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교통과-24034

주무관

도로교통팀장

도로교통과장

등록일자

2015. 09. 22

전결 2015. 9. 22.

결재일자

2015. 09. 22

유재수

이종필

강일권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9. 팀 장 : 행정5급 이종필 (☎ 4671) 담당자 : 시설6급 유재수 (☎ 4682)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운영”과 연계]

- 예산지구(구, 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변경)-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검토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검토

□ 일반현황

○ 사  업  명	: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

○ 사업  규모	: 135,950㎡(부지면적)

○ 사업  기간	: 2013년 ~ 2015년

○ 사업시행자	: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 용      도	: 공공청사, 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 추진경위

○ 2012. 03. 27	: 구,산과대 이전부지 매입

○ 2012. 12. 28	: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공람

○ 2013. 02. 19 :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13. 06. 10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 08. 08 : 충청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완료(도로교통과-2038)

○ 2013. 09. 30	: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13. 11. 22	: 공사 착공

○ 2015. 01. 12	: 도로교통공단 자문결과 수령

○ 2015. 03. 19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 협의득(1차)

○ 2015. 09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신고 접수 예정(2차)

○ 2015.	: 준공예정

□ 변경사유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 본 사업의‘교통안전시설 검토용역보고서’

(2015.07)에 따른 변경사항(예산경찰서 협의 완료) 반영

- 군청사 부출입구(중로1-16호선측)의 신호운영 계획 반영

- 준주거용지측 주정차금지표지판 삭제

- 공동주택용지 동측도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삭제(도로와 공원간 단차 해소)

○  예산로상 준주거용지측 버스정류장은 보행전용로 및 공공청사간 보행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공청사 진입로 측으로 위치 이동(약 29m)

- 예산로상 준주거용지측 버스정류장 위치 이동(보행편의 도모)

○  군관리계획시설(소로2-49호선)측 현존 시설물의 차량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민원요구로 보도턱 낮춤 존치

- 소로2-49호선 북서측 보도턱 낮춤 구간 존치

○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교통개선대책 심의 결과(2015.06)반영에 따른 F-F'단면 폭원 조정(중앙선 단선 등)

- F-F' 단면 폭원조정

□ 관련법 검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변경심의) 1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통보한날로 부터 5년 이내 착공여부

⇒ 해당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변경심의) 2항

1. 변경되는 사업규모 증가(100분의 30이상 증가)

⇒ 해당 없음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 해당 없음

3.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해당 없음

4.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로상 준주거용지측 버스정류장의 이전거리는 약 29m로 허용범위(30m)내에 해당하나, 공공청사 진입로측 교차로와 근접하게 되어 교차로 소통영향 및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기타 사항은 변경 허용 인정 범위 준수사항임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해당 없음

6.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 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충청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 2명에게 확인을 받음

□ 검토의견

○ 예산지구(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을 검토한 바,

- 버스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진입로측으로 버스정류장을 약 29m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범위(30m)내에 해당하나, 공공청사 진입로측 교차로와 근접하게 되어 교차로 소통영향 및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기타사항은 경미한 변경 허용 인정 범위 준수사항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7에 의거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제29조 제2항에 의거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제29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 2명에게 검토 확인을 받은 결과,

○  버스정류장 이동은 우체국 앞 교차로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문제 및 교통류에 많은 영향이 우려되므로 기협의(2013.8)시 위치를 유지하며, 나머지 변경사항은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및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절히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버스정류장 이동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 : 세부변경내용 ↓

< 참고사항 >

세부 변경 내용

‘교통안전시설 검토용역보고서’(도로교통공단, 2015.07) 에 따른 변경사항(예산경찰서 협의 완료)	◦군청사 부출입구(중로1-16호선측)의 신호운영 계획 반영(기협의시 경보등 운영) ◦준주거용지측 주정차금지표지판 삭제 ◦공동주택용지 동측도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삭제(도로와 공원간 단차 해소)

군청사 부출입구(중로1-16호선측)의 신호운영 계획 반영

▣ 준주거용지측 주정차금지표지판 삭제

기협의시(2013.08)	금번 변경신고시

▣ 공동주택용지 동측도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삭제(도로와 공원간 단차 해소)

기협의시(2013.08)	금번 변경신고시

준주거용지측 버스정류장 위치 이동	◦예산로 준주거용지측에 설치딘 버스정류장은 인근 보행전용로, 준주거용지 및 공공청사와의 보행연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측으로 약 29m 이동하였음.

▣ 준주거용지측 버스정류장 위치 이동

기협의시(2013.08)	금번 변경신고시

개별 시설물 통행권확보를 위한 보도턱낮춤 존치	◦기협의시(2013.08) 군관리계획시설(소로2-49호선)과 인근 중로1-16호선과 접한 건물은 중로1-16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턱낮춤 하였으나 ◦1차 변경신고시(2015.03) 군관리계획시설(소로2-49호선) 신설후 소로와 연계하여 진출입토록 하고 턱있는 보도를 설치하도록 기 변경 되었음. ◦사업추진중 일부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소로와 연계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중로1-16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을 허용하라는 민원이 있어 기협의시와 같이 해당구간은 보도턱낮춤을 시행하였음.

▣ 군관리계획시설(소로2-49호선) 인근 보도턱낮춤 존치

기협의시(2013.08)	금번 변경신고시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교통개선대책 (2015.06) 결과 반영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교통개선대책(2015.06) 심의 결과, 1차 변경 신고시(2015.03) 중앙선 복선설치에 따라 차로 횡단구성이 변경된 중로2-12호선은 중앙선을 단선으로 변경하고 차로폭원을 3.0m 이상 확보토록 결정됨에 따라 금번 변경 신고 시 이를 반영하였음.

▣ F-F' 구간 횡단구성 조정

구 간	기협의시(2013.08)	1차 변경신고시(2015.03)	금번 변경신고시
F-F'

▣  지정위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