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2014. 9.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한편,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세부 산림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의 정의에 산림치유, 산림교육, 수목장림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고,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다. 벌채의 허가, 신고, 임의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벌채대상에 대하여 입목굴취를 허용토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호)

라.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단체에 녹색사업단 추가(안 제6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안 제61조제2호)

마. 녹색사업단의 수행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7조제3항)

바. 산림기반시설설치, 시험림, 채종림 관리 등 위임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8항)

사. 산림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를 및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등급명칭을 산림경영기술자와 통일 함(안 별표 1,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건, 폐지 ○건

대통령령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임업직공무원”을 “임업직 또는 녹지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외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제1호에 따라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벌채가 허용되는”을 “입목벌채등을 허가 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벌채할 수 있는”을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가로”를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 중 “연구ㆍ개발지원”을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녹색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사업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0조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를 삭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의2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및 채종원ㆍ채수포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클론보존원,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7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제7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5.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제71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의2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권한

⑧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권한을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산림사업의 종류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휴양림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영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공학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이 영에 따른 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1급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2급기술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기술자

제4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벌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벌채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기술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술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벌채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 2급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치유의 숲ㆍ수목장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기술 1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2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ㆍ치유의 숲ㆍ수목장림ㆍ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수목 보호 기술자	수목 보호 기술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생 략) 1.～6. (생 략) 7.「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8.～10의2. (생 략) ③～⑤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10의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 (생 략)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생 략) 나.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생 략) 2.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업직 또는 녹지직공무원----------------4년 이상---------------------------------1년 이상---------- 다. ------------------------------------------------------------------------------------------- 1년 이상---------- 라. ------------------------------------------------------- 2년 이상----------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 (생 략)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신 설>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외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1호에 따라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생 략)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입목벌채등을 허가 할 수 있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1.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 2. (현행과 같음) 3.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2. (생 략)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 9. (생 략)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1. ∼ 1의2. (현행과 같음)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9. (현행과 같음)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생 략) ② (생 략)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지원 2.～5. (생 략) 6.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 분야 탄소배출 저감 관련 사업 및 활동 <신 설> <신 설> <신 설>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2.～5. (현행과 같음) 6.「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 설> 1. (생 략) 2. (생 략)	제61조 (현행과 같음)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67조(조직․운영 등) ①사업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업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67조(조직․운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녹색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사업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0조(보고·검사 등)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0조(보고·검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 3. 삭제 4.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 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3. 삭제 4. 법 제19조제1항 중 채종원 및 채수포 조성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 9.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및 채종원·채수포 조성에 관한 권한 4의2. <삭 제> 8. <삭 제>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클론보존원,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7.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신 설>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채종림 및 수형목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채종림등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 수리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법 제65조에 따른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권한 2. 삭제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⑥ <삭 제>
⑥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 신고의 수리 <신 설> 3.～7.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권한 3.～7. (현행과 같음)
<신 설>	⑧국립산림과학원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권한을 소속 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