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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10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올해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

□ 상·하수도 요금 생산원가 대비 각각 90∼95%, 80%로 상향 조정

□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의 숙박업소·음식점 5백여곳 오수처리시설 교체비 50억 지원

□ 노후수도관 2,585□ 교체 및 수자원확보사업(횡성댐 등) 예정대로 추진

□ 수질검사 항목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수도꼭지에서 채취 수질검사

□ 2011년까지 용수예비율 8.5% 수준으로 향상

□ 기획예산처, 정부기관에 □행정비용평가제도□ 도입

□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분석, 생산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는 제도

- 예컨대, 경기 A군·전북 B군·경남 C군이 같은 여건에서 농지전용허가라는        동일업무를 수행 할 때 각각 투입되는 □업무시간과 예산□(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느 군의 생산성이 높은지 비교 가능

□ 지방행정기관에 시범적으로 시행, □성과공시제□와 연결 및 행정효율성 증대

※ 성과공시제 : 각 地自體가 한해동안 일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평가, 공시해 주민                    들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결과를 비교케 하는 제도

□ 해양부, 2004년까지 1천억 투입 바다밑 청소

□ 올해 100억 예산 확보 : 바다속 쓰레기 실태조사 15억, 쓰레기 제거 85억 사용

□ 해마다 200억 안팎의 예산 투입, 20곳 정도씩 선정해 바닷속 청소 계획

□ 행자부 업무보고, 공무원 능력인사 확대 등

□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 적극 발탁, 무능력 공무원 서면경고와 하향보직

- 예정인원의 10%까지 서열과 관계없이 발탁인사, 특진 3급까지 확대

- 부서장 추천, 상사·동료·부하·민원인 평가, 인사위원회 상정 등 □인사        3심제□ 도입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2년까지 □전자정부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 행정정보의 종합관리, 행정코드 표준화,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

- 공무원 37만명에게 e-메일 ID 보급, 5급이하 직원에 □정보화능력 검정제□ 도입

□ 교육부, □동료평가제□ 최초 도입

□ 교육행정직의 본부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시, □평가단□의 점수와 □근무성적       평점□을 종합해 승진자 결정

- □평가단□은 각 실국의 주무서기관과 사무관 및 주사 12명으로 구성, 3개        분야(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태도) 평가

□ 승진후보자의 30∼40%는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시키고, 60∼70%는        승진후보순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용

□ 건교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기본계획 고시

□ 충남 연기와 충북 청원 일원, 21만평(복합화물터미널 10, 내륙컨테이너 11)에       총 3,529억(정부 981, 민간자본 2,548) 투입

- 2005년 부분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전체시설 완공

※ 민간사업비의 30%는 5년 거치후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정부에서 재정융자

□ 산림청 임업연구원, 우수형질 묘목 대량 복제기술 개발

□ 어린 씨눈 조직 1ｋ당 500개 식물체 생산과 우량 수종 선택 가능

□ 경기도, □首整法 시행령□ 외자유치관련 □규제완화□ 요구

□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 건의

- 과밀억제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자연보전권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51%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하향조정, 외자유치 한시기간을        삭제해줄 것 등

□ 경제단체협의회도 국회의원·도의원 등 172명으로 □首整法 시행령개정        범도민추진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활동 개시

□ 강원도, □지식정보 기획관제□ 신설

□ 행정정보화 등 5개부문 담당, 전문가 확보 점진 추진

□ 김포시, 전국 최초 □허가과□ 신설-□민원해결사□로 자리잡아

□ 건축·환경·산림 등 복합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해결

- 98년 10월 신설, 9,270건 민원처리. 권한 집중으로 인한 비리문제도 無발생

□ 행정 효율화와 민원의 불만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

□ 행자부는 경영혁신 사례로 선정, 전국 시군구에 도입토록 권고 예정

□ 용산구, □민원후견인 제도□ 도입

□ 주민이 자신의 민원처리를 담당할 공무원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운영

- 6급 8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 명단과 사진을 민원실에 비치

- 선택된 직원은 민원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을 도움

□ 대상은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7일이상 걸리는 인허가민원 등 26종

□ 파주시, □또 물난리땐 사표 각오한다□ 水防사업 총력

□ 수해악몽, 파주시 직원들 □모든 방법 동원 6월까지 완료□ 동분서주

□ 공무원들 □수해공포증에 시달리는 문산·금촌 시민들보다 더 불안□

□ 수원, □문화재와 화장실□ 이색 투어

□ 세계문화유산인 華城과 아름다운 화장실을 함께 둘러보는 □수원시티 투어□      1대 무료 운영

- 총 8개코스중 3개의 전통·현대식 화장실 코스를 포함

□ 부산 중구청, □화장실 문화 가꾸기□ 홈페이지 등장

□ 지저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에 관한 글을 올리면 구청이 바로      화장실 개선운동에 반영

□ 마산시, 아구찜 상표도안 특허출원

□ 지역의 특색있는 먹거리인 아구찜의 상표도안을 특허출원

- 마산아구찜 활성화 계획에따라 8개 지정업소 점검 및 시설개설 지원

- 홍보용 화보 및 각종 안내판에 상표 활용, 오는 10월 축제 계획

□ 서울 동작구 상도2동사무소, 장미꽃 무료 전달

□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선차순 150명의 남성들에게 장미꽃 주기로

□ 버섯 재배·가공 임업인, 임업기업 최초로 벤처기업 등록

□ 정덕균(포천버섯개발株 사장, 53세)씨로서 26년 버섯재배

- □소나무 원목이용 복령버섯 재배기술□, □버섯 건조제품과 제조법□ 특허 획득

- 연 5백여t 생산·가공, 99년 9억 매출(1억 수출-인터넷 수출이 20%차지)

□ □신지식 임업인□ 선정,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 日통산성, □오래 쓰는 제품 개발 의무화□

□ 재생자원이용촉진법(91년 제정)을 □자원유효이용촉진법□으로 개정

- 올해 안에 대상업종·제품과 무게 감소·내구성 향상·수리시스템 확립 등        의무개발 내용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