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7. 팀 장 : 행정5급 전상욱 (☎ 3652) 담당자 : 환경6급 오종석 (☎ 3665)
	[ 도정과제 중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강화”와 연계 ]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충 청 남 도 (도민협력새마을과)

목  차

1. 목 적	1

2. 그동안 추진현황	1

□ 사전진단 개요

□ 그동안 추진사항

3. 시범운영 결과	2

□ 운영결과

□ 사전진단 문제점

4. 사전진단제 개선(안)	3

□ 진단대상 구체화

□ 진단방법 간소화

□ 위원회 활용 관리대상 선정

5. 앞으로 추진계획	6

□ 참고자료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③ 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④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갈등진단 시기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

시범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1		목 적

□ 주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 그동안 시범 실시한 환경녹지국과 건설교통국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실용성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그동안 추진 현황

□ 사전진단제 개요

❍ 공공정책*의 계획수립 또는 선호·비선호 시설에 대한 인허가 時 부터 갈등 예견 상황을 파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 정책 추진을 위한 실·국장 이상의 계획수립 결재 時 사업내용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 시책

※ 공공정책이란 道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자치법규 제정(개정)

□ 그동안 추진사항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계획 수립 : 2016. 1.

❍ 사전진단제 시행계획 통보(→ 환경·건설교통국) : 2016. 1.

❍ 사전진단제 시행계획 교육(→ 8개 부서 주무팀장) : 2016. 2.

❍ 사전진단제 시행 방법 안내(→ 8개 부서 전 직원) : 2016. 3.

3		시범운영 결과

□ 운영결과 : 사전진단제 이행실적 없음

❍ 시범운영 기간 중 환경·건설국에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결재 時 “갈등관리보고서”를 이용한 사전진단 이행 실적이 없음.

□ 사전진단 문제점

①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갈등진단 기피

❍ 갈등 발생이 잦은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우리 道는 정책결정을 위한 결정 권한이 없음

- 철도·도로·송전선로 건설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든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 우리 道는 단순 의견조회 수준으로 갈등을 예견하더라도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갈등진단 기피

② 道 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어 갈등진단 관심 부족

❍ 주요 정책수립 단계부터 갈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예방 및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 道에서 직접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는 상수도 시설공사,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공사 등으로

-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국한되어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발생요인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갈등 진단에 대한 관심 부족

③ 비선호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대응 한계로 갈등진단에 소극적

❍ 道내 갈등사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선호시설(폐기물, 송전선로, 축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기피시설은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道 보다는 중앙정부나 시·군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규를 통한 규제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갈등 진단에 소극적인 대응

④ 갈등 표출에 대한 사업부서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외부표출 기피

❍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갈등을 외부 노출 時 언론의 관심사항은 물론 갈등 증폭 등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우려로

- 사전진단을 통하여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되면 갈등관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불만과 해결방법 부족 등으로 사업부서는 외부 표출을 기피

4		사전진단제 개선(안)

	추 진 방 향
□ 사전진단 대상을 쉽고 명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 □ 갈등진단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여 업무부담 최소화 □ 갈등대상 지정 및 대응 時 사업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대응 사업부서의 능동적인 사전진단제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

□ 진단대상 구체화

	〈 현 재 〉
◦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정책 ◦ 기존 공공정책 확대 또는 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 ◦ 다수의 도민이 이용자 또는 수혜자인 공공정책 ◦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으로 비선호시설 및 선호시설에 대한 유치(인허가 포함) 등

효과

	〈 개 선 안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환경영형평가 대상 사업 - 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 대상) ◦ 조례(시행규칙)의 제·개정 - 도민의 재산권이나 환경권 등을 규제하는 조례 ◦ 30억 이상의 道 예산 수반 사업(용역사업 제외)

※ 환경영향평가 대상·협의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 도시의 개발계획, 도로·철도의 건설 계획 등 25개 분야 94개 계획

- 협의시기 : 기본계획 수립 時

○ 환경영향평가 사업

- 4㎞ 이상의 도로·철도의 개발, 15만㎡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 및 단지 조성 등 17개 분야 78개 개발사업

- 협의시기 : 개발사업 인·허가(승인) 前

○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 9개 분야 21개 규모 이상 개발행위

- 협의시기 : 개발사업 인·허가(승인) 前

□ 진단방법 간소화

	〈 현 재 〉
◦ 사업부서는 공공정책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국장 이상의 결재 時 “갈등관리 보고서”를 활용하여 - 결재 상신 前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이행

효과

	〈 개 선 안 〉
◦ 사업부서는 갈등관리 보고서를 생략하고“공공갈등 사전 진단서”를 총괄부서에 제출 ※ 공공갈등 진단서 제출시기 - 환경영향평가 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 時 - 조례(시행규칙)의 제정(개정) : 조례규칙 협의회 개최 前 - 道 예산 수반 사업 : 방침결정 또는 예산 요구 時

□ 위원회 활용 관리대상 선정

	〈 현 재 〉
◦ 갈등 총괄부서에서 사업내용 검토, 갈등관리 대상여부를 선정 - 필요시 갈등관리심의위원, 갈등관리전문 기구의 의견을 청취

효과

	〈 개 선 안 〉
◦ 갈등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과 갈등요인 등을 상호 협의 검토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 - 심의대상으로 선정 時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 정립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갈등 관리대상 여부 심의 (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

※ 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체계

진단서 제출			진단서 검토(협의)		갈등 관리대상 심의
( 사업부서 )			( 총괄 · 사업부서 )	( 심의대상 )	(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
			( 심의대상 제외 )	( 대상 제외 )	( 관리대상 지정 )
			자체 관리		갈등 영향분석
			( 사업부서 )		( 충남연구원 )
		갈등 관리				대응계획 수립
		( 총괄 · 사업부서 )				( 총괄 부서 )

5		앞으로 추진계획

❍ 공공갈등 사전진단 개선방안 수립 : ‘16. 7월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계획 통보( 全 부서 )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 ‘16. 8월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결과 분석 : ‘17. 1월

붙 임  공공갈등 사전 진단서 1 부. 끝.

[ 붙 임 ]

공공갈등 사전진단서

사 업 명		담당부서

검토항목	검 토 결 과
정책개요	주관기관	□ 중앙부처 ( ) □ 충남도 ( ) □ 시·군 ( ) □ 기 타 ( )
	분 야	□ 개발 □ 교통 □ 환경 □ 비선호시설 □ 기타( )
	형 태	□ 신 규 □ 변 경 □ 계 속
갈등내용 □ 해당없음	갈등유무	□ 갈등발생 □ 갈등우려
	원인(쟁점)
	이해당사자	□ ↔ □ 이해관계 인원( 명 )
	발생시기	□ 계획수립 □ 사업진행 □ 사업종료
	요구사항	□ 사업중지 □ 사업변경 □ 기타( )
대응계획 □ 해당없음	대응기관	□ 중앙부처 ( ) □ 충남도 ( ) □ 시·군 ( ) □ 기 타 ( )
	대응방법	□ 설명회 □ 공청회 □ 기타 ( )
	대응수단	□ 직접대응 □ 전문가 활용 □ 기타 ( )
해결방안 □ 해당없음	협조기관	□ 필요( ) □ 불필요
	해결방법	□ 법령개정 ( ) □ 기 타 ( )
	해결방향	□ 조정 □ 합의 □ 기타( )
	소요재원	□ 필요( ) □ 불필요
	전 망	□ 단기해소 □ 장기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