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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8

□ 정부, 이르면 올해안 □지속가능지역개발위원회□ 설치

□ 건설부·환경부·地自體·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

-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 준농림지와 상수원주변지역 등의 난개발 해소에 크게 기대

※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이 지역에 94∼98년 사이 숙박업소 2,500개, 음식점        1,700개가 들어섬(여의도 면적의 130배)

□ 국무조정실,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 확정

□ 정보화·지식사회 관련 추진상황 역점 심사

- 廣域地自體에도 실시, 우수기관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심사평가를 강화키 위해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기획예산처, 2001년 예산편성부터 □豫算情報化□ 도입

□ 部處가 요구하는 예산편성·배정, 집행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오는 14일 예산정보 공유를 위한 인트라넷망 개통

- 부처별 4∼5천개 항목의 예산요구 내역과 내용을 설명한 첨부파일 송수신

□ 효과

- 체계성이 떨어지고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예산요구서 개선

- 항목별 요구 내역 등의 자료를 들고 반복 방문하는 문제 해소

□ 국세청, 탈세정보 제공자 최대 1억원 포상

□ 포상금지급기준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하고, 5%→15%로 개정·시행

□ 농림부, 농산물 일본수출 공세 본격화

□ 98년 日농림축산물 수입규모 579억달러

- 한국이 공략가능한 품목 및 금액 : 돼지고기 30억, 과일·채소 30억, 꽃 5억       등 100억달러(현재 9억4천으로 잠재적 수출역량의 10%수준)

□ □對日시장 개척전략기획반□ 발족, 2002년까지 17억달러 수출 추진

□ 해양수산부, 마산항 개발에 외자 1억9천만달러 LOI 체결

□ 벨기에 IPEM사(항만 인프라투자회사)와 투자의향서(LOI) 체결

- 현대산업개발과 각각 30%투자, □마산신항만 주식회사(가칭)□설립 개발

- IPEM사가 마산항을 운영케 하여 항만운영의 선진화도 기대

□ 정부, □근로소득 보조제도□ 도입 검토

□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소득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 : 10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93만원) 시행으로 인한 빈곤의 영속화와 근로의욕 저하 해소책

※ 미국 등이 시행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예, 40%)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급, 소득이                        커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복지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수입이 증대

□ 광주시, □光기술관련산업 광주시로 이전때□  20억원까지 지원

□ 경북도, 포항·구미·경산에 □경북하이테크 벤처타운□ 조성

□ □2000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2003년까지 1000여평 규모의 빌딩 임차,       업체에 무상제공 및 정보·기술종합 지원 등 추진

□ 7월에는 60억(道 5, 경북테크 노파크 5, 한국종합기술금융 40, 기타 10)의      □경북벤처투자펀드□ 설립 지원

□ 이외, 정보통신산업 발전 심포지움(5월), 경북벤처박람회(10월) 등 개최 준비

□ 全州市, □생물산업□ 집중 육성

□ 풍부한 자연환경과 농산자원을 이용 전주를 생물연구·생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마련, 국비지원 요청

- 400억(국비 200, 도비 100, 시비 100) 들여, 1000여평의 □생물산업 벤처       기업 지원센터□ 건립 예정

□ 국악공연, 최초로 일본관광객 정규 관람코스에 포함

□ 정동극장(대표 박형식)의 □상설국악공연□을 일본의 5대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

※ 정동극장의 99년 외국인 입장료 수입은 1억 8000여만원

□ 부산시, 제3섹터 법인 □부산관광컨벤션뷰로□ 6월 출범

□ 市와 부산지역 상공·연구·관광·교육단체들이 공동출자

□ 이지역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기획·조정과 국제회의 유치·개최정보 수집      기능 등을 담당

□ 전남도, 신안군 우전해수욕장 일대-국내 최대 갯벌 생태공원 조성

□ 갯벌 81만 3000□에 2010년까지 208억 들여

- 갯벌 생태체험장(670□), 자생초화원(14,380□), 유전자 보전림, 국궁장,         분재관, 습지원 등과

- 체험시설로 머드하우스(200□), 숲속교실, 병풍마을, 氣체조수련장 등 시설

□ 포항시·商議·포스코개발, □해변골프장□ 추진 가속

□ □기획단□ 구성키로 합의, 도시계획 변경·부지조성 등 논의 구체화

□ 진주시, 市 발전상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영화□ 제작 배포

□ 한·일어판 홍보영화 300부 제작, 각급학교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

□ 시정현황, 문화·관광·예술, 교육시설, 산업경제, 보건복지 등 소개

□ 광주시, □사이버 위원회□ 개최

□ 84개 위원회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인터넷으로 시범 운영

- 회의소집 공고와 서류 배포 등을 E-메일로 시행, 시간·비용 절감

- 위원들은 IP와 비밀번호를 통해 회의에 참여, 의견 제출

□ 울산, 세금징수에 □경품제도□ 도입

□ 중구는 재산세·종토세, 울주군은 재산세·종토세·자동차세를 납기보다       10일정도 앞당겨 납부한 영수증을 추첨, 농산물·도서상품권 지급

□ 도시계획 미집행 나대지, 지자체에서 미매입시 마구잡이 신·증축 우려

□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 미집행 나대지의 경우 소유자는 지자체장에게 매입을      청구할수 있으나, 재원이 없어 미매입시 나대지 처리는 □지주 몫□

- 지주의 마구잡이 건물 신·증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

□ 오랜동안 추진해온 도시계획이 물거품 될 우려

□ 전북 공무원들, 건축관련 공무원비리유형 고백

□ 공무원들이 고백한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행정분야의 비리유형을 모아         650쪽 분량의 □꼭 들려주고 싶은 건축의 이모저모□ 펴내

□ 대안도 제시

- 건물에 적용되는 80여건의 법규를 대폭 축소·정비, 민원인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 건축심의부터 6단계 과정을 2∼3단계로 축소하고 교차점검제도 도입 등

□ 독일, □아기넣는 곳(Baby Slot)□ 등장

□ 빈민지역에 아이 투입구설치, 가로 30□·세로70□ 자동문과 침대로 구성

□ 센서가 사회봉사원에게 경보를 발하면, 의료검진후 양육가정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