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충청남도 채무관리계획

❍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 관리대상 : ’14년 현재 채무액 8,924억원(일반+특별+기금)

❍ 계획기간 : 2015~2019(5년간)

❍ 주요내용 : 지방채 상환 및 발행계획

2015~2019년 충청남도 채무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87조의 2에 따라 지방채의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재정 건전성 제고

Ⅰ		수립개요

1. 수립목적 및 근거

▢ 재정건전성 유지와 지방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 지방채 차입·상환 실적,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전망 및 관리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

	<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립대상 및 내용

❍ 대    상 :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

❍ 내    용 : 지방채 차입·상환 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 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증감과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조기상환 목표액, 지방채무, 우발채무, BTO의 MRG등을 포함 작성

Ⅱ		지방채무 현황

1. 2014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년말 잔액	2013년			2014년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합 계	9,452	1,712	2,200	8,964	1,840	1,880	8,924
일반회계 (내부거래)	1,109 (2,125)	- (830)	906 (44)	203 (2,911)	- (450)	199 (76)	4 (3,285)
기타특별회계	485	-	55	430	-	50	380
공기업특별회계	7,836	1,712	1,230	8,318	1,840	1,625	8,533
기 금	22	-	9	13	-	6	7
※ 일반회계의 내부거래는 채무액에서 제외(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 지방채무는 8,924억원(‘14년말 예상)으로 전년 대비 40억원 감소

❍ 일반회계 (잔액 4억원)

- ’09년 차입 공자기금 미상환액 차환으로 감소(△150억)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등 공자기금 연도별 정상 상환 (49억, ’15 완료)

- 내부거래액은 공주소방서 이전 신축 등 현안사업 재원조달(지역개발기금, 45건)

❍ 기타특별회계 (잔액 380억원)

- ’10~’11년 차입한 청사건립 500억원 지속 상환(잔액 380억원, ’22년 상환 완료)

❍ 공기업 특별회계 (잔액 8,533억원)

- ’14년 지역개발채권 발행 잔액 8,533억원, 지방채 잔액의 95.6% 점유

- 지역개발기금 운영 5년 만기 발행채권으로 정상 상환 중

※ ’14년 9월말 현재 융자금 채권 9,730억원, 채무 8,471억원임(1,259억원 여유)

❍ 기금 (잔액 7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앙정부 차입금 연차별 정상상환 ’16년 상환 완료

< 채무비율 17.0%, 전년대비 △0.8%p, 안행부 재정위기 지표 “정상”>

- 작년과 같이 전국 평균 및 광역도 평균 하회, 안정적 관리 중

구분	전국평균	광역시평균	광역도평균	우리 도	비 고
2013	18.8%	20.5%	17.2%	17.0%	전국 9위, 광역도 6위
2012	19.8%	21.6%	18.0%	17.8%	전국 4위, 광역도 3위

Ⅲ		지방채무 관리계획

1. 연도별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 잔액				9,096	9,255	9,518	9,788	10,113
증감액(a-b)			1,189	172	159	263	270	325
	발행계획(a)		9,849	1,855	1,911	1,968	2,027	2,088
		일반회계 (내부거래)	0 (434)	- (213)	- (221)	- (-)	- (-)	- (-)
		기타특별회계	0	-	-	-	-	-
		지역개발채권	9,849	1,855	1,911	1,968	2,027	2,088
		기금		-	-	-	-	-
	상환액(b)		8,660	1,683	1,752	1,705	1,757	1,763
	일반회계 (내부거래)		4 (1,528)	4 (296)	- (308)	- (308)	- (308)	- (308)
	기타특별회계		250	50	50	50	50	50
	지역개발채권		8,399	1,624	1,700	1,655	1,707	1,713
	기금		7	5	2	-	-	-

2. 지방채무 관리 목표

❍ 신규 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건전재정 유지

페이고(Pay-go) : 새로운 재정지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

❍ 채무증가 최소화를 위해 내부거래 활용

❍ 채무상환 재원 조달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채무비율을 25% 이내로 관리

- 채무비율 : 총채무액(일반+특별+기금)/예산총액(일반+특별+기금)

- 2013년 채무비율 : 16.98%(정상수준, 안행부 재정위기 지표)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 재원조달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행

3. 지방채무 관리 방안

❍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 발생 우려되나, 세출예산 절감, 페이고(Pay-go) 적용 등으로 지방채 발행 최대한 억제

❍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외형적 채무증가가 없도록 지역개발기금(내부거래) 차입하여 부족재원 충당

