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3. 4.(금) 팀 장 : 행정5급 장진원 (☎3586) 담당자 : 행정6급 조덕희 (☎3611)
	[도정과제의「중점과제」중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연계]

말씀 참고자료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제1기) 참고자료

주 요 내 용

❍ 인권토크 개요      /     1

❍ 인권교육 개요      /     2

❍ 말씀 자료          /    4

❍ 참고 자료          /   17

	(자치행정과)

1		충남 인권토크 개요

□ 개  요

❍ 일  시 : 2016. 3. 4.(금) 10:30 ~ 11:30

❍ 장  소 : KT 도고수련관(대강당, 1층)

❍ 참  석 : 72명(4급이상 인권교육 입소자 전원)

❍ 내  용 : 인사말씀, 인권토크, 마무리말씀, 기념촬영, 오찬

□ 진행흐름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교 육 2일차		10:30		□개 회	자치행정과장
	10:30	10:40	10’	□인사말씀	지사님
	10:40	11:20	40’	□인권토크 (패널 : 강현수 원장)	지사님 주재
	11:20	11:25	5’	□도민인권선언 전문 낭독	지사님 지명 (5명)
	11:25	11:30	5’	□기념촬영	참석자 전체
	11:30	12:30	60’	□오 찬	수련관 식당

	《 지사님 하실 일 》
`
➊ 인사말씀 ❷ 인권토크 주재 ➌ 인권선언 낭독 ❹ 기념촬영 ❺ 오찬

2		인권교육 개요(제1기)

◈ 도-시‧군 간부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제고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인권교육 4시간이상 의무

□ 개  요

❍ 교육일시 : 2016. 3. 3.(목) ~ 3. 4.(금) / 1박 2일

※ 제2기 : 4. 4. ~ 4. 5.(1박 2일), 96명

❍ 장    소 : KT 도고수련관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147번길)

❍ 주    최 : 충청남도,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대상 : 72명(道, 시‧군 4급이상 간부공무원 / 도 33, 시‧군 39)

❍ 교육시간 : 총 14시간

❍ 교육내용

구 분	시간	내 용	비 고
1일차 (3.3)	120’	인권으로 마음열기(인권감수성)
	30’	공연(댄스 스포츠)
	90’	양성평등
	90’	인권침해의 이해
	90’	인권감수성 및 차별의 이해
	120’	인권영화상영(여섯개의 시선)
2일차 (3.4)	90’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60’	충남 인권토크(Ⅰ)	도 지 사
	60’	인권토크(Ⅱ)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사무총장
	30’	인권영화상영(물물교환)
	70’	인권마음 다지기
	30’	평가 및 수료

□ 교육 세부일정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일차 3.3(목)	09:00	09:40	40’	□이동(도청→수련관)	버스
	09:40	10:00	20’	□등록 및 안내
	10:00	12:00	120’	□인권으로 마음열기	박수정 (에듀플랜)
	12:00	13:00	60’	□오찬
	13:00	13:30	30’	□공연(댄스 스포츠)	김남재 (잇다)
	13:30	14:50	80’	□여성인권(양성평등)	이경하 (여성정책개발원)
	15:00	16:20	80’	□인권침해의 이해	백선익 (국가인권위)
	16:30	17:50	80’	□인권감수성 및 차별의 이해	노정환 (국가인권위)
	18:00	19:00	60’	□만찬
	19:00	21:00	120’	□인권영화 상영	여섯개의 시선
2일차 3.4(금)	08:00	09:00	60’	□조찬
	09:00	10:20	80’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이병희 (공주대교수)
	10:30	11:30	60’	□인권토크 (Ⅰ)	도지사
	11:30	12:30	60’	□오찬
	12:30	13:30	60’	□인권토크 (Ⅱ)	안석모 사무총장 (국가인권위)
	13:40	14:10	30’	□여성‧인권영화 상영	물물교환
	14:20	15:30	70’	□인권마음 다지기	박병수 (국가인권위)
	15:30	16:00	30’	□평가 및 수료
	16:00	16:40	40’	□이동(수련관→도청)	버스

3		지사님 말씀자료

◈ 금번 교육은 충남이 인권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부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하는 자리

- 인권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자 근본 주제라고 생각

-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없는 것

- 오늘 교육은 충청남도의 핵심인 간부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인식 제고를 위한 뜻 깊은 자리

-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이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

