. 농업은 일이 많고 쉬는 날이 적은데 월급은 적다. 농업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 농업은 너무 열악하다. 여름에 비닐하우스 근무하면 너무 덥다. 겨울에 추울 때는 엄청 춥다. 그런데 일 많이 해도 수당이 없다. 5인 이상 근로하면 초과근로수당 1.5배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안 준다. 노동법에 급여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에 8시간 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더 한다. 13시간 14시간 일했다. 한국 물가도 비싼데 이렇게 낮은 임금 받으며 사는 것이 어렵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한다. [사례 14, 여성, 네팔, 농업]

2. 축산업

1) 주요 어려움, 인권 침해

(1) 장시간 근로, 높은 노동 강도

○ 축산농장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 기숙사에서 거주하며,‘너무 힘들다.’고 말함

○‘당연히 휴가가 있는 줄 알았으나.’실제로는 거의 휴가가 없으며, 사실상 월 2회 정도 시내 나올 수 있는 날 외에는 거의 농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며 일반 주민과 접촉할 기회도 없이 살고 있음

○ 시내에 나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거나 접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쉬는 주말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잠깐 시내 나와 생필품을 사가는 정도임

○ 아래 사례는 축산 농장 근무 이주노동자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며 노동 강도를 암시함. 또한 계약 이외 농장의 농사일들에도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줌

보통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다.

6:30-8:30 근무 8:30-9:30 아침식사 9:30-12:00 근무 12:00-13:30 점심 13:30-18:00 근무

저녁식사 후 휴식 취침전 30분 점검.

월 2회 휴무이다. 추석, 설, 크리스마스 등 빨간 날도 못 쉰다. 농장에서 돼지 돌봐야한다. 수당은 없다. 8년 차인데 210만원 받는다. 처음엔 140만원 정도다.

게다가 농장 이외 밭일도 시킨다. 볏짚 묶기, 배추 뽑기 같이.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다. 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나는 3천 마리 담당한다. 한국사람은 보통 1천 마리 담당한다. [사례 6, 남, 축산, 베트남]

(2) 매우 적은 휴가, 적은 자유 시간

○ 쉬는 날이 적은 축산 농장 노동자들은 늘 농장 주변에 머물며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으며, 한국의 다른 지역을 본 경험도 없었음

○ 이러한 여건에서 그들은 휴가를 줄 것과 휴가 동안 가족과 더불어 한국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음

공항에서 곧바로 여기 홍성 와서 8년이 되었지만, 여행을 해 본적이 없다. 서울도 못 가봤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사례 6, 남, 축산, 베트남]

(3) 위험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 축사 인근 거주로 인한 열악한 거주 환경

○ 축사 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유독한 냄새가 나는 화학 약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독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2세 불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

소독약 접촉 많이 하는데 독하다. 가스냄새 많이 난다. 약을 많이 다루니 걱정이 된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사례 6, 남, 축산, 베트남]

기숙사가 농장 옆이라 냄새가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사례 7, 남, 축산, 베트남]

(4) 언어소통 한계

○ 간단한 작업 지시는 눈치로, 손짓으로 파악하지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음. 때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을 악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신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도 있었음

자기 말 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사장이 화내는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다. 사장한테 한국 사람이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못한다는 때가 있다. 내가 일한 건데 사장한테는 한국 사람이 자기가 다한 것으로 말할 때도 있다. [사례 8, 베트남, 남성, 축산업]

2) 바램

○ 지원단체의 확대, 휴가 부여, 가족 여행 기회 부여, 더욱 큰 관심을 바라고 있었음

한국 사람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한다. 우리한테 더 관심 가져 주고, 상담, 서류 도와주는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휴가 좀 주세요!

비자 변경하여 가족을 초대하고 싶다. 단기간이라도 좋으니 가족이 와서 같이 있고 같이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 [사례 6, 남, 축산, 베트남]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휴가를 주거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베트남 사람 만나고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잇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례 7, 남, 축산, 베트남]

일이 많이 힘들고, 독하고 하니까 더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 [사례 8, 남, 축산, 베트남]

3. 선원․어업

1) 주요 어려움, 인권 침해

(1) 장시간 근로

○ 장시간 근로가 선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 금어기인 7월에는 육지에서 그물 손질을 하며 바다 인근에서 지내고 2월에는 (무급으로) 중국을 다녀오도록 해주지만, 그 외에는 보통 열흘이 넘는 조업기간 동안 바다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고 있음

○ 일의 특성 상 여건이 허락하면 쉴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연속으로 작업해야 하며, 쉬는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 힘들어 하였음

젓갈용 새우, 꽃게, 조기, 광어, 아구, 물잠뱅이, 멸치 등 잡는다.

조업으로 바쁠 때는 쉬는 날이 없고 일 없을 때는 그물 손질을 한다. 휴가가 따로 없다.

요샌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조업시간은 고기 양에 따라, 물때 따라 다르다.

새벽 나가 고기가 잇는 곳을 찾아서 오전 10시서 오후 6시 사이 그물을 친다. 그리고 밤에는 잡는다. 새벽까지 쉬지 못하기도 한다. 틈틈이 쉬거나 잠깐 눈을 붙인다.[사례 10, 남, 선원, 중국]

(2) 위험한 근로환경

○ 선원들이 일하는 바다는 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

○ 그에 비해 안전교육은 부재하였으며, 장시간 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해 우려하였음

○ 올 여름 선원 한명이 기계 그물에 말려들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함

바다는 늘 위험하다. 파도, 바람. 기계로 그물 던질 때도 위험하다. 교육은 따로 없다. 처음 입국할 때 3시간 교육 받은 게 다다.[사례 9, 남, 선원, 중국]

(3) 욕설로 인한 불안감

○ 선원들은 모두 한국에서 배를 처음 타보았다고 하였으며, 멀미는 이제 극복하였으나 언어문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음

○ 조업이 잘 안되면 임금체불이 잦고. 선주들은 조급해지고 화를 내게 되는데 이때 언어소통이 잘 안되면 욕설이 나오고 이주노동자가 상처를 입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

(한국 사람이) 고기 많이 안 잡히면 욕하고 화낸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진다. 긴장이 된다. 그래서 힘들어도 바쁘게 고기 잡을 때가 마음이 편하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돼서 괜찮다. [사례 11, 남, 선원, 중국]

(4) 언어소통의 한계

○ 선원으로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은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없으며 언어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들었음

언어가 가장 어렵다. 내가 타는 배에는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한국 2명이 탄다. 중국선원과 베트남 선원이 같이 타는데, 베트남선원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소통한다. 한국어는 거의 안 되고, 용어만 알아듣는다.[사례 9, 남, 선원, 중국]

2) 바램

○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와 바닷가에서 보내는 선원들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가족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바라기도 하였으며, 통역과 상담을 담당해 줄 지원단체 확대를 희망하였음

한국엔 여기(보령) 외에는 못 가봤다. 비 오면 쉬고 주말도 날 좋으면 못 쉰다. 시간이 없다.

