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계획(안)

1. 추진배경

□ 필요성

o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

* 청년층(15～29세) 취업률은 ’04년 이후 지속 감소, 체육계열 대학 졸업생은 13,444명(’10년 기준)이나 취업률은 4년제가 45.5%, 2/3년제 39.7% 등 절반에 못 미침

o 지역별 인적 자원, 산업체 비중 등 산업기반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별 우위 및 유망한 스포츠산업 육성

□ 추진근거

o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동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2. 추진방향

□ 지역별 특화, 현장 실무 교육

o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산업에 대한 실무 능력, 스포츠산업체 경영능력 등 실제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 자율 부여, 결과 중심 평가

o 집합교육,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지 않고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 최대 부여, 일자리 연계․직무능력 향상 등 실제 결과 중심 평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지원기관 수 축소(5개→3개)하는 대신 기관별 지원 규모 확대(1개 기관 국고 8천만원~1억 5천만원)하여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

3. 운영계획(안)

□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o 주관기관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지자체, 양성기관)을 심사

* 지자체와 지역 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이미 지정된 5개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 신청)

o 선정기관 수 : 3개 내외, 단,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o 심사방법 : 6인 내외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등을 평가

- 사업 전략 및 체계․양성과정의 차별성과 전문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등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 최고점, 최하점 제외한 평균으로 우선순위

- 접수결과 10개 이상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60점 이상 지자체만 심사 진행

평가항목		평 가 내용	배점
사업 전략 및 체계 (30)	지역 스포츠산업 연계성	해당 지역이 가진 스포츠산업 자원, 기반과 연계되어 있는가?	15
	지자체, 관련 단체와의 협력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15
교육과정의 설계 및 내용 (40)	교육과정 설계 합리성	교육과정이 해당 스포츠산업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가?	10
	교육과정 실효성	취업, 교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등 실제 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10
	교육내용 적절성	교육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이 현장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0
	교육생 관리	교육생 선발과 관리, 지원은 적절한가?	10
수행기관 역량 (30)	인력	교과과정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가?	10
	예산	국고 외에 지방비, 기관의 운영비 부담, 수강생 수강료 등은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10
	설비 및 기자재	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시스템, 기자재 등은 갖추고 있는가?	10
	취업•창업 지원시스템	교육생들의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5점
합 계			100 (+5점)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심사도 병행

□ 사업내용

o 교육대상 : 스포츠산업체 및 스포츠시설업 취업‧창업 희망자, 대학(원) 재학생*, 스포츠산업 관련 종사자 등

* 체육 계열에 한정하지 않음. 다만,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과과정과의 차별을 위해 학생 비율은 30% 미만으로 제한

o 교육인원 : 1개 과정당 40명 이내, 기관별 연간 120명 내외

* 소수 정예로 집중 교육

o 교육과정 : 지역별 스포츠산업 수요와 기반을 충분히 고려, 이론 중심이 아니라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시간, 교과목, 교육 형식 등에 대한 제한 없음. 사업비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을 적용

□ 사업수행기간 및 평가

o 사업수행기간 : 2014. 4월~12월

o 사업 평가 및 지원기간 :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o 평가방법 : 취업․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직무능력의 향상도, 교육만족도 등 목표 달성 중심으로 평가

□ 소요예산

o 사업비 : 국고 285백만원(지자체 50% 정률 보조)

o 예산과목 : 5332-300-330-01(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 추진체계

o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평가, 국비 지원 및 정산

o 지자체 : 교과과정 설계, 지방비 지원 및 정산

o 양성기관 : 교육과정 운영, 시설․장비 등 지원

4. 향후 일정(안)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계획(안) 의견수렴(~3.21)

o 시․도 지자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정기관 대상 공문 발송(3.19)

*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1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기한 내 의견 회신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계획 확정․통보(~3.26)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기관 심사(~4.16)

o 지역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등 서류제출(공문, ~4.11)

*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

【제출서류】

양식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계획

양식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신규 신청시)

양식4. 지방비 확보(확약)계획서(미확보시)

별 첨.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o 스포츠산업 전문인력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심사(~4.16)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o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4월)

o 사업 시행 및 평가(4월~12월)

【양식1】

2014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명	사 업 비			2014년도 재원계획				2014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 방 비
						본예산	추 경
2014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사업
ㅇ사업목적 : ㅇ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양식2】

2014년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계획 (총괄)

