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본 기준은 충청남도 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편성을 위해 안전행정부의「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한 세부기준입니다.

	충 청 남 도 www.chungnam.net

목     차

		Ⅰ.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추진과제 1 □ 재정운용 여건 3 □ 도정 비전과 추진과제 5 Ⅱ.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6 □ 예산편성 운영기준 7 가. 예산편성 기본원칙 7 나. 세입예산 편성요령 9 다. 세출예산 편성요령 12 라. 주요비목별 편성요령 16 마. 2015년도 주요사업별 세부기준 26 1.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26 2. 성과예산제 시범 편성 및 법제화 추진 30 3.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33 4. 지방보조금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47 5. 행사․축제 보조금관리 강화 49 6. 매칭펀드(공모)사업 관리대책 51 7. 도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53

		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일정 54 사.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서식 55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83 가. 기본원칙 83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85 다. 기금의 관리･운용 88 라. 자금운용계획 92 마. 2015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100 Ⅲ. 예산편성 참고자료 106 1. 재정조정제도 개요 /108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요약) / 157 3. 2015년 자율편성대상 편성기준 / 160 4. 산출기초 작성요령 / 166 5. 무기계약근로자 정･현원 및 인부임 적용단가 / 167 6.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 170 7. 지방재정법 주요개정사항 및 조치계획 / 171

Ⅰ.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추진과제

□ 재정운용 여건	3

□ 도정 비전과 추진과제	5

Ⅰ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추진과제

□ 재정운용 여건

가. 국가재정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

-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및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4. 1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1	3.0	3.7	3.9	4.1	4.1
- 선진국	1.4	1.3	2.2	2.3	2.5	2.6
- 신흥국	4.9	4.7	5.1	5.4	5.4	5.5

○ (대내여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 국가의 세입․세출 여건

○ (세입여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전망

-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세출여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의 지출소요가 확대 요구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 노인인구ㆍ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 지속 증가 및 국정과제, 경제ㆍ사회구조 개혁 지원 본격화

나. 우리도 재정여건

○ (세입여건)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지방세) 부동산거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건축허가 감소 추세 등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성으로 저감 요인 상존

- (의존수입)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의존재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및 세입결손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소 또는 증가여부 불투명

- (국고보조금)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증가 예상

○ (세출여건)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및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및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소요 증가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 확대

-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과,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도청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도립도서관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등 당면 대규모사업 수요 증가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 도정 비전과 추진과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만들기 지속 추진
	대화와 소 통 참여와 자 치 공정과 투 명 상생과 균 형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역점추진과제	➊ 농어촌에 희망주는 ｢3농혁신｣ 추진 ➋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행정혁신｣ 추진 ➌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 ➍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평생교육｣ 확대 ➎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 ➏ 창의롭고 활력있는 ｢문화관광｣ 구현 ➐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활환경｣ 조성 ➑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지역개발｣ 추진

Ⅱ.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 립 기 준

□ 예산편성 운영기준	7

가. 예산편성 기본원칙	7

나. 세입예산 편성요령	9

다. 세출예산 편성요령	12

라. 주요비목별 편성요령	16

마. 2015년도 주요사업별 세부기준	26

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일정	54

사.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서식	55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83

Ⅱ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편성 운영기준

가. 예산편성 기본원칙

1)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유형별 재정악화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위기관리 기능 강화

○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도민참여예산제』운영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 기능 강화

2)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

○ (사업비) 실･국별 예산운용의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을 확립하기위하여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제｣ 시행 및 세입여건을 고려한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내 편성 및 일몰제 엄격히 적용,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서 편성･운영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원가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부서･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 축제·행사 유치, 공모사업 응모사업은「지방재정 영향평가」실시 등 철저한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경상적 경비는 ’13년 결산액등을 분석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으로 절감예산 편성

3) 민선6기 공약사업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 국고지원 확대, 순기조정, 부담률 조정, 민간 및 자부담 확대 등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민선 6기 공약사업 적극 지원

○ 3농 혁신사업,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도민생활보장, 내실 있는 충남 경제지원 등 주요 정책과제 적극 추진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3대 문화권 개발, 안면도관광지개발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문화관광 구현

4) 사람, 환경과 상생하는 『지속가능 경제』육성

❍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선정 집중 투자

5)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창조적R&D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 R&D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창조·융합·선도적 투자로 지원방향 전환

- FTA 등 개방에 대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수축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규사업보다 기존 도로의 효용성·안정성 제고 노력

6)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및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나. 세입예산 편성요령

1) 지방세 수입

○ 지난 3년간 지방세 징수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징수        예상액 계상

○ 자치단체별 과세물건의 증가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 탈루･은닉 세원의 일제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 확대실시 계획 등을 통한 2015년도 징수 가능액 반영

○ 지난년도 세입은 체납액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체납광역기동반 운영        및 공매처분 등에 따른 징수 가능액 반영

2)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

-  기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

-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유상임대로 전환

- 기타 포착 가능한 재산임대수입 적극 발굴

○ 사용료, 수수료 및 사업수입

-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동안의 징수실적과         2015년도의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적정액 계상

- 사업수입은 2014년도 사업실적, 2015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입예상액을 계상

○  징수교부금

-  2015년도 도세 및 사용료․점용료 목표액을 기준으로 법정징수  교부금 계상

․ 도세 징수교부금 : 징수목표액의 3/100

․ 사용료․점용료 징수교부금 : 개별법규에서 정한 교부액 전액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년도 예산에 정산금액 계상

○ 재산매각수입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의  수입 예상액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배제되는 손실보상 수입액을 계상

- 재산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는 당해년도의 분할납부 계약액을 계상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계상

○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보조사업을 임시 정산하여 예상되는 반납금액을 계상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년의 평균 반환액을 감안하여 계상

※ 시･군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 도에서는 도 직접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군 반납금을 합하여 소관 중앙 부처에 반납

○ 기부금 및 기금수입

- 기부금은 기탁자가 기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기금관리에 의하여 발생이 확실시되는 수입계상

※ 세외수입은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제9조(예산요구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 예산요구

4)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교부세 총액의 97%)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준유지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도 내시하는 금액을 계상

○ 특별교부세(교부세 총액의 3%)

- 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지역현안, 재해대책)를 보전해주는 재원         으로 지방교부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도 내시하는         금액을 계상

○ 부동산교부세 (2005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총액)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

※ 분권교부세 (2005년 신설 / 내국세 총액의 0.94%)

- 국고보조금사업 149개 사업(’14년도 통폐합하여 86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보전을 위하여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14년까지 운영 후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5) 국고보조금(지특회계 포함)

○ 국고보조금은 안전행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 e-호조) 해당 부처에서 내시한 금액을 계상

○ 국고보조가 확실시 되나 보조내시가 없는 경우 계획에 근거한 예상액        으로 요구

6)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 지방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채 수입은 201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상

○ 무리한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예산편성을 지양

○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지방채는 연도 중 계획적인        사업 시행이 되도록 당초예산에 지방채 발행예정액 계상

○ 차입금의 적기 조달 및 유리한 조건의 차입선 확보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은 외자유치 등 다각적 재원 확보 방안 검토 추진

다. 세출예산 편성요령

	<세출예산 편성체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과목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 ○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은 경비성격에 따라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경비는 반드시 기준경비 준수 -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참고자료로 제시한 단가를 토대로 편성 ○ 편성목, 통계목 등은 각종 예산통계 활용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므로 분류체계에 맞게 신중히 예산 요구

1) 법정경비

○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2014. 6월말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금년도        봉급표에 의하여 요구(본청 : 새마을회계과, 기타 : 사업소별)

※ 봉급 인상분 등은 인상률 결정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반영 예정

○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징수교부금, 재난․재해대책기금,        재해 구호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소요액        전액 요구

2) 의존재원사업

○ 지방재정법 제26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중앙부처가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 요구

- 의존재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도와 시군간의 재원부담        기준 등을 검토하여 도비부담 기준액만 요구

○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요구하되        예산 요구시점까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예상액으로 요구

○ 중앙부처별 추진되고 있는 매칭펀드(공모) 사업 도비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협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도비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각 실국장의 의견과 합의를 거쳐 결정, 예산 요구(’14. 5. 28일 ｢도정상황관리회의｣ 결정)

3)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등)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실과별 편성 통보되는 기준경비를 기준으로 요구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 경비의 예산요구 기준

- 특근매식비 : 1인 1식 7,000원

- 일․숙직수당 : 1근무당 50,000원(재택당직 근무자 30,000원)

4) 정책사업(자체사업)

○ 각 실･국･원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국･원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액｣ 범위내에서 예산요구

○ 도정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원지출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되, 재원투입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간, 사업별 분산(소액)투자를 지양하고 합리적․전략적        으로 투자순위 선정

○ 지방보조금은 매년 성과평가 및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반드시 적용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규모 축소

○ 행사․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쳐 예산 편성하며, 시군축제 경비지원은 문체부 및 도 선정 지원대상 축제 이외의 축제경비 지원 지양

○ SOC사업, 환경, 관광 등 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또는 외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예산 요구

○ 신규 사업인 경우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 중에서 선별적으로 예산요구

- 사전 타당성조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

-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업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사업

○ 계속사업인 경우

- 사업비 규모와 사업순위를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

- 2014년도 이전에 타당성 조사비와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된 사업이라도         사업 시행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

- 사업계획변경, 물가변동 등에 의해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그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증액요인 제시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완공이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으로,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대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

○ 예산 요구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매입,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고, 전년도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요구하여 예산 사장 최소화

- 1단계 :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 2단계 : 용지보상비

- 3단계 : 용지보상 80%이상 추진시 공사비

○ 계속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마무리 위주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된  재원을 감안, 신규사업은 가능한 축소 요구

5) 시･군 보조사업

○ 각 실･국･원에서는 시･군간 형평성, 시･군비 부담능력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만 요구하되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 마무리 사업위주로 요구하고, 기존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예산요구 지양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은 관련법령에 정한 부담비율 적용하고,        비법정사업 도비부담규모 축소 유지(50~30% → 30~20%)

○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적용

라. 주요비목별 편성요령

인  건  비

1) 적용대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봉급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등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기본급～기타직보수)

○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 예산요구 작성요령

① 보수(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으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014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편성

○ 2014. 6월말 현재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조직개편사항 포함)

※ 각종 수당 예산 반영 근거

수 당	내 용
제18조 (정액급식비)	o 월 130,000원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o 월봉급액의 120%(설날60%, 추석60%)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o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o 별표 14 지급 구분표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o 월봉급액의 9% -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은 7.8퍼센트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o 월봉급액의 4.1%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

② 기타직보수(101-02)

○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봉급 및 각종수당

※ 기타직 : 전문계약직, 시보공무원,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수련의,

공중보건의, 위원회 상근직 등

③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충청남도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제6조에 의한 정수만을 예산에 반영

- 기본급 : 최종 임금협상액 적용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

- 명절휴가비 : 470,000원×2회

- 복리후생비 : 월 150,000원(교통비 50,000, 급식비 100,000)×12월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년수에 따라 최대 15 ～ 25일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년이상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 시간외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호봉별 시간외 단가 적용

-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여비, 급량비, 현업부서 피복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 4대 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보수월액 × 4.5%   - 국민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995%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고 용 보 험 료 : 보수월액 × 1.5%   - 산 재 보 험 료 : 보수월액 × 1.03%

④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기본급단가 :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 적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 적용(’14. 8. 1) : ’14년 시간급 5,580원

- 정기상여금 : 400,000원(6월～1년 미만), 800,000원(1년 이상)

- 명절상여금 : 200,000(6월～1년 미만), 400,000원(1년 이상)

- 교통보조비 : 50,000원(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자)

-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로서 1일 유급휴가

- 연차(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 유급휴가), 월차(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

사  무  관  리  비

【일반수용비】

1) 적용대상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등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제작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사용료 등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 지방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성격이 비슷한 유사비목에 유의하여 편성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

○ ’13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변경 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 작성기준, 지급단가, 원고료 산정기준, 지급한도 등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규정」 준용

○ 인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기준요금으로 편성, 성과물 등의 일반적 인쇄물 제작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        인쇄 금지(경인쇄 원칙)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운영수당】

1) 적용대상

○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제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계상 가능)

-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

(예시) 지방세 이의신청심사, 투자심사 등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 자체교육 및 세미나․연찬회에           초빙한 외래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 공무원 실비보상 차원의 제비용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게 주는 일․숙직수당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 직원능력 개발비(직원교육담당부서 일괄계상)

-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독서대학 운영 및 명사특강 비용 등

※ 지급방법, 지급대상 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설정 운영 가능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아래 단가 준용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 당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참석수당이 규정된 위원회는 개별법령의 수당규정 준수

○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

○ 본청은 총무과에 일･숙직 수당을 일괄 편성, 외청 및 사업소는 별도 편성

- 일･숙직수당 : 1근무당 50,000원(재택당직근무자 30,000원)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1) 적용대상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매식비

-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등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및 각종시설･장비의 리스료 등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퇴근후 대학(방송대 포함)․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불가

○ 특근매식비 아래 단가 준용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특근매식비	1인 1식	7,000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4호 '13.03.26)

○ 차량임차료는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자체차량이 없거나 공공이용        불가시 반영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단,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병급 가능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 적용대상

