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따른 도비 지원으로 교통복지 추진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규정 :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리조례

□ 확보기준 : 시․군별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확보

□ 운임책정 :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으로 시․군에서 조정

□ 운영방법 : 시장ㆍ군수가 등록하여 장애인협회에 위․수탁 운영

□ 그동안 추진사항

□ 총 운영 현황 : 61대

- 보조사업 추진 : 50대,  시군 자체 추진 : 11대

※ 2013년도부터 국비 지원

□ 2014년 : 천안시 등  7시․군    12대 / 480백만원

- 아산 2, 서산 2, 당진 2,  금산 3, 천안 1, 홍성, 1, 예산 1

□ 2015년도 사업

□ 사업량 : 21대(천안 12, 공주 2, 논산 1, 당진 3, 부여 1, 서천 1, 홍성 1)

□ 사업비 : 840백만원(국비 420 도비 126 시군비 294)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대당구입비 40백만원 기준

□ 향후계획

□ 도 및 시군 재정여건상 도입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확충 노력

【참고】

①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 계		도비지원 사업				시군자체		비 고 (자체확보)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2007	13	520	11	-	132	308	2	80	보령, 아산
2008	-	-	-	-	-	-	-	-	-
2009	2	80	-	-	-	-	2	80	계룡, 서산
2010	12	480	10	-	120	280	2	80	아산, 태안
2011	7	280	5	-	60	140	2	80	청양, 당진
2012	6	240	6	-	72	168	-	-	-
2013	6	240	6	120	36	84	-	-	-
2014	15	600	12	240	72	168	3	120	천안3
2015	21	840	21	420	126	294
계	82	3,280	71	780	618	1,442	11	6,284

③ 특별교통수단 확보 현황

(2014. 12. 31.현재)

시군명	확보 현황 (보조사업 50대 자체구입 11대)
	장애인수 (1~2등급)	확보기준	도입대수	도입율(%)
합계	26,463	132	61	46.2
천안시	5,423	27.1	15	55.4
공주시	2,208	11	2	18.1
보령시	1,759	8.8	2	22.7
아산시	3,052	15.3	11	72.1
서산시	1,965	9.8	8	81.4
논산시	2,501	12.5	1	8.0
계룡시	290	1.5	1	69.0
당진시	1,799	9	5	55.6
금산군	879	4.4	3	68.3
부여군	1,426	7.1	1	14.0
서천군	1,090	5.5	0	0.0
청양군	537	2.7	3	111.7
홍성군	1,312	6.6	4	61.0
예산군	1,315	6.6	3	45.6
태안군	907	4.5	2	44.1

		저상버스 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운영으로      교통복지 조기 실현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 그동안 추진현황

□ 총 도입 현황 : 55대3대(천안)

□ 2014년 : 6대(천안 3, 아산 3)/ 603백만원

□ 2015년도 사업

□ 사업량 : 5대(천안 3, 보령 1, 당진 1)

- 천안시 : CNG용 저상버스

- 보령ㆍ당진 : 디젤용 저상버스

※ CNG용 차량 구입원칙, CNG충전소가 없는 지역은 디젤용 구입

□ 사업비 : 508백만원(국비 254  시군비 254)

- CNG 저상버스(국비기준) : 49,668천원/ 1대당

- 디젤저상버스(국비기준) : 52,596천원/ 1대당

※ 구입가 2억원 中 1억 보조(국비 50%, 시․군비 50%), 자담 1억

□ 앞으로 계획

□ CNG 충전시설 확충, 도로 확포장, 운영관리비 지원 등 도입여건 개선

※ 차량 고가(일반버스 2배), 운영비 과다로 버스업체 운행 기피 경향

□ 교통약자 및 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심 제고 노력 등

※ 시내(농어촌)버스 1/3 수준으로 도입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고】

①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 계		사업비			비 고
	대수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2008	3	516	150	45	321	천안3
2009	5	786	250	75	461	천안3, 서산2
2010	6	828	296		532	천안3, 아산3
2011	12	1,904	543		1,361	천안6, 아산3, 서산3 ※천안시 1대 자체 구입
2012	12	1,794	595		1,198	천안6, 아산6
2013	11	1,082	540		540	아산1, 서산1, 논산1, 당진1
2014	6	604	302		302	천안3, 아산3
2015	5	508	254		254	천안3, 보령1, 당진1
계	60	8,022	2,930	120	4,969

