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1	□ 근거 □ 등록기관 확인 □ 서류제출 방법 □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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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신규등록 상세안내 □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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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변경등록 상세안내 □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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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등록말소 상세안내 □ 처리절차 및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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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안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

0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안내사항 1

02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안내 2

03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안내 5

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내 6

05	기타 안내 8

참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서식 9

부록1	정관예시 27

부록2	질의응답 35

표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류 제출	➠	□ 신청서류 접수	➠	□ 등록요건 검토 - 서류상 요건 검토
주체: 민원인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

□ 등록요건 미충족 시 ③번, 충족 시 ⑤번

□ 보완요청 후 ③번 반복

□ (보완이 없을 때) 반려

➠

□ 현지 확인 및 단체실사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안내사항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록기관 확인

□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041-635-3479)

➠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제출 전 전화문의 요망 ☎ 041-635-3479)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 4층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팀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앞

처리기한

□ 신규등록 : 접수 후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변경등록 :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기타사항 : 접수 확인 후 3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및 사무실 변경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행안부 업무편람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조회	공모사업 공고

※ 로고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

2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안내

비영리민간단체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수익사업은 가능

- 허나,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상호간 분배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간주

□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구비서류 목록

※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번	신청서류	비영리법인의경우	구비여부
1	등록 신청서 1부
2	정 관(회칙) - 간인 후 제출(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법인정관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둔다.”는 규정 명기 2. 단체 별도의 정관(회칙) 제출
3	전년도 총회회의록 1부 당해 연도 총회회의록 1부 - 참석자 서명부 제출(서명, 연락처 등) - 간인 후 제출(원본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법인정관 제출 시: 정관 변경에 관해 논의된 회의록 2. 단체 별도의 정관(회칙) 제출 시: 별도의 비영리단체를 두기 위해 단체 정관을 새로 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4	전년도 사업계획서 1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전년도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1부
6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7	회원명부(100명이상) 1부
8	단체 소개서 1부
9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10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용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소’로 인정 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 업무편람]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11	최근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와 연계된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 활동 자료로 단체 명의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사업관련 제작물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 - 단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맞는 내용만 인정

	표 2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중 ‘등록 신청서, 단체 소개서,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한 것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민원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주목적이 공익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친목도모, 회원의 이익추구 등)은 등록 불가 ➠ 타 기관 법인일 경우,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

3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구비서류 목록

연번	변경 등록 사유	신청서류
1	단체 명칭 변경	①, ②, ③, ④, ⑤
2	대표자 변경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무소 변경	①, ②, ③, ④, ⑤, ⑦
4	주된 사업 변경	①, ②, ③, ④, ⑤, ⑧

※ 신청서류 명칭을 클릭하시면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신청서류	구비여부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등록변경사유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4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5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함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
6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7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내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말소 요건

□ 직권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말소처리 절차

□ 직권말소

□ 등록된 단체의 말소요건 확인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표  3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절차도

□ 직권말소 요건 확인	➠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	□ 등록증 회수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	□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 기재	➠	□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 신청말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표  4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말소 절차도

□ 말소 신청서 제출	➠	□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	□ 등록증 회수
주체: 민원인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	□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 기재	➠	□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5		기타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안내

□ 분실 시,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훼손 시,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1부, 훼손된 등록증 1부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상세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는 1페이지 참조)

□ 등록증 수령 방법

➠ 우편수령 혹은 공동체정책과 방문수령

표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훼손)재발급 절차도

□ 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제출	➠	□ 신청사항 검토	➠	□ 등록증 교부
주체: 민원인		주체: 충청남도		주체: 충청남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근    거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제외)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2)

- 상세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상세안내 페이지 접속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www.mois.go.kr)

>>

탭 클릭

>>

탭 클릭

>>

탭 클릭

>>

탭 클릭

>>

참 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서식

<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同							생년월일 1900. 1. 1.
	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연락처 041-000-0000
	주소
단체	명칭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작성							연락처 041-000-0000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문구 기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의서식 1 >

※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임의서식 2 참고),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총회회의록 대체 가능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위임자의 서명, 전화번호 포함)

총 회  회 의 록

□□□□□□□□□□□□□□□□□□□□□□□□□□□□□□□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

-

4. 출석회원 :	재적회원	명 중	명

- 단체 정관(혹은 회칙)의 총회 ‘의결정족수’ 조항을 반드시 지킬 것

5. 회의내용

- 회의 내용 상세히 기재(예를 들어, 신임회장의 경우 몇 명의 동의로 선출되었는지 등)

-

-

년     월     일

※ 회의 참석 3인~5인의 기명날인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회의 참석자 명부(임의서식2 참고), 위임장(의결권 위임 시, 임의서식3 참고) 반드시 첨부