○ 공공요금

- 우편물 발송비 및 전화료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 전기․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 소방안전협회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공공요금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의 단가 참고

○ 예비비, 전용액 등 ’14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편성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보유설비의 활용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용되지 않는 설비 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운송요금의 물동량은 최근 수년간 평균실적을 기초로 적정수준 조정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등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

【시설장비유지비】

1) 적용대상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소요액만 반영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 및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시설비에 계상

○ 기능을 변화 시키는 핵심 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로 계상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1) 적용대상

○ 냉․난방시설(부품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비(부대경비 포함)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선박유지비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중장비 및 항공기, 철도차량(디젤기관차, 전기동차)의 유류대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석유류        지역별 판매 가격” 및 기관별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1) 적용대상

○ 자체 의료시설 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공상치료비 등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 적정액 반영

행 사 관 련 경 비

1) 적용대상

○ 행사운영비(201-03)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및 강사료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부서 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불가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 금지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워크숍 예산은 참석대상에 따라 공무원･민간인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참석인원에 따라 1인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 연례 반복적 행사의 경우 원점(zero base)에서 원가검토, 신규행사는 최대한 억제 등 낭비요인 사전제거

○ 민간위탁 행사의 경우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 준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적용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 공관 및 관서운영 물품취득비, 비정수 물품구입비

2) 예산요구 작성요령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웹사이트        (http://shopping.g2b.go.kr)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 단, 동 가격정보에 해당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 구입  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 실･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

○ 자산취득으로 인하여 운용인력 증원 또는 조직 신설･확대를 유발하는        경우, 예산과 함께 인력･조직 확보계획을 제출

(예시) 헬기 구입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

○ 자연재해로 인한 손망실,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비용 반영하지 않음

※ 주요물품 : 컴퓨터, 전자복사기, 승용차, 승합차 등

○ 신규차량 구입 또는 기존차량 대체시 업무용 승용차량은 가급적 경차,        승합차량은 LPG차량 예산으로 반영

마. 2015년도 주요사업별 세부기준

1.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

○ 실･국별 예산요구에 대한 통합심사제도의 비효율･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실국별 예산운용의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추진방향

○ 전액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재무활동경비, 행정운영경비, 법적･의무적경비 등 제외

※ 총액배분제 대상(58)․비대상(13) 편성목 : 붙임 1 참고

○ 다음 연도 재정여건 분석 및 경제전망 등을 고려 가용재원 범위에서

실･국･원별 총액배분제 운영

○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실･국･원별 배분액 산정

- 과거지표(직전 4년간 예산평균액 점유율), 미래지표(중기지방재정계획

점유율), 정책지표(주요시책 점유율) 및 보정지수 적용

※ 보정지수(±10%) : 급격한 재원변동 방지를 위한 보정(‘14년도 당초예산 대비)

○ 대규모 신규, 일몰사업은 재정여건의 효율성 고려, 총액배분 예산에서       제외하고 예산부서에서 별도 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참조)

- 이외의 신규･증액사업은 실･국･원별 총액배분한도 내에서 편성

○ 예산총괄부서의 예산심의 조정기능 최소한 유지

- 예산안에 대한 사전절차이행, 편성지침 및 법정기준 부합여부 등

- 과다 계상된 경상비(여비 등) 성격의 예산 조정 등

○ 주요시책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전액 반영 원칙 준수

- 주요사업 누락 또는 사업비 축소 편성 후 추경요구 배제

※ 위반시 ‘16년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시 부서단위 페널티(penalty) 적용

○ 한시･독립부서와 대부분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서,       특별회계는 총액배분제 운영 제외

-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감사위원회, 의회사무처, 시군소방서 및 사업소

□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계획

1. 실･국･원별 배분액 산정･확정

○ 배분지표별 가중치 적용

- 정책지표가 없는 부서는 과거지표와 미래지표만 적용하여 가중치 부여

< 지표별 가중치 >

지 표	①과거지표	②미래지표	③정책지표		보정지수
내 용	지난 4년간 예산점유율	중기재정계획 점유율	주요시책사업 점유율		2014년도 당초예산
비 중 (100%)	30%/44.5%	37.4%/55.5%	32.6%/0%		± 10%

※ ’14. 8월 현재 공약사항 예산의 미확정으로 2015년도는 과거지표와 미래지표만 활용하고 정책지표는 2016년도 예산부터 적용

○ 대규모 신규 및 일몰사업 선정

- 신규사업 : 단위사업당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사업 중 방침 결정한 사업

- 증액사업 : 기존사업중 10억원 이상 증액 방침 결정된 사업

(사업 여건에 따라 5억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증가된 사업 반영)

- 일몰사업 : 선정기준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사업 중 사업의 폐지, 종료,                   중단이 결정된 사업

< 단위사업당 예산규모 기준 (실･국･원별 총액배분 규모에 따라 차등) >

그룹별 (실･국･원)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규모	단위사업당 예산 규모	비 고
가	400억원 이상	8억원 이상	총액배분액의
나	200억원~400억원 미만	6억원 이상	평균 2% 수준
다	100억원~2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라	30억원~1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마	30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상기 금액은 총액규모 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실･국･원별 총액배분 예산 편성

○ 실･국･원에서는 총액배분액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요구

○ 주요 시책사업의 누락 또는 사업비 축소 편성 후 추경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원 주무부서에서는 자체심의 강화

○ 실･국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한도액 통보 : ’14. 8월초

○ ’15년도 예산편성 입력 : ’14. 8월 중

- 자체사업 총액배분 대상사업, 비대상사업 목록 제출

- 도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 의견수렴 결과 사본 첨부

「붙임 1」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제 대상･비대상 편성목

대  상 : 58개 편성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 국내여비(202-01), 월액여비(202-02), 국외업무여비(202-03), 국제화여비(202-04), 공무원교육여비(202-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특정업무경비(204-03), 의회비(205-01~09), 재료비(206-01), 연구용역비(207-01), 전산개발비(207-02), 시험연구비(207-03),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장학금 및 학자금(301-02),  의용소방대지원경비(301-03), 자율방범대원운영비(301-04), 민간인국외여비(301-06), 외빈초청여비(301-07), 사회복무요원보상금(301-08),  행사실비보상금(301-09),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301-10), 기타보상금(301-11), 포상금(303-01), 의원상해부담금(304-03), 배상금등(305-01), 출연금(306-01), 의료및구료비(307-01), 민간위탁금(307-05),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운수업계보조금(307-09),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국외경상이전(310-01), 국제부담금(310-02),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행사관련시설비(401-04),  민간대행사업비(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403-02),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도서구입비(405-0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별도 기준액 제시

비대상 : 13개 편성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0),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징수교부금(308-02), 시군조정교부금(308-04), 시군기타재원조정비(308-06),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기타부담금(308-10), 일반예비비(801-01),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1)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상(민경보, 민법보, 민행보, 사법보, 사복보, 민자보)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배분하므로 비대상에 포함

2.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추진

○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2015회계년도에는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 성과관리+사업예산 ➜ 성과계획서 ➜ 집행 ➜ 평가 ➜ 성과보고 ➜ 환류

□ 성과예산의 개념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 현재, 미국‧호주 등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한 성과예산서 작성하고 있으며 정부는‘프로그램예산’제도를 ’07년부터 실시 중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 제출시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국가재정법 §8)

□ 추진경과

○ 기반조성 단계 : ’10~’12년 광역자치단체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

- 우리 도 : 기 편성된 예산에 성과계획을 합친 성과예산서 작성(3~5월)

○ 본격 확산단계

- ’11년 기초 자치단체 28개 및 광역지자체 성과예산서 시범작성(‘11.3~5/금산, 태안)

- ’12년 모든 자치단체 성과예산서 작성(기초자치단체는 시범작성)

○ 성숙 단계

-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법제화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 2015회계년도 성과계획서 모든 자치단체 시범작성을 통한 문제점 및 제도 보완 후 ’16회계년도부터 성과계회서 및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안전행정부 별도 지침 마련 ’14. 7월)

□ 기본방향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 : 1로 일치되게 작성

종전(시범 작성)

개선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예산체계

⇧           ⇧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 정책 및 단위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국)장 책임하에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성과 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관리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여 성과계획서에 반영

○ 향후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작성대상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과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성과계획서 목표체계

비   전

비  전

정책사업목표Ⅱ-3

정책사업목표Ⅳ-1

정책사업목표Ⅱ-2

정책사업목표Ⅱ-1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 : ’14. 9월(각 실국단위)

- 각 실국(부서)은 해당소관 ’1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 제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예산 및 성과관리 부서) : ’14. 10월

- 각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부서)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 지침에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실국(부서)에 통보

* 전체적인 성과계획 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예산부서 → 각 부서) : ’14. 10월

○ 성과계획서 수정·보완(예산부서 ⇆ 각 부서) : ’14. 11 ~ 12월

○ 성과계획서 확정 : ’15. 1월

- 각 실국(부서)의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15년도 성과계획서 확정

3.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 ’13년 회계연도부터 본예산에 대하여 성인지(性認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

□ 추진체계

안전행정부							① 작성기준 등 협의(6-7월)								여성가족부
③ 작성기준 수립․통보 (7.31까지)
															□(컨설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⑤ 성인지예산서(안)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11.11, 시․군․구: 11.21까지)									지 방 의 회
④ e-호조 시스템 입력					지원			⑥ 심의․의결 (시․도: 12.16, 시․군․구: 12.21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도, 시‧군‧구)

❍ 안전행정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확정 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동시에 심사‧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 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 작성대상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만 작성해 비교·통일성 유지

○ 대상사업 선정은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대상사업을 예산부서로 제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구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따른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고
총 계(133개사업) - 여성정책사업 20, 성별영향분석 105, 자치단체특화 8		294,699	276,318
여성가족정책관실(19건) - 여성정책사업11, 성별영향분석6, 자치단체특화 2		25,837	22,47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364	2,818		여성정책
	성릴레이 교육	127	148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73	73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197	1,551		성별영향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134	4,049		여성정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지원	239	351		자치단체특화
	아이돌봄지원사업	5,174	2,988		여성정책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2,541	2,284		“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	402	387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25	2,084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123	133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1,057	842		성별영향분석
	위기청소년 지원	2,529	2,374		“
	청소년 보호	255	132		“
	청소년 활동 진흥	2,491	1,463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53	56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670	483		여성정책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보호 및 지원	113	120		“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172	141		자치단체특화
기획관리실(8건) - 성별영향분석4, 자치단체특화4		16,691	16,207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214	238		성별영향분석
	도민평가단 운영	74	56		〃
	직무역량 강화	196	180		〃
	지역 인적자원 개발(3개 세부사업)	4,345	5151		자치단체특화
	사회적기업 육성	10,572	9,582		성별영향분석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1,290	1,000		자치단체특화
경제통상실(12건) - 성별영향분석12		20,618	21,748
	경제정책개발활동	133	155		성별영향분석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7,459	8,986		〃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55	106		〃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1,729	2,103		〃
	청년창업지원사업	1,150	200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462	323		〃
	희망이음 프로젝트	48	100		〃
	공무원 해외교류	747	800		〃
	해외시장 개척	2,875	3,000		〃
	국제 민간교류 확대	60	75		〃
	중소기업 행사지원	80	80		〃
	중소기업자금 이자보전	5,820	5,820		〃
안전자치행정국(8건) 성별영향분석7, 자치단체특화1		2,539	1,200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594	480		성별영향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54	24		〃
	도정모니터 운영	23	37		〃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127	77		〃
	시군 자원봉사단 육성	21	21		자치단체특화
	농어촌등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971	1,868		성별영향분석
	정보화 촉진	113	113		〃
	정보격차 해소	636	566		〃
문화체육관광국(8건) 성별영향분석8		15,945	12,574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지원	720	920		성별영향분석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	357	357		〃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3,020	1,485		〃
	생활체육 활성화	3,939	3,014		〃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311	261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573	557		〃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4,302	4,700		〃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2,723	1,280		〃
농정국(13건) - 여성정책사업3, 성별영향분석10		17,291	16,226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	138	179		성별영향분석
	농업인 교육훈련	163	550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28	443		〃
	농촌체험관광 육성	1,837	3,548		〃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517	498		〃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	1,280	1,315		여성정책
	농업지원센터 육성	326	72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965	3,628		〃
	3농혁신 업무추진	4,120	3,955		성별영향분석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1,635	1,024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1,105	1,486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779	1,417		〃
	축산농가 육성	100	1,900		〃
복지보건국(27) 여성정책사업5, 성별영향분석22		168,764	128,342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8,998	10,214		여성정책
	보육교사 보수교육	98	189		〃
	보육돌봄서비스	31,660	31,137		〃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17,620	11,725		성별영향분석
	독거노인 지원	1,049	789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10,709	8,557		성별영향분석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990	1,723		여성정책
	자활근로사업 지원	14,772	17,261		성별영향분석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원	1,341	926		성별영향분석
	생활안정 지원	15,754	15,424		〃
	학습환경 조성	10,703	9,356		〃
	안전 및 권리 증진	6,264	5,888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9,321	10,583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7	47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2,202	1,642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4,374	2,323		〃
	장애인복지관 운영	5,290	4,884		〃
	장애인체육관 운영	188	8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69	716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44	444		〃
	장애인 교육사업	70	70		여성정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	14,321	13,809		성별영향분석
	치매환자 관리지원	1,405	295		〃
	성인병질환 검진지원	26	30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7,765	7,298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27	172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459	459		〃
환경녹지국(8건) 성별영향분석7, 자치단체특화1		7,604	954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51	81		성별영향분석
	충청남도녹색성장포럼 운영	50	50		〃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	70	52		〃
	환경봉사단 육성	117	153		자치단체특화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540	618		성별영향분석
	산촌생태마을 조성 지원	595	1,471		〃
	수목원조성 지원	1,875	6,055		성별영향분석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4,306	4,855		〃
건설교통국(2건) 성별영향분석2		7,839	3,597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333	197		성별영향분석
	내포보부상촌 조성	7,506	3,400		〃
해양수산국(1건) 성별영향분석1		208	143
	배상 및 복구 총괄지원	208	143		성별영향분석
소방본부(1건) 성별영향분석1		424	473
	전문소방인력 양성	424	473		성별영향분석
농업기술원(17건) 여성정책사업1, 성별영향분석16		6,639	6,190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155	143		성별영향분석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134	124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045	1,045		성별영향분석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359	1,522		〃
	농업전문인력 양성	1,207	1,074		〃
	전문 농업인교육	137	200		〃
	농기계 훈련사업	609	310		〃
	농업인대학 운영	30	30		〃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	622	770		〃
	농촌지역 리더양성	100	107		〃
	건강한 농촌생활	60	110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202	152		〃
	농촌여성 능력개발	579	215		여성정책
	농작업 재해예방	135	90		성별영향분석
	3농혁신대학 운영	68	100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60	160		〃
	귀농대학 운영	40	40		〃
산림환경연구소(4건) 성별영향분석4		950	864
	휴양림 보완사업	400	400		성별영향분석
	자연휴양림 관리	141	122		〃
	자연학습교육 운영	95	95		〃
	자연휴양림 관리(휴)	314	247		〃
수산관리소(3건) 성별영향분석3		56	56
	어업인후계자 교육	34	34		성별영향분석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9	9		〃
	한국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	13	13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2건) 성별영향분석2		3,293	3,203
	시설물 유지관리	3,243	3,116		성별영향분석
	공원 관리	50	87		〃