7월에는 바다에 안 나가고 그물손질 하는데 2~3주는 걸린다. 멀리 나갈 수 없다. 다른데 가보질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간 사람이 다시 한국 여행 올 때 비자 혜택을 주길 바란다. 중국에서 한국 여행 오려면 관광비자도 담보가 필요하다. 가족과 쉽게 여행 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사례 9, 남, 선원, 중국]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직적으로 되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령에 외국 사람 타는 배가 한 50척 정도 된다. 20톤 이상은 보통 중국, 베트남 근로자가 타고, 20척 이하는 인도네시아, 네팔 근로자가 탄다. 배타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례 10, 남, 선원, 중국]

4. 제조업

1) 주요 어려움, 인권 침해

(1) 여성에게 더 어려운 구직과 사업장 이동, 여성에게 더 쉬운 불법 신분 추락 위험

○ 제조업은 어업이나 농축산업, 선원 이주노동자에 비해 업종 이동이 수월함 편이지만 제조업체 사업장이동 관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 메시지 자체의 불충분함(1주 1회), 제공정보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한 구직 기간 내 적합 직종 구하기 어려움과 미등록 신분 추락 불안감이 있었음

○ 이때 여성의 경우 선택 가능 직종이 적어 구직의 어려움이 더욱 컸으며 미등록 신분 추락에 대한 부담감 역시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음. 특히 부부 입국자인 경우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지역과 직종을 고를 수 없고 고용센터 알선해 주는 곳으로 연락해 면접 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디며 일하거나 불법이 되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아래 사례는 제한된 구직기간 안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부담, 3번이라는 제한된 사업장 이동기회로 인해 여자가 감당할 수준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불법’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 고된 노동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 현실을 보여줌

남편은 나 보다 먼저 입국했다. 김포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중 옆 한국 사람이 커다란 기계, 프레스에 눌려 죽는 것 보고 충격을 받아 너무 무서워 도저히 거기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3개월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지금은 미등록이다.

나는 2014년 입국했다. (남편이 있는) 김포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고용센터에서 김포 알선 받는 것을 포기했다. 여자 갈 곳이 없었다. 3개월 2번 고용센터 문자 받았다. 한번은 고용센터 찾아가기도 했다. 여자가 하기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고용센터 일자리 알선 문자를 받고 전북 부안 김 공장으로 갔다가 지금 있는 논산으로 왔다. 닭 자르고 18KG 정도 되는 박스를 나르는 곳이었다. 너무 춥고 힘들었다. 바닥은 물이 있어 장화를 신어야 했고 냉장고 같은 곳이라서 추웠다. 그나마 임금체불이 있어 통역해 줄 언니 알아보고 전화해서 도와 달라고 했다. 언니가 사장님과 얘기해서 결국 돈을 받게 되었고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허가를 해 주어 그만 둘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에 취직했다. 일은 여전히 힘들다. 왜 한국은 필요한 만큼 사람 안 보고 일 많이 시키는가? 한국은 6명 할 일 2명에게 시키는 것 같다. [사례 1, 몽골, 여성, 제조업]

나는 몽골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부분에서 일했다. 아이 셋을 둔 엄마다. 막내 아기는 올해 한국서 출산했다. 남편이 ‘불법사람’이었다가 아기 출산 1주일 만에(2016.2월) 출입국에 잡혀가서 추방되었다. 아기는 3개월 20일 정도 내가(이주여성) 키우다가 친정엄마가 관광비자로 한국 들어와서 아기를 데려가 몽골서 키우고 있다.

남편은 2007년에 한국에 와서 일했다. 나는 아이 둘 키우다 남편 따라 2014년 한국에 E-9으로 입국했다. 남편은 불법체류자로 어디서 잡아갈까 하며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나는 3년 일하고 다시 1년 10개월 일하고 나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천안에서 일하던 중 2개월 임금체불이 있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 센터 도움으로 2년이 지나긴 해도 170만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하려 하니 (고용센터 알선) 메시지가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만 왔다. 90일 동안 12번 문자가 왔다. 한국어 못한다고 회사가 거절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결국 불법이 되었다. [사례 16, 몽골, 여성, 제조업]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가족결합 제한

○ 부부가 모두 입국한 경우 한 쪽이 미등록이 될 경우 부부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며, 자녀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됨

○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는 더욱 사업장 이동 시 어려움에 처하고 미등록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며, 미등록 신분으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모자의 건강은 보장되기 어려움

○ 아래 사례는 가족을 위해 먼저 입국한 남편과 돈을 벌어 빨리 돌아가려고 E-9으로 입국하였으나 고용센터를 통해 여자로서 감당 할 수 없는 일만 알선 받고 결국 기간 내 사업장 이동에 실패하여 불법으로 추락한 여성 노동자는 제도의 문제로 인한 불법 신분 추락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불법신분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아이를 과태료를 물어가며 본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한국의 인권보호 수준을 지적하였음

외국인 한국인 차별을 없었으면 좋겠다. 똑 같이 빨간 피, 똑 같이 대해주면 좋겠다.

근로자 개인 잘못이 아니라 법 때문에 비자가 상실되었다. 직접 적합한 일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고 알선해 주는데로 무조건 가게 한다.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안 가면 불법된다. 문제가 있다.

아기 비자가 없어서 과태료 물었다. 3개월 이내 출국해야 하는데 20일 지났다고 8만원 물게 했다. 아이 인권 문제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이에게 비자 안주고 벌금 물리고, 젖 먹어야 하는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야만 했다. [사례 16, 몽골, 여성, 제조업]

(3) 장시간 근로

○ 대부분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길었으며, 시간대비 급여는 낮았음

어렵다는 건 알고 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전 직장에서 일할 때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2시(24시)까지 강제로 일하게 했다.[사례 18, 필리핀, 남성, 제조업]

(4) 언어적 한계, 긴급 통역 부재 시 의료사고 위험

○ 부정확한 소통이 불편함을 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 역시 있었음. 아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도 공장 내 제한된 의사소통을 하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부정확한 의료통역이 때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음

