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 2016년 - 주요업무계획

	환경녹지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16 여건과 과제 Ⅲ.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8팀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산림녹지과
5팀			5팀				4팀				4팀
환경정책			환경관리				물관리정책				산림행정
기후변화대책			환경개선
							물통합관리				산림보호
자연환경생태계
			환경지도
							유역관리				산림자원
환경조사평가			환경보건
							상하수도				녹지조경
환경교육			자원순환

< 정․현원 현황 >

구 분	합계	일 반 직							기타 (연구사,운영6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1/82	1/1	4/4	18/18	25/26	23/20	6/6	2/5	2/2
환경정책과	20/20	1/1	1/1	5/5	6/6	5/3	0/2	2/2	-
환경관리과	23/22	-	1/1	5/5	6/6	6/4	3/3	0/2	2/1
물관리정책과	18/20	-	1/1	4/4	7/8	5/4	1/1	0/1	0/1
산림녹지과	20/20	-	1/1	4/4	6/6	7/9	2/0	-	-

② 주요 기능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종합대책 수립 시행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업무 및 환경교육 추진

환 경 관 리 과

❍ 석면 안전관리 대책 및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추진

❍ 대기·소음방지대책 추진 및 미세먼지 등 대기경보제 운영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물 관 리 정 책 과

❍ 물 통합관리 추진 및 토양오염 관리

❍ 지류․지천 살리기 추진(도랑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

❍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하수․먹는물 관리

❍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너지 자립화

산 림 녹 지 과

❍ 조림, 숲 가꾸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

❍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 생활주변 녹색공간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운영

❍ 가치 있는 도유림 관리 및 전문임업인 육성

□ 2016년도 예산규모

❍ 2016년도 예산총괄 : 456,221백만원(일반회계)

- 道 전체예산 4조 5,570억원의 10.0%

- 2015년도 본예산(473,853백만원) 대비 17,632백만원 감소

Ⅱ. 2016 여건과 과제

	< 업 무 여 건 >
◈ 新기후체제 출범 등 지구촌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규제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등「道 차원의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 환경오염 민감 ․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환경복지 수요 증가 -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노출 차단 등「환경안전관리」강화 ◈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 강화 필요 - 비상대비 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역할 증대 -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으로「숲의 가치」재인식

	추 진 과 제
◈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환경문제 및 위해성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민 환경권 실현 ◈ 건강한 水환경 조성 및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한“물 복지”확대 ◈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 체계적 산림자원 관리 기반 구축 ⇨ “물”, “공기”, “흙”을 아우르는「고품격 환경정책」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복한 환경” 구현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1】온실가스 감축 적극 추진

2020년 1차 감축목표 BAU*대비 30%(630만tCO2)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 수립․시행      ※ `16년 목표 49만tCO2

*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추정치

①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 국가 로드맵과 연계된 부문별 감축 추진체계 구축

- 관계부서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감축목표 수정 보완 추진 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8개 단위사업 내실 추진

- `15년도 감축실적 이행평가 및 `16년도 계획 수립(`16. 3.)

- 새로운 여건에 부합하는 신규과제 추가 발굴 반영

② 도민이 공감하는 상생 협력사업 전개

❍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

• 기 간 : 2016 ∼ 2020,  • 사업비 : 1,000억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농가지원 방법 :  자부담 200억원中 100억원을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지원 (매년 20억원씩)

• 주요사업 : 목재펠릿난방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첨단온실 신축 지원  등

-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16. 2.)

