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 - 101호

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

산림청은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하기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공무원제안 특별 공모」를 실시하니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5. 29.

산 림 청 장

□ 공모기간 : 2014. 6. 1.(일) ∼ 6. 30.(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 분야

① 새로운 산림관련 산업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산림분야 규제

② 중복규제 또는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임업인·일반국민 등에게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

③ 산림관련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 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

④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산림분야 규제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산림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채택심사

>>

04	발표 및 시상

1단계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2단계	접수

￭ 온라인 응모

< 일반국민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산림청 공모 선택-응모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민원·참여-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응모

< 공무원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8055)-공무원제안-공모제안-산림청 공모 선택-응모

￭ 방문․우편․팩스 응모 : 붙임 신청서에 맞춰 작성, 제출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편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제안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팩스 : 042-472-3227 (※ 팩스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3단계	채택심사

￭ 소관부서 채택여부 결정 →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 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4단계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4년 7월(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시상 하고 중앙우수제안(우수상 이상) 후보로 추천

￭ 자체 우수제안 포상계획

< 일반국민 >

- 최우수상 : ○건 (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우 수 상 : ○건 (상금 1제안당  50만원)

- 장 려 상 : ○건 (상금 1제안당  30만원)

< 공무원 >

- 특별상 : ○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우수상 : ○건 (부상금 1제안당  50만원)

- 우량상 : ○건 (부상금 1제안당  30만원)

※ 포상 건수는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음

□ 제안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

￭ 개인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가장 우수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50:50은 불인정)에 따라 주제안자(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금 반환 조치

￭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문의사항 :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042-481-4056, 1877)

서식 1	국민 제안서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6.7>
국민제안서
제안 제목		제출기관	산림청
주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공동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210mm×297mm[보존용지 70g/㎡]

서식 2	공무원 제안서

[별지 1]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아이디어 □ 실 시 제안서 □ 공 모
											(제1쪽)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