◈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교육에 참여 해주신 간부공무원께 감사

- 그리고 오늘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

- 특히, 충남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께 감사드림

⇨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 당부

인권 도정을 향한 그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

❍ 그동안 도민인권을 선언하고 인권 증진시책을 다각적으로 전개

- 2014년 도민의 참여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

- 인권정책 성공적 추진기반 조성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19)수립

- 인권 확산과 인권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2016년도 도민인권 증진시책 토론회 개최(2.16. 도청 대회의실)

➣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마련(16년 운영 예정)

-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 전개

➣ 도민 인권지킴이단(153명) 발대식(’15.9), 제1회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15.7～9)

➣ 전국최초, 道단위 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등 5기관) 간 인권업무 협약(’15.10)

➣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도-시‧군간 업무협약(’16.2.25) 체결

⇨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Ⅰ. 인권, 일체의 차별을 시정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

인권, 일체의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

❍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보통의 생각을 구현하는 상식과 원칙의 문제

- 인권이란 다름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애와 사랑, 박애의 정신에 기초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철학에 입각해 일체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

- 차별 시정을 통해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공정성을 높임

⇨ 결국,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높여 인권의 궁극적 질서인 평화를 지향

인권증진, 모든 폭력에 반대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 인권은 폭력을 반대하는 것, 폭력을 막는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

-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거부하며 그 폭력의 뿌리까지 반대

- 인류사회의 폭력의 역사를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민주주의(=인권)

❍ 우리사회의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폭력

- “국가(정치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돼온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폭력

➣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소수자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

-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킴으로서 극복 가능

-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

➣ 자본과 돈의 권력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와 일상을 일그러뜨리는 폭력

- 민주주의 정신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민주주의시장경제 필요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동반성장, 사회적경제와 마을기업 등

- 소수자를 차별하는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문화적 차별”의 폭력

➣ 여성, 어린이와 노인, 이민자, 동성애자 등 소수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폭력

-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차별의 문화 극복 가능

⇨ 인권증진을 통해 폭력을 극복할 때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가능

Ⅱ. 인권행정, 우리 가정과 동네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 세우는 일

각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시정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 인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동네의 현재 이야기

-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 가슴 아픈 우리사회의 민낯을 보여줌

-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마음대로 훈육하고 체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인권과 민주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

-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데 공문서 하나 보내고 끝내야 하는 학교와 주민센터의 모습, 우리사회의 복지․인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

	최근 아동학대 사건
❍ 인천 연수구 ‘맨발 탈출 11세 소녀’ 사건 -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감금당한 채 굶고 상습 폭행당해오던 소녀가, 지난해 12월 12일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 - 사건 후, 교육부는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 경기 부천시 ‘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하고 10여개월간 방치’ 사건 - 2015년 3월 17일 부천의 목사와 계모가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당시 13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0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 ❍ 경기 부천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 경기 부천에 사는 30대 부부가 2012년 10월초 7살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3년이 넘도록 냉장고에 보관하다 검거된 사건

❍ 일체의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규칙과 문화 형성이 첫 업무

- 인권의 기본은 사람답게 살 권리, 먹고살만한 좋은 일자리가 좋은 권리

-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의 전제는, 일체의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

- 바로 앞 가정폭력, 이주노동자 차별 등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갈등을 야기, 이를 해결할 규칙과 문화 만드는 것이 인권행정의 첫 과제

⇨ 인권행정, 주권자인 도민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

Ⅲ. 인권 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가자

우리의 근무 환경은 인권 친화적인가?

❍ 어제 청사디자인 전반에 대한 회의를 가졌음

- 청사 곳곳이 공급자적 관점, 공무원의 위계적 관점에 입각해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고 느꼈음.

- 공간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미침

-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행정을 위해서 공간의 탈바꿈을 고민해야함

공간은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 공간이 폭력을 행사

❍ 프랑스 철학자는 ‘미쉘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을 통해 1791년 설계된 영국 감옥의 구조가 우리 사회 구조와 비슷하다고 설명함

- 가운데 감시탑의 어두운 방에서 소수의 감시자가 죄수들을 감시

- 외벽을 따라 죄수들을 밝은 감방에 가둠

- 죄수들은 감시자들을 볼 수 없으며 감시자들은 밝은 공간에 있는 죄수들을 감시하기에 용이

-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면서 죄수가 잘못을 저지르면 잘 보이는 곳으로 끌고 나와 처벌을 가함

- 이렇게 처벌이 몇 번 반복되면 죄수들은 간수가 자리에 없더라도 이를 모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공포감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게 된다.