- 지원대상 농업인 확정 및 사업시행(`16. 4.~)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16. 2.~)

- 기후변화, 생태환경,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대상지역 :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 / ‘16년 : 1,100백만원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 탄소포인트제 단지별(아파트) 가입 확대 (504백만원)

-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300백만원) /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80백만원)

【2】기후변화 연구, 협력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

기후변화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체계적 연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기능 및 역량 강화

- (가칭)「기후변화 전략추진단」 구성 (연구소內 설치, 전문가+공무원 20명)

- 전문인력 지속 확충, 연구 및 모니터링 성과 등 도민 공유

❍ 기후환경연구소 ⇔ 홍성기상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정보교류(D/B), 학술 세미나, 연구 공동수행 등 추진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와 협력사업 전개 (8개 사업)

- 기후변화 주간 운영(4월), 청소년 기후변화당사국 모의총회 개최(6월) 등

【3】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12∼’16)

❍「제2차(‘17∼’21)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취약성 등 연구를 통한 행동계획 마련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 ‘16년 사업비 : 190백만원

- 제 1차 적응대책 ‘15년 평가 및 ‘16년 계획 점검(`16. 3.~ 4.)

❍ 농촌지역 활용 가능한「적정기술」보급·확대

- 적정기술 에듀파크 조성․운영 지원(농업기술원 內 / 1,000백만원)

∙ DIY 공방, 흙건축, 대안기술 교육장, 전시시설 등

- 적정기술 교재 및 매뉴얼 개발 · 보급(`16. 7.)

∙ 적정기술 이론과 실습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4】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관리

효율적인 도립공원 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 및 발전 도모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 및 관리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①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

❍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추진(`16~`17, 585백만원)

- 연차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병행(`16~`18)

❍ 탐방로, 안내판 등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추진(980백만원)

❍ 덕산도립공원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16~`18)

- 생태탐방로(황톳길, 데크로드), 생태체험장 등 조성(171억원)

②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야생생물 서식환경 보호․관리

❍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13～`18, 8,920백만원)

- 황새관찰로(2,850㎡), 황새체험관(1,600㎡), 황새서식 습지원(24,500㎡) 등

❍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어종 등) 퇴치 → 산란시기(5∼7월) 집중 포획

❍ 멸종 위기종 구조·관리체계 구축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1개소)

❍ 볏짚존치 등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4개 시․군/783백만원)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천안, 공주 / 5,538백만원)

- 도로공사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 복원 및 로드킬 저감 등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14개 시․군, 667백만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191백만원)

【5】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의식 향상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인식 확산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광역 1개소, 90백만원 / 기초 2개소, 40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환경교육실무협의회 구성(`16.5)→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16.8)

-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환경체험활동 지원

❍ 도 환경교육진흥계획 수립(2017~2022) 수립

- 환경교육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 선정, 학교 환경교육과 협력과제 발굴

❍ `16년 전국 환경교육한마당 개최(`16. 8. / 홍성 혜전대)

- 환경교육정책 세미나, 환경교육교구재 전시회, 환경교육우수사례 발표회 등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8개 기관단체 / 51백만원)

【6】환경거버넌스 협력 강화

대화 ․ 소통 및 참여 확대로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통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 「충남환경혁신 아카데미」운영(매회 특화된 주제 선정)

- 환경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충남도-국립생태원’간 협력사업 전개(`15.12.협약체결)

- 협약사항(생태교육 등 3개 과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16. 2.)

❍ 환경단체, 도민평가단 등과 정례적 환경거버넌스 협력 추진(연 4회)

- 환경현장에서 도민 눈높이의 환경정책 점검 및 시책 발굴

□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1】「깨끗한 충남만들기」도민 참여 확대

「깨끗한 충남만들기」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도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도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선도시책 발굴 추진

- 시민단체(1)･기업(11)･언론(1)･행정(1) 참여 공동선언 추진(‘16.1.27)

-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4개소) 쓰레기 제로化 도전

❍ 시･군 특화사업 보급 확산(우수사업 선정, 20억원 지원)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23명, 345백만원)

❍ 환경순찰단 5개반(환경관리과 직원) 운영, 방치쓰레기 조사

【2】폐자원의 효율적 수거․이용 및 홍보 강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개선으로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토대 마련

❍ 구석구석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 확대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지역 확대(보령 3개 도서지역)