병원에서 통역사,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맹장 수술 때 (다른 지역 사는 결혼이주여성) 언니 도움 못 받았으면 어쨌을지 상상하기 싫다. 논산서 일하다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처음 연락이 안 되었다. 다른 사람 노동자 통역을 급하게 구했다. 그런데 의사 말을 잘 통역하지 못했다. 그래도 믿었다. 위염이라고 말하니까 약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의사한테 인사하고 나오려 했다, 그런데 의사가 불렀다. 그리고 다른 통역 구하라고 했다. 다시 아는 언니한테 연락했는데 다행히 연결이 되고 통역했다.. 언니는 맹장이 터져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큰 일 날뻔 했다. 병원 통역 제재로 해 줄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사례 2, 몽골, 여성, 제조업]

(5) 위험한 일, 고용주와 병원의 무성의한 산재 처리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이 없었으며, 있어도 한국어 진행으로 그림만 보았다고 말했음. 안전수칙 역시 한국어로 된 것으로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였음.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 위태롭게 일하지만 산재에 대한 대응은 무성의하여 인간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프레스 일한다. 안전교육 없었으며, 모국어 안전 수칙 없다. [사례 18, 필리핀, 남성, 제조업]

자동차 부품 관련 일 한다. 화학 약품을 많이 사용한다. 안전교육은 있었으나 이해는 못했다. 그림만 보았다. [사례 20, 필리핀, 남성, 제조업]

일이 많이 힘들다. 위험하다. 안전도구는 있다. 안전교육은 없었다. 모국어 안전 수칙은 없다, 한국어로 된 것은 있다. 전에 동료가 손가락이 잘렸다. 회사서 산재신청 안 해주었다. 손가락이 잘려 근로자가 병원에 갔는데 산재 경위를 근로자에게 쓰라고 했다. 영어로 써도 되냐고 하니까 한국어로 쓰라고 했다. 통역해 줄 사람한테 전화할 테니 대신 한국어로서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통역해 줄 사람이 결국 직접 전화로 병원에 연락해서 사정해서 겨우 처리했다. [사례 12, 인도네시아, 남성, 제조업]

(6) 업종 제한

○ 어업직종은 제조업으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생각과 다른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 불법 신분으로 추락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례도 있었음

○ 아래 사례는 인도네시아 어업 노동자의 경우로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 본적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며, 무슬림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견디다 결국 이탈한 사례임

어업 (E-9)으로 입국했다. 인도네시아서 배를 타 본적이 없었다. 처음 와서 3개월 배를 탔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로로 정해져 있었지만 3일 동안 바다 나가면 계속 일해야만 했다. 토하고 멀미했다. 밥은 돼지고기와 김치였다. 먹을 수도 없었다. 육지에 들어와 잠시 씻고 나면 다시 바다에 나가야했다. 못 알아들으면 욕하고 손 때렸다. 불안했다. 견딜 수 없었다. 게다가 바다에서 쉬지 않고 일해도 수당도 없었다, 월급 130만원이 다였다. 배 안타는 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장이 안 된다고 했고 인도네시아 보내겠다고 했다. 결국 사업장 이탈했다. 지금은 파이프 공장에서 일한다. 아침 8시 반부터 저역 8시 반까지 일한다. 급여는 130만원이다. 일이 위험하고 무엇보다 불법이라서 불안하다. [사례 13, 인도네시아, 남성, 어업 -> 제조업]

(7) 종교, 문화차이, 차별

○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타종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무슬림이란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상황(작년 경북에서 이주노동자가 무슬림이란 이유로 해고당하였으며, 전북 군산에서 결혼이주여성도 무슬림이란 이유로 갑자기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돼지고기 중심의 식문화로 인한 식당 이용의 어려움, 이주노동자제 대한 차별적 시선을 느끼고 있었음

점심시간 공장 식당에 돼지고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닭고기나 계란을 대신 주는 경우가 많다. 공장에 나 말고 우즈벡 노동자가 있는데 같은 무슬림이다. 일이 워낙 힘들어 안 먹으면 일 못한다. 사장도 안다. 그래서 입맛 없어 안 먹으려 하면 억지로 먹게 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다.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 밖에 있는 식당가면 계란 안 먹는다.

장 볼 때 한국 사란한테는 친절하지만 외국인한테는 신경도 안 쓴다. 차별한다고 느낀다. [사례 12, 인도네시아, 남성, 제조업]

공장에서 혼자 무슬림이다. 식당에 돼지고기가 많이 나온다. 혼자라 따로 챙겨 달라고 말 못한다. 그냥 밥하고 김, 계란 주로 먹는다. 이슬람 금식하고 돼지고기 못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이해를 못한다. 한국이니까 한국식 따르라고 한다. 못 먹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한다. 너 그러다 수량 안 나오면 니가 책임질거야 라고 소리친다. 작년에 회사에서 ‘너 이슬람이야?’ 물었다. 아니라고 하니 다행히 그냥 지나갔다. [사례 13, 인도네시아, 남성, 어업 -> 제조업]

(8) 장기적 임금체불, 사업장 이동 위해 지인 기숙사를 떠돌며 구직하는 부담

○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으며 지인의 신세를 지며 구직중인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더해서 공공부문에서 관련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기간 내 다른 직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생계부양자, 가장으로서 고충이 컸음

임금체불 5개월째다, 현재 일을 그만 둔 상태로 친구들한테 5만원씩 돈 빌려 살아가는 중이다.  아침 8시~밤 9시 일했다. 월급은 처음에 180만원, 4년 차에는 250만원이고 수당은 없다.

다른 어려움은 몰라도 월급 못 받는 게 서럽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오려면 300만원은 든다. 빚도 갚아야 하고 아이 학교도 보내야 한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그렇게 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년 넘게 일하면서 제대 급여를 받아 본적이 없다. 첫 사업장서도 50만원, 70만원 그렇게 받았다. 사업장 변경한다고 하니 월급 안주고, 그렇게 못 받고 사업장 이동했다. 그 회사 퇴사한 사람 중에 월급 받고 이동한 사람이  없다고 들었다. 한국사람 4~5개월 임금 밀리면 일하겠는가? 가족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가족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사례 15, 네팔, 남성, 제조업]

(9) 직장 이동시 불안, 쉼터 필요

○ 이주노동자는 중도 사업장이동 뿐 아니라 입국 초기부터 외국인등록이 안 되어서 ‘불법’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쉼터는 이런 경우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로 요구되었음

예산 농장에서 여성 근로자 6명 신규 채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3명은 뚱뚱하다고 하며 고용센터로 데려다 주었다. 입국 3일 만이라 거주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다행히 천안 외국인 쉼터가 문 닫기 전이어서 천안 쉼터 주소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다. 쉼터 없었으면 등록도 못할 뻔 했다.[관계자 1]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직장 옮기게 되면 새일 구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사례 20, 필리핀, 남성, 제조업]

