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버스업계의 운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 및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재정지원 계획 수립 후 천안시 등 도내 15개

시군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 지원

❍ ‘15년 사업비 : 5,566백만원(지방교부세 - 도비)

❍ 배분기준(잠정) : 버스대수(85%), 버스대수 반비례(10%), 사고지수(5%),

※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10%, 2년 주기)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금액 : 천원)

년 도	국비(분권 교부세)	지원(배분) 기준		비 고
	계	교부목적	배분기준
계	15,258,598
2014	5,303,489	시내버스 재정지원	차량등록대수---75% 반비례대수---10% 사고지수------5% 경영평가------10%	시군비 별도
2013	5,458,109	시내버스 재정지원	차량등록대수---85% 반비례대수---10% 사고지수------5%	시군비 별도
2012	4,497,000	시내버스 재정지원	차량등록대수---75% 반비례대수---10% 사고지수------5% 경영평가------10%	시군비 별도

※ 그 동안(‘05~‘14)  국비(분권 교부세)로 지원해오다 2015년부터

도비(보통교부세)로 지원

□ 앞으로 추진계획

❍ 지원계획 및 예산 교부결정으로 시군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현황

(2014.12.31일 현재)

시․군명	업 체 명	면허대수	등록대수	노선수	직원수	운전원
시내버스 합계	계	1,066	1,055	1,306	2,037	1,725
천 안 시 (CNG)	건창여객	130	128	145	257	229
	보성여객	128	126		262	231
	삼안여객	102(합360)	102(합356)		208(합727)	181(합641)
공 주 시	시민교통	61	61	95	108	90
논 산 시	덕성여객	59	58	99	120	102
보 령 시	대천여객	59	59	112	113	89
아 산 시	온양교통	99	99	119	174	154
	아산여객	59(합158)	59(합158)		99(합273)	84(합238)
서 산 시	서령버스	63	63	120	114	94
당 진 시	당진여객	64	64	116	111	86
계룡시(CNG)	경익버스	21	21	8	49	41
예 산 군	예산교통	47	47	143	74	65
서 천 군	서천여객	28	28	38	55	44
홍 성 군	홍주여객	44	44	66	74	65
태 안 군	태안여객	40	40	71	75	54
부 여 군	부여여객	41	40	67	75	61
금 산 군	한일교통	19	19	64	37	28
청 양 군	청양교통	23	18	43	32	27

※ 시지역 : 시내버스 819대(계룡시 21대, 2013.12.27.일 운행개시),

군지역 : 농어촌버스 236대

		벽지노선 손실지원

◇ 농어촌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명령에

따른 운행 손실액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상을 해 줌으로써 벽지

노선 운행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 보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계획 수립 후   천안시 등 도내 15개 시군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 지원

❍ ‘15년 사업비 : 335백만원(지방교부세 - 도비)

❍ 배분기준 : 예산액을 시군별 벽지노선 거리에 근거해 배분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2014년도 : 346,616천원(시군비 50% 매칭)

❍ 2013년도 : 343,302천원(시군비 50% 매칭)

❍ 2012년도 : 329,204천원(시군비 50% 매칭)

□ 앞으로 추진계획

❍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3~4월 경)

- 시군별 재정 균형집행 및 재정건전성 확보

		공영버스 도입지원

◇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버스업체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행중단, 결행 등 교통불편 사례와 낙후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구입비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영버스 도입지원 재정지원 계획 수립 후   천안시 등 도내 15개 시군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 지원

❍ ‘15년 사업비 : 3,240백만원(도비)

❍ 배분기준 : 예산액을 시군별 신청대수에 근거해 배분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2014년도 : 256,519천원(시군비 50% 매칭)

❍ 2013년도 : 323,589천원(시군비 50% 매칭)

❍ 2012년도 : 323,289천원(시군비 50% 매칭)

□ 앞으로 추진계획

❍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3~4월 경)

- 시군별 재정 균형집행 및 재정건전성 확보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  시내‧농어촌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과 별도로

◇  유가 인상, 통상임금의 추가 지급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 대중교통 수단을 안정적 확보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 부담금 일부 지원

- 유가,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확보

- 통상임금 지급 금액 : `15년 256억원(시외118, 시외138)

❍ 지원대상 : 천안시 등 15개 시군

❍ 사 업 비 : 1,800백만원(도비)