- (폐휴대폰) 수거거점(‘15년 259개 설치) 활용 상시수거 및 홍보확대

- (폐의약품) 약국, 보건소를 거점으로 회수 처리 활성화

❍ 영농폐기물 수집기반 구축 및 수거 활성화

- 공동집하장 확충(35개소 175백만원), 집중수거기간 운영(연 2회)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으로 도민 인식 제고

- 시‧군별 숨은자원찾기 운동 및 나눔장터 운영(연 2회)

- 그린환경시설 탐방교육(학생․주민 500명, 15회)

【3】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보건 수준 향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인프라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주민건강영향 조사

- 철강․석유 등 대형 산업단지, 태안 유류피해지역, 구)장항제련소 주변

❍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요양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100개소)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실태 점검(보육시설 1,090, 놀이시설 2,290)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16. 12월 완공예정)

- 충남․북, 대전, 세종지역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 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0) 수립

- 국가계획과 연계, 도 환경보건정책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선정

【4】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오염 예방

❍ 환경오염 사전 예방체계 구축

- 허가 단계에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메뉴얼 작성 등)

- 영세사업장 교육(680개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17→20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255개소)

- 시‧군 합동점검 등 배출시설 단속 강화 및 오염행위자 엄중 처벌

- 굴뚝‧수질 원격감시체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철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봄‧가을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 집중 점검

【5】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석면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석면피해자 구제 및 피해 예방

❍ 피해구제 정책 전환, 피해구제 서비스 확대 및 정책개발

- 석면폐증 2․3급 요양생활수당 지급 확대 → 제도개선 건의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운영(120명 대상, 2회 이상 실시)

❍ 폐석면 광산 지역 등 주민 건강영향조사(500명)

- 석면질환자 발굴을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구제급여 지급)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D/B화(1,019개소)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강화

【6】‘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관리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시책 마련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 미세먼지 경보제 전담반 연중 운영(오존 ‧ 황사 경보제 병행)

- 매뉴얼 제작 등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재난수준의 대응체계 확립

❍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확대

- 미세먼지(PM2.5) 측정장비 확충(4개소, 보건환경연구원)

- 시설별 ‧ 연료종류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일제 조사(2,747개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 보급으로 청정 대기질 조성

- 전기자동차(22대, 352백만원), 천연가스버스(18대, 191백만원)

□  ‘도랑에서 서해까지’ 물로 더 행복해지는 건강한 충남

【1】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통합관리 추진

도내 물 수요관리 및 水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적 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물 통합관리 추진

❍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15.7.~’16.6., 80백만원)

❍ ’16년 환경부 통합 집중형 수질개선사업 공모 대응

※ `15년 천안천, 남원천 선정(총 사업비 1,782억원, 국비 1,080억원)

❍ 농업용수 물 수지 분석을 통한 용수공급 확보계획 수립(’15.12.∼’16.4.)

❍ 안정적 수자원 확보로 원활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

- 대청댐 Ⅲ단계 생·공용수 광역상수도 조기완공(’13∼’19, 7,259억원)

- 충남 서부권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조기추진(’17∼’21, 2,807억원)

- 시·군 자체수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16.3.~10., 1억원)

【2】효율적 물 관리로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 실현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한 물 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물 복지 조기실현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16. 2.~11., 160백만원)

- 누수율 제고, 중수도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등

❍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46개 지구, 624억원)

❍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64개 지구, 72억원)

❍ 물 소외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14~’16, 14개마을, 108억원)

【3】노후 상수도 개량 추진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누수저감 및 유수율 향상

❍ 도내 노후 상수도관로 전면 개량 추진

- (현황) 상수도 관로 12.8천㎞,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17.2%(2.2천㎞)

- (계획) 사업대상지 조사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약 1,300억원) 지원 추진

※ 현재,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 조례개정 추진 중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본격 시행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2개 시‧군, 30억원)

- 누수탐사 사업 본격시행(도+K-water+5개 시·군 협약체결, ’15.12.)