⇨ 건물의 구조 자체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인권이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공간의 민주화, 인권 친화적 공간의 설계가 필요

❍ 영국 감옥과 비슷한 원리로 설계된 도시가 바로 ‘파리’

-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정부는 시민 봉기를 걱정하여, 19세기 파리를 재개발할 때 시민을 통제하기 쉬운 공간 구조로 파리를 재구성

- 방사형 설계, 모든 길들은 주요 간선 도로로 연결되고 그 도로는 다시 개선문 광장을 향해서 방사형으로 모이게 됨

- 시민들이 봉기해 주요 간선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 방사형 도로의 중심인 광장에서 시민들이 운집한 간선도로로 발포하기 용이

⇨ 건물과 도시의 구조에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관점에 따라 설계가 달라짐. 그리고 그 구조가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공간이 비민주적이면 관계도 비민주적

❍ 사무공간 역시 권력 구조를 반영

- 대부분 공무원 사무실은 책임자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직원들을 바라보는 구조

- 사람들이 왕래하는 복도 쪽에는 말단이 안고, 연배가 높을수록 창가 쪽에 가깝게 배치.

- 상급자가 자신의 책상을 오갈 때 자연스럽게 부하직원의 책상을 감시하는 구조

- 이런 책상 배치를 통해 하급 직원은 권력의 피라미드의 층층시하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급자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 MS 캠퍼스의 사무실 구조

- 창의적이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IT 업계 사무실은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의 사무실 구조에서 탈피

- 기존의 바둑판식 배열의 오피스에서 벗어나 유연한 동선의 새로운 오피스를 만듦. 지정좌석이 아닌 자율 좌석제 도입

- 건물 곳곳에 자유로운 회의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소통 공간 마련

-“누가 이 공간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가?”와 같이 수용자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설계.

⇨ 협업과 창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구조 탄생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 윈스턴 처칠이 1943년 10월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의사당을 다시 지을 것을 약속하면서 행한 연설

- 앞에서 든 예와 유사하게 절대권력을 가진 자가 건축을 통해 대중의 심리와 행동을 조작하는 일은 비일 비재

➣ 고대신전, 피라미드, 북한의 거대 건축물, 우리 국회의사당

- 인간에 있어서 공간은 매우 중요. 공간에 의해 사람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 즉,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음

- 세련된 공간의 자유로움은 공직사회의 엄숙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음

- 공간의 효율성, 아름다움 등을 통해 우리의 가치 형성 가능

-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의 색을 찾아 우리만의 공간을 디자인

-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와 효율성을 기하고

- 탈권위적이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 건축과 사무실 설계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사고를 개방화시킴

⇨ 인권과 공간 설계는 긴밀하게 연관. 공간에 의한 폭력이나 권위를 배제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IV. 21세기 인권이 실현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충남이 선도

충남도, 모범적 인권증진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할 것

❍ 공정하고 정의로운 충청남도, 인권증진으로부터 출발

-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가치 구현

- 인권을 기본 바탕으로 공정과 신뢰 속에 사회적 정의를 높여야 함

- 농촌과 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인으로서 차별 없이 인권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 이를 바탕으로 주권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통합하고 단결하며, 21세기에 맞는 민주주의 운영체계를 확립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

❍ 인권증진은 국가사회의 결합력을 극대화시키는 국가발전전략

- 선진국의 역사는 개인이 존중받을 때 국가의 국력도 발전하는 것 증명

- 인권증진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주의적 동정심을 넘어섬

- 인권증진은 사회통합을 높여 국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지름길

⇨ 충남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다지고 국가발전을 견인할 것

오늘 교육, 인권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

❍ 사람의 가치가 중심, 여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과제 점검할 것

- 민선 5기에는 농업정책, 지난해에는 경제산업정책 관점에서 도정 집중

- 올해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정의 모든 과제를 촘촘히 점검해 나갈 것.