※ 저상버스 도입비 2억원 중 1억원 지원(국50%, 지방비50%), 기타 자담

☞ 업체 자담분에 대하여 일부 시군은 추가로 지원함

② 저상버스 확충 현황

(2014. 12. 31.현재)

시군명	확충 현황
	버스 수	저상버스 도입대수	확보율(%)
총	1,080	55	5.1
천안시	359	24	6.7
공주시	61	0	0.0
보령시	58	0	0.0
아산시	158	21	13.3
서산시	63	6	9.5
논산시	59	1	1.7
계룡시	21	0	0.0
당진시	64	3	4.7
금산군	19	0	0.0
부여군	40	0	0.0
서천군	28	0	0.0
청양군	19	0	0.0
홍성군	44	0	0.0
예산군	47	0	0.0
태안군	40	0	0.0

③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운행현황

(2014. 12. 31. 현재)

시 군별	계	운 행 대 수				비 고
		특별교통수단	복지콜택시 (법인)	셔틀버스	저상버스
계	118	61	12	2	55
천 안 시	40	15	12	1	24	’15.3.27. 종료
공 주 시	2	2
보 령 시	2	2
아 산 시	32	11			21
서 산 시	14	8			6
논 산 시	2	1			1
계 룡 시	1	1
당 진 시	8	5			3
금 산 군	3	3
부 여 군	1	1
서 천 군	-	0
청 양 군	3	3
홍 성 군	4	4
예 산 군	3	3
태 안 군	3	2		1

		「KTX 천안·아산역」택시사업구역 조정

□ 분쟁개요(2003. 10～ / 천안시에서 거론)

○ 천안시 : “천안·아산역사” 택시공동사업구역지정 요구

- 역사는 천안시 생활권(2㎞), 시민 이용(80%) 편의 제공 필요

○ 아산시 : 양시 택시사업구역을 하나로 통합운영 요구

- 역사는 아산시 관할구역,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전체 통합

□ 그동안 추진사항

○ 2004. 4. 1 역사개통 이후 양시 택시업계 갈등 지속

- 택시업계 집회(7회), 중앙 및 道 조정회의 개최(26회)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현지실태 점검(’10. 1) 조치

- 국토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0.11)

- 조정협의회 구성(’10.11, 10명․관련기관 및 업체)/운영(20회)

○ 공청회 개최(2012. 5. 2./ 충남교통연수원)

- 국토교통부 전체통합 용역안에 대한 천안시 택시업계 반발로 중단

○ 관계기관(中央, 道, 兩市) 협의회 개최(2012. 5. 8.)

- KTX역사만을 통합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통합하는 의견 제시

※ 국토교통부, 천안·아산 부시장 협의(5. 23) → 기존 입장 재확인

○ 천안 택시업계 집회(6.4/ 과천/ 2,700명) - 면담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면담결과 합의에 통한 조정을 위해 조정 기한 연기가능 및 現사업구역 유지를 원할 경우 조정안 재검토

□ 향후전망

□ 국토교통부는 천안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

		제3차 충남 택시 총량제 추진

◇ 지역별 택시 총량 산정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서「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국토교통부, 2009.6)

□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방침(2010.5.10)

□ 심의위원회 기능

□ 택시 지역별 총량제 수립 전 면허권자가(시장․군수) 실시한

가동율․실차율 등 택시 총량산정의 적합성 등을 심의

□ 구성 : 10명(당연직 3, 위촉직 7)

- 당연직 : 3명(道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 위촉직 : 7명(노조대표1, 사업자대표2, 교통전문가3, 시민단체대표1)

□ 제 3차 총량제 추진 : ’15년 ~’19년(5년간)

□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법 제정으로 ’14년 전 시군 택시총량계획 수립

- 택시총량제 심의 : 2014. 12. 16 완료(총6,375대 중 1,624대 감)

□ 앞으로 추진계획

□ 심의결과 국토부 통보(12. 23) 및 승인 후

- 해당 시‧군에서는 국토부 감차지침에 의거 감차계획 수립

※ 시‧군별로 감차위원회 구성 : 7인(각 지부장 및 노조위원장, 전문가 등)