(10) 기숙사 냉난방

○ 인터뷰에 응한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대해 대체로 문제의식이 없었음

○ 이는 과거 대비 여건이 좋아져서 일수도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이동의 절박함 등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이전 직장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전기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관련 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

첫 사업장(1회 이동)은 월급이 계속 빌려 이직했다. 그때 컨테이너로 춥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무료) 기숙사로 춥지 않아 좋다. [사례 20, 필리핀, 남성, 제조업]

(11) 단속 공포

○ 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었음. 정도는 덜할지라도 등록 노동자 역시 불시 검문과 단속 시 범죄자 단속과 흡사하게 제압이 이루어진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공포스러운 단속과정에 불안해아였음

○ 아래 사례는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입국하여 노동 중 불법신분으로 추락하여 불안한 노동 중인 사례로, 한국에서 일하던 중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고 있는 중이지만 미등록 신분문제로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음

불법이라서 불안하다. 단속이 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사례 20, 필리핀, 남성, 제조업]

(12) 사업주 중심의 사건 처리

○ 임금체불에 시달리며 이직 준비 중인 노동자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겪은 사업주에 치우친 공공기관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호소하였음

노동부나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사장님 말만 듣고 근로자 말은 듣지 않는다. 현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외국인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거 같다. 현장의 말,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 한국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해도 내 말이 아니고 사장님 말만 전달이 되었다. 결과는 내 기대와 달랐다. Job center에 말해도 전달이 안 되었다. 우리말을 들어 들라. [사례 15, 네팔, 남성, 제조업]

2) 바램

○ 언어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통역 상담 센터 확대와 더불어 종교적 특성 상 이질적인 무슬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희망하였음

외국인한테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외국인센터가 부족하다. 산재발생 때 도움 받을 수 있게, 통역 상담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천안센터는 합법만 도와준다. 아산센터는  불법도 도와 주지만 통역 상담하는 사람이 적다. [사례 13, 인도네시아, 남성, 어업 -> 제조업]

무슬림들이 기도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례 12, 인도네시아, 남성, 제조업]

○ 또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사업장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잔류 기간이 몇 달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채용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으므로 잔여기간 합법 노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알바할 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딴 데 가서 일하면 불법이 된다. 나는 몇 개월 기간이 남았는데 외국인을 몇 개월 채용하지는 않는다.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면 알바를 허용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가 약하다. 인터뷰 내용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례 15, 네팔, 남성, 제조업]

○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년 장기 근로계약에 부담을 느껴 1년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과‘성실근로자’에 대한 현재의 조건 변경을 희망하였음

처음에 오면 3년을 계약해야 한다. 맘에 안 들면 계속 일해야 한다. 1년씩 계약하면 좋겠다. [사례 19, 필리핀, 남성, 제조업]

열심히 일해서 ‘성실근로자’가 되고 싶지만 그 회사가 초청 안 해주면 못 온다. 성실히 일했으면 다시 한국 와서 일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다시 오는 성실근로자는 개인도 성실해야 하겠지만 회사를 잘 만나서 가능한 것이다. 회사 잘못 만나면 성실근로자가 될 수가 없다. 또 일하러 오고 싶으면 같은 회사 아니라도 다른 회사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사례 20, 필리핀, 남성, 제조업]

5. 관계자

○ 관계자들은 이주노동인권 관련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위에서 제시한 이주노동자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함

○ 이 외에 관계자들은 부실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쉼터와 통역 제공,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폭력행사 축소, 자녀양육 등 가족형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제안하였음

한국은 경영상태 보고 근로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오자마자 임금체불하면서도 사업장 변경허가를 안 해 주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일반 은행은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비씬데서 돈 빌려 높은 이자 준다.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 전에는 오자마자 사업장이 폐쇄되었다. 갈 데 없이 길에 놓였다. 급여 줄 여건도 안 되면 허가서를 주지 않아야 한다. [사례 21, 관계자]

며칠 전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한국인한테 폭행당했다. 올해 여기(배방)에서 몽골 노동자가 직장 이동 중 편의점에서 한국 남성한테 의자로 맞아 머리뼈와 코뼈가 부서진 사건이 있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때렸다고 한다. 3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때린 사람이 돈이 그것 밖에 없다고 하여 24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하다. 새 직장 찾기도 어렵고 병원비도 문제인데 급히 필요할 때 병원 통역해 줄 사람 찾는 것도 어렵다. 아는 사람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될 때가 있다. 통역문제가 중요하다. [사례 22, 관계자]

애기 키우는 노동자 커플이 늘고 있다. 출생등록은 대사관에서 하면 되지만 키우기가 쉽지 않다. 불법 커플이 애기 출생하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례 23, 관계자]

한국 사람들은 욕을 많이 쓴다. ‘시발’ 같은 욕이 한국에서 대단한 욕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한테는 엄청남 욕으로 인식된다. 분노한다.

비인간적 대우가 일상적이다.

(고용센터 등) 지도점검은 그냥 강화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민간단체가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사례 24, 관계자]

제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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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언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설문조사 주요결과

1) 직장생활 일반

(1) 직장생활 여건과 만족도

○‘직장에 만족한다.’는  62.6%, ‘그렇지 않다’는  27.5%

○‘한국인이 존중해 준다.’는 59.2%, ‘그렇지 않다’는 32.6%

○‘근로계약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35.9% ‘그렇지 않다’ 59.1%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준다.’는  61.5%, ‘그렇지 않다’는  24.9%

○‘고용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잘 도와준다.’ 70.0%, ‘그렇지 않다’20.2%

○‘외국인 노동자조합이 필요하다.’는 72.2%, ‘그렇지 않다’는 15.0%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아서 사업장 이동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65.1%, ‘그렇지 않다’는  23.4%

(2) 근로계약 및 조건

○ 응답자 중 현재 근로계약과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이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3.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1%

○ 현재의 근로계약이 본국에서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사한 결과, 월급과 수당(34.3%) > 근로시간(23.5%) > 작업내용(13.3%)과 기숙사 제공조건(12.7%)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

(3)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수준

○ 일일 근무시간은 9-12시간 이하(58.8%) > 8시간이하(29.2%) > 13시간이상(11.9%)의 순

○ 월 근무 일수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6-31일 근무자(56.6%) > 21-25일 근무자(37.7%) > 20일 이하(5.7%)의 순

○ 이주노동자의 월 급여 수준은 151-2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1-150만원 이하인 응답자가 27.3%, 201-25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12.1%

(4) 이직의사 및 이직을 하려는 이유

○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2%

○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6.4%) >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해서’(18.0%) > ‘기숙사 등 시설이 불편해서’(14.9%) > ‘건강상의 이유로’(11.4%) > ‘임금을 받지 못해서’(11.2%)의 순

