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시행규칙 제10조)

연구과제명	칠갑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도입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충현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이상용	담당공무원	주무관 채필주
연구기간	2015.8.19.∽2015.12.16.	용역비	20,900천원
연구내용	○ 칠갑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적용 -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환경을 분석하여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산출 및 계량화 ○ 시범적용을 통한 PES 도입 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PES 국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및 중앙부처 정책제안 방안 마련
활용계획	○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중앙 건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2015.12.28. 환경부 건의 공문 제출) ○ 자연공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산출 계량화하여, 생태계서비스 ○ 지불제(PES) 도입 중앙부처 건의와 정책 도입방안 마련
활용시기	○ 2015. 12월 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건의 환경부 제출 시 연구 결과 첨부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2015. 12. 28.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건의 공문 제출 [충청남도 환경정책과-10576(2015.12.28.)호] : 기 활용
기대효과	○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호구역 지정 등 환경보전 ○ 정책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 ⇒ 보호지역의 지정 등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PES를 도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자발적인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