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   요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 지정권자 : 도지사『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정

□ 허가구역 현황

❍ 허가구역 : 아산시

- 道 총면적 8,214㎢중 0.095㎢

❍ 지정내역(2016. 9. 9.현재)

지 역 명	시‧군	행정구역<동리수>	면 적 (㎢)	지 정 기 간	비 고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아 산	온천동	0.095	‘16. 05. 10. ~ 사업종료시까지	도지사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지정대상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투기우려가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허가구역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광역도시계획 등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각종 개발사업으로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거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지역으로 동일한 시‧군안의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지정절차 (도지사 지정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도지사 입안
↓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보 공고	· 지역, 지정기간(5년이내)
↓
등기소장, 시장 · 군수, 국토부장관 통보	· 도지사
공고(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도보공고 5일후부터 효력발생

□ 지정해제 또는 축소(국계법 제117조 6항)

-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해제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