《별첨 1 :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사업 총괄표

❍ ❍ 실‧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

※ 각 실․과에서 작성된 전체 사업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개수, 분야,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사업별 총괄표

※ e_호조시스템 자동입력

《별첨 2 :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회계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 가능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본 사업이 해당되는 칸에 “❍” 표시

❏ 소요재원

※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해당없는 재원은 삭제 가능

❏ 성별 수혜분석

※ 성별 수혜분석 작성시

센터, 시설, 기관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 성별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화장실, 보도블럭 등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가능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사업목적, 예산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
(예)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 xx지역 통계연보의 xx구 독거노인 수 일 때,
사업수혜자 : 돌보미 수(×) →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수(○)

여성정책추진사업이며 여성수혜율 100% 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단위는 여성 명(%)과 전체(계)의 값(명)만 기재. 여성 값(명)과 전체(계)의 값(명)은 동일.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남성의 값(명(%)) 미기재

2015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의 자료입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임을 표 하단에 명시. 단,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처음인 경우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의 ‘계’만 작성

❍ 사업대상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및 사업대상자 명시 : (예: 통계청 지역통계의 xx구 남녀 인구수)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

통계청의 국가기초통계,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백서 및 지역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해당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2년, ′13년, ′14년 현황 제시

표 하단의 통계출처 및 동 사업의 해당되는 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의 값(명)과 같아야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사업수혜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사업수혜자 명시 : (예: xx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12년, ’13년, ’14년 현황을 제시하며, ’12년 ’13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4년은 ’14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표 하단의 동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명시

단위는 ‘명(%)’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명(%))은 전체(계)의 값(명)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는 100%이기 때문에 ‘%’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예산구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동 사업의 총 사업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수혜자의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

’12년, ’13년, ’14년 현황을 제시하며, ’12년 ’13년은 해당 연도의 집행기준, ’14년은 ’14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

단위는 ‘백만원(%)’이며, 여성과 남성을 합한 값(백만원(%))은 전체(계)의 값(백만원(%))과 같아야 함. 단, 전체(계)의 ‘%’는 100%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 않음

❏ 성별격차 원인분석

❍

❍

구 분		중점 고려사항	비 고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수혜율 100%사업	본 사업과 관련한 현황(실태),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회·문화적 여건 및 배경을 기술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인프라성 사업
	가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부담과 어려움, 문제 등과 연계하여 기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낮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여성수혜율 > 남성수혜율 사업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상황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정책수요 등과 연계하여 기술
	인프라성 사업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 등과 연계하여 기술
자치단체 특화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사업유형별 작성요령

❏ 성과목표

성과목표	’13년 실적	’14년 추정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

※ 사업(성과)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계속사업의 경우 ‘13년 실적이 없으면 생략가능

신규사업의 경우 ‘14년 추정치, ‘15년 목표치만 기재

❏ 성평등 기대효과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사업의 목적,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을 감안하여 기술

4. 지방보조금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 일반원칙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지방재정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6)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14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 민간이전보조금 한도액+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1∼‘13 민간자본보조 최종 예산평균액(순지방비분)+’13년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최종예산액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적용기준 : 일반회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5. 행사･축제 보조금관리 강화

○ 대표 축제 지원,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 기준 강화,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행사･축제 보조금관리의 내실 있게 운영.

□ 2014년도 축제예산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시 군	축 제 명	축제기간	예 산 내 역				비고 (부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4개		8,383	796	752	6,835
문화관광축제(관광진흥개발기금)				3,319	558	279	2,482
최우수	논산시	강경발효젓갈축제	10.15.∼19	1,340	250	125	965	문체부관광산업과
우 수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6. 6～10.	660	130	65	465
유 망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7. 17～20	519.5	89	44.5	386
	서산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0. 9～12	799.5	89	44.5	666
공연예술축제(1회)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9.30～10.5	1,475	150	75	1,250	공연전통예술과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319	88	88	143
1	서산시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168	44	44	80	문체부관광산업과
2	공주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151	44	44	63
지역향토문화축제				3,270	-	310	2,960
우 수	예산군	예산옛이야기축제	9.18.～21.	620	-	70	550
	홍성군	홍성역사인물축제	9.26.～28.	450	-	70	380
유 망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4.2.～6.	740	-	40	700
	아산시	성웅이순신축제	미개최	840	-	40	800
	금산군	금강여울축제	7.26.～29.	140	-	40	100
예 비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4.10.～13.	410	-	30	380	별도지원
	태안군	태안바다황토축제	8.5.∼6.	70		20	50	간접지원

※ 지역축제 민간자립형 육성방안(문화산업과/’11. 3)에 의한 민간 위주의 축제 양성 및 축제 수익자 또는 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 행사 적극 발굴

□ 예산편성 원칙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도에서 시군축제 경비지원은 문체부선정 국비지원대상 및 충남도 선정

도비지원대상 축제 이외의 축제경비 지원 지양

○ 행사･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확행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민간행사사업보조금(307-04) 등

○ 사전심사

- 총사업비(세부사업기준) 시도 2억원 이상, 시군구 1억원 이상의 행사･축제

-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 국가적 행사 등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 부담하여야만

하는 사업은 제외

○ 성과평가

- 모든 행사･축제사업(세부사업기준)은 매년 그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원칙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포함), 사회복지보조 예산사업은 제외

○ 공연･축제 등 자치단체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10. 12. 20 개정)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안행부령, ’10. 12. 31 개정)

○  행사성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 자체심사 : 기초 3~5억원, 광역 5~30억원

- 시·도심사 : 기초·광역 5~30억(기초 ⇨ 광역으로 심사의뢰)

6. 매칭펀드(공모)사업 관리대책

○ 통일된 원칙과 기준 없이 사안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인해

○ 도비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에 따른 대책 강구

□ 매칭펀드(maching fund)

○ 특정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시행을 결정하는 공동출자제도

※ 사업비 부담기준이 사업마다 상이하며 국비가 도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기관에

직접 배정되는 사업이 많음

□ 신청절차

○ 중앙부처, 각지자체, 연구소, 기업, 대학 상대 공고 → 자체방침 결정

후 공모신청 → 중앙부처 공모조건 충족사업자 선정지원

※ 신청과정 중 연구소, 출연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사업추진부서에 지방비 부담 신청 요구

□ 문제점

① 사업기간 장기화로 지방재정 지속적으로 잠식

- 매칭펀드 사업은 대부분 5년이상 장기사업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지방비 부담 의무화 등 장기간 동안 사업비가 누진되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②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부족재원 해소｣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에 전가, 지방 재정 부담가중

➂ 지방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음

- 중앙정부의 사업담당자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률을

결정하므로 의회 및 해당시군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곤란

➃ 중앙정부의 계획성 없는 상황에 따른 수시공고

-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사업을 공모,

지자체에서는 수동적으로 공모신청 하는 등 지자체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 저해, 무계획적으로 운용될 소지 제공

➄ 지방비 부담 등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음

- 매칭펀드에 의한 도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확인 곤란

□ 지원방법

○ 중앙부처별 추진되고 있는 매칭펀드(공모) 사업 도비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협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도비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각 실국장의 의견과 합의를 거쳐 결정, 예산 요구(’14. 5. 28일 ｢도정상황관리회의｣ 결정)

- 추진계획 타당성, 도내 파급효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적정여부, 도비 및 시군비 분담 등 중점검토

※ 반드시 공모신청 전 ｢도정상황관리회의｣ 안건부의 토론 절차 확행

○ 특정시군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신청 시군에서 부담 원칙

- 시군 공모사업은 특정 시군에서 재정부담, 사업효과 등을 판단 희망하여 공모신청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 원칙으로 함

- 단 도와 시군 공동추진 또는 3개 시군이상 연계한 신규사업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30% : 70% 수준으로 적용

※ 예산담당관실–9635 (2012. 11. 28.) 국비공모(매칭)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상황분석 보고

7. 도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정책시행을 위해 자발적인 도민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의 주체가 되고, 실효성 있는 재정혁신 추진 및 민주적인 예산 편성 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위촉인원(’12. 6.) : 40명(지사추천 15, 시군추천 15, 의회추천 10)

○ 2014년도 참여예산위원 운영계획

- 2014년도 예산편성결과 설명 및 실국별 토론회 개최(’14. 1〜5월)

- 도민 예산교육 실시 : 관심도민, 참여예산위원 등

□도 재정현황 설명, 모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등

-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명 : ’14. 8월중

- 2015년도 예산편성 분과위원회 활동 : ’14. 8월중

□실국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우선순위 자문 및 도민의견 검토

- 2015년도 예산편성 참여예산위원회 성과보고회 : ’14. 12월중

□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 실국별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도민‧이해당사자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연중)

○ 도 홈페이지 의견수렴 :「’1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건의사항 처리 (연중)

○ 전화 설문(ARS) : 충남도민 대상, 전문 대행업체 위탁 운영 (1,500명)

○ 설문조사 : 전화설문, 온라인(e-mail)설문 병행 실시 ( 6. 18 ～ 7. 2까지)

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예산편성방향 설정 - 실국별 예산편성방향 토론 - 예산편성 1차 기획회의	7월 초~말 8월 초	○ 실국별 예산편성방향 설정 ○ 예산편성방향 및 중점투자분야 결정
② 자체 예산편성기준 수립	8월 초	○ 안행부 운영기준(7. 31) 참고
③ 예산편성 지침 교육	8월 초	○ 실·과·사업소 관계 공무원 ※ e-호조 입력교육 병행 실시
④ 예산편성계획보고	8월 초	○ 도지사 보고
⑤ 기준인건비, 기준경비 산정	8월 초	○ 실장 결재 / 해당부서 통보
⑥ 자체사업 한도액 배분	8월 초	○ 실장 결재 / 실국원 주무과 배분
⑦ 지방보조금 한도액 배분	8월 초	○ 실장 결재 / 실국원 주무과 배분
⑧ 도민참여예산위 의견수렴	8월 중	○ 실국별 자문 ※ 을지연습(8. 18 ~ 8. 22)
⑨ 예산요구서 입력․제출	9월 초	○ e-호조 수정 최종 입력기한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결과 별도 제출
⑩ 예산요구서 심사･조정
- 요구자료 정리 - 실국원별 실무심사 - 예산총괄담당․담당관 심사	9월 초 9월 중 9월 중	○ 심사 준비 ※ 추석연휴(9. 6 ~ 9. 9) ○ 부담비율 준수, 행정절차이행 등 ○ 심무심사 중점사항 등
⑪ 사업예산 원가검토 T/F팀 회의	9월 말	○ 4개 상임위 분과별 실시(인력풀 150명 관리)
⑫ 예산편성 제2차 전략회의	9월 말	○ 중점투자사업 반영 결정 등
⑬ 성계계획서 작성 제출	9월 말	○ 안정행정부 별도 지침에 의함.
⑭ 보고서 작성	9월말~10월초	※ 개천절(10. 3)
⑮ 중간보고	10월 중	○ 도지사 보고 ※ 한글날(10. 9)
⑯ 예산안 보완 및 추가 검토	10월 중	○ 중간보고 결과 반영
⑰ 예산안 확정	10월 말	○ 도지사 결재(실국장 협의)
⑱ 예산안 최종확인･편제	10월말~10월초	○ 첨부서류 작성 등
⑲ 예산안 유인	11월 초	○ 예산안,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
⑳ 도의회 제출	11.11	○ 법정시한(11. 11)
도의회 예산안 심사	11.12~12.15	○ 제275회 정례회(41일간, 11.5~12. 15)
2015년도 예산안 의결	12.15

