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용역」의 최종 성과물(요약집)으로 제출합니다.

2015. 8.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도 은 수

제1장 서론

충남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주 대상기업 수요조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방산업은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임

- 국방산업은 융합의 관점에서 가장 성과창출이 높은 산업임

- 민군협력을 통해 사업화하면 국방벤처분야 창업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창조경제 입법로드맵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포함

- 국방산업은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적인 역할

요약-

◦ 창조형 IT융합 국방산업체계도

◦ 국방산업 발전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국방비는 10억원 당 약 21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오며, 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1,700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760원이 국민소득으로 나타남

- 민간기업과 국방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가경제 발전 및 고용안정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약사업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

- 세계 각국은 국방산업에 기반한 국가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추세임

- 충청남도에서는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지원과  예산반영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음

- 충청남도의 국방산업단지 조성 선행연구 결과 약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1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음

- 충청남도에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제대군인의 지역 내 정주인원  증가와 재취업을 통해 군에서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 충남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방산업을 국가전략과제로 육성 기여

- 충남지역은 국방시설과 국방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집결되어 있고 풍부한 연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대전 및 세종, 충북과 연계하여 국방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 충청권은 국방산업의 수요 면에서 3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 사령부가 입지하고 있고, 국방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첨단제품의 수요 및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인력이 풍부

◦ 국방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충남 남부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 충남의 산업단지는 주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북부 및 서부 지역에 치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함

- 충남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된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 필요

◦ 충청권의 방산업체 수는 2006년에 85개 업체에서 2013년에 95개 업체로 증가 하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는 11개로써 전국 대비 11.3%에 불과함

* 충청남도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연구를 계기로 국방산업 육성이 국가의 전략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논산시 및 계룡시 전 행정구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4년, 목표연도 2020년

- 내용적 범위 :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분석,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및 인센티브 방안, 국방산업단지 개발 기본구상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

- 조사연구 : On/Off Line 설문조사(1,204개 기업), 면접 조사 병행

- 강점, 약점, 위협, 기회요인 등 분석(SWOT) 적용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3. 선행연구 결과 및 외국의 사례 분석

◦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과제 도출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2009, 충남발전연구원)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육성 기본계획(2012, 대전광역시)

◦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요 입지는 워싱턴 대도시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아리조나주 투산, 텍사스 등이 대표적임

- 미국은 대학의 전문인력 공급, 기업의 단계별 소요자금 지원,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 재창출, 구성요소 간 네트워크의 연계에 따른 활발한 교류협력,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성장과 발전의 주요 역할을 했음

- 미국의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에는 정부, 민간기업, 경제협력체,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밀접한 협력과 의사소통, 공동학습 등이 있었음

◦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방산업 관련지역은 실리콘 와디(Silicon Wadi)임

- 실리콘와디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연계 메카니즘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조직인 수석과학관실, 기술창업보육센터, 대학의 상업화 조직, 이스라엘과 외국정부의 양자간 기금, 해외의 주식시장, 해외 이주민 증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 이스라엘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풍부한 고급인력, 기술인큐베이터 활용,  산·학·연의 유기적인 활동, 실패를 용인해 주는 문화적 요인이 기반

◦ 정부와 민간부문, 대학·연구기관들은 고유영역으로 구분하여 국방과학 및 기술 클러스터의 구축과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제2장 상위계획 검토 및 경제산업 현황

1. 관련 상위계획 검토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목표

- 균형 있는 지역발전, 내실 있는 산업경제, 활력 있는 농어촌, 함께 하는 교육복지, 매력 있는 문화환경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2012-2020) 목표

-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토지(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개발,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2. 경제산업 현황

◦ 논산시 현황 및 특성 분석

- 기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신규공단과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예스민 브랜드를 활용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소득증대 도모, 유교문화권, 대백제문화권 문화유적 개발, 문화·관광체험산업의 메카로 발전,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 구축 등

- 세종시, 대전시와 연계한 산업육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2차산업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 중

