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강미숙	044-200-5463
수협은행	수산금융부	차 장 송대형	02-2240-8525
시·도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보급팀), 인천(수산사무소), 울산(해양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수산기술센터), 강원(어업진흥과), 충북(내수면연구소),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관), 경북(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제주(수산정책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수	1,500명	1,000	1,720	1,410	익년도 8월말	선정자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융자 규모	549,741	40,000	50,000	70,000	70,000	120,000

Ⅱ. 201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2. 용어의 정의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전업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다. “선도우수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라.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마.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신청자 중 어선어업·증양식어업·소금업 신청자는 가목 내지 나목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으로 간주

3.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2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수산업경영인 선정 기준

○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어업인후계자 : 300점 이상

- 전업경영인 : 400점 이상

- 선도우수경영인 : 400점 이상

5.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자격

○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 단계별로 3년(선정연도 포함)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자금신청 가능

※ ‘14년 이전 수산업경영인 선정된 자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17년에 한해 해당 단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로는 선정연도 포함 3년 이내에 1회 신청가능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육성자금 지원제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포함

6. 수산업경영인 자금지원 방식

○ 수산업경영인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수산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은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 완료

7. 지원대상 사업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1>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나.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대출집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아.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8.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9.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기획재정부 통보사항)

* 2011년도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원, 전업경영인 20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원

* 실제 신청가능액은 상기 대출한도에서 타 정책자금 및 전(전)단계 대출총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신청 가능액(예시 : 전업경영인)>

∘지원신청 가능액 = 2억원(대출한도액)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상환중인 자금의 대출 총액을 말하며, 전액 상환이 완료된 경우 기 대출 정책자금에 포함하지 않음

- 1인당 대출 한도는 2017년도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

* 2016년 지원대상자(자금 배정을 받은 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증액불가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통지

○ 수산업경영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 세부계획은 별도의 지침 수립 시달

시․도(수산사무소)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사업연도 1. 15일까지)

- 어촌지도자협의회,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 어촌순회지도 시 홍보

○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 개설로 우수 젊은 인력 어촌유입 적극 유도

○ 유의사항

- 사업 지원형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사업신청 시 충분히 설명

- 예산액 한도 내에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며, 자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됨을 공지

융자금 취급기관

○ 수협은행(지역조합 포함)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역의 관할 시․도(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전문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류 각 1부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수산사무소)

○ 사업수요 취합 제출(시․도→해수부) : 사업연도 03. 20일까지

- 지원대기자 및 신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업경영인 및 자금 지원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 : 사업연도 3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발․확정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① 전전년 및 전년에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후 처음으로 자금 신청자

* 선정년도가 빠른 순서대로 순번부여

②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신청 예정자

③ 사무소별(또는 시군별) 전체 자금 신청자 수의 20%까지 여성 우선 추천

*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대상자 수의 소수점은 올림으로 계산)

④ 당년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자금 신청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동점인 경우, 수산계 고교․대학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 사업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에게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농신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상정,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 지원자 발생 최소화

(농신보 보증 관련은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

○ 자금지원 제외대상 : 자금 지원대상자의 신용상태 및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회하여 지원 금액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자금신청 자격, <육성자금 지원제한 자>”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요령〉

①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시․도(수산사무소)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어촌지도업무 담당공무원 1명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담당공무원 2명

3.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4. 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5.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어촌계장 1, 수산 신지식인 1, 선도 우수경영인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융자금 취급기관

○ 융자 취급기관에서는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융자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시행년도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수산사무소), 수협은행(수산금융부)

시․도(수산사무소)

○ 사업시행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전문 교육계획 수립․시행(별표 3 참조)

- 융자금 집행 및 대출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

* 어업인후계자(자체교육계획), 전업·선도우수경영인(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

○ 각 분야별,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 수립․시행

융자금 취급기관

○ 수협은행에서는 시·도(수산사무소)로부터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토대로 융자금 대출계획 수립 후 시․도(수산사무소)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신청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치 제2호서식)를 시·도(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수산사무소) 및 융자취급기관에 시달(사업연도 4.5일까지)

시․도(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취급기관,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융자금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도(수산사무소)가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제출 시 당해연도 지원 자금을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융자받지 아니하거나 못하면 추후 융자금 지원 자격이 상실되나 수산업경영인 자격은 유지됨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인들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협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시․도(수산사무소)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사후관리

○ 시․도(수산사무소)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사업연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 계획․수립(별표 3 참조)

- 어업인후계자(자체교육계획), 전업․선도우수경영인(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

○ 시․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 시․도(수산사무소)는 수협은행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 1회 관리대상자(대출 미실행자 및 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 시․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경영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입력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시․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경영인 관리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익년도 1월15일까지 입력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시․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10일까지 입력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

(2) 선정취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미이행 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

-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다만, 어한기를 이용 하여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지원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사망하였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단,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상당기간 입원가료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해당 시․도(수산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3) 사업장소의 이전

