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72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4. 3.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72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93호, 2013. 4. 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여 각 기관별 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살모넬라균 검사법의 식용란 검사 시료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모니터링검사,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탐색조사의 개념을 정의하여 검사종류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검사요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표준화 및 검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7조제2항부터 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3항제6호,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 제14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식용란 생산농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계획 수립, 검사항목 선정, 검사결과 분석 및 식용란의 잔류위반농가 관리․공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계획과 분석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모니터링검사,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탐색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탐색조사의 검사계획 수립, 검사항목 선정 및 시행기관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제6호, 제3조,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7조제3항～제4항)

1)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실시함에도 잔류물질 규제검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식용란은 미생물 및 잔류물질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등 정규검사 외에 선제적 조사 형태인 탐색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

2) 식용란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개념을 정의하여 그 시행에 있어 명확히 하였으며, 식용란의 탐색조사를 도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식용란의 검사 종류(모니터링, 규제검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조사 신설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

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고시에 반영함 (안 제7조제1항제4호)

1) 현행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의 검사항목은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파제, 아이오노포어계, 니트로이미다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반영하여 고시에 명시함

2)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시행과 동일하게 검사항목을 현실화하여 검사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라. 식용란 검사 시료채취 기준수량 변경(안 제9조제1항)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개정에 따라 살모넬라균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시료수 변경(5개→20개)으로 식용란 시료채취 기준수량의 개정이 필요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시료채취량 기준에 따라 식용란 검사 목적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함. 다만,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수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살모넬라균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시료수(20개)를 수거하도록 함

3) 시료채취기준을 시험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으로 하여 검사기관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마.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1) 검사기관에서는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도 적용토록 하여 원활한 검사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의 시험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방법 적용 확대로 더 원활한 검사시행이 가능해짐

바. 잔류위반농가 잔류원인 조사결과 약사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1) 식육 잔류위반농가의 경우는 잔류원인조사를 통해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에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용란 잔류위반농가의 경우는 고시에 미반영

2) 이에 잔류위반농가의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에도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분기별 과태료 부과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함

3) 식용란 잔류위반농가의 잔류원인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명확히 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사용의 책임 부여로 근원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검사실적, 검사계획 보고시기 조정 및 보고서식 변경(안 제13조～제1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계획․실적 보고의 시기와 달라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혼란을 초래함

2)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분기별 보고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로 차년도 검사계획 보고 시기는 매년 10월말까지로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검사계획을 매년 12월중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실적 보고와 잔류물질 검사 실적 보고서식을 분리함

3) 식육과 식용란의 보고 시기 등을 통일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의 업무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등 업무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제16조)

1) 식육과 식용란의 검사 관련 기술교육과 정도관리는 기존 실시하고 있었으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음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술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실적 및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관련 인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4)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등 업무지원과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표준화 및 검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9,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93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말한다.”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식용란을 생산한 농장)를 말한다.”로 하여 같은 호를 제7호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Salmonella Enteritidis),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6.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차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조 중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관이 실시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탐색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도의 탐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탐색조사 결과 보고

제6조제4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엔로플록사신”을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파제, 아이오노포어계, 니트로이미다졸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탐색조사 :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생물 및 잔류물질

제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를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검사 항목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후 실시한다.

④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4호 중 “식품공전”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9조제1항의 각호 이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시료 채취는 산란계 농가별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수거기준을 따른다. 다만, 동 요령에서 정한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른다.

④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식품 중 잔류물질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⑤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제4항에 따라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정한 물질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각각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미생물 검사”를 “미생물 모니터링검사”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잔류물질 검사”를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로 하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잔류물질 검사”를 각각 “잔류물질 규제검사”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제2호에 따라 연속하여 잔류물질검사를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하여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 및 제14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해당 산란계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산란계 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식용란 검사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식용란에 대한 검사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의 식용란 검사대상 미생물․잔류물질 및 각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중 시․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15조(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식용란 검사 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원 및 감독)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용란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여 신설한다.

고시 제2011-53호 부칙 제2조 및 고시 제2013-93호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14-   호, 2014.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분기)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등 실적

1.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이물질 검사
변질․ 부패란	변질란
	부패란

2.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S. Enteritidis

3. 미생물 검출농가의 재검사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S. Enteritidis	농가건수
	시료건수

※1차 검사결과 미생물 검출농가에 재차 검사한 실적을 작성함. 이를테면, 동일한 한 미생물 검출농가에 대해 4회에 걸쳐 4시료를 검사한 경우 농가건수는 1건, 시료건수는 4건임.

〔별지 제2호 서식〕

(  분기)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 실적

1.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항생․항균제 간이검사
정량 검사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폰아마이드계
	아이오노포어계
	니트로이미다졸계

※검출․위반건수는 항생․항균제 간이검사는 양성 검출건수, 정량검사는 기준초과 건수임.

2.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
항생․항균제 간이검사		농가건수
		시료건수
정량 검사	테트라싸이클린계	농가건수
		시료건수
	퀴놀론계	농가건수
		시료건수
	설폰아마이드계	농가건수
		시료건수
	아이오노포어계	농가건수
		시료건수
	니트로이미다졸계	농가건수
		시료건수

※잔류물질 위반농가 규제검사한 실적을 작성함. 이를테면, 동일한 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해 2회에 걸쳐 4시료를 검사한 경우 농가건수는 1건, 시료건수는 4건임.

