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 예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사례1-1] ①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례3]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  지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4]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사례3〕,〔사례4〕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분사무소(지부)까지 설치한 법인과 기존 법인 중에서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법인은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5인이상으로 정한다.

3. 감    사  ○인

*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사례1〕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사례2〕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임원의 취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는 경우 적용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  산  과   회  계

제2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차입금) [사례1]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례2]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례3]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례2], [사례3]은 법인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2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0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부 서

제34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사례1〕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사례2〕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처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적용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이 사
감 사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