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아 이에

대한 보․차도 분리 및 감속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

⇨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업개요

❍ 재원구성 : 중앙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부담 : 지방도 - 도비, 시군도․농어촌도․도시계획도 - 시･군비

❍ 10개년 계획(국민안전처 계획, 2003～2015)

(단위 : 억원)

계		‘13까지		‘14시행		‘15계획		‘16이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639	1,174	596	1,148	17	12	26	14

※ 2013년 중기계획 완료/매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수요조사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2003ㆍ2005 : 사업대상지 조사ㆍ중장기계획 수립

❍ 2003~2013 : 596개소/1,148억원 추진

❍ 2014년도 : 17개소/12억원 추진(사업 완료)

□ 2015 추진계획

❍ 사업량 : 26개소(지방도 4, 시군도 22)

❍ 사업비 : 14억원( 국비 7,  지방비 7)

※ 국민안전처 ‘15년 예산 가내시 6억원(국비) / (시군비 6억원)

참 고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

시·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6	1,400	700	700
천안시	5	180	90	90
공주시	2	140	70	70
보령시	2	140	70	70
아산시	3	140	70	70
논산시	1	140	70	70
계룡시	3	60	30	30
당진시	3	100	50	50
금산군	1	140	70	70
서천군	3	100	50	50
청양군	1	140	70	70
예산군	2	120	6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