< 임의서식 2 >

※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총회 참석자 명부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임의서식 3 >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정관 제 OO조에 의거 총회의 의결권을 OOO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임의서식 4 〉

※ 회원명부의 대상 : 회칙(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자(미성년자 제외)

※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회  원  명  부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임의서식 5 〉

201○년도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

2. 제2사업명 :

3. 제3사업명 :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시기	장소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수지예산서의 ‘사업비 과목’과 일치)

단위사업명	시행방법	소요예산 (만원)	관련사항

라. 향후계획 :

마. 기타사항 :

〈 임의서식 6 〉

※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 세입과 세출 합계의 차가 0이 되도록 작성

20○○년도 수지예산서

□□□□□□□□□□□□□□□□□□□□□□

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이월금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계

〈 임의서식 7 〉

20○○년도 사업수지결산서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여백 란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 임의서식 8 〉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단체명 영문표기 )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 : □ FAX : □ E-mail : □ 홈페이지(SNS등) :
설립목적	□
주된사업	□ □ □
단체연혁	□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 지부 및 지부별 회원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00년(올해) 예산현황	□ 0000년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00년(올해) 주요사업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연계 □ □ □ □

〈 임의서식 9 〉

대표자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이름	(인)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휴대폰)
2. 주요 경력
기간	직위/역할/활동 내용 등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임의서식 10 〉

단체 등록요건 중 사무소의 확인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없을 시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계약서(없을 시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상세설명 >

□ 단체명의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로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서식 )

▸ 임대차 계약의 경우로 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개인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 전대차 계약의 경우로 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 개인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2. 소유자 :

3.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년  00월  00일

소 유 자 :      (인)

(☎ 지역번호-0000-0000)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지역번호-0000-0000)

임차인(전차인) 부동산사용승낙서

(임대차, 전대차 개인명의로 성립된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임대인(전대인) :

3. 임차인(전차인) :

4.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전대인) :      (인)

전대차 계약으로 건물소유자의 승낙사항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전대인 계약사항(소유주와 임대계약)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3. 전차인 계약사항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위 전차인에게 상기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건물소유자 :      (인)

(☎ 지역번호-0000-0000)

〈 임의서식 11 〉

등록변경사유서

□□□□□□□□□□□□□□□□□□□□□□□□□□□□

단 체 명
변경신청사항		□ 단체의 명칭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 해당란에 “□”표
변 경 전
(현 행)		( )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시] ※ 대표자 “홍길동”의 임기만료로 “000 대표자 선출” ※ 임대계약 만료로 사무소 소재지 이전

〈 임의서식 12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의서식 13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등 록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된사업	∘ ∘ ∘
분 실 (훼 손) 사 항	분실(훼손)일자
	분실(훼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부 록 1		예시자료

[수지예산서 및 결산서]

2019년도 수지예산서

□□□□□□□□□□□□□□□□□□□□□□□□□□□□□□□□□□□

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1,000,000	개인 정기회비 10,000 × 100명
후원금	900,000	개인후원 김00 300,000 홍00 300,000 이00 300,000
지원금	1,950,000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금 950,000 OO시 공모사업 지원금 1,000,000
계	3,850,000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업무추진비	400,000	직원 회의비 100,000 × 2회 직원 출장비 50,000 × 4회
운영비	700,000	사무실 운영비 700,000 · 임대료 납부 300,000 · 사무용품 구입 200,000 · 공과금 납부 100,000 · 복사기 임대료 100,000
인건비	400,000	청소년 치료 상담사 200,000 청소년 진로직업 상담사 200,000
사업비	2,350,000	청소년 상담치료 사업비 950,000 · 홍보 현수막 등 제작 300,000 · 장소 섭외 등 대여료 200,000 · 간식비(과자, 과일 등) 300,000 · 화이트보드 등 비품구입 150,000 진로상담 사업비 1,400,000 · 문화센터 연 이용료 600,000 · 대학교 탐방(연 2회) 250,000 × 2회 · 간식비(과자, 과일 등) 300,000
계	3,850,000

2018년도 사업수지결산서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➀ 회 비	정기회비	1,000,000	➀ 업무추진비	직원 회의비 직원 출장비	200,000 200,000
➁ 후원금	개인 후원금	900,000 김00 300,000 홍00 300,000 이00 300,000	② 운영비	임대료 납부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납부 복사기 임대료	300,000 200,000 100,000 100,000
➂ 지원금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금 OO시 공모사업 지원금	950,000 1,000,000	③ 인건비	청소년 치료 상담사 청소년 진로직업 상담사	200,000 200,000
			④ 사업비	[청소년 상담치료] 홍보 현수막 등 제작 장소 섭외 등 대여료 간식비(과자,과일 등) 화이트보드 등 비품구입	950,000 300,000 200,000 300,000 150,000
				[청소년 진로상담] 문화센터 연 이용료 대학교 탐방(연 2회) 간식비(과자, 과일 등)	1,400,000 600,000 500,000 300,000
합 계		3,850,000	합 계		3,850,000

[정관 예시자료]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정관 기재사항

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기재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 기재

*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등 SNS 불인정

※ 회원의 친목도모(친목단체), 회원의 권익향상 도모(직능단체, 조합)하는 단체는 등록 불가

○○○○○ 단체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단체의 목적) 추상적인 기술 자제

수정 전	수정 후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제2조(단체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단체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

② ......