※ 주요 신규시책사업 정례 토론회 개최 : 9~10월중 지휘부 또는 간부회의시

사.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서식

「서식 1」- 실국에서 도민 참여예산위원회 제공용 서식

- 2015 총액배분 자율편성사업 및 지방보조금사업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안)

(○○○○분과)

○○○○실․국

- 2015 총액배분 자율편성사업 및 지방보조금사업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안)

1	예산편성 방향

❍ 각 실국별 예산편성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

2	2015 예산편성 총괄

① 예산편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본예산액	비율	요구액	비율
합 계
정책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대상사업
		민간이전경비
		비대상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② 총액배분액 :       백만원

③ 2015 실과별 자체사업 총액배분 및 민간이전 경비대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실 과 명	'14자체사업 예 산 액	2015 자체사업 예산안		비 고 (일몰, 신규)
		요구건수	요구액
합 계
《총액배분 대상》				(일몰 건, 신규 건)
《민간이전경비 대상》

3	자체 구조조정사업 (2015년도 기준)

[일몰사업]

① 사 업 명(      백만원)

- 일몰 사유

[축소 및 중단사업]

② 사 업 명(      백만원)

- 축소 및 중단 사유

※ 일몰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어 종료되는 사업

※ 중단사업은 실국장 판단 또는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 종료하는 사업

4	2015 신규반영사업

① 사 업 명(      백만원)

- 신규반영 사유

② 사 업 명(      백만원)

- 신규반영 사유

5	총액배분 자율편성사업 및 지방보조금사업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사 업 비
				2014년 당초예산	2015년 요구액	증감
	합 계
	《총액배분 자율편성 사업》
	소 계
	《지방보조금사업》
	소 계

자체사업예산 사업명(부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실 과 명

❐ 사업개요

❍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근거 : 근거법령 제○조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연차별 사업비 투자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13년 투자	’14 계획	％	’15이후
합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필요시 세부산출기초 별도 첨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수물품배정승인
비대상, 반영, 미반영	비대상, 반영, 미반영	비대상, 반영, 미반영	비대상, 반영, 미반영

「서식 2」-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국에 통보용 서식

- 2015. 총액배분 자율편성사업 및 지방보조금사업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분과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실․국)

1	총 평

❍

❍

2	주요 논의사항

① 사업명 또는 중점내용

-

-

②

-

-

③

-

-

3	의견수렴(자문) 결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우선 순위
	계	기 투자액	’14년 당초예산	2015년 요구액	향후 소요액
합 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대상》
소 계
《지방보조금사업》
소 계

「서식 3」- 실국에서 예산부서에 제출용 서식

총액배분 자율편성 및 지방보도금 대상사업 확정 결과

(○○○실･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14 예산	2015 예산안		비 고
	세 부	부 기			당초 (입력)	확정액
	합 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대상》
	소 계
	《지방보조금사업》
	소 계

※ 첨부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자문) 결과 1부.

사. 예산편성 요구 및 관련 서식

1) 예산요구 유의사항 및 제출방법

○ 예산요구시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이행여부 확인

○ 정확한 산출기초･기준단가 및 과목해소 검토후 작성

○ 국비사업은 내시공문 및 근거자료, 자체사업은 도지사 결재사본 첨부 제출

○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 소관 실국․본부․원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

- 모든 요구자료는 재정관리프로그램(e-호조)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 단, 제출마감 이후 추가요구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2) 제출기한

○ 세입 및 세출 예산요구서 제출(e-호조 입력) : 8월중 별도 통보일

○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및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결과 : 9월 초

3) 제출서류

① 세입예산요구서  --------------------------------   별지서식  1호

② 세출예산요구서  --------------------------------   별지서식  2호

③ 계속비 사업조서  -------------------------------   별지서식  3호

④ 채무부담행위조서  ------------------------------   별지서식  4호

⑤ 공유재산조서  ----------------------------------   별지서식  5호

⑥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총계표  -----------------   별지서식  6호

⑦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표  -----------------   별지서식  7호

⑧ 지방채조서  ------------------------------------   별지서식  8호

⑨ 세부사업조서  ----------------------------------   별지서식  9호

⑩ 사업설명서(정책, 단위, 세부)  -------------------   별지서식 10호

성인지예산서  ---------------------------------   별지서식 11호

<서식 1>

2015년도 세입예산요구서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요 구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사 업 개 요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서식 2>

2015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실･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회계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요구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실과명1						000 〔국0 시0〕
	정책사업1					000 〔국0 시0〕
		단위사업1	일반			000 〔국0 시0〕
				세부사업1		000 〔국0 시0〕
					○○○ 여비 산출기초	000 〔국0 시0〕
					○○○ 시설비및부대비 산출기초 00 〔국 0〕	000 〔국0〕
		단위사업2	기타특별
				세부사업1
					○○○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00 〔시 0〕	000 〔시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일반
				인력운영비
					○○○ 인건비 산출기초
					○○○ 연금부담금등 산출기초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기본경비	일반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
				내부거래지출
					○○○ 기금전출금
		보전지출	일반
				보전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실과명2
≀	≀	≀	≀	≀	≀	≀	≀		≀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 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7년 이 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

- 회계구분, 조직명은 자치단체별 자율 표시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행위내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유		상환계획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등				자치단체자율
	≀	≀	≀	≀	≀	≀		≀

<서식 5>

공유재산조서

(단위：천원)

종 별	적 요	구분	2013년도말현재		2014년도말(추정)		2015년도말(추정)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총 계		계
		토지
		건물
기관별	계
	본 청	토지 건물 ○○
	○○관서	토지 건물 ○○
	○○관서
	○○관서
보 존 재 산		토지 건물 ○○
잡 종 재 산		토지 건물 ○○

<서식 6>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입예산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차△액		예산대비 증감사유
						증	감

<서식 7>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단위：천원)

과 목 (관)	세출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음년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⑥= ③-(④+⑤)	비 고

〔기 재 요 령〕

1) 순계표는 세입결산 순계표 작성과 같음

2) 예산성립 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 전년도이월액          ㉯ 예산전용액         ㉰ 예비비사용액

㉱ 예산이용⋅이체액      ㉲ 수입대체경비

<서식 8>

지방채조서

(단위：천원)

지방채 구 분	사업명	기 간		이 율 (%)	기채선	기 채 액 ⓐ	기 상 환 액 ⓑ	2014년도 상환			2015년도 상환계획			2016 년도 이후 상환 계획 액ⓔ
		기채연도	상환 완료 예정 연도					계	원 금 ⓒ	이자	계	원 금 ⓓ	이자
계

<서식 9>

세부사업조서

(단위 : 천원)

기관		사업		2015년도 요구액						부담비율					대상구분
실국	실과	세부사업명	부 기 사업명	합계	소계 (A+B)	보조 (A)	도비 (B)	시군 (C)	기타 (D)	계	보조	도비	시군	기타	재원 구분	통계목

사업설명서 서식(①정책사업설명서)

정책사업 : ○○-○○

○○정책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 사업목적

□

❏ 기대효과

□

❏ 단위사업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인사관리	일반					000 〔국00〕						△ %
교육고시업무	기타특별											%
												%
≀	≀		≀	≀		≀		≀		≀		≀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사업설명서 서식(②단위사업설명서)

단위사업 : ○○-○○

○○단위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직접/지원 (광역)	자체/보조	전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Y+1년도 계획액	Y+2년도 계획액	연평균증가율
계					000 〔국00〕			%
					000 〔국00〕			%
≀	≀	≀	≀	≀	≀	≀	≀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사업설명서 서식(③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산총계									%
	국고보조금								%
	지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방채								%
기타(예산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시군구비)								%
	채무부담								%
	민자								%
	재정융자금								%
	기타								%

❏ 산출근거

			(단위:천원)
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 국) 000 균)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사업설명서 서식(④경상사업설명서)

※ 투자사업 외 모든 사업 요구 시 작성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2014년도 :          )

※ 2014년도 대비 증감 현황 및 사유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14 당초
2015 계획
증 감

※ 보조율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미반영시 문제점

❍

-

□ 민간단체 현황(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아닐 경우 생략)

❍ 민간단체 지원 사업일 경우 사무소 위치, 구성원, 설립연도, 설립근거, 주요활동내용 및 실적 등 기재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사업부서 작성)	조 정 액(예산부서 작성)	비 고
산출기초	< 예 시 > ▣ 사무관리비 : 3,755천원 ◦ 위원회 수당 : 3,000천원 -100,000원×10명×3회=3,000천원 ◦ 급량비 : 525천원 -7,000원×5명×15일=525천원 ◦ 사무용품 구입 : 230천원 -A4(20,000원×10BOX)=200천원 -생수(1,000원×30EA)=30천원 ※ 1식, 1건 등 포괄적 단위 사용 지양 - 지면 부족 시 별지 첨부
총 액

※ 산출기초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 (산출기초를 증빙할 수 있는 원가산출서 첨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사일자 기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자 기재)	물품정수 취득 (승인일자 기재)	용역심의 (심의일자 및 금액)
반영․미반영․비대상	심사․미심사․비대상 (일시: . . .)	반영․미반영․비대상 (일시: . . .)	취득․미취득․비대상 (일시: . . .)	심의․미심의․비대상 (일시: . . .)

□ 담당자 현황

추진 책임	담 당 자	팀 장	담당관․과장
성 명(연락처)	행정7급 ○ ○ ○ (행) ○○○○	행정5급 ○ ○ ○ (행) ○○○○	지방서기관 ○ ○ ○ (행) ○○○○

※ `15년 예산 요구액 산출근거 자료첨부 : 원가산출서, `13 성과실적 또는 업무보고서, 분야별 중장기계획, 방침,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 등 객관성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

사업설명서 서식(⑤투자사업설명서)

※ 주로 400목 그룹 요구 시 작성(자산취득비 제외)

사업명

	<사업 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연장(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보조율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14년 7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현공정   %)

연차별 구 분		총사업량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사업량	계
	공사
	보상
	기타

❍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신규 사업일 경우 작성 생략

□ 민간단체 현황(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아닐 경우 생략)

❍ 민간단체 지원 사업일 경우 사무소 위치, 구성원, 설립연도, 설립근거, 주요활동내용 및 실적 등 기재

□ `15년 예산요구

❍ 요구내용

- 요 구 액 :           백만원

- 요구내역 :

❍ 미반영시 문제점

-

-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사업비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
재원조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국비란에는 국고/지특/기금/교부세 택일하고 기타는 민자, 자담 등 구분하여 기재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심사일자 기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자 기재)	물품정수 취득 (승인일자 기재)	용역심의 (심의일자 및 금액)
반영․미반영․비대상	심사․미심사․비대상 (일시: . . .)	반영․미반영․비대상 (일시: . . .)	취득․미취득․비대상 (일시: . . .)	심의․미심의․비대상 (일시: . . .)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백만원)

구 분	요 구 액(사업부서 작성)	조 정 액(예산부서 작성)	비 고
산출기초	< 예 시 > ▣ 시설비 : 백만원 ‧ 균열보수 : 6,550m x 40천원 =262백만원 ‧ 표면보수 : 6,900㎡ x 60천원 =414백만원 ‧ 단면보수 : 4,700㎡ x 290천원 =1,363백만원 ‧ 신축이음장치 정비 : 440mx1,500천원 =660백만원 ‧ 절삭포장 : 250@x1,800천원 =450백만원 ‧ 소규모 포장 : 1,200㎡x150천원 =180백만원 ※ 1식 1건 등 포괄적 단위 사용 지양 - 지변 부족 시 별지 첨부
총 액

※ 산출기초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 (산출기초를 증빙할 수 있는 원가산출서 첨부)

□ 담당자 현황

추진 책임	담 당 자	팀 장	담당관․과장
성 명(연락처)	행정7급 ○ ○ ○ (행) ○○○○	행정5급 ○ ○ ○ (행) ○○○○	지방서기관 ○ ○ ○ (행) ○○○○

※ `15년 예산 요구액 산출근거 자료첨부 : 원가산출서, `13 성과실적 또는 업무보고서, 분야별 중장기계획, 방침,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 등 객관성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

원가산출내역서

제목 : ○○○○○사업

【요구부서 : ○○○○과】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총사업비)	산 출 기 초	비고
합 계
세부내역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가. 기본원칙

1) 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틀과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부문-정책사업

-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작성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        하여 구조화

2)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        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3)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생활보호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여성가족정책관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정책관실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4)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등 변경)

- 대부분의 기금은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은 통상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있음(적립성기금 등 제외)