2) 작업장의 안전 및 주거환경

(1)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안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매월 정기적인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8.7%

-‘무료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64.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번역한 작업안전수칙 있다.’는 응답자는 42.3%

-‘근로자가 아플 때에도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4%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해고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9%

○ 건강보험 가입자는 79.7%, 산재보험 가입자는 66.6%

○ 기숙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72.5%

- 편안하다는 응답은 60.2%

- 방문에 장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9.6%

-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7.6%

○ 임시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6.1%

(2) 직장환경의 안전성

○ 현재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안전하다’는 응답자는 4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9.0%

○ 현재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교육 없이 작업 지시’라는 응답이 39.5% > ‘한국어로 된 안전교육으로 이해 못함’이라는 응답이 24.2% >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실수할 위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이 15.8%

(3) 직장에서의 상해 및 질병경험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9.0%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한 원인으로는‘한국어를 잘 못해서’(24.6%) >‘사전 안전교육 미이수’(22.2%) > ‘본인의 실수로’(18.8%) > ‘사용법을 몰라서’(14.0%)의 순

○ 직장 내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건강보험 처리(21.4%) > 본인 부담(20.1%) > 사업주가 전액 부담(18.3%) > 사업주와 반반 부담(17.4%) > 산재보험처리(16.5%)의 순

○ 직장에서의 산재보험처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의 부재(44.7%) >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복잡함(12.3%) > 산재보험문제로 해고될까봐 걱정(12%) > 산재보험문제로 추방될까봐 두려움(10%) > 사업주가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9.4%)의 순

(4) 직장 내 기숙사 환경

○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7%

○ 직장내 기숙사 비용은 월 5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만원 이하(18.8%), 21-30만원 이하(13.9%)의 순

○ 직장 내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67.3%가 규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2.7%

3) 일상생활과 건강

○‘충남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은 80.2%

○‘다국어 콜센터가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1.4%

○‘충남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7.2%,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0.8%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자는 89.3%

○‘사고시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3.0%

○‘병원진료 시 말이 안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9.9%

○‘주변에 병원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는 56.8%

4) 직장 내외 차별경험과 성폭력 경험

(1) 직장 내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7.8%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의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수당관련 차별(33.9%) > 국가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24.5%) >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8.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1%)의 순

(2) 직장 외에서의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외에 일상생활 가운데(식당, 공공장소, 거리 등)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7.1%

○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의 경험 장소는 ‘직장 등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경험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택시 등) 이용 시’ 19.1%, ‘식당이나 마트 이용 시’ 18.4%, ‘공공기관 등’에서 13.7%의 순

(3) 성적인 괴롭힘

○ 이주노동자 당사자나 또는 타인(이주노동자)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8.2%

○ 이주노동자 성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 직장 상사’가 31%

○ 이주노동자가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해고 등의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16.4%, ‘말이 안통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5.7%,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창피해서’라는 응답도 5.7%를 차지

5)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과 정부 요청 사항

(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

○ 이주노동자들이 충남지역에 살면서 힘든 점은‘언어소통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외로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16.3%, ‘음식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2.5%, ‘무시나 차별 때문에’라는 응답이 11.7%

○ 이주노동자들이 월평균 생활비는 21-4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1-60만원’이라는 응답자 22.3%, ‘2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22.0%

(2) (지방)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

○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1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이 12.8%, ‘직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12.7%, ‘임시 주거지 마련’이 12.6%,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12.4%의 순

2. 인터뷰 주요결과

1) 농업

(1)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 농장의 근로시간은 길었으며 그에 비해 급여는 적었음

(2) 겨울철 농장 이직의 어려움

○ 주로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농장의 경우, 겨울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적어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이동을 하려고 해도 기간 내 구직이 어려워 자칫 불법 신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

(3) 바램

○ 농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타 업종으로의 직종이동 허용을 희망하였음

2) 축산업

(1) 장시간 근로, 높은 노동 강도

○ 축산농장 노동자 대부분은 긴 시간 농장에서 일하며, 노동 강도에 힘들어 하였음

(2) 매우 적은 휴가, 적은 자유 시간

○ 쉬는 날이 적은 축산 농장 노동자들은 농장 주변에 머물며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으며, 한국의 다른 지역을 본 경험도 없었음

(3) 위험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 축사 인근 거주로 인한 열악한 거주 환경

○ 축사 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유독한 냄새가 나는 화학 약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독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젊은 노동자들은 2세 불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

(4) 언어소통 한계

○ 간단한 작업 지시는 눈치로, 손짓으로 파악하지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음. 때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을 악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신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도 있었음

(4) 바램

○ 지원단체의 확대, 휴가 부여, 가족 여행 기회 부여, 더욱 큰 관심을 바라고 있었음

3) 선원․어업

(1) 장시간 근로

○ 장시간 근로가 선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금어기인 7월에는 육지에서 그물 손질을 하며 바다 인근에서 지내고 2월에는 (무급으로) 중국을 다녀오도록 해주지만, 그 외에는 보통 열흘이 넘는 조업기간 동안 바다에서 먹고 자며 일하고 있음

○ 일의 특성 상 여건이 허락하면 쉴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연속 작업해야 하며, 쉬는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 힘들어 하였음

(2) 위험한 근로환경

○ 선원들이 일하는 바다는 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 그에 비해 안전교육은 부재하였으며, 장시간 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해 우려하였음

(3) 욕설로 인한 불안감

○ 선원들은 모두 한국에서 와서 배를 처음 타보았다고 하였으며, 멀미는 이제 극복하였으나 언어문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음

○ 조업이 잘 안되면 임금체불이 잦고. 선주들은 조급해지고 화를 내게 되는데 이때 언어소통이 잘 안면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

(4) 언어소통의 한계

○ 선원으로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은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없으며 언어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들었음

(5) 바램

○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와 바닷가에서 보내는 선원들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가족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바라기도 하였으며, 통역과 상담을 담당해 줄 지원단체 확대를 희망하였음

4. 제조업

(1) 여성에게 더 어려운 구직과 사업장 이동, 여성에게 더 쉬운 불법 신분 추락 위험

○ 제조업은 어업이나 농축산업, 선원 보다 업종 이동 가능성이 높지만 나름대로 제조업체 사업장 이동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 메시지 자체의 불충분함(1주 1회), 제공정보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한 구직 기간 내 적합 직종 구하기 어려움과 미등록 신분 추락 불안감이 있었음

○ 이때 여성의 경우 선택 가능 직종이 적어 구직의 어려움이 더욱 컸으며 미등록 신분 추락에 대한 부담감 역시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음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가족결합 제한