❍ 노후 상수도 정수장 대상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 예산군(예산정수장)을 우선 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 공모신청

【4】하수도 관리 및 물 재이용 강화

최근 잦은 가뭄, 홍수 등 강우형태 변화로 인한 하수도

우수배제 능력제고 및 물위기 대응 능력 강화

❍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추진

- 하수관거 정비사업 (20개 지구, 918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확충(52개 지구, 1204억원)

❍ 상습 침수지역 도시 침수대응 사업 추진(5지구, 478억원)

❍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공업용수) 활용

- 아산 탕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추진(27,000톤/일, 89억원)

- 보령화력 공업용수 공급 추진(5,000톤/일, 18억원)

❍ 빗물 저수조 등 이용시설 설치(180톤, 6.7억원)

【5】지하수 정보 통합관리로 물 부족 능동적 대응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정책 수립‧운영

❍ 지하수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16, 291백만원)

- 중앙부처 및 시군과 연계 지하수 정보자료 입체적 분석

❍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분석(’16∼’18, 2,175백만원)

- 공공용 5,000공, 대용량 9,500공에 대하여 道주관 조사

❍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운영(10개소, 3.2억원)

❍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125공, 2.5억원)

【6】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 조성

도랑과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 조성

❍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 금강유역 8개 시․군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추진

-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16년)

❍ 삽교호 수계 지속적 수질개선 추진(10개 사업 3,502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6개 시‧군/8개 하천 51.9㎞/308억원)

❍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으로 확산 추진

- 신규 복원(60개소, 18억원) 및 사후관리(60개소, 1.8억원)

❍ 2단계 금강 水환경 모니터링 추진(’16~’20, 11억원)

- 1차년도(2016년) 220백만원(도 150, 세종시 70)

❍ 도내 오염심각 하천에 대한「수질 평가제」도입

- 4대 수계별 오염지류 선정, 수질개선계획 반영 및 개선지원·평가

□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구현

【1】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임산업 경쟁력 강화

조림·숲가꾸기를 통한 경제적․공익적 숲의 가치 증진

임산물 소득향상을 통한 희망이 있는 부자 임업 실현

① 경제림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목재 자급기반 조성

❍ 조림사업을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2,810ha)

-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림 수종갱신으로 경제림 조성

- 경제수조림 2,000ha, 경관조림 630ha, 지역특화조림 180ha 등

❍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의 다양성 확보(19,540ha)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통하여 우량목재 생산량 증대

- 큰나무 6,500ha, 어린나무 2,940ha, 조림지 가꾸기 등 10,100ha

❍ 벌채 산물수집 확대를 통한 목재바이오매스 활용(630천㎥)

②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

❍ 고부가 가치 있는 임산물 생산으로 잘사는 산촌 조성(33개 사업)

-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78천㎡) 및 밤 친환경재배 등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저장시설(1,608㎡) 및 가공장비 등 유통기반 조성

❍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박람회(’16. 10월중) 성공적 개최

- 전문임업인 육성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7개사업)

- 성공적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2】산불․병해충 등 철저한 대응으로 산림자원 보호

산불방지 활동 강화 및 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 추진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 사방사업 추진

① 선제적 산불예방활동 전개로 산림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도, 시·군, 읍·면 등 216개소)

- 봄철 2.1.~5.15.(105일), 가을철 11.1.~12.15.(45일)

- 총선 전후 사회혼란 등에 의한 방화성 산불 강력 대응

❍ 산불감시․진화인력 조기 확보 및 진화장비 확충

- 진화․감시인력 1,237명, 헬기임차 2대, 소화시설·장비 13종 등

②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6.1~8.31, 19개소)

- 병해충별 특성에 적합한 선택적 방제로 효과 제고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으로 청정지역 조기 회복

-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3,085ha)