□ 시‧군 감차계획에 의거 최종적으로 도 감차위원회 심의 후 결과 고시

② 제3차 택시 총량제 심의 현황

시․군별	산 출 자 료				심의요청	심의결과	비 고
	운행대수	거 리 실차율	시 간 실차율	가동율
계	6,375				감1,624대	감1,624대	원안가결
천안시	2,147	56.2	30.0	81.6	감341대	감341대
공주시	374	38.6	20.3	75.2	감146대	감146대
보령시	328	45.1	15.4	78.9	감102대	감102대
아산시	947	54.5	32.2	90.3	감45대	감45대
서산시	378	42.4	18.0	84.2	감107대	감107대
논산시	461	39.5	19.4	83.6	감153대	감153대
계룡시	61	41.4	12.7	95.0	감16대	감16대
당진시	316	45.8	24.0	84.6	감59대	감59대
금산군	122	37.4	16.3	79.6	감48대	감48대
부여군	248	40.3	17.3	86.4	감92대	감92대
서천군	201	38.8	13.3	59.7	감112대	감112대
청양군	87	40.2	13.2	40.2	감60대	감60대
홍성․예산	547	35.9	14.8	71.7	감262대	감262대
태안군	158	31.4	11.3	78.7	감81대	감81대

③ 충남 택시 현황

(2014.12. 31. 현재)

시군명	합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비고
		업체수	면허대수
천안시	2,186	12	752	1,434
공주시	373	6	125	248
보령시	328	4	96	232
아산시	947	10	334	613
서산시	378	4	110	268
논산시	461	7	220	241
계룡시	61	2	39	22
당진시	315	4	94	221
금산군	121	2	39	82
부여군	248	4	106	142
서천군	200	2	76	124
청양군	87	3	39	48
홍성ㆍ예산군	547	8	215	332
태안군	158	3	69	89
합 계	6,410	71	2,314	4,096

		택시관련 지원

◇ 택시 이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기기의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개요

① 차량 영상기록장치교제 지원

❍ 대상 : 13시군 3,958대(법인 1,369  개인 2,589)

❍ 지원내용 : 택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지원

❍ 사업비 : 791,600천원(도비158,320 시군비474,960 자담158,320)

-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대당 구입기준가 200천원(도비 40, 시군비 120, 자부담 40)

② 브랜드택시 지원

❍ 대상 : 7시군 1,464대(법인 509  개인 955)

❍ 지원내용 : 내비게이션(통신모뎀포함), 방범 등, 브랜드띠 교체

❍ 사업비 : 746,640천원(도비149,328 시군비447,984 자담149,328)

-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대당 지원기준가 510천원(도비 102, 시군비 306, 자부담 102)

③ 택시승강장 설치 지원(김홍열의원 지역현안사업)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칠갑산마트)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15,000 시군비15,000)

❍ 보조사업자 : 청양군수

【참고】

① 2015년도 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명	지원 수			사업비
	계	법인	개인	계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합계	3,958	1,369	2,589	791,600	158,320	474,960	158,320
천안시	164	-	164	32,800	6,560	19,680	6,560
공주시	353	105	248	70,600	14,120	42,360	14,120
보령시	328	96	232	65,600	13,120	39,360	13,120
아산시	927	334	593	185,400	37,080,	111,240	37,080
서산시	378	110	268	75,600	15,120	45,360	15,120
논산시	456	215	241	91,200	18,240	54,720	18,240
계룡시	61	39	22	12,200	2,440	7,320	2,440
당진시	315	94	221	63,000	12,600	37,800	12,600
금산군	121	39	82	24,200	4,840	14,520	4,840
부여군	210	68	142	42,000	8,400	25,200	8,400
서천군	198	76	122	39,600	7,920	23,760	7,920
홍성군	289	124	165	57,800	11,560	34,680	11,560
태안군	158	69	89	31,600	6,320	18,960	6,320

② 2015년도 브랜드택시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명	지원 수			사업비
	계	법인	개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1,464	509	955	746,640	149,328	447,984	149,328
천안시	27	-	27	13,770	2,754	8,262	2,754
공주시	165	42	123	84,150	16,830	50,490	16,830
보령시	288	96	192	146,880	29,376	88,128	29,376
서산시	338	110	228	172,380	34,476	103,428	34,476
논산시	296	98	198	150,960	30,192	90,576	30,192
계룡시	61	39	22	31,110	6,222	18,666	6,222
홍성군	289	124	165	147,390	29,478	88,434	2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