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염제조업 등 수산업종사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1월 23일 ∼ 2월 28일까지

○ 접 수

① 기술보급과

- 사무실 주소 : 보령시 대천항 중앙길 21

- 연 락 처 : ☎ 041-635-7857

- 대상지역 : 보령, 공주, 논산, 부여, 청양, 서천, 홍성, 천안, 아산, 예산

② 태안사무소

- 사무실 주소 :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2길 1 코리아빌딩 2층

- 연 락 처 : ☎ 041-635-7891

- 대상지역 : 태안, 서산, 당진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기반은 없으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

* 다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교육실적 : 최근 3년 이내에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교육하거나,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 다만,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함

*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은 실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등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또는 해당분야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4) 및 (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2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선정 기준>

가.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어업인후계자 : 300점 이상, 전업경영인 : 400점 이상, 선도우수경영인 : 400점 이상

□ 지원대상 사업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함

나.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묘(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대출집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기획재정부 통보사항)

* 2011년도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원, 전업경영인 20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 : 300백만원

* 실제 신청가능액은 상기 대출한도에서 타 정책자금 및 전(전)단계 대출총액을 차감한 금액

□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 1부(기술보급과 등 비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수산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이수자에 한함)

○ 어업기반 증명서 1부(어업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영어경력 증명서 1부(관련기관 증명서, 관내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

○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초본 1통

○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 희망자에 한함)

○ 신용조사서(수협) 1부

[별지 제1호서식]

(1 면)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

신청자	어촌계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자택 : 휴대폰 :
	주 소 (e-mail)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참여가구
육성지원	교 육 훈 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 성 자 금 지 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3. 어업기반 증명서 1부 4. 영어경력 증명서 1부. 5. 신청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사업계획서 1부(자금지원희망자에 한함) 8. 신용조사서 1부

(2 면)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연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3 면)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

년도별	투자계획(천원)					생산계획(㎏/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별 표 1 】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표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정착의욕 (150점)	○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자체세부기준 마련) - 상 : 150점, - 중 : 100점 - 하 : 50점	○ 시·도(수산사무소)에서 현지 확인 후 자료제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필요시 현지확인) * 배분기준 : 상과 중은 신청자 총 수의 33.3%를 초과할 수 없음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 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영어경력 (50점)	○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1년 미만은 10점) 하되, - 군근무경력을 영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은 5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서로 확인) *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어업을 한 종사기간도 포함(어업인후계자 선정에 한함) * 합계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계 학교(수산계 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 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기간으로 인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어경력도 인정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를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이하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어업인후계자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의 어업기반 확인 시 수산사무소장은 행사계약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확인된 지분을 인정(어장관리규약 승인도 가능) ※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함.
□ 가점사항 (100점)	○ 수산계학교장 또는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30점 ○ 여성 신청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수산업인턴제 참여자(5개월이상)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인정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포함) 및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창업교육이수자 : 50점 ○ 35세 이하의 어업인 : 100점	○ 국가기술자격증은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종류인정)에 한함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 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 1개에 한하여 적용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500점)