③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추진

❍ 임도시설 지속 확충 및 최적의 유지․관리(4종)

- 임도신설 45km, 구조개량 25km, 보수 217km, 임도관리원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시(4종)

- 사방댐 40개소, 계류보전 33km, 해안방재림 10ha, 침식방지 5km

【3】생활주변 녹색공간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

생활주변 녹색공간 ․  숲 조성 확대로「삶의 질」향상

산림휴양시설 확충․보완 등 산림휴양서비스 질 개선

① 도시숲 및 녹색복지 공간 조성 확대

❍ 녹색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거 및 가로 환경 개선

-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70개소) 및 가로숲(24개소, 61km) 조성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녹색 쌈지숲(3종, 20개소), 명상숲 조성(16개소)

❍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8개소)

②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 안면도 휴양림 일원『(가칭)휴수정(休樹庭)』조성(1개소)

- 휴양림 ․ 수목원 ․ 정원 조성 등 산림 복합 휴양단지화

❍ 휴양과 치유를 위한『치유의 숲』조성(2개소, 100ha)

- 치유센터, 명상 공간 등 설치(천안 풍세, 서천 종천)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휴양서비스 질 개선

- 휴양림 보완(11개소), 수목원 ․ 산림박물관 특성화(4개소)

③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

❍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

-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58km), 소규모 등산로(25km)

❍ 역사문화 ‧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테마 숲길 조성

- 내포문화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315km)

Ⅳ.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7	5	12	-
시정요구	4	1	3	-
처리요구	4	3	1	-
제안사항	9	1	8	-

< 완료사항 >

① 시․군과 연계한 국비 예산확보 전략 수립 요구(시정요구)

❍ 시․군과 적극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국비 확보 추진 노력

❍ 국비 확보 대상사업 및 방문일정 등 협의 후 전략적 국비확보 추진

②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처리요구)

❍ 금강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행위자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금강살리기에 적극적 추진 노력

❍ 공공하수처리시설(25개소)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개소) 설치운영

❍ ’15년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시설 851개소 점검, 122 위반사업장 적발

→ ’16년 가축분뇨배출시설(3,487개소) 및 폐수배출시설(843개소) 지도‧점검 강화

③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상수도 조속 지원 촉구(처리요구)

❍ 농약점포 화재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상수도 조속지원 촉구

❍ 인천2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 완료

→ 상수도 급수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 추진

④ 논산 광석 양돈단지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처리요구)

❍ 논산시 광석면 논산축협 퇴비공장 이축공사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으로 주민 피해 여부 등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 및 악취검사(’15.11.20.) : 기준이내

→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발생 여부 점검 강화(수시)

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관리 예산 편성 요구(제안사항)

❍ 지하수 오염의 주범 방치공 관리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 바람

❍ `15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 228공(복구완료 175, 미복구 53)

→ `16년 방치공 복구 예산 250백만원 편성 / 125공 원상복구 계획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 발주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행 개선 요구(시정요구)

❍ 산림사업 대부분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경쟁입찰 확대를 통한 수의계약율 감소(`14년 66.6% → 15.10.기준 31.9%)

→ 산림사업의 경쟁입찰 확대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② 소나무 재선충 방제 적극 대응 요구(시정요구)

❍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후처리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람

❍ 발생지 주변 예찰 및 피해목 이동단속 실시

❍ 고사목 주변 모두베기(3,900본),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27ha) 등 추진

❍ 매개충 우화기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16. 4~8월)

※ 연도별 감염목 발생 추이 : `12년 257본 → `14년 154본 → `15년 81본

③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촉구(시정요구)

❍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 바람

❍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 : '14.1.6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15.11.30)”에 규정에 의거

-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발생시「비상설」로 운영

④ 현대제철소 주변 지역 대기오염 민원 해결 촉구(처리요구)