- 따라서 정책사업내, 재무활동내에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은 금액에 관계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하나의 기금에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50% 초과 변경하거나, 재무활동 금액을 5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다만, 50%미만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내용 고지 권고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의회의결 필요여부 예시

◦ 지방기금법 제11조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현행 "기금총액“에서 ”개별 정책사업지출금액“으로 기준 변경

- 개별 정책사업지출금액을 의회의결 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결 필요

(예시) : A정책사업 10억 + B정책사업 10억 + C재무활동 30억

1. 기금 총액 변경없이 A 4억, B 16억, C 30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2. 수입이 10억 증가하여 지출내역을

- A 12억, B 14억, C 34억으로 조정 : 의결 불요

(3개 사업 모두 50% 이내 변경)

- A 16억, B 10억, C 14억으로 조정 : 의결 필요

(A사업 50% 초과)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1) ’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체계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사업예산제도 체계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집 행

2)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 하여 작성

-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담당부서에서 작성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         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③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시달	⇒	기금운용계획안 작 성	⇒	기금운용계획안 심 의	⇒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총괄기금관리관)		(지방의회 의결)
(총괄기금관리관)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 총괄기금관리관(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확정 >

○ 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 개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 및 심의 >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50일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운용계획 확정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        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지방기금법 제13조) >

○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내에서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함

- 주요항목 기준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         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함(단, 예방사업의 경우는 제외)

	초과하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지방의회 심의․의결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50%이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시)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지방기금법 제11조)

다. 기금의 관리 ‧ 운용

1) 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③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 도	시 군 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팀장(또는 주무팀장)	기금별 담당실(과) 업무팀장(또는 주무팀장)

④ 회계책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담당        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⑤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        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시)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 (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 확인후 협의		▪ 집행 ▪ 증빙서 보관

⑥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방기금법 제10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⑦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2) 기금자산의 관리

①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② 기금자산 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③ 기금여유자금 관리

< 여유자금의 개념 >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        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 여유자금의 분류 >

○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 주로 재해구호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 여유자금 관리 >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 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음

<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6조) >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에 예치하는 것은 지방채가 아님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7조) >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가능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라. 자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작성기준

①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         만의 계상은 금지 →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예시)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및 예탁금상환금이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② 주요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 전입금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계상

224 전입금
	224-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24-02 공사⋅공단전입금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24-04 기금전입금 22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보조금 >

○ 중앙부처(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 융자금 회수 >

○ ’14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5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13년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수금 수입과 동일 방법

< 예치금 회수 >

○ ’14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 예수금 >

○ 예수금수입을 가져오는 회계,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 함

(예시) 통합관리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

○ 본 수입은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이자수입 >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14년중 금융상품별 평잔(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후 산출

< 기타수입 >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 편성(214-07)

2) 지출계획 작성기준

①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 지출계획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②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 비융자성 사업비 >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아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 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 융자성 사업비 >

○ 기금고유목적사업비중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

(예시)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예탁금으로 계상)

○ 융자성 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 지양

< 인력운영비 >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 기본경비 >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개념으로서, 기금 운용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가 포함됨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 예탁금 >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 예치금 >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 만기, 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         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 차입원리금 상환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 예수금 원리금 상환 >

○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 기타지출 >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3), 공사공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기준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08,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 내부거래 〉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09
			공영개발			309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2-1, 622-1, 622-2, 322-2, 323-1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개발		622-1, 622-2, 321-2
												지역개발		622-1, 622-2, 131-1, 131-2, 131-3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마. 2015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1.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2.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1)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3)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3년도말 조성액ⓐ	’14년도 기금운용계획		’1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3.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000법 제4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⑶ 설치년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4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⑶ 지원기준：

⑷ 지원대상：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15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총괄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3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5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3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4·201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Ⅲ. 예산편성 참고자료

1. 재정조정제도 개요	108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요약)	157

3. 2015년 자율편성대상 편성기준	160

4. 산출기초 작성요령	166

5. 무기계약근로자 정･현원현황 및

인부임 적용단가	167

6.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170

7. 지방재정법 주요개정사항 및

조치계획	171

1. 재정조정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개념

○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적인 재정 지원금

○ 지방교부세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세원에 대하여 국세로 과징하여        이를 다시 자치단체의 몫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또 다른 독립된 고유재원

- 교부되는 교부세의 비도에 관한 제한이 없음(단, 특별교부세는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부족 재원의 보전기능을        갖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 지방교부세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부동산교부세는 제외)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분>

․규 모 : 교부세 총액의 97%

․성 격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                하는 일반재원으로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음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함)

․교부방법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에 조정율을 적용하여 교부

※ 불교부단체 (’14년 : 광역1, 기초6) : 서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 특별교부세

․규 모 : 교부세 총액의 3%

․성 격 :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

․신청･교부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교부목적의 타당성,                투자효과, 재원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교부(안전행정부)

※ 특별교부세는 사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대책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교부대상사업 및 비율 : 지역현안(40%), 시책수요(10%), 재해대책(50%)

- 분권교부세

․규    모 : 내국세 총액의 0.94%

․성    격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

(’05～’14년까지 한시적운영한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교부방법 : 지방이양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법령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 교부

<참고사항>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149 → 90개)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67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09년 부처간 합의에         따라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 복지분야 활용(’11년도 산정분부터 적용)

구 분	계	경상적수요	비경상적 수요
			소계	일반수요	특정수요
당 초	149	92	57	34	23
조 정	90	67	23	-	23
증 감	△59	△25	△34	△34	-

< 경상적수요(67개) >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1. 사회복지	① 노인복지비	∙ 경로당 운영 ∙ 경로식당 무료급식 ∙ 노인건강진단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및 운영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노인복지회관 운영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경로당 활성화
	② 장애인복지비	∙ 장애인 복지관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의료재활시설 운영 ∙ 공동생활가정 운영 ∙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 장애인 체육관 운영 ∙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③ 아동복지비	∙ 아동시설 운영 ∙ 아동급식 ∙ 가정위탁양육 지원 ∙ 소년소녀가장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입양기관 운영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결연기관 운영
	④ 그밖의 복지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 노숙자보호 ∙ 쪽방생활자 지원	∙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 ∙ 사회복귀시설 운영 ∙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2. 문화관광	① 문화재비	∙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② 문화관광비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 청소년상담실 운영	∙ 찾아가는 문화활동
	③ 공공도서관비	∙ 공공도서관 운영
3. 농림수산	① 농업비	∙ 농업인자녀 학자금 ∙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자영농과생 급식비 ∙ 지방자치단체 종자 공급
	② 농촌진흥비	∙ 지역특화사업 시범	∙ 도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③ 임업비	∙ 보호수 정비
	④ 수산비	∙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 토산어종치어 방류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 수산물유통시설보완 ∙ 수산물위생안전
4. 공공근로	공공근로비	∙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5. 여성인력개발	여성인력개발비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비경상적수요(23개) >

대 상 사 업
∙ 노인시설 운영 ∙ 정신요양시설 운영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노인복지회관 신축 ∙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 장애인 체육관 기능 보강	∙ 지역별 특성화사업 ∙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 연어치어 방류 ∙ 공자기금 이차보전	∙ 환승주차장 건설 ∙ 자전거도로 정비 ∙ 시·도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 ∙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 현충시설 ∙ 근로자종합복지관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의 개념

○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국고보조금의 성격

-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면서        해당 사무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별로 일정비율의 지방비 부담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 국고보조금의 신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30까지 예산편성지침시달을 중앙관서 장에게        시달하면, 자치단체장은 중앙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 31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중앙관서는 6. 13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 도지사는 6. 13까지 국고보조금 신청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 에게 보고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6. 13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예산(안)을 9. 23까지 국회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10. 15일까지 보조금 예산(안)을 자치단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 확정 후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자치단체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보조율은 매년 정하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를 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 중 시도와 시군간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며, 부담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 교부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교부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화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의 반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법령․교부결정        내용․중앙부처의 처분 위반을 위반하였을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타   교부금과 상계하거나 국세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주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별첨1

주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 별첨2

(3) 지역발전특별회계

□ 신설 배경

○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월) 및 시행(’04. 1월)

○ 지방 주도하에 지역 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05. 1시행)

○ 광역화, 자율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법을 개정(’09.4.22)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0.1시행)

○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4.1시행)

□ 지특회계 편성체계

구 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①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1)을 검토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사회발전계정 신설 검토중)
예 산 편 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20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13일)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3일)
예 산 집 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납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 시·도 및 시·군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사업목록

○ 2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14년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14개)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3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3개)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남해안관광벨트 등(4개)
	농림부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12개)
		⑦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4개)
	해수부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어항 관광개발 등(4개)
		⑨어업기반정비	80%	․지방 어항 등(12개)
		⑩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3개)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휴양림, 수목원 등(6개)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패션산업 지원 등 (19개)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지원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70%	․생활용수공급 등(4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자연환경보전 등(3개)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90%	․물류단지 지원 등(9개)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3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개촉지구 지원 등(2개)
	안행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농림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80~90%	․56개 행복생활권 대상

※ 시․도자율편성 사업 중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은 ‘10년 종료사업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중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은 ‘11년 예산부터 시․도자율편성(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으로 통합

□ 재원 및 배분계획

구 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 입	▪주세 40%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일반회계‧타특별회계 전입 등	▪주세 60%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등 ▪일반회계‧타특별회계 전입 등
세 출	▪지역생활권 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 ▪문화, 관광, 예술, 향토자원 등	▪경제협력권 관련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선도사업

〈배분계획〉

○ 지특회계 예산편성지침(기재부), 포괄보조사업별 예산편성 가이드   라인 및 사업별 우선순위, 실집행 가능성 감안 재원배분

○ 도 자율편성분 배분기준

- 2014년도 포괄보조사업별 지원실적 반영, 2015년 대상사업 수요 및 2013년도 집행실적 감안하여 도 역점사업 예산배분

배분내역 : 도 실국(80%)＋도 균특(10%)＋도 시책(10%)

道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3농혁신 등 시책

운용재원

□ 계정별 특징

구 분	생활기반(지역개발)계정		경제발전(광역발전)계정
	도 자율편성사업	시․군 자율편성사업	국가직접편성사업
중점목표	지역의 일반적개발 사업 추진	지역생활권 관련 기반 구축 사업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특징 및 편성방식	포괄보조(20개 사업), 한도액내 자율편성	포괄보조(4개 사업) 한도액내 자율편성	중앙부처가 지역발전계획,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 편성
편성주체	도	시․군	중앙부처
주요사업	지역SOC, 문화, 관광, 체육 농어촌자원, 농어업기반, 자연환경개발, 상하수도, 산림, 전통시장, 지방어항, 대중교통 등 92개 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산단진입도로, 광역도로 등 광역경제권 지역 선도사업 등 287개사업

〈생활기반계정획〉: 균특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시․도 자율편성사업

- 포괄보조사업 목적 부합 범위내 세부사업을 자율적 기획․설계

- 신규사업은 신청가능하나 포괄보조 배분 한도액內 신청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별 배분 한도액內에서 4개 기초생활권역별 예산 신청

- 15년 신규사업은 한도액과 별도로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

〈경제발전계정〉: 균특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국가편성사업 :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부처에 신청

□ 예산집행상의 특례

○ 이월 범위 제한으로 집행률 제고

-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균특법 제43조)

- 지자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2항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가능

○ 보조금법의 일부 적용 배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별  첨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 2012. 6. 7.]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발급 2. 119구조장비확충 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 소하천정비 6. 농어업기반정비 7. 배수개선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9.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10. 토양개량사업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 시설(퇴비화･액비화 시설) 라. 공동자원화 시설(에너지화 시설)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3. 연근해어선감축 14. 농기계임대사업 15.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 16. 유기질비료지원 17.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18. 소규모바다목장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20. 농비작물 종자대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6. 쓰레기 매립시설 27. 쓰레기 소각시설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다. 시지역(읍 이상) 라. 군지역(면 이하)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주변지역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1. 대중교통 지원 42. 지역거점 조성지원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지방하천정비 45. 해양보호구역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47. 산림병해충방제 가. 약제대 나. 기타 48. 산불방지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49. 조림사업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50. 숲가꾸기 51. 사방사업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4. 임산물생산기반정비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56. 임도시설 57. 산림서비스증진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60. 원원종 및 원종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62. 지역전략작물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5. 관광자원 개발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청소년시설 확충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4. 지방의료원기능강화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6.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77. 한센양로자지원 78. 국가예방접종실시 79. 지역아동센터 운영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89.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90. 저소독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상시설 및 장비지원 92. 어린이집 기능보강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94. 긴급복지지원 95. 가사간병병문서비스 사업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97. 장애인활동지원 98.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9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5. 위험도로구조개선 106. 교통사고잦은곳개선 10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08. 안전한보행환경조성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12. 그 밖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100 50 30 60 50 80 100 100 70 80 70 70 30 50 30 50 연안 : 80 근해 : 100 50 100 정액 50 50 국가관리 : 100 지방관리 :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 70 50 30 계속 : 40 신규 : 30 50 40 수도권 : 50 그 밖의 지역 : 100 일반 : 50 추가 : 70 우선 : 100 30 서울, 시ㆍ군 : 30 광역시 : 40 도서지역 : 50 70 정액 50 10 50 50 70 80 50 70 광역시 : 30 도청소재지 : 50 일반시･군 : 70 60 80 80 7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90 100 30 60 70 서울 : 40 지방 : 60 100 50 40 70 50 50 70 50 50 20 80 70 60 50 50 100 50 100 70 40 50 50 50(70) 30 30 30 서울 : 30 지방 : 70~88 50 50 70 50 서울 : 30 지방 : 50 서울 : 50 지방 : 70 50 서울 : 30 지방 : 50 서울 : 30 지방 : 5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7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70 서울 : 20 지방 : 50 서울 : 50 지방 : 80 50 50 7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70 성장촉진지역:80 서울 : 사업비의 3분의2 지방 : 100 서울 : 50 지방 : 70 서울 : 50 지방 : 80 서울 : 50 지방 : 70 성장촉진지역:80 사업비의 3분의2 80 80 50 100 50 50 50 50 50 60 50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서울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내역사업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내역사업중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사업은 보상비 제외 내역사업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 단체는 10%p 인하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에 한정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보수는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전액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별  첨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개정 2013. 3. 23.>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최 지원	50	50	50	50
10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밭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획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종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80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상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기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마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4) 도비보조금 예산의 관리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0조의4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도비보조금 예산의 편성