➠ 영리 아닌 사업: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사업

- 비영리사업의 목정달성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가능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이 단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5. 우리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운영위원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운영위원 1인

2. 부대표운영위원 1인

3. 대표운영위원 및 부대표운영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임원은 임기 후 사임을 원할 시 대표운영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단체의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운영위원은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관장하며, 대표운영위원의 명령이나 대표운영위원이 대표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부대표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운영위원이 궐위 시 그 직무는 부대표운영위원이 대신한다.

③ 대표운영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정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이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희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이 단체의 대표권은 대표운영위원이 유일하게 갖는다.

제17조(임원의 대우) 이 단체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운영위원이 이를 소집하고 대표운영위원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시기는 대표운영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③ 임시총회의 경우 대표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상임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④ 정기총회는 개최 시 회의 개시 7일 전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알린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민법」제75조 준용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결산보고 및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체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운영위원, 부대표운영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회계 마감 3개월 이내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운영위원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운영위원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운영위원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운영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대표운영위원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단체와 대표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운영위원과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운영위원은 회의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8조(사무국) ① 이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직원) ① 이 단체와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  계

제30조(회계처리) 이 단체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가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규정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변경) 이 단체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 또는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① 이 단체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정관시행일 및 정관개정 이력 등 명시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2		질의응답

	출처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2014)」

질의응답 사례목록

1.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2. 법 제2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3.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4.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5.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실적의 인정가능 여부

6.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에서 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지

7.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8.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은(예시)

9. 등록제외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10. 단체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성립조건

11.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12.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13.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이유

14.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15.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

1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취소, 철회는 가능한가

17. 회칙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의 효력여부

18.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19.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이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유권해석)

20. 사무소의 정의

21. 금고이상의 형선고 범죄전력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자격박탈이 가능한지 여부

1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 총회의 의결권 또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의 수를 의미

- 동법중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 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2

법 제2조 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 공익활동 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함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실적 지료 진위여부 파악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 언론보도 등 교차 확인

3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 보조금사업 참여 : 매년 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 우편요금 감면 :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영 제11조)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 가능(법 제10조)

4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제5항에 의한 공익활동실적은 단체명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원별 개인 자격으로 실시한 공익활동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인정불가

5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실적의 인정가능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하나인‘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에서,‘공익활동 실적’은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실적을 말하며, 다른 명칭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등록신청 전에 새로운 단체명을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단체의 실적이 새로운 단체의 실적으로 바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종전 단체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등록신청 단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6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해 단체에서 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은 수행할 수 없음

□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은 가능함

7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 교육비 또는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은(예시)?

□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등록요건 중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9

등록제외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등록요건을 재확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말소 조치하고

□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만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10

단체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 성립조건

□ 총회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이 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민법」제75조에서‘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의 해석 : 과반수보다 강화된 규정을 말함

□ 일정규모 이상의 구성원이 단체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11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 단체의 지부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이는 단체의 지부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 통상, 단체의 지부가 본부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경우,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을 인정

12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하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동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등록하여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동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 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임

13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법인의 설립 허가나 연도결산 서류 등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 등록신청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법인으로 법인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 타기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법인이라도 사무소가 1개인 경우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나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범위와 사무소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고 있음

14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조건과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15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의 조직 운영 면에서 변동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 신규 등록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1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취소, 철회는 가능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함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단체의 신청 또는 등록청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최소 또는 철회’하는 사항은 아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하여는 ‘취소’, 비영리민단체 등록신청은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청은 신청(서류)을 반려

17

회칙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의 효력여부?

□ 총회 등에서의‘의결’은 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이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결권의 위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8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회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음

□ 다만, 소재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19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 이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유권해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정한 요건(법 제2조)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한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 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법 제6조), 조세감면(법 제10조), 우편요금 지원(법 제11조) 등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단순히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 수행능력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구성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매매계약 등 민-민간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20

사무소의 정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사무실’로 정해진 공간으로, 단체 활동의 중심이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사무소’로 인정 가능하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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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선고 범죄전력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자격박탈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된 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행정절차법(청산)에 의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 임원의 자격 박탈 여부 등은 따로 규정된 바 없음. 따라서, 임원의 자격 박탈 등에 대하여는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