❍ 현대제철 주변 지역 대기오염 민원 해결을 위해 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인근 주민(월곡․고대․가곡1리), 기업체와 간담회 실시 : '15.11

❍ 현대제철과 주민간 협의체 구성 ․ 운영, 상생발전 유도

-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중장기 지원 대책 협의 등

❍ 정기 · 수시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⑤ 충남 전지역에 걸친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마련(제안사항)

❍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도 문제지만 누수율이 더욱 심각하므로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마련

❍ 서부 8개 시․군 220억원 투자 긴급누수저감 사업 시행

❍ 긴급 누수저감사업과 연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상수관로 교체 추진

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민 환경교육 강화(제안사항)

❍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을 확대 필요

❍ 교육청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교육 지원

-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환경체험활동 지원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8개 기관단체 / 51백만원)

⑦ 논산 양촌면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촉구(제안사항)

❍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우천시 오염물질 미처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용량 증설 방안 마련

❍ ’12.  7.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190 → 390㎥/일)

❍ `13. 12. : 슬러지 저류조 증설 및 여과기 설치

❍ ’16.   1. : 원수 월류 방지를 위한 유입맨홀 펌프 교체공사 시행

- 그라인더(grinder) 타입 펌프 → 스프르트(spurt) 타입 펌프

⑧ 부여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 검토(제안사항)

❍ 충남 최고 누수율 지역인 부여군에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지원 검토

❍ `15년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시행(1.4㎞, 5억원)

→ 지역개발기금(무이자 융자)을 활용한 노후관로 개량사업 지원

⑨ 구)충남방적 석면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 강구(제안사항)

❍ 구)충남방적 석면 건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부에 지원 건의 등 지역주민 건강보호대책 마련

❍ 비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문제점 지속적 제기

- 담당공무원 워크숍('15.3월), 환경부 회의('15.9월) 등

❍ 도심 속 폐공장 슬레이트 지원대상 포함 환경부 건의('15.7월)

→ 관련 실과(기업통상교류과) 및 예산군과 공조체계를 유지

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 강구

⑩ 예산 궐곡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대응 관련(제안사항)

❍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지역에 신청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

도와 예산군이 협력하여 대응 방안 마련 바람

❍ 행정소송 패소 : 1심('14.12.4), 2심('15.9.)

❍ 대법원 상고 : '15.9.21(판결 미정)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 대응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예산 증액 관련(제안사항)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및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667백만원)

❍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191백만원)

※ `15년 조례 제․개정 보상근거 마련(13개 시·군)

❍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 50%) 및 국비 증액 건의

빗물 재이용 사업 적극 검토(제안사항)

❍ 빗물 재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사례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아이디어를 발굴해 선도적인 충남도가 되어 주길 바람

❍ 빗물이용시설 설치 재정 지원 조례 제정(도 및 9개 시‧군)

❍ ’12~’15 : 빗물이용시설 사업 추진(50개소, 380톤 저류시설 설치)

→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빗물 이용 인센티브 도입 및

시설물 확충 추진

< 불가사항 >

- 없    음 -

□ 제10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4	1	-
2014	4	4	-	-
2015	1	-	1	-

< 완료사항 >

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급증, 이에 대한 대책

❍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667백만원)

❍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191백만원)

※ `15년 조례 제․개정 보상근거 마련(13개 시·군)

❍ 국비지원비율 상향(30% → 50%) 및 국비 증액 건의

②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전국 최저수준, 이에 대한 대책

❍ ’20년까지 상수도(98.1%), 하수도(77.5%)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16년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772억원, 하수도 시설 3,347억원 투자

③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

❍ 삽교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 시급

❍ 수질개선 사업 지속추진(`20년까지 62개 사업, 7,770억원 투자)

❍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6년)

❍ “삽교호 권역 물 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한 수질개선 방안 지속 논의

④ 식수 및 농업용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 물 공급 소외지역 지하수 이용자들의 물 복지 대책 마련

❍ 협업을 통한 상수도 우선공급, 정수기 보급 등 물 복지 추진

❍ 수질검사 확대(년 6회) 및 지하수 검사절차 개선 시행(’15.6.)

