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법 위반 사전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부정수급이 점차 감소추세이나 아직 일부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부정수급 사례 발생

□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신뢰받는 어린이집 조성

Ⅱ		기본 방향

□ 점검대상

- 사전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부정수급의심 어린이집

- 도 자체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시간연장, 남자보육교사)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합동 지도점검 계획 별도 마련 통보

□ 중복점검, 점검지연, 온정주의 처분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사전통보(점검전 7일전) → 어린이집 자체점검 → 현장점검 → 행정조치’ 등 점검에 대한 절차적 요건 준수 강화

※ 모니터링 유형 내용 등 통지될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사항에서 제외

□ 점검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피드백’ 시스템 활성화

Ⅲ		점검 개요

□ 점검기간 및 대상

○ (점검기간) ’15. 5. 18 ∼ 7. 31   ※ 하반기 10~11월 예정

○ 복지부 모니터링 점검대상 : 94개소

[시군별]

시군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및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합계	94	2	5	2	51	2	32
천안시	27	1	0	0	13	1	12
동남구	2	0	0	0	1	0	1
서북구	25	1	0	0	12	1	11
공주시	7	0	2	0	1	0	4
보령시	10	0	1	0	5	0	4
아산시	16	0	0	1	11	0	4
서산시	8	0	1	0	4	0	3
논산시	3	0	0	0	2	1	0
계룡시	3	0	0	0	2	0	1
당진시	14	1	0	1	8	0	4
금산군	0	0	0	0	0	0	0
부여군	0	0	0	0	0	0	0
서천군	1	0	0	0	1	0	0
청양군	2	0	1	0	1	0	0
홍성군	2	0	0	0	2	0	0
예산군	1	0	0	0	1	0	0
태안군	0	0	0	0	0	0	0

[유형별]

(단위 : 개소)

구분	계	A	B	C,D	D	D,F	E	F	H
시설수	94	5	2	1	16	1	62	3	4

A :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결재                 B : 해외체류 보육교직원 보조금 청구

C : 대표자가 담임교사로 등록된 어린이집       D : 담임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E : 담당반 없는 보육교사가 등록된 어린이집    F : 남자 담임교사가 등록된 어린이집

H : 연2회 이상 원장이 교체된 어린이집

○ 기타(시간연장 8개소, 남자보육교사 80개소) 지도점검대상 : 88개소

[시군별]

시군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및단체등	민간	직장	가정
합계	88	2	10	2	55	3	16
천안시	21		1	1	12	1	6
동남구	11	0	0	0	6		5
서북구	10	0	1	1	6	1	1
공주시	3	0	0	0	1		2
보령시	5	0	0	0	3		2
아산시	25	2	0	0	18		5
서산시	5	0	1	0	4		0
논산시	2	0	0	0	1		1
계룡시	1	0	1	0	0		0
당진시	10	0	2	0	8		0
금산군	1	0	0	0	1		0
부여군	1	0	1	0	0		0
서천군	5	0	2	1	2		0
청양군	1	0	0	0	1		0
홍성군	3	0	1	0	2		0
예산군	1	0	0	0	1		0
태안군	4	0	1	0	1	2	0

[유형별]

(단위 : 개소)

구분	계	시간연장	남자보육교사	기타
시설수	88	8	80	0

□ 점검범위 및 내용

○ (점검범위) 최근 1년 이내로 하되, 위반 확인 시 3년까지 소급 점검

○ (점검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및 기타사항(시간연장, 남자보육교사)를 집중 점검하되 보육분야 전반적으로 점검

- 안전분야(급식, 위생, 차량 등), 재무회계-운영비 유용, 특별활동비 수납․지출, 입소대기시스템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추가 점검

Ⅳ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보건복지부

□ 점검 총괄

○ 점검계획 수립, 점검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총괄 분석·홍보, 통계 관리

□ 의심시설 점검

○ 모니터링 분석 결과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직접 점검(지자체와 합동)

* 복지부 점검대상은 금번 통보되는 94개소와는 별도로 선정(현장점검 시 통보 예정)

지방자치단체

□ 점검계획 수립

○ (도) 관할 시·군·구 지도점검 실시 및 시스템 등록 총괄, 필요시 표본조사

○ (시·군·구) 자체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계획 등록

□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7.31)

○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점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및 시·군·구 교차점검 적극 활용

○ 지도점검반 사전교육, 점검진행 등은 ‘2014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매뉴얼’을 참조하되, 점검관련 법령에 따름

□ 점검결과 제출(∼8.7)

○ (시·군·구) 점검결과를 시·도에 제출과 동시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

○ (시·도) 관할 시·군·구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처분 실시(∼8. 31)

○ (시·군·구) 법위반 시설(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 및 관리

□ 명단공표

○ (시·군·구)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하고 관리

Ⅴ		행정사항

□ 시·군·구는 관내 어린이집 점검을 위한 세부 일정표 작성

○ 점검 기간 내 점검 어린이집, 점검자 명단, 날짜 등 세부 작성

□ 시·군는 점검 후 시·군·구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도로 제출(∼8. 7)

□ 복지부 시달사항, 점검 및 처분,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이행실적을 금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붙임 : 1. 시·군별 점검대상 현황 1부.(붙임참조)

2.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개인별 보고서) 1부.

붙임1		어린이집별 지도점검결과(개인별 보고서)

[OOO 어린이집, 점검일 :   .   .   ]

소재지	(인가일: . . )					대표자/ 원장
시설 유형		평가인증	. .	서울형		공공형			정/현원		/

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

< 점검자 >

시도		직급		성명		서명
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