○ 도비보조사업의 대상(조례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에게 제출

- 도정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 신청 없이 예산 계상 가능

․ 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 도비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의 교부결정(조례 제6조～10조)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내용을 알리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다만        공공단체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교부 가능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비보조금의 관리

○ 용도 외 사용금지(조례 제11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및 실적보고(제12조～제13조)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되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 감독 및 제재(제15조～제17조)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 보조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조정교부금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배분 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조정교부금의 개요

○ 용어의 정의

《 일반조정교부금 》

- 관할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 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 지수를 뺀 값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

《 특별조정교부금 》

-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        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조정교부금의 재원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27퍼센트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의 해당 시·도 인구수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말의 시·군 인구로 곱한 금액

-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 조정교부금의 산정

《 일반조정교부금 》

-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

-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전체 도세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함

《 특별조정교부금 》

-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단, 민간에 보조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6) 지방채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건전성 유지를 감안 적정한 수준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

○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적정수준의 채무행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지방채 총액한도제

< 개  요 >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제14조 및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2조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한도액 산정 >

○ 안행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정함

○ 한도액 산정기준(2015년 기준)

구 분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도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대료(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경상일반재원 : 일반재원╶임시적세외수입

* 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교부금

○ 2014년도 우리도 한도액 : 546억원   ※ 2013년도  500억원

□ 지방채 발행체계 및 일정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

○ 대상사업 선정

- 국가종합개발계획, 중지지방재정계획 및 기타 계발계획 반영여부

-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도 40억원 이상, 시군 20억원 이상)

- 연차별로 추진 중인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국가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주요사업,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 지방채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분석

- 대상사업 적채기준에 적합성 검토(전액 기채사업 불인정)

○ 재원조달과 발행조건에 따른 차입선 결정

- 사업 성격과 차입자금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차입선의        융자계획을 파악하여 정기분에 반영하도록 신청

- 정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환특자금 등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

- 외화자금, 금융기관자금, 매출공채자금 등

□ 지방채 현황 및 상환

< 업무흐름 >

지방채 상환 예산 계상 (당초예산편성시) 사업부서→예산실	⇨	원리금 고지서 접수 및 통보 차입선→예산실 (사업부서)	⇨	상환원리금 지급결의 사업부서	⇨	상환원리금 납부 세 정 과

※ 지급결의시 세정과 및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협조 필수

< 우리도 지방채무 현황 >

(2013년말 기준 / 단위 : 억원, %)

총 채 무						순채무
최종예산	채무액	채무비율		1인당 지방채(원)
			순위		순위		순위
52,802	8,964	16.98%	10	437,774	8	4,527	4

※ 채무기준

- 최종예산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채무액 : 지방채(지역개발공채 포함)+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확정액

- 순채무 : 총채무 -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빌려준 융자금

<차입선별 상환조건 비교>

○ 정부 관리기금

자 금 선	지 원 사 업 명	차입선	‘13이율 (%)	상환(거치) 기간	소관부처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공영도매시장 건립	농수산물 유통공사	3.0	7(3)	농림축산 식품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와 통합)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	기획 재정부	2.94 (3/4분기)	10(5)	기획 재정부

◈ 공자기금을 배정받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공자기금 배정액을 80%이상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차차년도 공자기금 배정시 불이익 조치

○ 정부 특별회계

자 금 선	지 원 사 업 명	차입선	‘13이율 (%)	상환(거치) 기간	소관부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농 협	3.0	10( 5)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	〃	3.0	7( 3)	〃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자금	〃	0.0∼ 2.0	1( 0)	〃
	농업종합자금	〃	3.0	10( 3)	〃
	재해대책자금	〃	1.5	10( 5)	〃
환경개선 특별 회계(환특)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한국환경 공 단	2.37 (1/4분기)	10( 5)	환경부
	하수처리시설지원	〃	〃	10( 5)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10( 5)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10( 5)	〃
	하수관거정비	〃	〃	10( 5)	〃

○ 지방 공공자금의 융자 및 차입조건

자 금 선	지원사업명	차입선	이 율	상 환 (거치기간)	소관기관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사업 기타사업	시․도	3.0	10( 5)	도
청사정비기금	자치단체청사 신․증축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0	10( 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재정공제회기금	지역개발사업	〃	〃	3(2),5(2)	〃

※ 융자기관의 사정 또는 금리결정조건상 차입기간 및 이율 변동 가능

(7) 성립전 예산

○ 국가로 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한 후 차기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 45조

□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의 예외

-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탄력성 부여

○ 성립전예산의 편성

-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 지방의회는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기 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음

□ 처리절차

사업비교부

(중앙부처)

접수 ․ 협의

(사업 ,예산부서)

사용요구

(사업부서)

사용결정

(예산부서)

사업시행

(사업부서)

차기추경편성

(예산부서)

사용요청서,     자금교부, 편성목 확인

세입세출요구서,    사용결정 통보

사업비교부공문    (사업, 세입, 회계부서)

	< 질의회신사례 >
1. 계속비의 경우 성립전 가능여부 ❍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음 (‘99.7.22 안행부 질의회신)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여도 당해년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 (‘99.7.24 안행부 질의회신) 2. 소요전액 교부의 의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비를 말하며 국가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결정 되고 내시가 이루어진 사업을 의미함 (인터넷민원 2001. 11. 8) 《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 》 ➠『간주처리 예산』 ❍ 자치단체별로 당해년도 세입계상, 익년도 세입계상 또는 간주처리 등 기준이 상이하여 예산의 효율성 저해 및 통계처리 문제 등 발생 ❍ 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총칙에 명시 하여 간주 처리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간주처리 동의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간주처리된 예산은 이월가능 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간주처리예산은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행정부 재정정책팀 -454(‘05. 4. 21)호「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간주처리 기준이 통보됨

(8)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제6항 -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제도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계획기간 : 2015～2019년(5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하고, 거시경제지표․이전재원 규모 등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1월 확정, 예산안과 동시 제출)

2014년 (최종예산)	⇒	2015년 (예산편성 연계)	⇒	2015～2017년 (미래 5년간 전망)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 기본방향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수립

- 차년도 예산편성시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의 미래지표로 활용

-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과 연계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

○ 계획수립 내용

-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 추계와 지방채 발행계획

- 중기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분야별 목표 및 주요성과 지표 제시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사업예산의 단위사업내 세부사업(대상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작성

- 중기채무전망 : 지방채발행, 채무부담행위, BTL사업

○ 계획수립 일정

계획 수립 (7～10월말)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11월초)	⇨	지방의회 보고 (11월초)	⇨	안전행정부 제출 (12. 2일한)

□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        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
○ 광역지방자치단체 : 계획기간내 총 사업비 40억 이상 ○ 기초지방자치단체 - 당초예산규모 3천억원 이상 단체 : 20억 이상 - 당초예산규모 3천억원 미만 단체 : 10억 이상 ○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광역 5억원, 기초 3억원 이상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9) 재정 투자심사 제도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

○(일반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및 구조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

○(행사성사업)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심사구분 및 대상사업(2014. 6. 5 심사규칙 일부개정)

심사구분	심사기관	대 상 사 업
자체심사	시·군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3억원이상～5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도	․4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4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부담 신규투자사업 ․5억원이상～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의뢰심사	도	․시·군의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2개 이상 시·군 관련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시·군의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20억원 이상 시군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중앙	․도의 200억원 이상, 시·군의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2개 이상 시·도 관련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2개 이상 시·군 관련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도, 시·군의 3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40억원 이상 시도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10억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안행부장관 지정)

채무보증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사업도 투자심사대상 포함

○ 재심사

-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추진이 보류 또는 미추진사업

- 당초 투자심사보다 총사업비 보다 50%이상 증가된 사업

-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심사 제외사업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지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20개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자 또는 국가재원인 사업 등

□ 심사의뢰시기

○ 기본계획 수립이후 실시설계 이전에 심사(예산편성전 심사)

○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단, 20%이상 증액시 제외)

○ 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심사 시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심사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심사 의뢰	시‧군 → 도	1. 15까지	5. 10까지	8. 10까지
	도 → 중앙	2. 1까지	5. 31까지	8. 31까지
투자심사		3. 31까지	7. 31까지	10. 31까지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 적  정 :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

○ 조건부 : 조건해소(충족)시 사업추진 가능

○ 재검토 :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차기 심사시 재상정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추진 불가

□ 투자심사 단계별 처리절차

해당 지자체 사업부서	-	・기초심사자료 작성 - 투자사업계획 초안작성 - 의뢰심사 자료작성, 심사의뢰		・기본통계자료 작성 ・사업규모·공법 등 기술사항판단 ・부서內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
심사주관 투자심사부서	-	・사전실무심사 - 평가표에 의한 항목평가 - 자격미달사업 반려조치		・단위사업계획·분석·검토 ・사업부문별 재원배분검토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 최근 3년간 결산치기준 ・가용재원 판단 ・실무심사조서 작성 ・민자사업은 투자자의 능력심사 ・현재진행중인 사업을 종합·분석
투자심사부서	-	・현지심사실시 ․관련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현장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투자심사부서	-	・심사안건 배분 및 사전교부 - 실무심사결과, 도면, 참고자료 등		・전문분야별 적정배분 ・사전충분한 자료제공
투자심사부서	-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설명대상사업 선정 ・최종심의 결정
투자심사부서	-	・심사결과 통보(14일이내) - 관계중앙부처 및 도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투자심사부서 (시도 및안전 행정부)	-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평가결과 반영

< 2014년 충청남도 투자심사 현황 >

□ 심사기관별 심사현황

심사 결과 의뢰 기관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	6,623	4	606	47	6,017	-	-	-	-	-	-
중앙	6	2,658	1	470	5	2,188	-	-	-	-	-	-
도	4	686	1	77	3	609	-	-	-	-	-	-
시․군	41	3,279	2	59	39	3,220	-	-	-	-	-	-

□ 의뢰기관별 심사현황

심사 결과 의뢰 기관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3,965	3	136	42	3,829	-	-	-	-	-	-
도본청	4	686	1	77	3	609	-	-	-	-	-	-
천안시	4	252	1	8	3	244	-	-	-	-	-	-
공주시	2	130	-	-	2	130	-	-	-	-	-	-
보령시	3	167	1	51	2	116	-	-	-	-	-	-
아산시	2	81	-	-	2	81	-	-	-	-	-	-
서산시	2	257	-	-	2	257	-	-	-	-	-	-
논산시	11	1,174	-	-	11	1,174	-	-	-	-	-	-
계룡시	-	-	-	-	-	-	-	-	-	-	-	-
당진시	2	146	-	-	2	146	-	-	-	-	-	-
금산군	1	196	-	-	1	196	-	-	-	-	-	-
부여군	1	30	-	-	1	30	-	-	-	-	-	-
서천군	2	203	-	-	2	203	-	-	-	-	-	-
청양군	4	158	-	-	4	158	-	-	-	-	-	-
홍성군	5	402	-	-	5	402	-	-	-	-	-	-
예산군	2	83	-	-	2	83	-	-	-	-	-	-
태안군	-	-	-	-	-	-	-	-	-	-	-	-

(10) 재정합의

	근 거 규 정
○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 -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개   요

○ 예산의 집행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로 예산지출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재정합의 대상

합 의 사 항	협 조 자
	담당자	팀 장	담당관
1. 예산외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사항		◎	◎
2.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규칙‧고시‧훈령‧예규 등의 제정‧개폐에 관한사항		◎	◎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	◎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사항	◎	◎	◎
6.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사항		◎	◎
7. 도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
8. 도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	◎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도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

□ 재정합의업무 처리 흐름도

재정관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	사업계획검토 (예산부서)	⇒	검토결과 통보 (예산→사업부서)	⇒	예산요구 및 반영 (사업부서)

(11) 예산편성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은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시군 10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133조 - 의회는 예산안 의결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시군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과정

○ 예산편성세부기준 시달(전년도 8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자체        제작한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관련 부서에 시달

○ 예산편성 사전 결정사항(전년도 8월말)