❍ 배분기준 : 버스등록대수(35%), 유류사용량(40%), 반비례지수(10%),

농어촌지수(15%)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2014년도 : 1,500,000천원(시군비 80% 매칭)

❍ 2013년도 : 1,000,000천원(시군비 80% 매칭)

❍ 2012년도 :   500,000천원(시군비 80% 매칭)

□ 앞으로 추진계획

❍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9~10월 경)

- 시군별 재정 균형집행 및 재정건전성 확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사업추진

◇ 버스업계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해결

◇ 농어촌 교통 소외지역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 사업개요

❍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DRT 시범사업 추진

- 대상 및 기간 : 당진시 대호지면(6개리) / '15. 3.~'15. 7.(시범운행)

- 내  용 : 교통현황과 통행실태 분석 및 시범지역 모니터링 등

운영의 최적화 방안 마련

- 소요액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그동안 추진사항

❍ 대중교통정책 토론회 (’11. 9월, 11월)

❍ 일본 온디멘드-교통 벤치마킹․현장 체험 (’12.  3)

❍ 도내 버스․택시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12.  9)

❍ DRT 도입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12. 10)

※ 자문위원 구성 : 16명 (버스·택시업계대표, 교수, 전문가, 언론인 등)

❍ DRT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13. 9월/12월)

※ 용역기간 : ‘12.10.25 ~ ’14. 1.22 (15개월)

❍ DRT 추진을 이한 시스템 구축, 차량 구입 등(’14. 7월)

❍ DRT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15. 1.~2월)

□ 앞으로 추진계획

❍ 당진시 시범사업 완료(‘15. 8월) 후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주민과 관련업계(버스, 택시)가 참여한 DRT 운영방안 정립

		무임교통카드 추진

◇ 도내 교통약자(65세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수도권전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카드제를 도입

□ 지원대상

❍ 교통카드 발급자 중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무임승차자

지원대상은 411천명(노인 292, 장애인 115, 유공자 4)

※ ｢수도권 지하철 9호선｣은 국내 유일의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 노선으로 9호선 이외의 수도권 지하철은 무임교통카드 없이 무임승차 가능

□ 지원내역

❍ 운임의 50%를 손실액으로 지원, 예산액은 20백만원

※ 그동안 도비로 전체금액 지급 후 천안시, 아산시에 각 40%씩 세입으로 청구

연도별	이용자수 (명)	지원액 (천원)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비고
2014	20,560	20,000	2,056	4,112	4,112
2013	23,172	13,591	2,719	5,436	5,436
2012	16,963	10,039	2,007	4,016	4,016

◇ 무임교통카드

○ 시행지역 : 천안·아산지역(타 시·군 희망자 수용)

○ 시 행 사 : 신한은행(신한카드, 한국스마트카드사 지원)

○ 사용개시 : 2010. 10. 8.

○ 발급현황 : 70,434매(‘14. 9. 30일 현재)

○ 추진상황 : 9호선 무임승차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10. 9. 30)

-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아산시장, 서울시메트로 9호선

□ 앞으로 추진계획

❍ 무임교통카드 협약연장(‘15. 7월 기존 협약기간 종료 / 자동

연장 조항 포함)을 통해 무임교통카드 발급 서비스의 지속 제공

		유가보조금 업무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버스․택시․화물 영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 지원시기 : 2001. 7 ~ 2015. 6.30까지 한시적 지원(매년 연장)

❍ 재    원 : 주행세 징수액을 국토부에서 시․도 배분⇒시․군배분

(전액 시․군비로 예산에 편성)

❍ 지급단가

- 버스, 택시

유종	차종	지급단가	지급근거	비고
경유	일반버스	․ 현재 유류세-’01.6월 당시 유류세 (183.21원/ℓ)+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유류세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를 합한 세액
	고속버스,택시	․ 현재 유류세-’01.6월 당시 유류세 (183.21원/ℓ)
LPG	버스	․ 현재 유류세-’01.6월 유류세 (23.29원/ℓ)	〃	*유류세 -리터당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
	택시	․ 현재 유류세-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 화물자동차

유종	지급단가	지급근거	비고
경유	․ 현재 유류세-’01.6월 당시 유류세 (183.21원/ℓ)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8조	*유류세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를 합한 세액
LPG	․ 현재 유류세-’01.6월 당시 유류세 (23.39원/ℓ)

❍ ’14년 안분액(시군 집행) : 112,674백만원(’13년 111,790백만원)

❍ 행정상 제재 : 환수(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