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

2014. 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5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14.1.31)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1) “2014년 6월 14일까지”를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함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1)「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14.1.31)에 의한 제명 변경 반영

2)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95호, ‘14. 4. 17. ～ ’14. 5. 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14. 6.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2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개정고시(안)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고시 제2011-55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4. 6.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제4조(자가검사기준 및 방법) ① 자가검사기준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5조∼제6조(생 략) <신 설> 부칙<제2011- 55호, 2011.6.15.> 제1조 (생 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자가검사기준 및 방법) ①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 55호, 2011.6.1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