* 논산시 1인당 GRDP는 1,937만원으로 충남의 1인당 GRDP 3,605만원의 53% 수준

◦ 계룡시 현황 및 특성 분석

- 소규모 특성화 도시라는 특수한 여건상 충남도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교통여건 및 천혜의 지리적 입지여건 구비, 제조업 성장세 가능

- 연속적 농지축 형성 및 관리, 생활권별 특화 추진, 방사환상형 교통체계  구축,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확대, 고부가가치의 2차, 3차 가공농산품  생산 확대, 청정 도시경관 관광자원화, 민군화합타운, 국방산업단지 육성,  차별화된 국방특구 조성, 군문화체험 밀리터리공원 조성, 안보관광자원개발 등 추진 중

◦ 논산시, 계룡시 산업단지 현황

- 논산시에는 11개 산업단지/2,421천㎡(일반산업단지 3, 농공단지 8)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내 96개 업체에 2,79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계룡시에는 2개 산업단지/512천㎡(일반산업단지 1, 농공단지 1)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내 25개 업체에 64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특히 논산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제닉사의 마스크팩은 국내점유율 1위  이며, 삼광사의 글라스락 유리제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임

※ 충청남도 종합계획, 논산시 및 계룡시의 미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동 지역에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3장 방위산업의 현황 및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1. 방위산업의 정책동향

◦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하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동력이 되어야 하며, 과감한 개방과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또한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및 발전, 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군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

◦ 박근혜정부는 국방산업육성과 관련하여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2)

◦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 상시 운영, 가칭 KIDA경상사업분석단 활용 예산사용 전 과정 합리성 제고

◦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 민간자원을 활용한 전투근무지원 분야 전담관리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절감한 군 인력을 전투부대에 재배치

◦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구축 및 발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고 합동전력복합체계에 대한 상호 운용성 시험평가인증체계를 시행하며, IT신기술의 군 적기도입을 위한 민․관․군 협력을 강화

◦ 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 추진

◦ 정부차원에서도 “방산기술 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산․학․연의 노력을 융합시켜 무기체계의 국산화, 첨단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임을 천명(조선일보, 2013.4.16)

2.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 국방산업은 국가 안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며, 또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임. 국방산업은 크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기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국방산업은 무기체계와 함께 군인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생활과 관련된 전력지원체계도 중요한 무기로서 얼마나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지원, 보급하느냐가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무기체계에 비해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우수한 제품의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 국가의 안위와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지원체계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체계 마련을 위해 충남지역에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한편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전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하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동력으로 인식, 개방과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안보와 경제의 동반 발전 추구

◦ 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발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기관인 가칭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2015년)할 예정임

* 산․학․연과 연계된 체계적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여 발전된

전력지원체계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방산 강소기업 지원

* 연간 방위산업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확대 추진

* 2018년까지 10개 기업 선정, 지원 및 판매제도 개선, 기술료 감면 확대로 수출 인프라 구축 추진

◦ 국방획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산업정책을 체계화하고, 민간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임

- DQ마크(Defense Quality)인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수출제품 보증

◦ 한편 국방산업육성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방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방위산업육성계획(2013~2017)」, 「국방중기계획(2016~2020)」과 연계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되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력지원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업체로 특화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충청남도”에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매우 타당함

- 국방산업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방산업 중 전력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단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정 개발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시도임

- 충남지역은 국방 관련 최고의 정책기관들이 집결되어 있고 국방과학 연구소 등 국방관련 다양한 연구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예정),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교육기관 및 건양대학교 등 대학교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국방산업 발전의 기본조건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함

- 특히 논산, 계룡지역은 대전과 인접한 배후도시로서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하고 대덕특구와 국가 과학벨트 단지와 기술연계망을 통해 특구의 기술역량을 국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역기업에 확산할 수 있음

- 또한 충남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에서 분가한 기업체들이 충남지역으로 재입지하고 있으므로 국방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더불어서 세종시와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산업기획 기능, 대덕과 과학벨트의 연구기능, 건양대, 충남대 등 국방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국방기술인력의 공급시스템 기능, 천안, 아산, 오창, 오송 등 생산 기능과 특화를 통한 통합·연계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 그리고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민·관·군·산·학·연의 긴밀한 협력과 민군 겸용기술 개발로 첨단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게 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논산, 계룡지역은 친군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시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와 타 분야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군 관련 문화행사와 백제 문화권 개발 및 신병 입영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사업추진 성공 시 산업, 문화, 기술이 융합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음