나. 전업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신청사업 영어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어업경영체(어업인확인서 제외)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 * 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영어경력확인은 관련기관증명서(어업인 확인서 등)를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 포함)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 및 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 수준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1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 또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어업 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1등급 : 100점 - 2등급 : 90점 - 3등급 : 80점 - 4등급 : 70점 - 5등급 : 60점	○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 2】전업경영인 영어규모 평가기준 참고
□ 지역발전 기여도(10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100점(30%) - 우수 : 70점(60%) - 보통 : 5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어업인후계자 경력 - 5년 이상 : 50점 - 3년 이상 : 3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5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어업기반 승계자 : 50점 ○ 수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어가)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30점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시범어가 - 연근해어업 총 조사 참여어가 - 연근해 어획실적 성실보고자 - 어업생산통계 표본어가 - 창업어가 후견인제 참여자(5개월이상) ○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기장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자 : 30점 - 3년 이상 : 30점 - 2년 이상 : 20점 - 1년 이상 : 1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 또는 당해사업 신청분야 특허권자 : 50점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장 : 20점	○ 최근 2년이내 신청 업종 부모기반의 50% 이상 승계시 인정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다. 선도우수경영인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영어경력 (100점)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수산신지식인 경력 -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 어업경영체(어업인확인서 제외)에 등록된 자 30점 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 * 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력 확인서는 해당기관(시․도수산사무소)에서 발급
□ 학력 및 교육훈련 (100점)	○ 학력(50점) -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졸업자 : 50점 -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40점 - 상기 이외의 자 : 30점 ○ 교육훈련실적(50점) - 1일단위로 3점씩 가산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수산(정보화)관련 교육훈련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시‧군‧구 포함),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우수경영인 및 신지식인 사업장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부설 훈련기관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 기술및자격증 (100점)	○ 어업 기술수준, 교육능력 또는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 50점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신청분야 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 50점 - 기사(해기사) : 30점 - 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 20점	○ 자체 세부평가기준 마련하고, 증빙서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평가
□ 어업기반 (100점)	○ {(경영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신청자격기준규모} × 70점	○ 당해 전문분야 경영규모에 한함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 경제․사회적 기여 수준 (50점)	○ 신기술개발(기술개발 또는 원가절감)을 통한 사회적 공유 - 신기술개발 및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한 자 : 50점 - 신기술개발에 기여 : 30점 -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추진중 : 20점	○ 기술개발 - 분야별 기술개발 또는 특허 등 -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원가절감 - 원료구입, 생산, 판매 시스템개선 - 생산설비, 출하 등 시설개선 ○ 지식공유 - 출강 및 주변 어업인 기술지원 - 인턴, 창업어가 지원 등 실적자
□ 지역발전 기여도(50점)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우우수 : 50점(30%) - 우수 : 30점(60%) - 보통 : 2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가점사항 (100점)	○ 지난 3년간 평균 경영실적 (장부 기입사항 및 순소득 평가) - 우수 : 30점 - 보통 : 20점 - 미흡 : 10점 ○ 수산업경영인 시․군연합회장 추천을 받은 자 : 3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납북어업인의 직계가족 : 30점 ○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선정 후 5년이상 된 자 : 50점 - 선정 후 5년 미만인 자 : 30점 ○ 기술개발 특허 취득 - 특허(50), 실용신안(30), 상표 등(10) ○ 정부포상 수여자 - 국무총리이상 : 50점 - 장관․도지사 : 30점 - 기초지자체장․지방청장․수협중앙회장 : 20점	○ 정부포상은 상위포상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합계 (600점)

【 별 표 2 】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10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100～15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4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180㎡ 600～750㎡ 450～600㎡ 750～900㎡ 300～45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유통업>	150㎡	150～300㎡	300～450㎡	450～600㎡	600㎡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전업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5톤～10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150～30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300～45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450～600㎡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600～750㎡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75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다. 선도우수경영인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정치망어업 ㅇ 정치성구획 ㅇ 이동성구획 ㅇ 내수면	10톤 이상(소유어선 합계도 가능)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ㅇ 육상해수양식	ㅇ 수조식 ㅇ 축제식	900㎡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조류양식	ㅇ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ㅇ 패류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25ha 이상	면허면적
ㅇ 어류등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ㅇ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ㅇ 복합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축제식 ㅇ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ㅇ 내수면양식	ㅇ 수조식 ㅇ 가두리식 ㅇ 지수식 ㅇ 관상어	900㎡ 이상 2,000㎡ 이상 6,000㎡ 이상 750㎡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ㅇ 육상종묘생산	ㅇ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등 ㅇ 축제식	450㎡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상종묘생산	ㅇ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ㅇ 수산물 가공	ㅇ 김가공 ㅇ 미역가공 ㅇ 굴가공 ㅇ 오징어 건조 ㅇ 젓갈․절임	240㎡ 이상 900㎡ 이상 1,500㎡ 이상 2,400㎡ 이상 600㎡ 이상	시설면적
<소금업>
ㅇ 소금업	ㅇ 천일염 ㅇ 소금가공	2ha 이상 600㎡ 이상	허가면적 시설면적
<유통업>	ㅇ 유통	1,500㎡ 이상	시설면적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