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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9

□ 대통령주재 □정보화전략회의□ 구성, 한국을 지식정보대국으로

□ 국민들간 지식정보격차 해소·部處간 이견조정 등 기능, 조기에 국가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 부의장 국무총리, 관련부처장관·경제수석·민간전문가 등 20명정도로 구성

□ 기획예산처, 중앙부처 최초 □지식관리시스템□ 가동

□ 개개인의 지식을 전산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해 공유, 활용하는 체제

- 누구나 손쉽게 자료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기능 구비

- 등록 지식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마일리지로 누적관리, 등록자에게 보상

□ 지식의 공동자산화와 공유문화 정착,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

□ 연내 全部處로 확산할 계획

□ 행정자치부, 전국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化

□ 1차로 충남·충북·전남·경북·경남 등 5개도 44개군을 선정, 20일부터 작업

- 이는 토지대장, 금융재산과 함께 개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DB가 구축돼,        稅源관리에 큰 효과 기대

□ 나머지 市道는 내년 상반기부터 작업, 2001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마무리 예정

□ 산림청, 예산편성-인터넷으로 수요 조사

□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인터넷으로 국민들의 의견 수렴·반영

□ 농림부, 축산 잘하면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축산시책을 잘 추진하는 地自體에 총 100억원 인센티브 예산 지원

- 돼지콜레라 근절, 축산분뇨 처리, 송아지 생산 안정 등 한우 육성대책,         사료증산 등 6개 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중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을 평가, 1천만원까지 지원

□ 산업자원부, 동대문·남대문 상인들에게 무역실무-무료 교육

□ 3억지원, 무역실무(500명)와 제2외국어(3,000명) 교육

□ 이외, 유통합리화자금 400억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자금 등으로 융자

□ 한국기업, 지난해 미국내 특허건수 6위

□ 99년 미국내 총특허등록 169,000건(외국인 특허건수 75,000건)중 우리가       3,579건(2.2%) 등록 미국제외 6위

- 일본 32,515건, 독일 9,896건, 대만 4,526건, 프랑스 4,097건, 영국 3,900건 順

□ 외국기업,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 선호

□ 99년 외국기업 국내 총투자액(신고기준) 155억4천만달러중 단독투자규모      44억3천만달러로 29%(98년에는 88억5천만달러중 52억4천만달러로 59%)

□ 인접 地自體간, 관광부문 협력체제 구축

□ 부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지자체, □영남지역 관광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에서 열리는 엑스포·축제에 공동판촉 활동방안 등 논의

□ 내달초에는 □호남지역 관광협의회□가 구성될 예정

□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地自體부담, □수도법 위헌□ 憲訴

□ 밀양시는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는 현행      수도법 제5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 경주시도 준비

□ 한편, □정수장 건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운영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맡고, 정수장 비용부담과는 별도로 정수비를 시민이 이중 부담토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오는 7월 제정

□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하되 용적율 상한선은 지금보다 낮출 계획

□ 경기도, □서해안 개발 마스터 플랜(가칭)□ 내년 4월 매듭

□ 국제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경기만과 접한 강화·김포·옹진·      시흥·안산·화성·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 도시개발과 인프라, 신산업지대 연결과 항만·물류·해양관광 개발 등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

□ 5억의 용역비 투입,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로 내년 4월까지 수립

□ 경기도, 법원·등기소에 4월부터 □地籍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원·등기소 현장에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취득·등록세 고지서의 발부 등 업무 처리

□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정리, 공부에 대한 공신력도 향상 기대

□ 강원도, 2년 주기로 □국제관광테마전□ 개최

□ 세계의 민속과 민요를 선보이는 2003년 □강원국제관광 민속예술전□을         시작으로, 음식·기념품 등을 주제로한

- 2005년 국제관광기념품전, 2007년 국제관광음식전, 2009년 국제관광정보전,        2011년 국제여행상품전을 개최할 계획

□ 강원도, 5월부터 신생女兒에 CD음반 선물

□ 남·여 성불균형 문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태어나는 여자어린이와 산모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내용의 CD음반을 제작·증정

- CD는 축시와 축하메시지, 클래식 및 우리가요 12곡으로 구성

- 읍·면·동에 비치, 출생신고 할 때 선물

□ 경북도, □바이오 밸리□ 조성 추진

□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다음달까지 구체화하고 5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받을 계획

- 농·어업을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고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생물자원연구소 등 첨단연구시설이 들어서는 □바이오 밸리□를 조성

- 내년부터 5년동안 2,000억 투입(국비조달 1,500억, 지방비 500억)

□ 전남 공무원교육원, 일반인에게도 문열어

□ 타기관이나 기업체, 도민들에게까지 문을 열어 교육실시

- 광주과학기술원에 □팀리더십 향상과정□(52명), 여름방학에는 청소년들에게       □향토문화유적 탐방과정□(40명) 실시

□ 익산시, 도로변 자투리 숲 □경관녹지□ 지정 추진

□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상 □경관녹지□로 지정

□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

□ 경남 성주 참외농사 농민, 인터넷에 □참외 홈페이지□ 개설

□ 경작자의 마음을 알려 생산품에 믿음을 주고, 유통단계 줄여 상호이익

□ 日성청간부(국장급 이상), 각료에게 보고 의무화

□ 간부공무원이 각료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