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정절차를 명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사용ㆍ수익권’을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으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

나.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지정해제 절차 명시(안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4항)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 조사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던” 것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회의록 구성요소 변경(안 제5조의4 제1항)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국가기록원, ’10.10.4)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회의록의 내용 구성요소를 반영

라.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사항 명시(안 제6조 제1항)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사항에 준하여 심사사항을 정함

마.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6조 제2항)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목적 및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의 문구 정리(안 제1조,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반복되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간소화 함

사. 관리인 지정 등 삭제(제9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동조 삭제

아. 재검토기한(안 제12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5월 15일로 함

자. 별표1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을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으로 하는 등 별표1 내지 별표2,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6호서식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 예규 제624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5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권”을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가”를 “한다)이”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결과를 첨부하여”를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ㆍ수익권”을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조”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차기 위원회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의명

2. 회의 개최 부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발언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제6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 조례 등으로”를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제7조제2항제13호 중 “카세트 CD, DVD”를 “저장매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1 내지 별표2,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 자산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옻 채취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자연물	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 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특수성분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적 및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근대 유산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를 소재로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유적지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록물	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진 및 영상물	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 제품	생활용품	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렵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공장용구, 공예품, 가구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품이나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조합형	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형 산림	구전	전설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전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 자산		민요․소리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민요․소리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전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간 신앙	마을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당제, 산신제 등 마을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및 민속	가옥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옥관련 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속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고유 민속이나 놀이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신앙 및 민속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기술	전통기술	산림사업, 임산물, 목재 가공 관련 전통기술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및 지식	지식	수목 등을 활용한 전통 의학지식 등 산림관련 지식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의식	의식․의례	산판굿, 입산제, 벌목의식 등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전통의식․의례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축제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산림문화자산의 종류 및 지정기준

<별표 2>

표   지   판

- 기둥 등 목재 : 방부․방수목(가급적 국산 목재 사용)

- 면 : 스텐레스 판

※ 본 표지판은 현지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안내판 지하부	① 안내도 작성
② 안내정보에 포함될 내용 ◦ 지정번호 : ◦ 지정 년월일 : ◦ 명 칭 : ◦ 소 재 지 : ◦ GPS 좌표 : ◦ 소 유 자 : ◦ 구조 및 규격 : ◦ 산림문화자산 지정내용 또는 특징 - ◦ 지켜야할 사항 - ◦ 관리자(인) : ◦ 연락처 :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 ], 시․도[ ])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현황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구조 및 규격
연혁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25,000) 1부 3. 사진(전경 및 근ㆍ원경) 1권 4.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유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재지 (보관장소)					GPS좌표
구조 및 규격					연혁
특 징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이하 같음)
내용기술
관리상태 (활용현황)
주변여건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산림문화자산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기록
첨부서류		1. 신청서류 1건 2. 실태조사 사진 (전경 및 근ㆍ원경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무형산림문화자산 지정[ ], 지정해제[ ] 실태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종류	중분류			명칭			수량
	소분류
구전자 (보유자 또는 단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전 또는 승계지역 소재지					GPS좌표
연 혁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이하 같음)
내용기술
구전상태 (활용현황)
주변여건
기 타 특이사항
조 사 자 의 견	산림문화자산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기록
첨부서류		1. 신청서류 1건 2.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기록, 소장품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자산 관리대장
지정번호			명 칭			지정(지정해제) 년월일
지정사유
해제사유
소 재 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관리자(인)		주소
	성명					성명
구조 및 규격
보호관리 조치사항
사 진	<전 경>				<근 경>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구분	종류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구조 및 규격	지정(지정해제) 년월일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 작성방법 1. 구분란은 지정 또는 지정해제로 기술 2. 종류란은 유형 또는 무형으로 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 명 투 표

제ㅇ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의결	조건부 의 결	보류	부결	의견(회피 사유 등)
1.
2.
3.
4.
5.
6.
7.
8.
9.
10.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회의명	0000년도 제0차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주관부서	회의주관부서(기관)
회의개최일시	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상정안건 1. 2. 3.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규칙------------------ --------------------------------------------------------------------------------------------------------------------.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한다)이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등) ①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사용ㆍ수익권(소유자 동의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의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상정안건 심사) ① (생 략)	제5조의3(상정안건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	3. ------------------------------ 다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4(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4(회의록 등) ① ---------------------------------------------------------------.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회의명
2. 심사사항	2. 회의 개최 부서(기관)
3. 회의진행 상황	3. 일시 및 장소
4. 위원 발언요지	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
5. 심사결과	5. 회의진행순서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상정안건
<신 설>	7. 발언요지
<신 설>	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① -------------------------------------------------------------------------------------------------------------------------.
<신 설>	1.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기타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① (생 략)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를 기록하고 안내판 여부 및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현재 어떻게 이용,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ㆍ녹음물의 경우에는 카세트 CD, DVD 등으로 기록	13. ----------------------------------------------------------------------------------------------------------------------- 저장매체----- ---------
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를 기록하고 전수, 전시, 방치, 교육, 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ㆍ불량ㆍ보통), 전수ㆍ전시ㆍ방치ㆍ교육ㆍ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ㆍ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인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관리자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동 주민 또는 인근 자연보호단체, 산림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문화자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자산에 피해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2. 산림문화자산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3. 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	<삭 제>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