○ 시․도(수산사무소)는 사업장소 이전 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지자체)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지자체)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지자체) → [변경신청 승인 시 : 수산업경영인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자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예정 지자체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지자체에 통보

-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시 이전 전 지자체는 관련자료(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정자에게 자료요구)를 제출

(4) 수산업경영인 승계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 배우자 승계시 65세 미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일까지만 승계

(5) 확인서 발급

○ 수산업경영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발급

(6)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수산사무소)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하여 어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수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수산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7) 보  고

○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실적 및 다음연도 추진계획을 12월 20일까지 시․도별로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융자금 취급기관

○ 시․도(수산사무소)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 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단, 총 융자규모 대비 융자 실행 금액이 50%를 초과 할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신청자

○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3에 따른 교육 이수

6.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평가기관/성과지표 : 해양수산부/수산업경영인수(명)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수/목표치

○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중 증․양식, 수산물 가공분야 등을   대상으로 전체인원의 2%이내에 한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조사 방법/조사 기관 : 12월중/직접조사 또는 전화 설문조사/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17년도 유관기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실태 및 점검평가 실시

○ 해양수산부 평가전담부서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 해양수산부 평가전담부서의 해양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설정과 문제점 개선․보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도(수산관리소)

나. 신청자격 : `17년 대상자와 동일함

○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17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18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 시․도지사는 융자금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2018년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구비서류

《사업 신청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부 1부

※ 단,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

【 별 표 1 】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정착의욕 (150점)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자체세부기준 마련) - 상 : 150점, - 중 : 100점 - 하 : 50점	○ 시·도(수산사무소)에서 현지 확인 후 자료제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필요시 현지확인) * 배분기준 : 상과 중은 신청자 총 수의 33.3%를 초과할 수 없음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영어경력 (50점)	○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1년 미만은 10점) 하되, - 군근무경력을 영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은 5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서로 확인) *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어업을 한 종사기간도 포함(어업인후계자 선정에 한함) * 합계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계 학교(수산계 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 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기간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어경력도 인정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를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이하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어업인후계자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의 어업기반 확인 시 수산사무소장은 행사계약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확인된 지분을 인정(어장관리규약 승인도 가능) ※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함.
□ 가점사항 (100점)	○ 수산계학교장 또는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30점 ○ 여성 신청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5개월이상)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인정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포함) 및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창업교육이수자 : 50점 ○ 35세 이하의 어업인 : 100점	○ 국가기술자격증은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종류인정)에 한함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 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 1개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500점)

나. 전업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신청사업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어업경영체(어업인확인서 제외)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 * 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를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 포함)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 및 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 수준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1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 또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 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전업경영인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지역발전 기여도(10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100점(30%) - 우수 : 70점(60%) - 보통 : 5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어업인후계자 경력 - 5년 이상 : 50점 - 3년 이상 : 3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창업어가 후견인제 참여자(5개월이상) ○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자 : 30점 - 3년 이상 : 30점 - 2년 이상 : 20점 - 1년 이상 : 1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다. 선도우수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수산신지식인 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어업경영체(어업인확인서 제외)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 * 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력 확인서는 해당기관(시․도수산사무소)에서 발급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및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수준, 교육능력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하고, 증빙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 어업기반 (100점)	○ {(경영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70점	○ 당해 전문분야 경영규모에 한함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경제․사회적 기여 수준 (50점)	○ 신기술개발(기술개발 또는 원가절감)을 통한 사회적 공유 - 신기술개발 및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한 자 : 50점 - 신기술개발에 기여 : 30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추진중 : 20점	○ 기술개발 - 분야별 기술개발 또는 특허 등 -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원가절감 - 원료구입, 생산, 판매 시스템개선 - 생산설비, 출하 등 시설개선 ○ 지식공유 - 출강 및 주변 어업인 기술지원 - 인턴, 창업어가 지원 등 실적자
□ 지역발전 기여도(5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50점(30%) - 우수 : 30점(60%) - 보통 : 2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지난 3년간 평균 경영실적 (장부 기입사항 및 순소득 평가)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미흡 : 1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3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선정 후 5년이상 된 자 : 50점 - 선정 후 5년 미만인 자 : 30점 ○ 기술개발 특허 취득 - 특허(50), 실용신안(30), 상표 등(10)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중앙회장 : 20점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 별 표 2 】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100～15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4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180㎡ 600～750㎡ 450～600㎡ 750～900㎡ 300～45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유통업>	150㎡	150～300㎡	300～450㎡	450～600㎡	600㎡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전업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5톤～10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450～600㎡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600～750㎡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7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선도우수경영인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정치망어업 ㅇ 정치성구획 ㅇ 이동성구획 ㅇ 내수면	10톤 이상(소유어선 합계도 가능)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ㅇ 육상해수양식	ㅇ 수조식 ㅇ 축제식	900㎡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조류양식	ㅇ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ㅇ 패류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25ha 이상	면허면적
ㅇ 어류등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ㅇ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ㅇ 복합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축제식 ㅇ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ㅇ 내수면양식	ㅇ 수조식 ㅇ 가두리식 ㅇ 지수식 ㅇ 관상어	900㎡ 이상 2,000㎡ 이상 6,000㎡ 이상 750㎡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ㅇ 육상종묘생산	ㅇ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등 ㅇ 축제식	450㎡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상종묘생산	ㅇ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ㅇ 수산물 가공	ㅇ 김가공 ㅇ 미역가공 ㅇ 굴가공 ㅇ 오징어 건조 ㅇ 젓갈․절임	240㎡ 이상 900㎡ 이상 1,500㎡ 이상 2,400㎡ 이상 600㎡ 이상	시설면적
<소금업>
ㅇ 소금업	ㅇ 천일염 ㅇ 소금가공	2ha 이상 600㎡ 이상	허가면적 시설면적
<유통업>	ㅇ 유통	1,500㎡ 이상	시설면적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 별 표 3 】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2～5일	시․도(수산사무소)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2～3일	시․도(수산사무소)	신규 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규 전업경영인 신규 선도우수경영인
정보화 교육	2～6일	시․도(수산사무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