- 세출예산과목구조 설정 : 조직형태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결정

- 실･국･원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 과거･미래･정책지표 등에 따른        실국원별 자체사업예산 총액 재원배분

- 일괄 총액예산 편성 :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전년도 초순)

- 각 부서는 세입예산의 경우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의 경우        배분된 투자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

- 예산요구시 첨부 자료

․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 의존재원은 내시공문사본, 자체계획사업은 도지사 결재 사본 등

○ 예산 편성 및 확정

- 예산(안)심사․결심 단계(전년도 11월 11일까지)

1 단 계	2 단 계
o 세입예산 확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액 확정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10. 10까지 확정 o 세출예산 확정 ․법적․의무적경비 -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징수교부금, 인건비 - 재해․재난․지방채기금, 시군SOC 상환금 등 ․경상적경비 -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비로 분류된 과목 ․타회계 전출금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용도지정재원사업 - 지방채, 부담금 수입 등 ․의존재원사업 - 국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금	o 자체사업예산 심사 ․가용재원산출 - 세입총액에서 1단계 세출예산확정액을 차감한 금액 산출(가용재원) ․실․국․원별 예산(안) 검토 -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검토 - 사업추진 진도․사전절차이행사항 등 검토 후 연도내 집행 가능액 반영 → 1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 2단계 : 용지보상 → 3단계 : 공사비 - 실․국․원별 자체사업 총액배분 및 대상사업 선정 ․예산(안) 도지사 결심

- 예산안 부속명세서 작성(전년도 10월 31일 이전)

․ 예산편성기준, 사항별설명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공무원정원          중기지방재정계획

-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시군은 40일) 전까지 의회에           예산안 제출

․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시군은 10일) 전까지 의결

․ 예산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예산증액․새로운 費目설치
○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 심의･의결･확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음 ○ 의회에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 예산팽창 우려와 재원조달 및 운용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함

○ 예산편성결과 보고․고시

-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안전행정부장관(시군은 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

○ 공시방법 및 시기(지방재정법 제60조)

- 공시방법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공시시기 : 매년 정기(8월) 또는 수시 공시

○ 공시내용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세입･세출결산결과,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비율,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예산편성･집행･결산 절차

중기재정계획수립	-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

재정 투자심사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보	- 안전행정부장관이 전년도 7. 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예 산 편 성 ․ 도 : 8월～11.11 ․시군 : 8월～11.21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가 내시(전년도 10. 15까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 발행

예 산 의 결 ․ 도 : 12. 16한 ․시군 : 12. 21한	- 예산안 의결 후 3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시군은 도지사)하고 동 내용 고시

예산집행	-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집행

결 산 보 고 ․결산서 작성 : 익년도 4.30 ․의 회 제 출 : 익년도 6.30	- 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하고 지방의회의 승인 - 승인 후 5일 이내에 안행부 장관에게 보고(시군은 도지사)하고 이를 고시

재정분석․진단	-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지도 실시 필요시 별도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추가경정 예산편성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45조 -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 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

○ 본예산의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

예산｣의 합성어

○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요인 발생

(12) 예비비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운영

○ 예비비의 목적

- 세출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 예비비의 규모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의 사용제한(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 예비비 집행절차(재무회계규칙 제29조)

○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기획관리실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기획관리실장 전결)를        받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통지

□ 업무처리 흐름도

예비비 사용요구 (사업부서)	→

예비비 사용심사 (예산부서)	→

예비비 사용결정	→

예비비 결정통지 (사업․회계부서)	→

예비비 집행 (사업부서)	→

예비비 결산 (사업․회계부서)	→

익년도 의회승인 (예산부서)

(13) 예산의 이용･전용, 변경, 이체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없다. -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때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산 이용･전용, 변경, 이체의 개념

○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적 운용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전용 제한 목 >
○ 다른 과목으로 전용금지과목 - 기준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동일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 가능),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차임금 원금과 이자간은 전용가능) ○ 다른 과목에서 전용금지과목 - 업무추진비

○ 변경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통지

※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 이체 :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용･이체･전용의 절차(재무회계규칙 제28조)

○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이체･전용 요구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기획관리실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통지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14) 이월예산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시용할 수 있고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계속비 이월) -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계속비 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

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산현액』으로 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 사업부서 >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예산부서 >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 세입부서 >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가능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        되지 않음.

【 계속비 】

□ 계속비의 의의

○ 계속비의 목적

-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소요경비를 한해 동안에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나 사업완공 소요기간으로 보아 도저히 1년 동안에

완성하기 불가능할 경우

- 자치단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일시적 부담도 줄이면서 사업의 성과도 동시에 거양하기 위한 제도

○ 계속비 대상사업

- 지방재정법상 2년 이상의 계속사업은 계속비 대상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2년인 사업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업부터 계속비로 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도로사업 등의 계속비 편성 관행은 용지보상이 80%이상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음

○ 계속비 예산편성 절차

-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 중 계속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부서

에서 예산 요구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총액과 연도별 소요액을 정하여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

□ 계속비사업의 예산집행(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5항)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요약)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①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시행 기준 마련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제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및 ‘15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 신설

※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시범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음)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통보 예정

②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및 적용 시기 규정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새로 추가된 의무·재량지출의 비중, 통합·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운영상황개요 등은 시행령 또는 부령으로 작성기준 마련 필요

* 통합·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에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토록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현실적으로 ’15회계연도 예산안에 적용이 곤란*한 만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

* 법 시행일(‘14.11.29)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일(광역 11.11, 기초 11.23) 이후임

□ 「기준경비」편성기준 개정

①‘민간이전경비(보조금) 기준경비’개정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보조금 총한도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14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 민간이전보조금 한도액+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1∼‘13 민간자본보조 최종 평균 예산액(순지방비분)+’13년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최종예산액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포함)과 국가 직접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적용기준 : 일반회계

② 공무원‘일·숙직비’기준경비 개정

□ ‘일·숙직비’는 자치단체 및 국가의 일반적인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설정하여 운영 중임

□ 자치단체별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일·숙직비 1일/야당 50,000원)의 20%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토록 개정

③‘월액여비’기준경비 개정

□ 상시출장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기준액을 실제 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인상(월 138,000원→ 월 150,000원)

□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④‘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기준경비 개정

□ 의원 1인당 2,000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개인별로 정액 지급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 관련경비 산정 방식 개선 필요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1인당 2,000천원을 기준액으로 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내(1인당 2,500천원)에서 자율 조정토록 개정

⑤‘정원가산업무추진비’기준경비 개선

□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을 지급토록 「소방공무원법」개정*(공포 ‘14.6.11, 시행 ’14.12.12)

*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위로금’은 직원의 사기진작 성격의 경비이므로, 현행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 개정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 (단, 그 목적 이외로 집행할 수 없음)

⑥‘특정업무경비’지급기준 명확화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을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로 명확히 규정

□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기준 개정

①「세출예산 기능별 분류」기준 개선

□ 현행‘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재난방재·민방위’부문을‘재난 방재·민방위’와‘소방’부문으로 세분화

(13개 분야 51개 부문 → 13개 분야 52개 부문)

②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보완

□ 작성대상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만 작성해 비교·통일성 유지

□ 대상사업 선정은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대상사업을 예산부서로 제출

3. 2015년 자율편성대상 편성기준

경 비 명	2014 편성기준	비 고
외래강사 운영수당	별 첨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외래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2014. 7. 30 개정)
시험수당	별 첨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안행부)
위 원 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비 - 기본료 10만원 - 2시간초과 5만원
특근매식비	․매식단가 : 1인 1식 7천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행부)
일 숙 직 수 당	․일직, 숙직비 : 5만원 ※ 재택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 : 3만원	충청남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외래강사 강사료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대 상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보상금
특별 지급	1. 등급에 불구하고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1시간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인간문화재 7. 전․현직 대사 8.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9.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340/230	〃
Ⅰ급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4. 컨설턴트(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 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9.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200/120	〃
Ⅱ급	1.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5. 일반 컨설턴트, 기초의회의원 6. 연구기관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40/80	〃
Ⅲ급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
보조 강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

다수강의 및 단체예술공연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5인	6～10인	11인 이상	비 고
1시간 이하	400	500	700
1~2시간 이하	500	700	900
2시간 초과	600	800	1,000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비 고
작성기준	○ 편집용지 : A4용지 ○ 줄 간 격 : 160% ○ 글씨크기 : 大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 좌･우 20㎜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고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 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 기존교재의 일부 수정･보완･삽입 :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 지급 ○ 기존교재 활용 :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문 제 출 제	객관식(5지형)			문제당	45,000
	객관식(4지형)			〃	40,000
	주관식(대문제)			〃	50,000
	주관식(소문제)			〃	40,000
	학제간 통합논술			〃	600,000
	기본교재비		일반	〃	5,000
			PSAT	〃	10,000
	면접문제		대과제	〃	100,000
			소과제	〃	50,000
	출제위원 회의		전일	1일/1인	100,000
			반일	〃	50,000
	PSAT	회 의 참석	전일	1일/1인	100,000
			반일	〃	50,000
		외부 전문가	기본급	문제당	70,000
			채택급	〃	50,000
		재직자	기본급	〃	50,000
			채택급	〃	40,000
문 제 심 사 선 정	주·객관식	합숙(1박이상)		1일/1인	300,000
		비합숙		전일	200,000
				반일	150,000
	감수위원	외부위원		1일/1인	300,000
		재직자		〃	200,000
	사전심사			1일/1인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	200,000
	PSAT 문제검토		교수	〃	200,000
			재직자	〃	70,000
정 답 확 정	대면회의			1회/1인	200,000
	서면심의			〃	150,000
문 제 재 검	교 수			1일/1인	200,000
	교 사			〃	150,000
	기 타			〃	70,000
출 제 관 리	합숙		평일	〃	70,000
			휴일	〃	70,000
	비합숙			〃	20,000
편 집 기 타	점자문제 편집			〃	100,000
	편집, 타자, 의료․간호 등		합숙	〃	70,000
			비합숙	〃	50,000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채 점	주관식	기본	5부이내	1건	100,000
			10부이내	〃	200,000
		1부추가 (11부이상)		추가 1부당	3,000
시 험 종 사	시 험 종사자 (휴 일)	재직자	반일	〃	60,000
			전일	〃	80,000
		민간인	반일	〃	60,000
			전일	〃	80,000
	시 험 종사자 (평 일)	재직자	반일	〃	40,000
			전일	〃	60,000
		민간인	반일	〃	50,000
			전일	〃	60,000
	시험장 준비	지방시험장 파견관 (6명이내)	㉮ 지역	1일/1인	40,000
			㉯ 지역	〃	50,000
			㉰ 지역	〃	60,000
			㉱ 지역	〃	70,000
		시도 고시담당(2명)		1일/1인	40,000
면 접 수 당	5급이상(공채, 제한경쟁특채)	재직자	반일	1일/1인	150,000
			전일	〃	250,000
		외부 전문가	반일	〃	200,000
			전일	〃	300,000
	6급이하(공채, 제한경쟁특채)	재직자	반일	〃	150,000
			전일	〃	200,000
		외부 전문가	반일	〃	200,000
			전일	〃	300,000
	기타 특채	재직자	반일	〃	50,000
			전일	〃	100,000
		외부 전문가	반일	〃	100,000
			전일	〃	200,000
회화력 평가 수당				1일/1인	300,000

일용인부임 등 집행기준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급기준	비 고
시 험 관리관	공 통	1실～10실	9명 이내
		11실～20실	16명 이내
		21실 이상	25명 이내
시 험 감독관	공 통	1명～35명	2명
		36명～70명	3명
		71명～100명	4명
		101명 이상	5명
시험장 인부임	공 통	1명～60명	22,000
		61명～100명	45,000
		101명 이상	60,000
시험장 임차료	공 통	1명～60명 (냉․난방비포함)	15,000 (21,000)	면접시험장 임차료 별도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임, 전일은 2배지급)
		61명～100명 (냉․난방비포함)	20,000 (29,000)
		101명 이상 (냉․난방비포함)	30,000 (42,000)
시 험 관 련 인부임	공 통	답안지정리 및 채점지원	44,000
		인터넷 원서접수 (12시간 근무)	60,000
시험장 관 리 운영비	공 통	1개교 당	100,000

4. 산출기초 작성요령

(단위 : 천원)

항 목	산 출 기 초 작 성 요 령	비 고
○ 공 통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서준수
○ 기본급	○ 봉급 - 4급(00호봉) 1,500,000원×2명×12월= 36,000 - 5급(00호봉) 1,400,000원×2명×12월= 33,600
○ 복리후생비	○ 명절휴가비 : 봉급 총액×1/12×120% ○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86%×1/30×10일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0,000,000원 = 10,000 ○ 공공요금및제세 - 자동차세 500,000원×105대 = 52,500	기본경비는 산출기초 생략
○ 국내여비	○ 업무추진기본여비(25명) 1,125,000원= 1,125 ○ 사업추진여비(정책사업에 반영) - 현장확인 75,800원×2명×2일×12월 = 3,639	기본경비는 산출기초 생략 인원수( ) 기재
○ 국민건강보험 부 담 금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총보수액 × 0.0282% ※ 총보수액 : 기본급+수당+복리후생비
○ 행정운영경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 ※ 예시)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업무추진 ○ 업무추진비 - ○○○○과 ※ 부서명칭만 기재