❍ 충남, 명실상부한 인권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길 기대

- 더 좋은 인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사회주체의 협력이 전제

- 이러한 논의구조와 소통 속에서 인권증진시책이 제 역할을 다할 것

❍ 또한 우리가 근무하는 공간과 각종 공공디자인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철학을 담아 주길 기대

- 자유롭고 창의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해 나가길 바람

- 우리가 준비하는 각종 인권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하드웨어가 서로 호응하며 궁합이 맞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

인권과 디자인 관련 참고자료

공간디자인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

❍ 공간혁신 ⇨ 행동변화 ⇨ 방식변화 ⇨ 문화변화

❍ 최근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자부, 경기도 등 공공기관도 적극 추진

우리도 사례 (혁신관리담당관실 및 6층 공용공간, ’15. 11월)

❍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시범적으로 사무공간을 재배치

<개선 전> 복도	<개선 전> 높은 파티션(칸막이)
<개선 후>	<개선 후>
복도	파티션 제거후 사무실
높낮이 조절 책상 도입	도지사 · 세종시장 방문
공용 휴게공간 조성	회의 및 휴게공간 조성

❍ 달라진 점

- 직원 A : T자형 공간에서는 팀장에게 얘기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료라는 생각이 듬, 예전에 비해 소통이 굉장히 잘되고 있음

- 옆부서 직원 B :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예전에 비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음. 옆에 위치한 우리부서에도 행복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같아 좋음

- 과 장 : 예전에 비해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이 잘되어서 좋음

- 환경미화원 : 다른층은 복도의 캐비닛으로 인해 답답하고 왠지 권위적으로 느껴짐. 지나갈 때 위축됨

6층은 복도가 개방되어 ‘밝다’, ‘자유롭다’라는 생각

⇨ 공간디자인을 통해 행동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방식·문화 변화

권위적·수직적인 조직에서 ⇨ 자율성, 다양성이 보장

참고1	공간이 혁신을 만든 사례 (요약)

기관	발표내용
에어비앤비 (Airbnb)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일터 - 다양한 자세(앉아서, 서서, 기대서, 누워서)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가구를 배치한다. - 업무공간은 개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공유되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하게 유도한다. - 기존의 획일화된 업무공간을 해체하고, 다양한 테마의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시흥시	시흥이 일하는 방식 - 부서 사이의 벽을 뚫어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 간 칸막이를 없앴으며 직급별로 자리가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들은 한 공간에 배치하고, 자투리 공간 등 불필요했던 공간을 다양한 회의실로 확보하였다. - 직원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공공부문 스마트 오피스 확산 - 정부 최초로 클라우드 자료저장소와 서서 일하는 책상을 도입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와 영상회의를 운영하며, 스마트 오피스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 매월 여러 기관과 함께 공간혁신 선도기관을 탐방하며 벤치마킹하고 있고, 방문결과는 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오피스 확산 컨설팅”을 진행한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정부·공공기관·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간 혁신 우수사례 - 2014년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원공간을 절반으로 축소한 대신 협업공간을 5배 이상 확대했다. -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피트니스룸·수면실·카페테리아 등 복지공간도 확대했다. - 특히 경기지역본부는 클라우드, VDI 기술을 활용해 전 직원 변동좌석제를 실시하고 있고, 유무선통합시스템(FMC)을 도입하여 유선전화 없이 일하고 있다.

V. 간부공무원과 인권토크 주재 시 착안사항

◈ 인권에 기반한 행정으로 도와 시‧군간 행정철학 공유

◈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시‧군차원의 동참 노력

❶ 어제부터 인권교육에 참석한 소감?

❷ 지금까지 행정에서 인권이 강조될 수 없었던 이유,

2016년, 왜「인권」인가?

❸ 지금,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나?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권시책은 무엇이 있는 지?

❹ 지역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인권정책을 도와줄

인권관련 활동가 및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❺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차별 및 침해유형과 해소방안?

❻ 사무실/ 공공시설을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 공간으로 변모시킬 방안?

도-시군 역할분담

도		•도 인권정책 총괄 조정, 모니터링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권 강사 및 역량있는 인권단체 발굴·양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활용 •국가인권위원회 및 타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인권업무 전담부서(공무원) 설치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공무원 및 주민 인권교육 •지역사회 현장중심의 인권침해 예방활동 전개

참고 1		2015 업무성과와 2016 추진방향

□ 우리道는 그동안 조성된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도민인권선언,

조례제정, 기본계획)를 토대로 인권정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14~15) 3대혁신 과제중심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의 길에 앞장서 왔음

❍ (2016)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정전반에 인권가치 접목

➡ 21세기 인권이 실현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충남이 선도하겠음

<추진성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19)의 성공적 시작

❍ 우리도 인권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의 4대분야 84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 실과장과 인권위원의 논의를 거쳐 계획수립, 성공적 추진기반 조성

□ 도민 인권정책 추진원년, 제도적 기반구축에 역점

❍【추진 체계】인권전담기구 설치(자치행정과內),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7분야 58과제, 2월), 인권지킴이단 출범(153명, 9월)

❍【제도적 기반】「도민인권 증진조례」전부개정(10월),「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7월)