○ 부부가 모두 입국한 경우 한 쪽이 미등록이 될 경우 부부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며, 자녀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됨

○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는 더욱 사업장 이동 시 어려움에 처하고 미등록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며, 미등록 신분으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모자의 건강은 보장되기 어려움

(3) 장시간 근로

○ 대부분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길었으며, 시간대비 임금은 낮고, 수당은 거의 없었음

(4) 언어적 한계, 긴급 통역 부재 시 의료사고 위험

○ 부정확한 소통이 불편함을 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 역시 있었음.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도 공장 내 제한된 의사소통을 하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부정확한 의료통역이 때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

(5) 위험한 일, 고용주와 병원의 무성의한 산재 처리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이 없었으며, 있어도 한국어 진행으로 그림만 보았다고 말했음. 안전수칙 역시 한국어로 된 것으로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였음.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만 산재에 대한 대응은 무성의하여 인간적 분노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음

(6) 업종 제한

○ 어업직종은 제조업으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생각과 다른 근로 환경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 불법 신분으로 추락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례도 있었음

(7) 종교, 문화차이, 차별

○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타종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무슬림이란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의심 받는 상황, 돼지고기 중심의 식문화로 인한 식당 이용의 어려움, 이주노동자제 대한 차별적 시선을 느끼고 있었음

(8) 장기적 임금체불, 사업장 이동 위해 지인 기숙사를 떠돌며 구직하는 부담

○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으며 지인의 신세를 지며 구직 준비 중인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더해 공공부문에서 관련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답답함과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생계부양자, 가장으로서 생활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9) 직장 이동시 불안, 쉼터 필요

○ 이주노동자는 중도 사업장이동 뿐 아니라 입국 초기부터 등록이 안 되어 ‘불법’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쉼터는 안전장치로 요구되었음

(10) 기숙사 냉난방

○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대해 대체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음

○ 이는 과거 대비 여건이 좋아져서 일수도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이동의 절박함 등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단속 공포

○ 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모두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음

○ 정도는 덜할지라도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불시 검문과 단속 시 범죄자 단속과 흡사하게 제압이 이루어진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단속과정에서 당혹감과 불안감, 공포를 느끼고 있었음

(12) 사업주 중심의 사건 처리

○ 임금체불에 시달리며 이직 준비 중인 노동자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겪은 사업주에 치우친 공공기관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말에 더욱 귀 기울여 주도록 호소하였음

(13) 바램

○ 언어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통역 상담센터 확대와 더불어 종교적 특성이 많이 이질적인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희망하였음

○ 또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사업장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잔류 기간이 몇 달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채용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으므로 잔여기간 합법 노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알바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 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년 장기 근로계약에 부담을 느껴 1년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과‘성실근로자’에 대한 현재의 조건 변경을 희망하였음

5) 관계자

○ 관계자들은 이주노동인권 관련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위에서 제시한 이주노동자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함

○ 이 외에 관계자들은 부실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쉼터와 통역 제공,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폭력행사 축소, 가족 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제안하였음

제2절 핵심과제

1. 기본방향

1) 사람 중심적인(People- centered) 종합적 접근

○ 충남도는 인권증진 조례 및 선언에서 이주노동자를 명시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는 젊고 건강한 이웃나라 청년세대가 대다수로 건강한 노동력임. 이주노동자는 ‘기계’ 혹은 ‘노예’로 대우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 자유를 부여받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 다양한 삶의 국면을 가진‘소중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함

○ 이주인권은 지역 인권의 바로미터로, 지역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분야, 즉 노동, 주거, 의료, 언어, 문화, 복지 등 관련 여러 부서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2) 지속가능한(Sustainable) 미래 지향적 접근

○ 이주노동자는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지만 분리된 집단이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과 겹쳐지는 삶의 영역을 구성함. 몇 년의 노동을 마치고 귀국 한 후 한국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유학생, 영주권자, 결혼이주자의 친인척, 지인 관계에 있음

○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국민 수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국하는 이웃 나라의 이웃사람들이며, 대부분 젊고 건강한 노동자들로 이웃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들임

○ 이들에 대한 대우는 향후 국제사회의 한국 위상 및 충남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아시아사회 평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 정주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증진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여건 조성이 중요함

2. 충남 핵심과제

이 중에서 조례개정, 쉼터운영, 주거환경 개선, 다국어 상담통역, 한국어교육, 인식개선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이주민통합 T/F 연계 결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됨

1) 이주인권 친화적 조례 개정

○ 현행 이주민 관련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인권적 개정

- 지자체의 비전과 핵심가치(평등, 문화다양성, 인권, 참여 등)가 드러나게 개정

-‘생계활동’조건 및‘체류자젹 제한’ 등 지원대상 관련 비인권적 요인 해소

- 충남 인권선언문 ‘모든 사람’의 인권, 이주인권보호에 정합하도록 개정

충남 도민 인권선언 [제17조 이주민] 은 체류자격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 명시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2)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사업주․동료․주민 등) 상호이해 및 소통지원 확대

(1) 이주노동자 다국어 정보제공, 전문상담 및 통역 지원

○ 각종 애로사항과 민원사항 다국어 상담, 통역 확대

○ 긴급 의료통역 지원

○ 고용, 체류 관련 전문통역으로 미등록 발생 예방

(2)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확대

○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 사업장 규모와 위치와 대중교통, 업종 등 교육 여건 고려

(3)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이해도 증진

○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홍보, 교육

○ 고립된 농어촌 우선 고려

(4) 이주노동자 생활법률 정보제공 확대

○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국어 법률 홍보 및 교육

○ 노동기본권, 도로교통법, 성폭력특별법, 범죄피해 구제절차, 충남 지원기관정보 등 포함

○ 이주노동자 출신국가 모국어, 영어 등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

○ 이주노동자 모임, 관련 단체, 사업장 등 정보의 실제 도달, 확산에 주력

(5)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이주 정보제공, 교육, 노무관리 역량강화

○ 이주노동자 고용주 대상 법제도, 벌점과 인센티브, 핵심 노무관리 등 관련 정보제공

○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 안내 및 가입 확대

○ 이주노동자 국가와 다른 한국 제도 안내, 제도상 혜택(한국 건강보험 자기부담율 30% 등) 설명으로 현존 제도 활용 확산 유도

○ 문화다양성(이슬람, 힌두 등 종교 포함),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상호이해, 생산성 향상 도모

(6)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반차별 문화 확산

○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별적 인식개선 도모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잠재적 범죄자 인식 해소 주력