❍ 채무비율이 25%를 상회할 경우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여 적정채무비율 유지

❍ 지역개발기금은 금융 사업으로 만기 도래되는 채권 상환 재원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신장시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붙 임>

지방채무 현황

▢ 사업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연도	회계 구분	사업명	차입선	이율	발행액	’14년도 말 잔액(예상)	상환종료
지방채	소계		5건			1,225,442	892,409
	2000	일반 회계	천안종합운동장건립	공공자금관리기금	2.4%(변동)	4,000	400	2015
	2010	특별 회계	도 본청,도의회 청사건립	청사정비기금	3% (고정)	20,000	14,000	2021
	2011	특별 회계	도 본청,도의회 청사건립	청사정비기금	3% (고정)	30,000	24,000	2022
	’09 ~’14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발행	지역개발공채	2.5% (고정)	1,138,742	853,280	2019
	2001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진흥공단	2.42%(변동)	32,700	729	2016

▢ 일반회계 내부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 연도	사업명	차입선	이율	발행액	’14년도 말 잔액(예상)
내부 거래	소계	45건			344,000	328,507
	2002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개발기금	3.5%(고정)	5,000	500
	2007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6,000	4,800
	2007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2,000	1,600
	2007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2,000	1,600
	2008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3.5%(고정)	3,000	2,700
구분	발행 연도	사업명	차입선	이율	발행액	’14년도 말 잔액(예상)
내부 차입금	2008	지방도안전관리 (계속비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7,700	6,930
	2008	지방도안전관리 (장기일반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5,300	4,770
	2008	이주대책추진	지역개발기금	3.5%(고정)	6,000	5,400
	200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4,500	4,050
	200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9,400	8,460
	200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7,700	6,930
	2008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3,400	3,060
	2008	청사유지관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4,000	3,600
	2008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3.5%(고정)	3,850	3,465
	2008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3.5%(고정)	2,000	1,800
	2008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3.5%(고정)	3,150	2,835
	2008	단지형외국인 투자지역지정	지역개발기금	3.5%(고정)	4,000	1,007
	2009	기업이전보조	지역개발기금	3.5%(고정)	5,000	5,000
	2009	기업이전보조	지역개발기금	3.5%(고정)	5,000	5,000
	2009	도 본청,도의회 청사건립	지역개발기금	3.5%(고정)	10,000	10,000
	2009	지방도안전관리 (계속비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12,000	12,000
	2009	지방도안전관리 (계속비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7,200	7,200
	2009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3.5%(고정)	8,000	8,000
	2009	지방도 안전관리 (장기일반사업)	지역개발기금	3.5%(고정)	7,800	7,800
	2009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3.5%(고정)	8,000	8,000
구분	발행 연도	사업명	차입선	이율	발행액	’14년도 말 잔액(예상)
내부 차입금	2009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개발기금	3.5%(고정)	10,000	10,000
	2009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3.5%(고정)	10,000	10,000
	2009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지역개발기금	3.5%(고정)	4,000	4,000
	2009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지역개발기금	3.5%(고정)	3,000	3,000
	2009	수해상습지개선	지역개발기금	3.5%(고정)	10,000	10,000
	2011	세입결손보전	지역개발기금	3.5%(고정)	55,000	55,000
	2012	세입결손보전	지역개발기금	3.5%(고정)	40,000	40,000
	2013	세입결손보전	지역개발기금	3% (고정)	25,000	25,000
	2014	내포신도시 주 진입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3% (고정)	5,889	5,889
	2014	세입결손보전	지역개발기금	3% (고정)	15,000	15,000
	2014	동물약품R&BD 허브조성	지역개발기금	3% (고정)	2,015	2,015
	2014	수소충전소설치	지역개발기금	3% (고정)	3,070	3,070
	2014	자동차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개발	지역개발기금	3% (고정)	2,000	2,000
	2014	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역개발기금	3% (고정)	3,000	3,000
	2014	전국체전경기장 시설보강	지역개발기금	3% (고정)	3,000	3,000
	2014	홍성의료원재활전문 진료센터건립	지역개발기금	3% (고정)	1,600	1,600
	2014	지방어항건설	지역개발기금	3% (고정)	884	884
	2014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	지역개발기금	3% (고정)	1,000	1,000
	2014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신축	지역개발기금	3% (고정)	2,500	2,500
	2014	공주소방서 이전신축	지역개발기금	3% (고정)	5,042	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