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인(최초 명의인)란 및 양수인(변경 명의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3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기술자격증을”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하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5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하며,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며, 별지 제38호서식의 허가신청자(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유림 보호 협약서
(앞쪽)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보호 위탁자(지방산림청)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따라 국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을”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갑”과 협의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갑”은 “을”이 보호하고 있는 국유림 내에서 생산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가지 2.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3.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② “을”은 제1항 각 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림의 보호ㆍ육성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2. 보호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ㆍ채취한 때

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 및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6조 “을”(사용인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은 선량한 보호ㆍ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협약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보호협약 산림 안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제3조제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보호활동 완료 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

2.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

3.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방제활동 및 그에 수반된 사항

4. 그 밖에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인정된 사업과 활동

제8조 ① “갑”은 “을”에게 보호협약 산림에 입산하고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을”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협의하여 보호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보호협약 산림의 입구에 표지판ㆍ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을”은 무상양여 임산물의 생육환경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갑”과 “을”은 보호협약 사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인원수의 6인의 위원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에서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여 합의된 사항은 양자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보호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이 협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인

수탁자(을)

성명

인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산림소재지
허가(신고)사항	벌채사항	미벌채 사항
구분	면적 (만㎡)	수종	입목 부피 (㎥)	구분	면적 (만㎡)	수종	입목 부피 (㎥)	구분	면적 (만㎡)	수종	입목 부피 (㎥)
굴취ㆍ채취허가사항	굴취ㆍ채취사항	미굴취ㆍ채취사항
구분	면적 (만㎡)	수종	수량 (본)	구분	면적 (만㎡)	수종	수량 (본)	구분	면적 (만㎡)	수종	수량 (본)
최초 허가기간	. . . ~ . . .
연기신청 기간	. . . ~ . . .
연기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7항, 제44조제4항 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임산물 굴취ㆍ채취)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이상이 있을 시 반려)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별지 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	[ ] 신규발급	신청서
[ ] 재발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직업	근무처	(전화 : )
신청내역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내역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2.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3. 산림기술자자격증(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자격요건 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처 리 기 관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

[별지 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자자격증

(종류 및 등급)

사  진

2.5㎝×3㎝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85㎜×55㎜(백상지(1종) 120g/㎡)

년월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 유의사항 > 1.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다,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위 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
고지 번호	고지 월일	납부 기간	납부 월일	납 부 자			부과면적 (㎡)		부과금액 (원)		부과 단가 (원)	감면율 (%)	전용목적
				주소	성명	생년 월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용도변경승인대장
승인번호	승인일자	신청인			산지소재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 군	읍․ 면	리․ 동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용도 (목적)	명의	면적 (㎡)	용도 (목적)	명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
(제1쪽)
대상입목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	수종	입목축적 (㎥)	계약금액 (원)
위 입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산림소유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갑) 인 산림소유자(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제1조 “을”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안에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산불예방과 병해충 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제2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융자)금액은      원정으로 하며 계약체결 후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지급한다. “을”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연리   %)를 매년 “갑”에게 내고 원금(융자금액)은 계약만료일까지 상환한다.

제4조 “을”은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갑”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가지 또는 잎을 채취하는 경우

4.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5. “갑”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불량목 제거, 가지치기, 간벌 또는 천연림보육작업을 하는 경우

제5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입목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축적이 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제6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지목재비축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수해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

4. 산지목재비축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제7조 “을”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8조 “을”은 이 계약조항 외에 산림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