1. 양성기관명
2. 주소
3. 대표자명	(전화: )
4. 사업운영책임자	성명 : 소속 : 메일주소 : 전화:
5. 양성기관의 개설일	년 월 일
6. 교육운영 개요	< 과정명 1 > ㅇ 운영기간 : ㅇ 양성인원 : 명 ㅇ 총 교육시간 : 시간 ㅇ 교육요일 및 시간 : (매주 A, B 요일 18:00～21:00 등....) < 과정명 2 > ㅇ 운영기간 : ㅇ 양성인원 : 명 ㅇ 총 교육시간 : 시간 ㅇ 교육요일 및 시간 : (매주 A, B 요일 18:00～21:00 등....)
7. 국비 신청액	금 원 * 산출내역 별도 첨부
8. 지방비 지원액	금 원 * 산출내역 별도 첨부
9. 자체 조달경비	금 원 * 연간 기준 - 수강료 : 원 - 기타 수입 : 원
10. 홍보계획
11. 자체평가계획	* 중간점검, 사후평가계획 기술 (평가시기, 평가항목,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등)

【양식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6>

(앞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 양성기관·단체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

③ 양성기관·단체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인터넷주소:            )

신청

내용

④ 양성기관의 명칭

⑤ 대표자명

⑥ 양성기관의 소재지

(전화 :               )

⑦ 양성기관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양성기관의 명칭

□ 양성기관의 대표자명

□ 양성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나.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라.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별첨>

<별첨>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2014.3

○○○○(지자체)

○○○○(인력양성기관)

I

지역 스포츠산업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 휴먼명조 또는 헤드라인M, 16p

o 휴먼명조, 15p, 2칸 들여쓰기

- 하이픈 / 휴먼명조, 15p, 4칸 들여쓰기

․점 / 휴먼명조, 15p, 5칸 들여쓰기

※

	작성요령
☞ 해당 지차제의 특화된 스포츠산업의 현황,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 등내용을 기술 <평가항목 : 지역스포츠산업과의 연계성(15점) > * 관련 산업 현황, 향후 해당 스포츠산업의 발전 가능성 * 현재 인력 수요나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

Ⅱ

전문인력 양성 계획(안)

□ 목적 및 방향

o

o

□ 전략목표

o 목표1

o 목표2

※ 향후 5년간 달성목표 (☞ 목표달성도 등 연간 평가에 활용)

목표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 교육과정 편성

<1>

o

o

o

<2>

o

o

o

<3>

o

o

□ 교육과정 강사 편성

(☞ 강사가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경력 기술)

□ 5년간 발전방안

(☞ 2018년까지 전문인력양성 목표, 목표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지역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 발전계획 등을 기술)

o

	작성요령
☞ 교육대상, 교육과정 설계, 교육생 관리 및 지원 등을 기술 Δ교육대상에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내용인지 Δ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성이나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 Δ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Δ다른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중점 <평가항목 : 교육과정의 설계 및 내용 (40점) >

Ⅲ

추진계획

□ 추진체계

o 지자체, 인력양성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o 관련 단체 및 산업 현장 등과의 협력 체계

□ 추진일정

o 월별로 주요 일정

□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총 예산	국고(요구액)	지방비	기관부담	수강료	기타

	작성요령
☞ 교육대상, 교육과정 설계, 교육생 관리 및 지원 등을 기술 Δ교육대상에 적합하고 필요한 교육내용인지 Δ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성이나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 Δ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Δ다른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중점 <평가항목 : 수행기관의 역량 중 예산(10점) >

Ⅳ

수행기관 역량

□ 기관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 또는 법인명칭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주소
인 력 현 황	ㅇ 교수요원 : 명 ㅇ 상근직원 : 명 < 조직도표 >
2014년 총 예산	ㅇ 2014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주요 실적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책임자 및 참여 인력 소개서

4. 기타 참고사항

□ 예산집행계획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고	지방비	수강료	기타
예산액
점유율	100%

* 기타 내역 :

2. 세부 집행 내역

< 국고 >

(단위 : 천원)

목	세목	금액	산 출 내 역
합계
인건비 (110)	보수 (01)		ㅇ ㅇ
	일용임금 (03)		ㅇ ㅇ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ㅇ
	공공요금 및 제세(02)
	특근매식비 (05)
	임차료 (07)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 지방비 >

(단위 : 천원)