❍【협력체계 구축】충남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3월), 5개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제32보병사단)간

인권업무 협약체결(10월)

□ 행정과 인권센터의 가교역할 수행할「인권센터」설치준비

❍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TF팀」구성·운영(4~8월/9명)

- TF팀 복수 제안, 인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위탁결정

<반성과 과제>

아쉬운 점		개선방안
➊ 중앙부처 인권총괄부서와 인권기본법 부재로 정부예산지원과 인권정책 확산 한계		➊ 시민단체 및 타 시도 연대·협력을 통한 분위기 확산, 중앙정부·국회에 지속 건의
➋ 시군 관심부족으로 인권조례 미제정 및 인권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추진동력 미확보		➋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와 공감대 조성 - 시군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➌ 도내에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 역량있는 인권단체의 부재, 민·관 거버넌스 구축 어려움		➌ 도내 인권교육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리스트 업(발굴) - 인권강사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향후 추진계획>

□ 그동안 인권정책의 제도와 인프라구축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도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환류기능 강화

□ 2016 추진방향

➊ 인권관련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 인권위원회, 도(전담부서), 인권센터, 인권협의체간 역할분담 추진

➋ 시·군차원의 인권역량 강화

-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로 시·군단위 규범과 제도 마련

➌ 중앙 및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 강화

- 한국인권회의,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등을 통한 관심과 지원요청

➍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4급 이상 간부공무원·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취약계층 대상 인권교육

➎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역량있는 인권단체 발굴·양성,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참고 2		인권증진 추진목표와 과제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

도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실현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권문화조성

정책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91건】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7)		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 4급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공무원, 출자기관 임직원 인권교육 도민 인권(위탁)교육 활성화 학교 인권교육 지원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 등 인권 지식동아리 운영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충남 인권센터 설치‧운영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인권회의 유치 및 개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참여 한국전쟁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지원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4)		제2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 제2회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도 홍보
사회적 약자의 인 권 증 진 (74)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인권보장 및 양성평등 구현 농어업인 인권보장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참고 3		2016 중점추진과제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1

(추진배경) 인권침해와 차별이 대부분 갑-을 관계, 권력화-비권력화, 강자-약자 등에서 주로 발생, 공무원‧공사‧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에

대한 인권의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추진방법) 도 관련부서, 시‧군, 인권센터,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충남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제작 공동 활용

(주요사업) 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2.25), 도와 시‧군 4급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2회, 170명), 공무원(1,800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1,800명) 인권교육, 도민 인권(위탁) 교육(2,000명), 학교

인권교육 지원(2회, 80명)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민간과 행정의 인권정책 당사자가 협업‧성장하는 시스템 요구

(추진방법) 인권센터 설치, 인권협의체 구성 등 민간 협력사업 발굴

(주요사업) 인권활동가와 시‧도 인권위원간 만남의 장 마련(한국인권회의), 도민인권지킴이단(153명) 현장모니터링 강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발족(2.26),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40명),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 지원(2천만원) 등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3

(추진배경) 인권의 가치가 바로서는 사회만이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충남이 지방의「인권문화 존중운동」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권역사 제시

(추진방법) 각종 행사와 연계 도민과 인권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홍보활동 전개

(주요사업) 도민인권선언 제정 및 선포(10.13)의 취지와 내용을 전국으로 전파하고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인권주간 문화행사 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4

□ 추진체계

□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인권위원회 : 인권정책 심의‧자문기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담부서(팀) : 도정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모니터링, 이행상황 평가

관 련 부 서 : 분야별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인 권 센 터 :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고, 인권교육‧상담

시   ‧   군 : 취약계층 복지정책 집행, 긴급지원, 현장모니터링

⇨ 각 행위 주체간 대등한 협력관계이면서 법우선적 권익보장 노력

□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아동청소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아동드림스타트(통합서비스) 등

계속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한 신규사업 추진

(장애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노인)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추진

(여성)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등 계속사업과 마을어장 내

여성용 이동화장실 설치,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사업 등

(농어업인) 6차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농어업인 대상 인권교육

(이주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과 이주외국인 인권실태조사 등

(그외 인간답게 살 권리) 자살예방 안전망구축사업과 취약계층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참고 4		세계인권 선언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➀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➁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➀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➁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➁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➁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➀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➁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➂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➀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➁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➀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➁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➂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➀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➁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➂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➃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➁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➁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➂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➁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➀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➁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➂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참고 5		충남 도민 인권선언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    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