- 한편 충남도 차원에서도 북부에 비해 낙후된 산업기반을 갖고 있는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룡·논산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필수적인 사업임

◦ 따라서, 향후 국가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충남 논산, 계룡지역에 국방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며, 충남지역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제4장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결과 및 인센티브 방안

1.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결과

① 수요조사 : 1,204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② 대상지역 : 3개소 (논산시 연무읍, 논산시 부적면, 계룡시 엄사면)

③ 설문유형 : 3개 유형(업체 기초조사, 업체 면접조사, 군수 관계관 설문)

구 분		업체 기초조사	업체 면접조사	군수관계관 설문
설문지 발송 및 면접		1,204개 업체	150개 업체	50 명
회 신	목 표	500개 업체	150개 업체	50 명
	회신결과	527개 업체	150개 업체	50 명
비 고		43%	100%	100%

④ 수요조사 결과

가. 업체기초조사(527개 업체)

- 국방산단 필요성 : 66.2%가 긍정적 답변(347개 업체)

- 입주의향 : 11.8%가 긍정적 답변 (62개 업체)

- 입주시기 : 3년 이내(16.4%), 5년 이내(50.8%)

- 소요부지 : 500~1,000평(49.2%), 1,000~2,000평(32.8%)

- 공장용지 희망 분양가(3.3㎡당) : 40만원대(63.9%), 50만원대(26.2%)

- 입지선호도(1~5) : 논산 부적(3.58), 계룡 엄사(3.34), 논산 연무(3.05)

- 입주유형 : 45.8%가 본사와 공장 이전, 39%가 제2공장 신설

- 입주형태 : 토지구입+자가공장(62.7%), 토지임대+자가공장(22%)

- 공공지원 요구 : 세금 및 부담금 감면(45%), 토지구입비(35%)

- 미입주 요인 : 시장 및 거래업체 이격(30.2%), 연관기업이 적음(24.1%)

나. 업체 면접조사(150개 업체)

- 입주시 주력업종 : 군수품(36%), 교육훈련(19.3%)

- 입주 후 기업발전 목표 : 군납업체(32%), 전력지원체계(22.7%)

- 입주시 추가 인센티브 : 기술개발지원(25.3%), 기반시설 구축(22.6%)

- 국방산업단지에 입주해야 할 기관 : 기술지원센터(34.5%), 기업경영컨설팅센터(30.3%)

- 정주여건 : 도시기반시설(35.6%), 아파트단지(26.7%), 교육시설(16.4%)

- 기타 정부지원 필요사항 : 기술지원(31.2%), 인력양성(20.3%)

다.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62개 업체)

- 주력업종 :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7%), 기타기계 및 장비(18%)

- 인센티브 : 지자체 전담부서 운영, 친환경 업체 인센티브, 국방획득 컨설팅, 관련기관 유치

- 정부지원 : 국가산단 지정, 국가기관 설치, 구속력 있는 입주협약체결, 대기업 중심 특화산업 중심 개발

라. 조달 및 군수관계관 면접조사(50 업체)

- 입지선호도 : 논산 부적(42%), 논산 연무(32%), 계룡 엄사(26%)

- 유치업종 :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4%)

- 공공지원 요구 : 토지구입비 지원(34.0%), 세금 및 부담금 감면(30.0%)

- 유치기관 : 국방기술관련기관(37%), 인력양성 및 전력지원체계연구소(28%)

〈군수 관계관들의 의견 종합〉

① 산업단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② 지역선정 및 타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③ 단지조성은 주변(주거)시설, 교통 등을 고려해야 함

④ 교육기관의 위치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

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목표달성 가능한 분야를 고려

⑥ 전력지원체계 위주로 하되 무기체계의 부품류 업체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함

