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43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43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고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보고시기와 통일함으로써 검사기관의 혼란 방지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별 업무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제12조～제15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계획(탐색조사 포함) 수립, 검사결과 분석, 확인검사 및 기술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고 그 계획과 분석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확인검사, 기타 미생물검사 및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미생물 탐색조사 및 기타 미생물검사의 시료채취와 검사를 담당하도록 함

3) 식육 중 미생물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검사기관의 원활한 검사 진행이 기대됨

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 보고시기 조정(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별 계획 및 실적 보고 시기 등이 상이하여 통일의 필요성 대두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차년도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11월중 보고에서 10월말까지 보고(통보)토록 하였으며, 월별 실적보고(도축장별 검사실적은 분기별 보고)를 모두 분기별 보고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보고(통보)하도록 함

3) 계획 및 실적 보고시기 등을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통일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13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를 포함한다)의 식육”을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를 포함한다) 및 말의 식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 업무”를 “검사기관별 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병원성미생물 탐색조사”를 “탐색조사”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검사에 한한다.

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제5조제2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월별”을 “분기별”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육 중 미생물검사 계획(안) 수립

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3. 식육의 탐색조사 등 기타 조사 관련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3.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

4.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 시 시료채취 및 검사

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제7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별도 지시에 의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고, “매년 11월중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를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각각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당 작업장에 알려주어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미생물검사 실적”을 “도축장 미생물검사 실적”으로 하고, “다음분기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연도의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도축장에서의 검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판단되는 경우”를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정도관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검사요원의 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6조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7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고시 제2011-54호 부칙 제2조 및 고시 제2013-134호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14-   호, 2014.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식육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계획

□ 시ㆍ도명 :

(단위 : 시료수)

구 분	검사항목		연간 계획건수						합계	비고
			쇠 고기	돼지 고기	양 고기	닭 고기	오리 고기	말 고기
모 니 터 링 검 사	일반 세균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 판매업
	대장균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 판매업
	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 판매업

※ A : 쇠고기, B : 돼지고기, C : 양고기, D : 닭고기, E : 오리고기 F: 말고기

[별지 제2호 서식]

식육 중 미생물 검사실적

가. 도축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일반세균수
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105이하 105초과~106이하 106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

※ A : 쇠고기, B : 돼지고기, C : 양고기, D : 닭고기, E : 오리고기 F: 말고기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 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구 분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A : 쇠고기, B : 돼지고기, C : 양고기, D : 닭고기, E : 오리고기 F: 말고기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나. 식육포장처리장ㆍ식육판매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일반세균수
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105이하 105초과~106이하 106초과~107이하 107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구 분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

○ 도축장명 :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일반세균수
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105이하 105초과~106이하 106초과
대장균수
101이하 101초과~102이하 102초과~103이하 103초과~104이하 104초과

※ A : 쇠고기, B : 돼지고기, C : 양고기, D : 닭고기, E : 오리고기 F: 말고기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 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검사기관)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 품목) 작업장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를 포함한다)의 식육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 1.～2. (생략) <신 설> 3. (생략) 4. 병원성미생물 탐색조사 계획수립 및 검사 5.(생략) ②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월별/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 제6조 (생략) 제2장 식육 미생물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①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검사 :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수 및 일반세균수.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2. 탐색조사 :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미생물 ② 검사항목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별도 지시에 의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당해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1월중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관내 도축장(단, 양 및 오리는 전문 도축장에 한함)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은 연간 검사배정 물량중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한다. ③ 탐색조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병원성미생물 오염도 분포조사 및 검사인력의 검사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한 검사결과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시험 결과를 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1조 (생략) 제12조(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생략) 1. (생략) 2. 시·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생체·해체검사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보고사항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당 작업장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월별 식육중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취합하여 다음분기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미생물검사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다음분기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연도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및 정도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교육 등 제15조(기술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 2.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생략) 제16조(정도관리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검사요원의 검사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17조(업무지원 등) 시·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식육중 미생물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생략) <신 설> 부칙<제2011- 54호, 2011.6.15.> 제1조 (생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 134호, 2013.4.5.> 제1조 (생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검사기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제4조(검사대상 품목) 작업장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를 포함한다) 및 말의 식육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검사기관별 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육 중 미생물검사 계획(안) 수립 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3. 식육의 탐색조사 등 기타 조사 관련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3.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 4.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시 시료채취 및 검사 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 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검사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4.(현행 제3호와 같음) 5. 탐색조사 계획수립 및 검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1.～2. (현행과 같음) 3. 분기별/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 제6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식육 미생물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①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검사 :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2. 탐색조사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②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다음 연도------------------------------------------------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한다. ② ----------------------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③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제9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제10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제3장 보고사항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②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③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도축장 미생물검사 --------------- ---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 ------.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연도의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도축장에서의 검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교육 등 제15조(기술교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도관리 등) ①--------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지원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 54호, 2011.6.1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제2013- 134호, 2013.4.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