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간정책정보 2000-11

□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폐지

□ 내년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가 완전 폐지되고, 민간기관(은행, 기업)에 제출하는 경우도 단계적으로 폐지 예정

- 연내에, 각종 정보 검색이 가능한 정부의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   하기 때문으로 점차 민간기관에게도 이용을 허가해 나갈 것임

※ 99년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1억500만건(기회비용 1조), 인감증명 4,700만건(기회       비용 5,000억). 그중  2,835만건(27%)은 행정기관이 발급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제출       (기회비용 : 다양한 용도가 있는 財貨가 어느 한 용도로 선택됨으로 인해 포기된 가치)

□ □2001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8∼9%(전망치)보다 낮은 6%수준으로 하고,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

-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는 2000년 예산 대비 10%이내로 억제 예정

- 地自體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투자우선순위 명시토록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임

□ 수자원정책,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 2006년께부터 예상되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

- 2006년까지 수돗물을 연간 생산량(58억4천만t)의 13.5%(7억9천만t) 절약

□ 행자부, 공직자 정보화능력 □勤評□ 반영 지침 마련

□ 4급이상 년1회 의무적으로 정보화교육, 5급이하 □정보활용능력 검정시험□ 치러야

- 시험과목 : 워드,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용 등 4개분야

- 검정시험 성적을 토대로 근평점수 차등 부여

□ 정부전산관리소, □PC이용 중앙경진대회□ 상금 50%인상, 6. 24일 실시 예정

□ 정보통신부, 전국 196개 邑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 초고속 인터넷 이용대상을 80만가구에서 2백만가구로 늘릴 계획

□ 1만명 정보화 선도교사 양성과 평생 정보화 교육체계 구축할 방침

□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평가와 리콜제도도 도입

□ 환경부, 환경 GIS시스템 구축

□ 환경 GIS 기능이 추가된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地自體와 지방환경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그때 그때 즉각적으로 자료 송수신

- 환경사고시 신속하게 방제대책 수립 및 수질정책지원 기능 강화

- 대기 및 수질오염도, 오염물질배출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조사 지점 등이        표시되고 인구통계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자료와 통계가 등록되어 있음

□ 조달청, 정부기관 처음으로 민간과 공무원의 □전문연구모임□ 활성화

□ 현 연구모임만도 5개 80여명, 조달혁신 조언 및 감시 역할. 외부 전문인      에게도 문호 개방

- 5개 연구회 : 전자상거래연구회, 조달업무판례연구회, 국제조달제도연구회,                    선물거래연구회, 공사계약제도 발전연구회

□ 앞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111운동□ 전개 및 우수연구자에게 승진과 표창

- 111운동 : 1인1개 연구모임 가입, 직원 1인당 1년에 1편의 논문 발표

□ 특허청, 특허기술정보 DB 구축

□ 특허 및 실용신안 25만9천여건(79∼98년까지) SGML형식으로 저장, 특허        기술정보의 전문검색과 국가간 정보의 상호교환도 가능

- 중복투자 방지,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 CD로도 제작 국내 대학도서관 등에 무상배포

※ SGML(Standard General ized Markup Language)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표준으로 지정한 형식

□ 韓重, 국내 海水담수화 설비-부산·포항·광양시와 협의

□ 물부족에 대비, 바닷물에서 민물을 얻어내는 대규모 담수화설비를 국내에      건설하는 방안 추진중

- 현재 수돗물의 생산단가와 비교시 담수화 생산단가가 2.8∼3.5배 비싸지만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면 충분한 경제성 전망

□ 생활폐수 방출금지-복합정화조설치 의무화 추진

□ 하수도 정비예정이 없는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배수 처리기능을 가진 □복합       처리정화조□설치 의무화 추진

□ 서울시, □서울 복지정보망(S-WIN)□ 운영

□ 4백여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롯,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률·자료 등에 대한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위치, 규모, 입소가능여부, 각종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검색과 자원봉사 자료 등을 제공

□ 경기도, 택지개발때 단독주택용지 30% 의무화

□ □저밀도 개발□ 용지비율 조정을 건교부에 요청

□ 평택시, 준농림지 157□ 분리지정-무분별한 개발 억제키로

□ 준농림지 전체를 지역특성과 개발여건을 고려해, 개발·보전·정비지역      으로 분리

- 각종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준농림지 개발시 철저히 적용할 계획

□ 전남 영암군, □농경지 청결책임제□ 도입

□ 자체예산으로 폐비닐 유상수거, 방치땐 과태료

□ 전남 여수시, 국내 첫 □유리믹스 공법□ 도로포장

□ 파쇄 유리조각 섞어 시공,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 기대

□ 충북 음성, 5월 □제1회 음성 품바축제□ 개최

□ 꽃동네 설립의 모태, 故 최기동할아버지의 이웃사랑과 무소유의 삶을 기려

- 팔도 품바공연과 품바왕 선발, 품바패션쇼와 모더기밥 시식 및 냉돌 체험,       휠체어 밀어주기, 품바 토우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연극공연 준비

□ 청주商議, 日관광객 테마상품 개발

□ 코리안 푸드투어 : 2박3일, 첫날 초정약수로 목욕하고 전문요리사들과 함께              삼계탕 직접 만들어 식사, 다음날은 김치공장을 견학하면서 김치를               담가 점심식사후 법주사 예불과 참선 체험

□ 한국 김치와 사찰여행 : 3박4일, 수학여행상품, 김치담가 식사·태권도              시범 구경· 법주사 예불과 참선 체험·부여 백제문화권 관광

□ 日재무성, □종합정책과□ 신설, 他성청과의 조정력 강화

□ 4. 1일 □조사기획과□를 □종합정책과□로 개명, 부처내 각 부서들과 타성청      과의 조정기능 및 정책입안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