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외버스 재정 지원

◇ 버스업계의 운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 및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 201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지원				비고
		합 계	국 비 (분권)	도 비	시·군비
합 계		9,052,554	3,876,277	5,176,277	0	116대 (2,586천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7,752,554	3,876,277	3,876,277
	대․폐차비	300,000		300,000
	특별재정	1,000,000		1,000,000

※ (별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 64백만원 (분권 32, 도비 32)

□ 2015년 재정지원 계획

(금액 : 천원)

구 분		재정지원				비고
		합 계	국 비	도 비 (보통교부세)	시·군비
합 계		9,142,000		9,142,000	0	116대 (2,586천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7,542,000		7,542,000
	대․폐차비	300,000		300,000
	특별재정	1,300,000		1,300,000

※ (별도)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 70백만원 (도비 70)

□ 향후계획

○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실시(’15년 9월)

【 참고 】

① 최근 5년간 시외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국 비	도 비
			매칭분	특별지원
2010	6,408	3,204	3,204	-
2011	7,518	3,759	3,759
2012	7,654	3,577	3,577	500
2013	8,476	3,988	3,988	500
2014	8,752	3,876	3,876	1,000

대폐차비

(도비)

600

300

300

300

300

② 시외버스 버스 현황

(2015. 6. 15. 현재)

업 체 명	면허대수			등록대수			노선수			직원수			운전원
	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계	861	754	107	857	750	107	646	616	30	360	229	20	1,179	806	64
금남고속	297	294	3	294	291	3	214	213	1	109	107	2	414	409	5
충남고속	227	165	62	227	165	62	183	168	15	111			309
한양고속	118	81	37	118	81	37	98	86	12	60	42	18	168	116	52
삼흥고속	90	90	0	90	90	0	87	87		54	54		117	117
중부고속	129	124	5	128	123	5	64	62	2	26	26	0	171	164	7

		시외버스 대ㆍ폐자비

◇ 농어촌인구 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시외버스 운행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도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시외버스 회사의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 ’06년부터 대․폐차 차량에 대해 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1항 : 낡은 차량의 대체

□ '15년 지원계획

○ 시외버스 대․폐차 차량 대67(계획)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3억원 편성

※ ’09~’10년 대당 10백만원, ’11년~’13년  4.5백만원 내외, ’14년 2.6백만원

□ 연도별 대․폐차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49	147	19	57	30	150	59	590	60	600	66	300	65	300	69	300	116	300
금남고속	18	54	11	33	11	55	20	200	22	220	21	80	19	88	17	74	26	67
충남고속	13	39	-	-	11	55	29	290	17	170	22	100	20	92	23	100	39	101
한양고속	4	12	5	15	-	-	2	20	9	90	12	70	10	46	11	48	19	49
삼흥고속	8	24	3	9	6	30	8	80	6	60	6	30	9	42	10	43	20	52
중부고속	6	18	-	-	2	10	-	-	6	60	5	20	7	32	8	35	12	31

※ 대당 지원금액 : 3백만원(’07), 5백만원(’08), 10백만원(’09~10), 4.6백만원(’11~12), 4.4백만원(’13), 2.6백만원(’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