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95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4.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95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4호, 2013. 4. 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14.1.31)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1)「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14.1.31)에 의한 제명 변경 반영

2)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1) “2014년 6월 14일까지”를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함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남경우 주무관(043-719-3248, FAX : 043-719-32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고시 제2011-55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제4조(자가검사기준 및 방법) ① 자가검사기준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5조∼제6조(생 략) <신 설> 부칙<제2011- 55호, 2011.6.15.> 제1조 (생 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자가검사기준 및 방법) ①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 55호, 2011.6.1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