⑦ 미래전장에서 중요한 수단인 무인체계 특히 UAV 업체 입주의 확대 요망

⑧ 방산 특성상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외수출 방안     개발 또는 국가지원 필요 / 방산업체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⑨ 방산업체 등 군수품  납품관련 기업이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공서 차원에서 사무소 개설 등 기업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함. 또한     경쟁력 있는 해외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⑩ 입주업체의 군납이 가능토록 DQ 마크 획득 여건 지원시스템 구축

⑪ 군내 업무담당자 지정을 통한 군과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되도록 진행

⑫ 산업단지 내부에 통합물류센터 구축 및 활용

⑬ 소규모 연구시설 및 벤처기업 등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유치되기 위한

세금, 부담금 감면, 규제완화, 국가차원의 기술개발과 정보제공이 필요

⑭ 국가의 지원을 받기까지 지자체의 마케팅과 홍보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건축설계, 감리업무를 지원해야 함

⑮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확충

2. 인센티브 방안

조성(안)	#1. 논산시 연무 지역	#2. 논산시 부적 지역	#3. 계룡시 엄사 지역
면 적	5,006,937㎡ (약 151만평)	1,071,100㎡ (약 32만 4천평)	1,000,000㎡ (약 30만평)
토지현황	관리지역 87.5%, 자연녹지지역 12.5%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관리지역 85.1%, 농림 지역 14.9%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산업형 시가화(공업용) 예정 용지 * 2013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기반시설	호남고속도로 논산 IC 주변지역 인근에 논산역과 공주역이 위치	논산시 정중앙에 위치 (논산시청과 5km) 인근에 논산역과 공주역 위치	호남고속도로 계룡IC와 지근거리 위치 계룡대(육․해․공군본부) 지근거리 위치
입주시 인센티브제공방안	국비보조금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은 토지 매입가액의 10%,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소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지원 도비보조금 : 입지보조금은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에 대해 토지매입금액의 50% 범위, 투자보조금은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시비보조금 : 입지보조금은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에 대해 토지매입금액의 50% 범위, 투자보조금은 시설투자비의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 투자금액의 3%(기업당 1억 미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1억 이내(약정된 금리 중 3% 이자 보전) 지역인력 고용시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기업홍보물 제작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문교육 실시
	정책자금 지원(융자) : 경영안정자금(3억～10억) 이자보전(1.75~3%),경쟁력 강화자금(시설 20억원, 운전 5억원), 창업자금(시설 20억원, 운전 5억원) ※ 계룡시는 경영안정자금(3억원) 융자 및 은행 약정금리 중 3% 이자보전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방세 : 취득세 75/100(2016년까지), 재산세는 5년간 75/100 경감

제5장 국방산업단지 개발방향

1. 국방산업단지 개발방향

◦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에서 분가한 기업체들이 충남지역 내에 재입지하고 있는  추세임

◦ 전통적으로 충남도민과 논산 및 계룡시민은 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 견지

* 국방산업단지 조성시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와 타 분야의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전략 구축

- 대덕을 중심으로 국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IT(정보), ST(우주), RT(로봇), NT(나노)를 연구하는 출연연을 조성하고 벤처산업단지를 육성

- 계룡대(3군본부)를 중심으로 국방교육·문화 분야 집중 육성

- 북부권 등 기존산업단지 집적지역에 IT관련 국방과학산업 육성

- 건양대, 호서대 등 국방 관련학과 설치대학을 중심으로 국방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특화를 통한 통합·연계전략 마련

- 대덕 중심의 연구기능, 세종시 및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기획, 충남 및 충북의 국방과학산업단지, 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방인력 및 기술인력 공급 등으로 특성화하여 이들을 통합한 연계전략 구축

◦ 방위산업 관련시설의 집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산, 계룡지역에 전력지원체계 관련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기관(국방부)과의 협조 중요

② 과학벨트사업 등 국가적 R&D 허브의 배후지 역할 가능한 산단 조성

③ 지역특화센터 선정과 연계하여 특구의 기술, 역량을 국방산업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 중요

④ 국방산업 집적지 역할수행,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전, 충북과 연계

⑤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거점기관, 민군복합기술 개발 연구기관 입주

* 국방기술 중 상업화가 가능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⑥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조세감면,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인센티브 활용

