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허가 통보(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구비서류	①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③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한유원							대표자 성명 : 한 유 원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 041–635-1234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토지(대지)		3,990.00			1,053,360,000		홍성읍 충남대로 21(대지)
		건물(주2동)		349.70			116,733,400		홍성읍 충남대로 21(별원별관)
		건물(16동)		563.12			433,602,400		홍성읍 충남대로 21(별원신관)
		계		4,902.82			1,603,695,800
처분종류				[ ] 매도 [ ] 증여 [ ] 교환 [∨] 담보제공 [ ] 기타
처분사유 및 용도				의료법개정으로 인한 병실 중축 및 시설비용으로 사용
처분방법				농협중앙회 담보제공 후 병원 중축 및 시설비용 차입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보고자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0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