목	세목	금액	산 출 내 역
합계
인건비 (110)	보수 (01)		ㅇ ㅇ
	일용임금 (03)		ㅇ ㅇ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ㅇ
	공공요금 및 제세(02)
	특근매식비 (05)
	임차료 (07)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외여비 (02)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 수강료 >

(단위 : 천원)

목	세목	금액	산 출 내 역
수강료
운영비 (210)			ㅇ
. . .			ㅇ

< 기 타 >

(단위 : 천원)

목	세목	금액	산 출 내 역
수강료
운영비 (210)			ㅇ
. . .			ㅇ

□ 시설 및 설비 관한 사항

구분	시설(장비)명	규모(㎡)․규격	수량	비 고
시설
설비(장비)
기 타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

□ 적용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예산집행지침 등

□ 기본방침

ㅇ 예산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항목별 분류기준에 따라 사용

ㅇ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하며,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간접비의 경우 운영기관의 간접연구비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국고 및 지방비의 5%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ㅇ 국고, 지방비, 수익자부담금(수강료)은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

ㅇ 사업집행 처리 시

- 모든 지출은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조치 하여야 함

ㅇ 제수당의 이중지급 금지 : 사무요원, 사무보조요원과 일용직과의 수당 이중지급 금지

ㅇ 사업결과보고 및 예산 정산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결과 예산집행 관련법령 및 지침 미준수시 해당항목의 정산금액 불인정 (정산 불인정 금액은 관련 계좌에 반납)

□ 항목별 사업비 편성(집행) 기준

예산과목

적용범위

편 성 (집 행) 기  준

인건비

(국고+지방비의 12% 이내

편성)

사업운영책임자 수당

ㅇ 사업운영책임자 500,000원/월 (8개월 한도)

사무국장 수당

ㅇ 사무국장 500,000원/월 (8개월 한도)

사무국 보조직원 수당

ㅇ 사무국 보조직원 400,000원/월 (8개월 한도)

일용직수당

ㅇ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지급 - 규정사본 제출

※ 규정이 없을시 1일 34,000원 지급

운영비

강사수당

구 분		시간	금액	비 고
특별 강사		1시간	300	․ 장․차관(급) 및 대학교 총장(급) ․ 국회의원 및 대기업체 대표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자
		초과 시간당	150
일반 강사	(Ⅰ)	1시간	250	․ 연구기관 및 협회의 원장(대표) ․ 일반기업체 대표 및 공공기관 임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중앙정부부처 과장급 및 지자체 국장급(4급 이상) ․ 대학 정교수
		초과 시간당	100
	(Ⅱ)	1시간	180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초과 시간당	100

* 1시간 미만의 경우 1시간으로 인정( (예) 2시간 초과 3시간 미만: 3시간으로 인정)

* 사업운영책임자 등 사무국 직원의 강의 진행시 강사수당 미지급

원 고 료

구 분	지급기준			지 급 단 가	지 급 한 도
	워드프로세서	원고지	파워포인트
외부강사	A4 용지 1매 (글자수 300단어)	3.5매 (20×10)	A4 용지 2면	10,000원	100,000원

*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는 연수 강의는 원고료 미지급

교재 인쇄 등

ㅇ 교재는 교육생용, 강사용 및 여분을 포함하여 제작

ㅇ 수료증은 교육인원수 만큼 제작

소모품비

ㅇ 교육운영, 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정 사무용품 및 기타 단가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 사무용품, 현수막 등

중식비

ㅇ 6,000원×교육인원수×교육일수

간식․음료비

ㅇ 100,000원×교육일수

홍 보 비

ㅇ 교육 홍보관련 경비 : 신문공고, 신문기사화, 유인물(팜플렛) 제작․배포 등

급 량 비

ㅇ 식비 : 1인당 6,000원/1식(사무요원 야근식대)

기념품비

ㅇ 교육생 기념품 지급

- 1인당 15,000원 이하

포상비

ㅇ 우수 수료자

- 1인당 50,000원 이하

여비

국내여비

ㅇ 타지방 거주 강사

구 분	철도운임	체 재 비
		일비(1일당)	식비(1일당)
◦특별 강사	고속철도 특실	20,000	25,000
◦일반 강사	고속철도 일반실	20,000	20,000

ㅇ 사업 운영책임자 및 사무국 직원 : 해당기관 자체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업무추진비

회의비,간담회비

ㅇ 1회/1일, 1인당 30,000원 이하

간접비

간접비

ㅇ 국고+지방비의 5% 이내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