5. 무기계약근로자 정･현원 및 인부임 적용단가

(2014. 7. 31.현재)

부 서 별	계		시설물관리		현장인부		업무보조		도로보수원		청원산림보호		청원경찰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330	315	20	20	69	65	110	104	65	65	16	15	50	46
본 청 소 계	90	84	0	0	1	1	58	53	0	0	0	0	31	30
홍보협력관	3	2					3	2
정책기획관	4	3					4	3
예산담당관	2	2					2	2
교육법무담당관	1	1					1	1
일자리경제정책과	1	1					1	1
총 무 과	40	40					11	12					29	28
자치행정과	3	3					3	3
안전총괄과	0	1						1
문화예술과	1	1					1	1
농업정책과	1	1					1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	2					3	2
사회복지과	1						1
장애인복지과	2	2					2	2
보건행정과	5	2			1	1	4	1
건설정책과	2	2					2	2
건축도시과	1	1					1	1
도로교통과	1	1					1	1
치수방재과	2	2											2	2
신도시정책과	1						1
소방본부	15	16					15	16
해양항만과		1						1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						1
도 의 회	6	6	0	0	0	0	6	6	0	0	0	0	0	0
도의회사무처	6	6					6	6
감사위원회	0	1					0	1
직속기관소계	64	61	12	12	28	27	20	18	0	0	0	0	4	4
농업기술원	41	40	12	12	16	15	12	12					1	1
공무원교육원	7	7			6	6	1	1
보건환경연구원	3	3					3	3
충남도립청양대학	13	11			6	6	4	2					3	3
사업소 소계	170	163	8	8	40	37	26	26	65	65	16	15	15	12
가축위생연구소	17	17					17	17
산림환경연구소	41	41	8	8	7	7	2	2			16	15	8	9
종합건설사업소	92	87			16	15	4	4	65	65			7	3
수 산 연 구 소	3	3			3	3
축산기술연구소	15	13			14	12	1	1
수 산 관 리 소	2	2					2	2

<임금·시간외수당 지급기준표>

호봉	월기본급	행정지원직종 시험보조직종		농기계,산림예찰,목장 관리,그밖의현장직종		도로보수원
		통상시급	시간외단가	통상시급	시간외단가	통상시급	시간외단가
1	1,235,240	6,630	9,950	6,870	10,310	7,690	11,530
2	1,253,730	6,720	10,080	6,960	10,440	7,770	11,660
3	1,272,220	6,810	10,210	7,050	10,570	7,860	11,790
4	1,290,710	6,900	10,350	7,140	10,700	7,950	11,920
5	1,309,200	6,990	10,480	7,230	10,840	8,040	12,060
6	1,327,690	7,080	10,610	7,310	10,970	8,130	12,190
7	1,346,180	7,160	10,740	7,400	11,100	8,220	12,320
8	1,364,670	7,250	10,880	7,490	11,230	8,300	12,450
9	1,383,160	7,340	11,010	7,580	11,370	8,390	12,590
10	1,401,650	7,430	11,140	7,670	11,500	8,480	12,720
11	1,420,140	7,520	11,270	7,760	11,630	8,570	12,850
12	1,438,630	7,610	11,410	7,850	11,770	8,660	12,990
13	1,457,120	7,690	11,540	7,930	11,900	8,750	13,120
14	1,475,610	7,780	11,670	8,020	12,030	8,840	13,250
15	1,494,100	7,870	11,800	8,110	12,160	8,920	13,380
16	1,512,590	7,960	11,940	8,200	12,300	9,010	13,520
17	1,531,080	8,050	12,070	8,290	12,430	9,100	13,650
18	1,549,570	8,140	12,200	8,380	12,560	9,190	13,780
19	1,568,060	8,230	12,340	8,460	12,690	9,280	13,910
20	1,586,550	8,310	12,470	8,550	12,830	9,370	14,050
21	1,601,550	8,390	12,580	8,620	12,930	9,440	14,150
22	1,616,550	8,460	12,680	8,700	13,040	9,510	14,260
23	1,631,550	8,530	12,790	8,770	13,150	9,580	14,370
24	1,646,550	8,600	12,900	8,840	13,260	9,650	14,480
25	1,661,550	8,670	13,010	8,910	13,370	9,730	14,590
26	1,676,550	8,740	13,110	8,980	13,470	9,800	14,690
27	1,691,550	8,820	13,220	9,060	13,580	9,870	14,800
28	1,706,550	8,890	13,330	9,130	13,690	9,940	14,910
29	1,721,550	8,960	13,440	9,200	13,800	10,010	15,020
30	1,736,550	9,030	13,540	9,270	13,900	10,080	15,120
*통상시급 : 개인호봉별 기본급+월고정수당을 월소정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시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일수 *시간외단가 : 통상시급*150% 가산한 금액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급시 적용
*월 고정수당 : 교통비, 급량비, 위생수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주요내용>

○ 임금관련 주요내용

분 야	내 용	시행시기	비 고
임 금	□임금인상(10.02%)	2014년	□공무원의 75% 수준
임금체계	□기본급 단일화	2014년	□6개 직종 기본급 단일화
호봉체계	□호봉체계 확대	2014년	□1~30호봉
호봉간 간격	□18,490원	2014년	□호봉간격 현실화
수 당	□위생수당 신설	2014년	□월5~7만원(행정지원, 시험보조제외)
통상임금	□고정수당 포함	2014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 약정수당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비 고
교통비	50,000원	전직종 (도로보수원제외)	정액
	176,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정액급식비	100,000원	전직종	정액
위생수당	50,000원	산림예찰, 과적단속, 방호업무, 농기계, 목장관리, 취사, 시설 관리, 청소 등 현업직 종사자	정액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위험수당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체력단련비	7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가계보조비	60,000원	도로보수원	정액
가족수당	공무원기준 준용	전직종, 해당자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기준 준용	전직종, 해당자
법정수당		전직종

❍ 지급기준 : 해당월에 50%이상 근무한 경우

※ 50%미만 근무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지급사유 : 초과근무 및 휴일, 야간 근무시

- 산정방법 : 사유발생시 시급통상 임금의 50% 할증 지급

6.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순번	연번	물 품 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내용연수
1	2	25101501	미니버스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경형승합차	7년, 12만km이상
2	3	25101503	자동차 또는 승용차	일반승용차, 승용화물겸용차	7년, 12만km이상
3	4	25101502	버스	대형승합차	8년
4	5	43191598	키폰주장치	키폰주장치, 무선키폰주장치	9년
5	7	45111705	대중방송용장비	구내방송장치	10년
6	8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다목적승용차	7년, 12만km이상
7	9	43222805	구내교환장비	교환기회로보드, 전자교환기	10년
8	10	25101611	화물트럭	화물트럭, 픽업트럭	7년, 12만km이상
9	11	45101507	인쇄기	수동식윤전등사기, 디지털인쇄기, 명함인쇄기	10년
10	12	44101501	복사기	전자복사기, 청사진기	5년
11	14	40101715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10년
12	15	40101806	열펌프	전기히트펌프, 가스엔진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 히트펌프	9년
13	1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비디오편집기	9년
14	17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7년
15	1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텔레비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9년
16	1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년
17	20	3912101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	10년
18	21	41115320	신호발생기	신호발생기, 펄스발생기	10년
19	22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년
20	23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0년
21	24	41115406	분광광도계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 오존분광광도계	10년
22	25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건조기	9년
23	26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초자기세척기	10년
24	27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고압증기멸균기, 고압멸균기	10년
25	28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미량원심분리기	10년
26	29	41111703	실체현미경	실체현미경	10년
27	30	45111810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8년
28	31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5년
29	34	40101787	냉난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8년
30	35	46171610	보안용카메라	CCTV카메라, 영상감시장치	8년
31	36	43211501	컴퓨터 서버	컴퓨터서버,터미널서버 [소형컴퓨터+중형컴퓨터+컴퓨터서버]	5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미만시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6.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및 조치계획

○ 2014. 5. 28(화) 개정 공포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참고자료임.

주요 개정 내용

1.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제5조, 제44조의2, 제51조)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2.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조정(제8조)

○ (당초) 익년도 2월말 ⇒ (변경) 당해연도 12. 31(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3.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 목적세 특별회계로 설치․운영(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기존 특별회계 존속기한 2018.12.31)

○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시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4.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 지방채 발행대상을 4개로 명확화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지방재정법」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지방공기업법」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5.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제27조의6 신설)

○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6.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

○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7. 지방보조금의 관리[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15인이내, 임기 3년, 민간인 3/4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

○ 보조금 법률 위반등에 대한 조치강화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5년의 범위내 보조금 교부 제한,

-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미반환시 보조금 일부정지 및 상계가능 등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8.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9.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제37조)

○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10.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제39조)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제출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11.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제43조)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계상,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 별도 계상 가능

※ 201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

12.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제59조)

○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

※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13.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 신설(제60조,제60조의2)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 확대

- (기존)세입세출집행현황,채권관리현황,기금운영현황,공유재산증감액등

- (추가)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등

○ 통합공시(지자체간 비교공시 포함) 신설(추가)

- (당초) 지자체별 재정운용상황 공시

- (변경) 지자체별 재정운용상황 공시 + 통합공시(안행부)

※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14.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87조의3 신설)

○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및 추정액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 (당초)현금주의 “채무” ⇒ (변경)발생주의 “부채”

○ 부채관리 확대 : (당초)지자체 직접 채무만 관리 ⇒ (변경)통합부채+우발부채 관리

※ 통합부채(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15. 벌칙 규정 신설(제97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 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장 승인 없이 보조금 변경사용 등 : 1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요 후속 조치계획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계획	비 고
조항	주요내용
제5조, 제44조의2, 제51조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 < 신 설 >	○ 2016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2016회계연도 결산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제출
제8조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료기한 조정 - 출납 폐쇄기한(12. 31) - 세입금 납입기한(익년도 1. 20) - 일상경비 반납기한(익년도 1. 15) -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료기한(익년도 2. 10)	○ 연도내 지출지도 ○ 사고이월기준 시점 조정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제9조 제2항 제3항	○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영 ○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 신 설 > - 해당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관련 특별회계 설치 운영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특별회계 설치관련 조례 개정(4개)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 조례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3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료급여법 제26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7)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 제13조) ○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11조 제11조의2	○ 지방채 발행대상을 4개로 명시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 지방채 발행의 제한 - 지방재정법외에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 21개외 지방채 발행 불가 < 신 설 >	○ 2015년 지방채 발행시 반영
제27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신 설 >	○ 법시행 이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 신청시 지방재정영향평가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2017 세계인삼엑스포, 2016 계룡세계군문화축전 해당 여부 등 검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 ○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신 설 >	○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장의2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 : 15인 이내(민간 3/4이상) - 임기 : 3년, 한 차례만 연임 - 심의대상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에 제출 시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 제출 시 4.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 시 5.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 시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 후 결과 반영 < 신 설 >	○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2015년도 1회 추경 편성 시부터 반영 ○ 2014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	○ 2014~201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부터 반영
제39조 제2항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제출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검토
제43조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계상 ○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 별도 계상 가능 < 신 설 >	○ 201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
제44조의2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 첨부 서류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첨부 대상에 재정운용상황개요, 성과계획서 등을 추가	○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추가 ○ 2016회계연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과계획서 추가
제59조	○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 안행부⋅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1. 일반,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 아래사항을 추가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재정건전화 계획,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지방보조금 현황 - 자심사사업⋅지방채발행사업⋅보증채무사업 현황⋅민간자본 유치사업 현황
제60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 예산의 확정 또는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 - 공시항목 일부 추가 ○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91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검토 1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 조례 2 충청남도 공인 조례 3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4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5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6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8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9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10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11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12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13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14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1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16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규정 17 충청남도미확정채권양도승인규정 18 충청남도의회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19 충청남도인쇄물발간운영규정 20 충청남도 일상경비 사무취급요령
제77조	○ 금고 설치 규정 정비 -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 검토 ○ 현행 3개 금고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후 금고 선정 시 반영
제87조의3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 ○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	○ 2015회계연도부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시행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지   방   재    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회계연도 예산안, 결산서부터 적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였을 때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폐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제8조(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특별회계(비법정) 존속기한 : 2018.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②③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ㆍ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행정기관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2015.1.1 시행)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시ㆍ도가 시ㆍ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이나 그 밖의 건설사업 중 그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ㆍ도는 그 건설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한도에서 그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공사나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필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내고 수탁기관은 공사 집행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시ㆍ군 및 자치구에 정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2015.1.1 시행)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망(2015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2015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5.1.1 시행)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문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自體財源)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移轉財源)의 편(篇)으로 구분한 후 그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구분 및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속비 등)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환하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결산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②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③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연구,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ㆍ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ㆍ융자사업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015회계연도부터)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ㆍ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2.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13.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4.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2015회계연도부터)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過誤納)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金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旅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金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ㆍ면ㆍ동의 출장소나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경리관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金)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10장 채권과 채무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ㆍ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과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ㆍ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2015.1.1 시행)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경리관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96조의3(지방재정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벌칙(2015.1.1)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8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산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재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정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부터 제29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으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으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으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으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따로 법률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