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일반재산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 현황조사 연구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무림지앤아이 남준근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장 김 기 승	담당공무원	김 용 자
연구기간	2015.05.28∼2015.08.07	용역비	61,146천원
연구내용	◯ 충청남도 소유 미활용 일반재산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 2,201필지 ◯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조사 : 5,499필지 ◯ 충청남도 소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과 정책 대안 제시 보고서
활용계획	◯ 현황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매각·교환대상 재산으로 분류한 후 일반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토지이용 현황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대부계약 체결 등 자료로 활용
활용시기	2015. 12. 이후.
용역활용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일반재산 보존·매각·교환 종합계획 수립 : ‘15. 11월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15. 12월 ∼ ◯ 매각대상 재산 매각 추진 : ‘16. 1월 ∼
기대효과	① 미활용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 ②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