◦ 국방산업단지 개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3개 후보지 모두 개발여건, 교통여건, 사업부지의 지가 등이 유사하여 향후 지정 개발 시 어느 곳을 개발하여도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3개의 후보지 중 하나를 선정 하여 지정·개발 할 수 있을 것임

- 아래의 도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종합 검토한 국방산업단지 후보지 3개소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것임

<국방산업단지 입지 비교분석>

구 분	논산 연무지역	논산 부적지역	계룡 엄사지역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여건, 교통여건 및 사업부지 지가 등 3개 지역 유사함 •친군정서가 강하며, 산업,문화,기술이 융합된 거점으로 발전 가능함	•개발여건, 교통여건 및 사업부지 지가 등 3개 지역 유사함 •친군정서가 강하며, 산업,문화,기술이 융합된 거점으로 발전 가능함	•개발여건, 교통여건 및 사업부지 지가 등 3개 지역 유사함 •계룡대 및 국방대학교 인접지역의 장점이 있음
설문분석 결과	•기초조사설문 : 3위 •면접조사설문 : 2위	•기초조사설문 : 1위 •면접조사설문 : 1위	•기초조사설문 : 2위 •면접조사설문 : 3위
사업추진의 용이성	•규모가 약 150만평으로 사업초기 입주업체 확보 제한 가능성 •기타 사항은 동일함	•규모가 약 32만평으로 사업초기 입주업체 확보, 상대적 유리 •기타 사항은 동일함	•규모가 약 30만평으로 사업초기 입주업체 확보, 상대적 유리 •기타 사항은 동일함
지속 발전 가능성	•국방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국가연구기관, 연관 산업체와의 협조,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가능성 등이 유사함 •향후 산업단지 규모를 추가 확장 가능함	•국방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국가연구기관, 연관 산업체와의 협조,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가능성 등이 유사함 •향후 산업단지 규모를 추가 확장 가능함	•국방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국가연구기관, 연관 산업체와의 협조,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가능성 등이 유사함 •향후 산업단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와 협력 필요
소 결 론	△	○	○

- 본 연구결과 3개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 설문분석,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기초로 비교분석한 결과 설문분석결과에서 다소 논산 부적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며, 사업추진의 용이성 면에서 초기 사업추진 간 수요를 고려해 볼 때 논산 부적지역과 계룡 지역은 유사하지만 논산 연무지역은 약 150만 평 규모로 입주업체 확보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국방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국방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구축, 국가 연구기관 및 연관 산업체와의 협조체제 모색,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가능 성 등은 3개 후보지 모두 유사함

- 따라서 향후 국방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논산시 부적면 지역과 계룡시 엄사면 지역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타당성검토는 연구기간 및 범위의 제한 등으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3개의 국방산업단지 후보지 중 기업체설문

조사결과 수요면적 규모와 유사한 ‘논산시 부적면’ 사업부지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충남 국방산업단지의 총 개발비용은 보상비용, 조성비용, 부대비용 포함1265.3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보상비는 용지보상비 215.8억원, 지장물보상비 50.4억원, 간접 보상비 19.3억원 등 총 285.5억원으로 추정됨

- 조성비용은 조사설계비 56.6억원, 단지조성공사비 381.6억원, 시설공사비 541.6억원 등 979.8억원으로 추정됨

◦ 국방산업단지 개발 대상지 총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123,02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가처분면적 기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175,748원으로 산정되었음(가처분 면적은 총 면적의 70%로 산정)

◦ 용도별 개발수입은 산업시설용지 1135.5억원, 지원시설용지 125.1억원, 물류시설용지 47.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67.1억원, 주차장 17.9억원 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개발수입은 1,393.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총 개발비용은 1,265.3억원, 총 개발수입은 1,393.2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사업수익률은 10.1%, 사업이익은 127.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충남 국방산업단지 사업이익 추정 결과

구 분	개발비용	개발수입	사업이익	사업이익율
사업수지(억원)	1,265.3	1,393.2	127.9	10.1%

◦ 연도별 자금 흐름의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 환산액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편익-비용 비율은 수입의 현재가치 환산액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액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값은 1.0969로 측정되었음

