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 →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허가증 교부(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시사에 보고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97조)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 1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⑥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⑧ 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⑨의2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⑨ 설립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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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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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