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85호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6. 7.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5(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발송)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6. 7.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7.15 ~ 7.29.

2. 처분사전 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나. 당사자

1) 성명(명칭) : 삼우무역 대표 박용민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하로 201-3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3개월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법적근거	조문내용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사업정지 등에 해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및 별표 5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처

기관명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부서명	항만물류과	담당자	최경윤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전화번호	032-880-6483
전자우편 주소	aries323@korea.kr			팩스번호	032-884-3563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