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신청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접 수 처	탄소중립정책과	문 의	생태환경팀 041-635-4415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 재산정 대상에 대해 서류검토 후 재부과 또는 환급결정 -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산정이 잘못된 경우 -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 등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실)→서류검토(탄소중립정책과)→사실조사(탄소중립정책과)※필요시→ 재부과 ․ 환급결정(탄소중립정책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1조 제1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3조 [별지9호]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5.>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당초부과 내역	납부통지서 수령인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생태계보전부담금액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시
재산정 내역	재산정신청 사유
환급청구금액
환급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승인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5.>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주식회사
납부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0. 1. 1.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635-4415
법인번호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
당초부과 내역	납부통지서 수령인 홍길동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00000
부과일시 2023. 4. 4.	생태계보전부담금액 200,000,000원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시 2023. 6. 3.
재산정 내역	재산정신청 사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훼손면적 등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및 허위로 산정한 경우
환급청구금액 50,000,000원
환급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충남은행 000-0000-000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승인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