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5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

2014. 3. 1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 - 65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3호, ‘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돼지 앞다리 중 구이에 적합한 부위에 세부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비선호부위의 상품성 제고를 도모하며, 고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표시의무 간소화(안 제4조제4항)

1) 여러부위를 섞어서 판매시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위혼합’ 표시로 간소화

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분할 부위명칭 신설(안 [별표2] 2.)

1) 돼지고기 앞다리 부위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소분할 부위 신설(부채살, 주걱살 등)

다. [별표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제

1)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를 규정한 [별표3]을 삭제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65호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령안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ㆍ절단하고 여러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을 “식육판매업 영업자는”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명칭 중 앞다리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명칭에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각각 신설하고, “22개 부위”를 “25개 부위”로 한다.

별표 2 제2호 대분할육 정형에서 부위명칭 앞다리에 해당하는 분할 정형기준 중 “항정살”을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로 한다.

별표 2 제2호 소분할육 정형에서 대분할 부위명칭 앞다리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명칭과 분할 정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5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꾸리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상단부에 있는 가시위근(극상근)으로 부채살에서 평행되게 절단하고 앞다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정형한 것
	부채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하단부에 있는 가시아래근(극하근)으로 앞다리살, 부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 정형한 것
	주걱살	앞다리 대분할시 분리된 앞다리쪽 깊은 흉근(심흉근)으로 앞다리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별표 3 을 삭제한다.

고시 제2013-136호 부칙 제2조 및 고시 제2011-50호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ㆍ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에 따른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앞다리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신설> <신설> <신설>
7개 부위	22개 부위

[별표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앞다리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 꾸리살 - 부채살 - 주걱살
7개 부위	25개 부위

[별표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1. (생  략)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 대분할육 정형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갈비뼈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를 제외한 부위이며 지방두께를 7mm이하로 정형하고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이 포함된다.

[별표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1. (현행과 같음)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 대분할육 정형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갈비뼈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를 제외한 부위이며 지방두께를 7mm이하로 정형하고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이 포함된다.

○ 소분할육 정형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7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신설>
	<신설>
	<신설>

○ 소분할육 정형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5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꾸리살	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상단부에 있는 가시위근으로 부채살에서 평행되게 절단 정형한 것
	부채살	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하단부에 있는 가시아래근으로 앞다리살, 부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 정형한 것
	주걱살	앞다리 대분할시 분리된 앞다리쪽 깊은 흉근으로 앞다리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별표 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제>

부칙<제2010-136호, 2010.12.29.>

제1조 (생 략)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136호, 2010.12.29.>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제2011-50호, 2011.6.1.>

제1조 (생 략)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50호, 2011.6.1.>

제1조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