o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o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시․도는 적극 협조

o 시․도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가능

o 시․도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

신청자	어촌계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자택 휴대폰
	주 소 (e-mail)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참여가구
육성지원	교 육 훈 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 성 자 금 지 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4. 영어경력 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 1부.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희망자에 한함) 8. 신용조사서 1부

(2 면)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3 면)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혹은 장소)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도  ○○수 산 사 무 소 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승계신청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영어종사 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영어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승계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 사  업 종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선정 확인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사람은   oo광역시․도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직인)

【 별지 제5호서식 】

(앞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결과 보고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합 계
어 선 어 업
증 양 식 어 업
기 타 어 업

2. 성별․연령별 선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결 혼 여 부		연 령 별
			기 혼	미 혼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세이상
합 계	남자
	여자
어업인후계자	남자
	여자
전 업 경영인	남자
	여자
선도우수 경영인	남자
	여자

(뒷 면)

3. 성별․학력별 선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국졸	중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합 계	남자
	여자
어업인후계자	남자
	여자
전 업 경영인	남자
	여자
선도우수 경영인	남자
	여자

4. 시․도별․사업품목별 선정인원 및 사업지원희망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기타(수산가공)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00시
	00도
어업인후계자	00시
	00도
전 업 경영인	00시
	00도
선도우수 경영인	00시
	00도

※ 선정인원은 총인원으로 표시하고 선정자 중 사업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인원은 (  )에 표시

【 별지 제6호서식 】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관리 현황 보고

1. 총 괄

(단위 : 명, %)

구 분	총 선정 인원(A)	선정취소․변경인원(B)				관리인원 (C=A-B)				비율 (C/A)
		소계	취소	변경	단계 육성	소계	융자금 상환완료자	융자금 상환중인자	융자금 미수혜자
합 계
어업인 후계자
전 업 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선정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2 면)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당해년도
누 계

다. 성별․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당해년도
누 계

라. 학력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소계	수산	기타
당해년도
누 계

3. 선정취소․변경 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당해 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3 면)

나. 사유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선정취소								변경	단계육성
		소계	전업	이주	기반상실	사망	법령위반	자진포기	기타		소계	어업인후계자	전업 경영인
당해년도
누 계

4. 관리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별지 제7호서식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경영실태분석 보고

(단위 :백만원)

지역별	분석 인원 (A)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조수입 (B)	경영비 (C)	어업 소득 (D=B-C)	어업외소득 (E)	총소득 (F=D+E)	1인평균 (G=F/A)	총소득 (H)	1인평균 (I)	총소득 (F-H)/H	1인평균 (G-I)/I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인)

<별첨 1>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 근해어선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310,66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90,815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625,384
		130톤 이상	740,56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96,42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04,834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79,967	*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790,299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8,96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2,989
		40톤 이상	685,62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994,824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20톤 이상	2,232,768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64,660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67,990
		35톤~65톤 미만	204,956
		65톤 이상	237,1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18,47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580,500
근해자망		35톤 미만	148,242
		35톤~65톤 미만	227,783
		65톤 이상	286,299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9,505
		35톤~65톤 미만	202,154
		65톤 이상	253,112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33,480
	2구	구분 없음	152,154
	3구	구분 없음	152,269
	4구	구분 없음	113,139
	5구	구분 없음	220,501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80,672
		35톤~65톤 미만	237,419
		65톤 이상	299,097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9,999
		35톤~65톤 미만	218,729
		65톤 이상	311,10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68,500
근해형망		구분 없음	157,691
근해연승		20톤 미만	132,931
		20톤~35톤 미만	177,382
		35톤 이상	221,770
		8톤~20톤 미만	238,409	일본EEZ허가
		20톤~35톤 미만	261,950	일본EEZ허가
		35톤 이상	311,119	일본EEZ허가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봉수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 연안어선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