3. 잔류물질 세부검출 및 조치실적

가. 잔류물질 검사결과 세부검출 내역

축주명 (상표명)	분 기( /4)		누 계
	검출물질	검출농도(ppm)	검출물질	검출농도(ppm)

※검사항목별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건수 및 기준초과 건수를 모두 작성함

4. 잔류물질 기준초과 물량 폐기실적

축주명 (상표명)	분 기( /4)			누 계
	출고보류 물량(톤)	폐기 물량(톤)	조치방법	출고보류 물량(톤)	폐기 물량(톤)	조치방법

※조치방법에는 소각, 매몰, 식용외의 용도 전환의 경우 동물원 사료 활용, 유기질 비료 활용 등의 조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검사 기관명	시료 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 결과	조치 사항 등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상표명)	농가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시료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 방법		검사 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잔류위반농가지정기간 ( . .～ . . )	검 사 기관명	비고
					간이검사	정량검사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① 잔류위반농가지정기간은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통보)시 누계실적으로 작성함.

② 「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

- 산란계용 사료 미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농장명 :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 사료구입처:                           □ 동물약품구입처:

2. 사육현황

□ 사육수수 : 총         수 (1일 산란수수;      )

․병아리(어린,중,큰):          ․산란계:          ․기타(육계,종계 등):

□ 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구 분	급여사료명(제조회사)	물질명	첨가농도(ppm)	휴약기간(일)
병아리(어린,중,큰)
산란전(산란개시이전)
산란기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년    월    일

□ 채취장소(농가 또는 집하장) :

□ 검출물질 및 농도(ppm) :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여약물 제품명 :                  (유효성분:            ,             )

◦투여기간(일, 횟수) :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경구,근육,피하 등) :

◦투여용량 : 성분1 ; (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 ; (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제조사 권장기간 (   )일, 실제 투약일-출하일 간격 (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약품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여부 :            유 □                    무 □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투약□               과량투약□

나. 출하직전 산란계용사료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미승인약제의 사용여부:                       유 □(물질명;          )  무 □

마. 기 타:

5. 잔류원인조사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지도․교육 내용

* 사료 또는 음수투여시 g/톤(ppm) 단위

조 사 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조 사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   )분기 과태료 부과실적

축주명	농가주소	출하일자	출하가축	간이검사방법	검출/검사두수	검출물질	잔류원인조사결과	규제검사기관	출하 도축장	검사기관명	검사종류	과태료 처분 해당 시,도	과태료처분 여부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 일자	과태료 미처분시 사유

※ A4 횡 서식의 아래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하며, 검사종류란은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로 구분 작성함.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축산물의 검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물질과 대사물질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식용란에 대한 검사 업무(검사시료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관이 실시한다. 제4조 (생략) 제5조(검사기관 업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신 설>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①～③ (생략)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식용란 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잔류물질 검사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엔로플록사신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검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검사(허용)기준)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공전중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료 채취 및 검사방법)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는 관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개 시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전란을 혼합한 다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알(卵)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따라 검사한다. ② 식용란에 대한 이물질 및 변질 ·부패란 검사는 수시로 관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하여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 시험 결과를 해당 의뢰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기록서 유지 등)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 미생물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농가의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교육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간 중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출고보류 조치(당일 생산분)를 취한 후, 동 요령 제9조 제1항의 2배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 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하여는 이후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5.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연속하여 잔류물질검사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잔류원인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6호에 따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생물허용기준위반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허용기준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감독) 시․도지사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사항 제14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산란계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시작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산란계 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식용란 검사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통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연도의 식용란에 대한 검사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부칙<제2011- 53호, 2011.6.15.> 제1조 (생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 93호, 2013.4.5.> 제1조 (생략)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물질과 대사물질을 말한다. 4.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식용란에 대하여 미생물(Salmonella Enteritidis), 잔류물질의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6.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차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7.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식용란을 생산한 농장)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 ----------------------------------------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탐색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기관 업무)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별도의 탐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탐색조사 결과 보고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①～③ (생략)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식용란 검사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잔류물질 검사 :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파제, 아이오노포어계, 니트로이미다졸계 5. 탐색조사 :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생물 및 잔류물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검사 항목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후 실시한다. ④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허용)기준)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제9조(시료 채취 및 검사방법)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시료 채취는 산란계 농가별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수거기준을 따른다. 다만, 동 요령에서 정한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른다. ④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식품 중 잔류물질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⑤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제4항에 따라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정한 물질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 ----------------------------.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 -------------------------------------------------------------------------------. 제11조(검사기록서 유지 등)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 제12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 -------------. 1.～3. (현행과 같음) 4. ----------------------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농가의 현황을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 -------------. 1.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 ------------------------- 별지 제4호 서식에 ----- --------------------------------------------- 별지 제5호 서식에 -------- ----------------------- ---------------------------------------------------------------------------------------------------------------. 2. ---------------------- ----------------------------------------------------------------------------------------------------------------------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 ---------. 3.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 ----------------------- ---------------------------------------------------------------------------------------------------------------------------------------------. 4.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 ----------------------- ------------------------------------------------. 5.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하여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 -----------------------------------------------------------------------. 6. ---------------------- ----------------------- --------------------------------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 ------------------ ----------------------- 별지 제4호 서식에 -------- ----- 별지 제5호 서식에 -- --------------------------------. ④ 시․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 -------------------------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 <삭 제> 제3장 보고사항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 --------------------------------------------------------------------------------------. <삭 제>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 ------------------------- ------------------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식용란에 대한 검사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의 식용란 검사대상 미생물․잔류물질 및 각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중 시․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원 등 제15조(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식용란 검사 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원 및 감독)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용란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 53호, 2011.6.1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제2013- 93호, 2013.4.5.>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