○‘미등록’,‘체류기간초과’에 대한 ‘범죄’동일시 관행 철폐

○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사업주, 학생, 일반 도민 등 대상별 특성 고려

3) 정부간, 부서간 협력 및 민관 이주인권 거버넌스 강화

(1) 지역사업장 현황 공유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유관부서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 강화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지방노동청, 고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그 관련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충남 시군의 지역별, 업종별, 국가별, 성별 고용현황 공유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공유 (농어촌 사업장 점검 결과 포함) 및 공동대응 모색

- 농어촌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상습 위반 사업장 사후관리, 행정제재 강화

(2) 도 부서 간, 도 및 시군 간  업무 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관련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

○ 총괄부서, 노동, 보건, 의료, 주거, 안전, 가족, 인권 등 유관 부서 간 협업 강화

○ 도 - 시군 - 읍면동 - 통리장/부녀회장 등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사업장 실태파악

(3) 이주노동자지원 민간단체 확대 및 다양한 민간단체 역량 활용

○ 충남 권역별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운영

○ 농축산업, 어업/선원, 제조업 등 업종 특성 고려 지원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이주노동 지원역량, 전문성 강화

○ 이주․다문화 관련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민간 이주인권단체 참여유도 공모사업 진행

(4) 이주노동자 전문상담 강화

○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주노동 전문상담(체류․노무) 필요

○ 농축산업, 어업 분야 집중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전문상담원 우선 배치

○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법제도 미인지 혹은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미등록화 예방 주력

(5)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 작업장 및 주거 안전, 성희롱․성폭력 모니터링

- 지원 기관․단체 연락처, 주요정보 제공 등

(6)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성폭력 전문단체의 연계․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전문상담 및 지원 연계

○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모국어 통역 배치, 혹은 모국어 구사 이주민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내용 이해도 제고

-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의 관련 법제도(대응방법,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조절차 포함) 교육

- 사업주, 관리자 교육 확대

(7) 이주인권 보호 및 증진 전담조직 운영

○ 이주인권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장기적으로 이주인권을 포함한 인권증진 실국단위 조직 설치

○ 인권센터 연계와 협력

4) 이주노동자 주거 안전 확보 및 일시보호(쉼터)

(1)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안전 강화

○ 주거시설 기준 충족 기숙사 이용 홍보

○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사업주 대상 노동자 숙소 주거 안전 여건 개선 유도

○ 시군별 정기적인 기숙사 실태파악과 관리감독 강화

○ 전기, 가스, 대피로 등 소방안전 관련 점검 강화

(2)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 산재, 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거주지 제공 및 직장 폐업ㆍ도산 등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직장이동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구직 활동기간 중 거주지를 제공하여 체류기간 연장 지원, 인권 보호

○ 지역기업 안정적 인력수급 및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남녀 이주노동자 쉼터 확보

5)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1) 이주노동자 작업장 산업안전 강화

○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점검 강화

○ 이주노동자 모국어 산업안전교육 지원

○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수칙 제공

(2)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이주노동자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천안, 홍성 등 도립 의료원 이용 홍보 및 지역별 전문병원 안내

○ 지역병원과 MOU 체결을 통한 할인혜택 제공 등 민간 의료 활용방안 마련

○ 전문 의료통역 인력풀 구축, 통역지원

○ 주말을 이용한 의료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보건소 휴일(일요일) 운영

○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사업 홍보

○ 긴급 의료지원 장치 마련

-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 비입원 치료, 응급환자수술 등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 노동이주여성 모성보호 및 한국 내 출생 자녀 건강권 확보

<표 5-1> 충남 핵심과제 목록

영역	과제명	부서
조례	이주인권 친화적 조례 개정	여성가족정책관실
소통환경	이주노동자 다국어 상담․통역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이해도 증진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생활법률 정보 제공 확대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주 정보제공, 교육, 이주노무관리 역량강화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반차별 문화 확산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지원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고용센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시군
	이주노동자 관련 도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	여성가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보건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안전정책과
	이주노동자 지원 민간단체 확대 및 다양한 민간단체 역량 활용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전문상담 강화	경제정책과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성폭력 전문단체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주인권 보호 및 증진 전담조직 운영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거/쉼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쉼터 운영	경제정책과
안전/의료	이주노동자 작업장 산업안전 강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경제정책과 안전정책과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정책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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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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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조사지

부록 -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조사지

부록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조사지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충남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모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이 충청남도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충청남도･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조사문의 :　(☎ : 042-820-0232)

0	기본인적 사항

※ 다음은 조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출생 년도	(19 )년에 태어남
한국 입국 년도	( )년에 한국에 옴
충남 거주기간	약 ( )년 ( )개월 충남에서 지냄
최종학력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2년/3년제 대학		④ 4년제 대학 ⑤ 대학원 이상 ⑥ 기타: ( )
혼인상태	① 결혼하지 않았음		② 결혼했고 배우자 한국거주 ③ 결혼했고 배우자 외국거주
모국인 지지	① 도움이 될 본국 가족, 친척, 친구 한국에 있음		② 도움이 될 본국 가족, 친척, 친구 한국에 없음
현재 충남에서 일하는 곳 혹은 과거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① 천안 ② 공주 ③ 보령 ④ 아산	⑤ 서산 ⑥ 논산 ⑦ 계룡 ⑧ 당진	⑨ 금산 ⑩ 부여 ⑪ 서천 ⑫ 청양	⑬ 홍성 ⑭ 예산 ⑮ 태안
국적	① 베트남 중국 ③ 인도네시아 ④ 캄보디아	⑤ 네팔 ⑥ 몽골 ⑦ 필리핀 ⑧ 스리랑카	⑨ 태국 ⑩ 우즈베키스탄 ⑪ 키르기즈스탄 ⑫ 파키스탄	⑬ 방글라데시 ⑭ 미얀마 ⑮ 동티모르 기타:
현재의 체류자격	① 합법(등록되어 있음)		불법(등록되어 있지 않음) - 이유( ) *사업장 이탈, 체류기간 만료, 사업장 변경회수 초과 등 이유
입국 시 받았던 비자	① E-9-1(제조업) E-9-2(건설업)		③ E-9-3(농축산업) ④ E-9-4(어업) ⑤ 기타: ( )
종교	① 개신교(교회) 카톨릭(성당)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힌두교 기타: ( )
사는 곳	① 회사/직장 내 비주거용 가건물 기숙사(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비닐하우스 등)		회사/직장 내 주거용 건물 기숙사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1	직장생활 일반

※ 당신의 직장생활 관련 생각이나 의견을 주세요.

