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 조 사 개 요 >
◈ (조사 목적) 토양오염지역 발견을 통한 환경상 위해 예방 및 오염토양 정화 ◈ (조사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사 주체) 시·도 및 시·군·구 (분석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주기) 연 1회 ◈ (조사 지역) 연 최소 2,000지점 이상(중점 오염원 비율 20%이상 선정) ◈ (주요 경과) 개정 지침 통보(2.12), 조사지역 제출(지자체, 3∼4월), 적정성 검토 및 보완(환경부, 5월)

□ 조사대상 선정

❍ 선정 기준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등     토양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16가지 지역

- 토양오염 가능성, 토양오염 실태파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2,000지점 이상 선정(중점오염원 20%이상)

※ '14년 중점오염원 :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 조사대상 현황

- '14년 조사대상 지점은 전년(2,494지점)보다 다소 증가한 2,504개소를 선정     (전년 대비 0.4% 증가)

《시·도별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점 수》

(단위 : 지점 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04 (100%)	335 (13.4)	113 (4.5)	116 (4.6)	90 (3.6)	90 (3.6)	85 (3.4)	67 (2.7)	15 (0.6)	300 (12.0)	220 (8.8)	134 (5.4)	140 (5.6)	158 (6.3)	165 (6.6)	257 (10.3)	167 (6.7)	52 (2.1)

《시·도별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점 수》

(단위 : 지점 수)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금속제련소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폐침목 사용지역
2,504 (100%)	517 (20.6)	64 (2.5)	545 (21.8)	35 (1.4)	270 (10.7)	24 (1.0)	408 (16.3)	46 (1.8)
산지 등의 복구 및 공유수면 매립 지역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 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사격장 관련시설	토양오염 우려기준 강화 변경 지역	토지개발 지역	기타*
17 (0.7)	40 (1.6)	73 (2.9)	103 (4.1)	252 (10.0)	19 (0.7)	2 (0.1)	79 (3.1)	10 (0.4)

* 기타 : 광산지역(1개소, 세종), 미군기지 인근지역(9개소, 서울)

□ 2014년 세부 추진계획

❍ 조사 대상 : 전국 2,504개 지점

❍ 조사 기관 : 시·도, 시·군·구 (조사 위탁 시 수탁 토양오염조사기관)

❍ 분석 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기간 : 5월 ∼ 10월 (현지 여건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조사 방법

- (조사 항목)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등) 및 토양 pH

- (시료 채취 위치) 자료조사, 현장조사 시에 지형, 풍향, 지하수 유동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 (시료 채취 대상) 확인·추정되는 토양오염원인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또는 심토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한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표토 및 심토 굴착조사 실시

· 오염원이 대기나 수질에 의한 경우, 표토를 중심으로 시료 채취

· 오염원이 지하 저장시설·매립지 등에 의한 경우,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황조사 방법에 따른 심도별 시료 채취(지형에 따라 조절 가능)

- (분석 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 (조치 대상)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 내용)

-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조치명령

-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가 곤란할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 실시

❍ (향후 관리) 우려기준 초과지역 관리대장 작성 및 주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업추진상태 확인

※ (점검 주기) 연 2회 이상, (점검 내용) 토양오염 상태, 오염원 현황, 복원사업 상황 등

□ 행정 사항

❍ '14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 (∼ '14. 12월)

※ 기준초과지역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은 '14.11.30.까지 우선 제출

❍ 조사 통계 관리 효율성을 위해 보고서식은 반드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규정된 보고서식(붙임2)을 준수

※ 토양오염 기준 초과 여부 검토 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7]의 지역 구분에 유의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결과 보고 (∼ '15. 6월)

❍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

붙임  1. 2014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현황 1부.

2. 토양오염도 현황 제출 서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