- 순현재가치는 11,791백만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내부수익률은 58%로 측정되었음

<표> 충남 국방산업단지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구 분	측정치	판단기준	타당성 여부
편익-비용 비율(B/C)	1.0969	B/C[eqn: >=]1	타당함
순현재가치	11,791백만원	NPV[eqn: >=]0	타당함
내부수익률 (IRR)	58%	IRR[eqn: >=]4.5	타당함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이 개발대상지 가처분면적 기준 조성원가(58만원/3.3㎡)일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기업체 입주수요 조사에서 충남국방산업단지 입주의향 및 관심을 갖는 이유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가 제시된 점을 고려시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기업체 입주 제고에 기여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용 보조,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대폭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방산업단지 개발규모는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약 100만㎡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약 70만㎡, 지원 및 기반시설용지 30만㎡, 산업시설용지 비율 70%로 가정)

- 전력지원체계 등 방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인   70만㎡를 감안하여 100만㎡ 정도로 국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발 대상지 주변의 토지는 향후 산업입지 수요 및 상황변화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2단계 개발을 감안하여 입지 선정

- 논산, 계룡지역은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방산업단지의 개발시기는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와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6년에 국가(국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3년 이내가 16.4%, 5년 이내가 50.8%에 달하므로, 조기에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2016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며, 2018년도에 산업단지를 선 분양하여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국방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

- 국방산업단지는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 장관(국방부장관)이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부장관이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국가 중요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요청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례는 조성중인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있음

◦ 유치업종은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부품, 물자, 일반시설, 자원관리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하는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장비, 물자), 교육훈련(장비, 물자), 무기체계, 부품, 통신전자, 무인체계(무인항공기, 로봇 등)를 우선 유치하되, 무기생산 부품산업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하여야 함

- 논산~계룡권역에 집적된 군 관련기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산업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을 중점 유치업종으로 선정

◦ 국방산업단지 조성 시 유치 업종별 특화단지 구성, 군수품·장비·물자 특화단지, 교육훈련 장비·물자 특화단지, 통신전자 특화단지, 헬기 및 무인항공기·로봇 특화단지 등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개발

◦ 국방산업단지 개발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구상에서는 다음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반영되어야 함

- 논산, 계룡 등 지자체의 내생적․상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기반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국방산업 육성의 거점 확보

- 충남 남부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통해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친환경적이며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자족적인 복합도시로 발전을 추구

◦ 국방산업단지 개발 추진방안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방산업단지 개발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보조, 기반시설 지원,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을 법령이 정한 최대 가능 범위까지 제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및 기업체의 입주의지를 제고하고 사업성 확보에도 기여

- 기업체 입주 제고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금융, 조세감면 등을 최대한 제공

◦ 국방산업단지 개발시 파급효과

-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역외수출 위주의 지역경제구조를 형성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품공장, 계열공장 등 관련 제조업이 집적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의 투자 확충, 기술혁신과 연구투자의 증대, 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3차산업의 발전 등으로 1차 승수효과를 창출

- 2차 승수효과는 새로운 기업의 입지 및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 등이 누적된 순환과정을 거쳐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

2. 정책 제언

◦ 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선정 및 개발계획 구체화(충청남도)

- 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 논산시 부적면 일대, 계룡시 엄사면 일대

-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포함한 새로운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입주수요를 먼저 확보하고 입주협약을 이행

- 2016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며, 2018년도에 산업단지를 선 분양하여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 국방분야의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

- 충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설명(예산)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차원의 관련부처(국방부 등) 방문 및 설명(정책)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한 국방산업단지 발전전략 추진

- 국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연구 필요

- 전력지원체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

◦ 국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 전력지원체계 중심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임을 알리는 홍보활동

-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세미나 실시

참여 연구진

연  구  책  임 : 이 종 호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장

공동연구책임 : 최 정 석 중부대학교 교수

연   구   진 : 장 철 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정 헌 식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이 석 광 군사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서 동 옥 군사과학연구소 사무국장

임 형 수 중부대학교 연구원

연  구  자  문 : 송 영 무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황 인 무 건양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