	내용	대답
		①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나는 직장에 만족한다.
2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존중해주고, 인간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회사나 다른 농장 등 내가 근로계약을 맺은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
4	나는 직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고용센터가 사업장 이동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정확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아서 사업장 이동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8.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습니까?

① 그렇다. (-> 8-1 로 이동 )

아니다.

8-1. 만일 당신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서

③ 사장이 정당한 수당을 주지 않아서

④ 건강상의 이유로

⑤ 기숙사, 식사, 작업장 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⑥ 산업재해(일하는 중에 당하는 사고) 위험 때문에

⑦ 다른 지역에 가족(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등)이 있어서

충남은 외국인근로자가 살기 불편해서

기타 이유 : (                                        )

9. 당신은 당신이 맺은 근로계약이 사실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아니다. (=> 9-1로 이동)

9-1. 만일 근로계약이 다르다면, 충남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는 동안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월급이나 수당이 달랐다.

근로시간이 달랐다.

③ 작업내용이 달랐다.

④ 기숙사 제공 조건이 달랐다.

⑤ 식사 제공 조건이 달랐다.

⑥ 기타 다른 점 : (                                        )

10. 당신은 직장 안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10-1로 이동).   아니다.

10-1. 만일 당신이 직장에서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면, 이유 혹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문화(식사, 예절 등)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

③ 임금이나 수당 관련 차별을 당했다.

④ 국가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

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당했다.

⑥ 기타 이유 : (                                        )

11.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당신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를  일합니까?
- 약 (               )시간

12. 한 달 평균 임금(급여, 수당, 상여금 포함, 세금 공제이전 총 임금)은 얼마 정도 입니까?
- 약 (               )만원

13. 당신은 30일 기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합니까? (    )

2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 당신의 작업장 안전과 주거환경 관련 생각이나 의견을 주세요!.

	내용	대답
		①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나는 직장에서 매월 2시간 정기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	나는 직장에서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3	내 직장에는 모국어나 영어 등 외국인근로자가 알기 쉬운 말로 된 작업안전수칙이 있다.
4	나는 나 혹은 다른 외국인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회사가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5	나는 나 혹은 다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사장이 곧바로 해고시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6	회사/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7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8	나는 기숙사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9	나는 기숙사가 대체로 편안하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사는 기숙사 방문에 잠금장치가 있다.
11	내가 사는 기숙사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다.
12	나 혹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아파서 기숙사를 나왔을 때 옮기려고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쉼터, Shelter)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13. 당신이 일하는 곳은 안전합니까?

① 그렇다.  ②아니다. (‘②아니다’인 경우 [13-1]로 이동])

13-1. 만일 당신이 일하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① 안전교육을 해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안전교육을 해주었지만 한국어로 교육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

③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피곤해서 실수할 위험이 있다.

④ 센서를 꺼 두거나 보호용품(마스크, 안경, 장갑 등)을 주지 않는 등 회사가 관리를 잘 안한다.

⑤ 유독한 물질이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⑥ 기타 : (                                                           )

14. 당신은 일하면서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 (‘①그렇다’인 경우 [14-1 ~ 14-3]로 이동 ) ② 아니다.

14-1.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용법을 잘 몰라서

③ 회사가 안전정치 설치를 하지 않아서

④ 한국말을 잘 몰라서(소통이 안 되어서)

본인(내가) 실수해서

동료가 실수해서

회사가 보호구를 주지 않아 보호구 착용을 못해서

회사는 보호구를 주었으나 본인(내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14-2. 충남에서 일하면서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치료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③ 사업주와 내가 반씩 부담하였다.

④ 내가 전액 부담하였다.

건강보험 처리하였다.

민간의 외국인/이주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치료를 못 받았다.

14-3. 일하다가 다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말이 안 통했다. 정확하게 통역해 줄 사람이 없었다.

산재문제로 해고될까봐 걱정했다.

③ 산재문제로 추방될까봐 두려웠었다.

④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했다.

산재보험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산재보험 인정기간이 너무 짧았다.

특별히 어려웠던 점: (                                                )

15. 당신은 기숙사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아니다.

15-1. 당신이 한달에 내는 기숙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     )만원

16. 당신이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기숙사 방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아니다.

17. 당신이 살고 있는 기숙사 방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방 하나에 (   )명

3	일상생활 및 건강

※ 당신의 일상생활과 건강 관련 생각이나 의견을 주세요!

	상태	①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나는 충남이 외국인근로자가 살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	만일 충남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 다국어 상담 콜센터가 생긴다면, 나는 이용하겠다.
3	나는 충남에서 사는 동안 한국사람 한테 맞은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
4	충남에서 사는 동안 한국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한 적이 있다.(언어적/정서적 폭력)
5	나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6	나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
7	나 혹은 아는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8	만일 말이 안 통해서 병원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병원통역을 해 줄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9. 당신은 직장 이외에 충남에서 살면서 거리나 식당, 공공장소 등 한국 사람들로 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그렇다.  (=> 9-1로 이동)

아니다.

9-1. 충남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은 경우,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직장(회사, 공장, 농장 등 일하는 곳)

식당이나 가게(마트)

③ 공공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시청, 경찰서 등)

④ 거리나 동네

⑤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택시 등)

기타 : 차별받은 곳을 적어주세요.(             )

10.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외국인근로자가 누군가로부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적 폭력)

①그렇다.   (=> 10-1로 이동)

아니다.

10-1. 성적 괴롭힘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한국인 직장 상사

한국인 직장 동료

③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④ 다른 나라에서 온 동료

기타 : (                 )

10-2. 만일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해고하거나 사업장 이탈신고 하겠다고 협박해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고 협박해서

③ 미등록/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④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안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창피해서

말하거나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기타: (                          )

11 당신이 한 달 평균 쓰는 생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한 달에 약 (       )만원 정도

12. 충남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무시나 차별 때문에

언어소통이 어려워서

③ 음식이 맞지 않아서

④ 외로움 때문에

기후, 날씨가 달라서

기타 어려운 점(                       )

13. 당신이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쉼터 등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주는 것

산재처리나 병원이용,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할 때 외국어 통역을  제공해주는 것

③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④ 사업장(직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는 것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기업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인권 존중 교육을 시켜주는 것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기타(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자문위원단

진 경 아	□제1기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최 영 선	□충남사회복지협회 이사 □공주대학교 외래강사
우 삼 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유 요 열	□홍성이주민센터 대표 □홍성 YMCA 이사장
김 민 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공인노무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성 태 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책임연구원
윤 연 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임 승 주	□정책특별보좌관(노사관계) □한국커리어잡스대외협력본부장
김 석 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 현 철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
유 병 훈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처 : 충청남도(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  화 : (041) 635-3586  팩스 : (041) 63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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