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관련 민원서식 목록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신청	1

○ 상호・대표자 변경허가 신청	3

○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5

○ 검사기관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7

민원사무명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120,000원

신고기한

사무내용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허가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허가증 발급
(민 원 인)		(도청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 가 스 도 매 [ ]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공급지역
	공급지역별 공급세대 수
가스공급시설	가스발생 설 비			종류
				능력별 수
	가스홀더			종류
				능력별 수
	본관		설치 장소	구간
				경과지
			관경
			배관 안의 도시가스압력
열량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스도매 [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2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상호・대표자 변경 허가 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25,000원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일반도시가스사업 상호・대표자 변경 허가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허가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허가증 발급
(민 원 인)		(도청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2, 사실확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 증명서류

관련법규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8.8>
[ ] 상 호 [ ]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 경 내 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 ] 상호 ㆍ [ ] 대표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2만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25,000원

신고기한

사무내용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허가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허가증 발급
(민 원 인)		(도청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4.8.8>
[ ]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 ] 바이오가스제조업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도시가스의 종류
생산공급 능력(㎥/년)
도시가스의 열량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및 열량
도시가스의 공급압력
제조ㆍ정제시설 및 저장설비의 교체ㆍ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배관(호칭지름이 150mm이상의 것)
상 호
성명(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 ]나프타부생가스제조 [ ]바이오가스제조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지사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원사무명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20,000원

신고기한

사무내용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지정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지정서 발급
(민 원 인)		(도청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

[  ]지    정

신청서

[  ]재 지 정

[  ]변경지정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일일 검사처리 가능 용기 수량(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정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기관의  [  ]지정 [  ]재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