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상공회의소 정관변경 인가 신청	담당부서	경제실 기업지원과
접 수 처	기업정책팀	문 의	기업정책팀 / 041-635-3439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14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 상공회의소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관련법규	○ 상공회의소법, 민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관변경사유서(예시)

본 법인의 임원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상공회의소 회장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작성예> 신구조문대비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환경○○○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 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 5~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