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142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142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0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의 포상금 지급금액과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을 일부 증액함으로써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및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 산정 방법 중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조․변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 증액(안 제2조제2항, 별표 제7호)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사항을 반영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는 악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증액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와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액 등을 일부 증액함으로써 부정축산물 신고 활성화 유도로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하고자 함

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급토록 함(안 제4조제2항단서, 제4조제4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고시에 미반영됨

2)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신고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포상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고시에 정함으로써 관계기관간 업무 혼선을 방지

다. 포상금액 산정시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2호)

1)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 및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 가격 제공이 폐지되는 등 포상금액 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2)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 삭제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가축의 시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3) 가축의 시가 및 축산물의 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자로 하여금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 가능

라.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사항 중 별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에 말 추가(안 별표)

1)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사항 중 별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인 소, 돼지, 양, 닭, 오리에 말 추가 필요

2)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도축 등에 대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가축에 말을 추가함

3) 말 관련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로 말 관련 유통질서 확립 가능

마.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조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산 입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1) 포상금 지급시 안 제2조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방법이 용이하지 않아 중복․초과 지급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내용, 조치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도록 함

3)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된 포상금 지급내역을 통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시 안 제2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한도액 확인이 용이해져 중복지급, 지급한도액 초과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용어 순화 등(안 제1조 및 제7조)

1)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

2) 재검토 기한은 부칙에서 본문으로 반영

3. 의견 제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9,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10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를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최고 100만원”을 “최고 150만원”으로 하며, “별표 제2호 내지 제4호”를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 본문 중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를 “관할 시장․군수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평균가격 적용”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신청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고시 제2011-52호 부칙 제2조 및 고시 제2013-100호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14-   호, 2014.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주)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생 략)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 내지 제4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생략)

② 시·군·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3.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돼지·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가격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은 당시 평균가격 적용

4. (생 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시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5조 (생 략)

<신 설>

부칙<제2011-52호, 2011.6.15.>

제1조 (생 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00호, 2013.4.5.>

제1조 (생 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생 략)
2. (생 략)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4. (생 략)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생 략)
<신 설>

주) 위 표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 가축은 소, 돼지, 양, 닭, 오리임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최고 150만원----- --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관할 시장·군수가--------- ---------------------------------------------------------------------------------------------------.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돼지·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현행과 같음)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신청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52호, 2011.6.1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제2013-100호, 2013.4.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4. (현행과 같음)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5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50만원

주) ---------------------------------------------  ------------소, 말, 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