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 →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허가증 교부(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시사에 보고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97조)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1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⑥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⑧ 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⑨의2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⑩ 설립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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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성명 : 한 유 원								생년월일 : 1970.09.15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 041–635-1234
법인	법인의 명칭 : 사회복지법인 한유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635-1234
	설립 목적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사업의 종별 :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 (구체적 명시)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토지		27,002㎡			3,738,650				한 유 원
			건물		9,369.66㎡			6,190,732				한 유 원
			계		36,371.66㎡			9,929,382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사	2023.11.8.		홍길동			1957.08.01.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이사	2023.11.8.		임요한			1967.09.02.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이사	2023.11.8.		홍진호			1968.10.01.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직원	총 인원 15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15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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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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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