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련 민원서식 목록

○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1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4

○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6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휴업․폐업신고	8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10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변경등록 신청	12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휴업․폐업신고	14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한국석유관리원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업 전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 등록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인 경우 공급계약서 포함) 1부

2. 투자내용확인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1부.

3. 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자기소유 또는 독점사용임차계획서 등)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사용임차계획서 등)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    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수송장비 수(대)

자본금(억원)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 · 도

시 · 도

한국

석유관리원

210mm×297mm(백상지 80g/㎡)

저장시설 현황자료

탱크명 (탱크번호)	시설위치	관할소방서	위 험 물 완공검사 필증번호	용량	유종	임대인 경우 임대회사 명 (전화번호)

※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사본

※ 임대차인 경우 독점사용 임대차 계약서

수송장비 명세서

장비명	차량번호	관할소방서	위 험 물 완공검사 필증번호	용량	유종	임대인 경우 임대회사 명 (전화번호)

※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 임대차인 경우 독점사용 임대차 계약서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한국석유관리원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 등록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구비서류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0. 19.>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수송장비 수(대)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부생연료판매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 ㆍ 도

시 ㆍ 도

한국

석유관리원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한국석유관리원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변경사실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수출입업 개시・휴업・폐업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보
(민원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실 확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국제석유거래업

[  ] 석유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업·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실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30,000원

신고기한

사무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 등록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8.12>

[  ] 등록신청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수송장비 수(대)

자본금(억원)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 ㆍ 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민원24(온라인민원신청사이트)/

기타(팩스 등)  중 선택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변경등록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변경사실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26.>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사무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자원관리팀 041-635-3465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개시・휴업・폐업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회신
(민원인)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에너지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실 확인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석유대체연료

[  ] 제조ㆍ수출입업

[  ] 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ㆍ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ㆍ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