❍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상수도 직접 이용 계획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동주택 아연도 강관 급수관 사용관련 개선 마련

❍ 아연도 강관이 오래되면 인체에 해로운건 아니나 녹물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급수관 개선 마련 대책 필요

❍ 아연도 강관 사용 현황 및 주민의견 등 종합적 검토 후 계획수립

❍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한 교체 유도

❍ 저소득층은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활용 지원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4	-
2014	-	1	-
2015	4	3	-

< 완료사항 >

①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확충, 하천별 비점오염원 관리 및

삽교천·호 수질개선대책과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검토

❍ 환경기초시설과 생태하천복원 추진(’20년까지 27,074억원)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6년)

② 한해대책 관련

❍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한해대책 추진 촉구

❍「봄 가뭄 용수공급 대책」수립(’15.3.13.) 및 보고회 등 개최(4회)

❍ 봄 가뭄 평상 상황관리체계로 전환(6.29.~) : 봄 가뭄 해소

→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및 대체수원 개발 추진 및 협업체계 유지

③ 충청남도 수자원 수급 현황에 대하여

❍ 2025년 물 부족 예상에 따른 용수확보 대책 등 마련

❍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확보 협의(’15.1.~12., 15회)

❍ 금강~보령댐 도수관로사업 추진(L=20.5km, 사업비 640억원)

❍ 「대청댐(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및 여유용수량 활용 급수체계조정

❍ 금강~예당호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계획된 사업의 조기 추진

④ 가뭄대책

❍ 수원 확보를 위한 댐간 용수관로 연결과 댐 건설 및 용수 확보 방안

❍ 광역상수도관망 연결로 비상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조정배분 공급

❍ 시‧군 자체 수원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 용수 확보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립공원의 연차적인 민자 개발 추진 관련

❍ 3개 도립공원 보전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연차적 용역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도립공원 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16 ~ ’17)

- 도, 시・군, 공원 · 환경 · 개발전문가 참여, 의견수렴 후

도립공원 관리 · 보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② 충남 가뭄관리 대책 당부

❍ 물절약 홍보 및 백제보-보령댐 관로사업 행․재정적 지원 촉구

❍ 가뭄 협의체 구성 및 담수화사업 검토

《단기대책》

❍ 8개 시‧군 생․공용수 자율적 급수조정 시행(`15.10.8부터)

❍ 물 절약 캠페인 및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 홍보 지속 추진

❍ 긴급 누수저감사업(14개소, 220억), 관정개발(34개소, 60억)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시행(한국수자원공사 ‘15.10.~’16.2.)

《장기대책》

❍ 가뭄극복 협의체 구성․운영(‘15.10.~가뭄 해갈시)

❍ 섬 등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담수화사업 지속 추진

❍ 서부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신규 10만㎥/일, `17~`21년 2,807억)

③ 가뭄극복과 관련하여

❍ 생활용수 절약방안 강구

❍ 긴급 누수 저감사업 추진 : 서부권 8개 시‧군, 220억원

❍「절수지원금제도」시행(1㎥당 1,240원 수도요금 차감 부과)

❍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상수관로 교체 추진

④ 밀원 수종 식재 방안

❍ 양봉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식재 적극 검토

❍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 매년 400∼600ha 조림

→  ’16년도 486ha(백합 288ha, 헛개나무 198ha)조림 계획

Ⅴ. 참 고 사 항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1)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제도 확대 적용	o 2015년까지 : 2009.3.22. 이후, 설치된 시설만 해당	o 2016년부터 : 2009.3.22. 이전, 설치된 시설까지 확대 적용 ※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 놀이시설(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실(430㎡ 이상)	환경보건법 제23조 (`16.1.1)
2) 물 재이용의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1. 도시 재이용수 2. 조경용수 3. 친수용수 4. 하천유지용수 5. 습지용수 6. 공업용수	o 사용목적‧인체접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조정 ※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16.3.5.)
3)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지원	< 신 설 >	o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 지원	수도법 제55조의2 (’16.6.2.)
4)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	<신 설>	ㅇ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임산물의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 주수출국 현지 냉장·냉동 물류창고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6. 1월)
5) 벌채제도 개선	ㅇ 모두베기 최대면적 : 50ha ㅇ 모두베기 존치방법 : 단목, 군상, 수림대	ㅇ 모두베기 최대면적 : 20ha ㅇ 모두베기 존치방법 : 군상, 수림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5월)
6)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	ㅇ 도지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 지역제한 없음 -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7) 유통기반지원 사업 지원 확대	<신 설>	ㅇ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추가 - 도서지역의 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 ㅇ 저장ㆍ건조시설 추가 - 건조선풍기, 농업용 공기교반기 ㅇ 가공장비 추가 - 세절기 추가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6. 1월)
8)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	<신 설>	ㅇ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허용 *「산림휴양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16. 1월)
9)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ㅇ 공익사업도사방사업 비용 변상	ㅇ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 면제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사방사업법 시행령 (’16. 1월)
10)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신 설>	ㅇ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1월)
11)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신 설>	ㅇ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 통계․추이 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 확대 ㅇ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 2월)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① 위원회 현황 : 6개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요기능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20	행정부지사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15	행정부지사	도립공원 조정 및 변경
충청남도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10	환경녹지국장	공중화장실 정책․설계자문
충청남도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10	환경녹지국장	생태하천복원심의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심의 등

② 기관․단체 현황 : 15개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105	한 승 희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2,000	황 성 렬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600	우 구 제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 녹색연합	900	이 동 규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정 인 승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38,101	성 인 경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남도지회	1,334	김 기 일	임업인 기술교류 및 권익 증진
(사)전국산림보호협회 충남도협의회	200	장 인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충청남도산림보호협의회	300	류 영 근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한국양묘협회 충남도지부	7	서 병 무	정부지정 묘목생산 및 권익 증진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충남도지부	29	박 정 근	산림복합경영인 기술교류 등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도지회	47	최 원 규	임업인 기술교류 및 권익 증진
(특수법인)사방협회 충남지부	24	권 남 옥	사방사업 타당성 및 안전성 평가 등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액	재 원 별				비 고
				국 비	기 금	도 비	부담금
합 계			456,221	391,113	980	62,463	1,665
	소 계		7,836	3,466	-	4,370	-	-
	환경 정책과	공감 환경정책 구현	616	99	-	517	-	-
		기후변화 대책추진	2,040	892	-	1,148	-	-
		자연환경 보호	5,099	2,475	-	2,624	-	-
		행정운영경비	81	-	-	81	-	-
	소 계		8,164	3,186	-	4,929	49	-
	환경 관리과	열린 환경정책 구현	1,001	350	-	651	-	-
		생활공해 관리	2,781	519	-	2,262	-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4,303	2,317	-	1,937	49	-
		행정운영경비	79	-	-	79	-	-
	소 계		340,337	308,788	63	31,436	50	-
	물관리정책과	수질환경 보전 관리	1,284	-	-	1,234	50	-
		수계 청정 관리	39,217	36,674	63	2,480	-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59,974	49,473	-	10,501	-	-
		하수도 관리	238,530	222,641	-	15,889	-	-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1,332	-	-	1,332	-	-
	소 계		99,884	75,673	917	21,728	1,566	-
	산림 녹지과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	997	556	-	441		-
		산림보호 관리	35,786	26,886	-	7,334	1,566	-
		산림자원 육성	47,608	38,168	-	9,440	-	-
		산림휴양․녹지 확충	15,412	10,063	917	4,432	-	-
		행정운영경비	81	-	-	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