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 15(수)

2014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충 청 남 도

목      차

Ⅰ. 축산업 여건 및 축산 정책방향

현황 및 축산업의 현실	2

3농혁신 축산정책 비젼. 추진전략	5

주요추진시책	6

2014년 분야별 투자계획	9

Ⅱ.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축산행정팀	10

축산경영팀	92

축산물위생팀	210

가축방역팀	324

가축전염병TF팀	430

Ⅲ. 참고자료

2014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468

Ⅰ. 축산업 여건 및 축산 정책방향

현황 및 축산업의 현실

3농 혁신 축산정책 비젼, 추진전략

주요 추진시책

2014년 분야별 투자계획

축산 발전 목표

Ⅰ. 축산업 여건 및 축산정책 방향

현황 및 축산업의 현실

< 현 황 >

□ 생산액 지속 증가로 축산업이「농촌의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

○ ‘12년 농림업 소득액중 축산업 소득액이 46,600천원으로 가장 높음

- ‘12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평균	논 벼	과 수	채 소	특용작물	화 훼	밭작물	축 산
31,031	19,609	32,261	26,922	24,064	32,231	16,374	46,660

※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액 : 47,083천원

○ ‘12년 농림업 생산액중 축산업 생산액이 34.5% 점유

- 농림업 생산액 : ’90년) 18.5조원 → ‘12년) 46.4조원 - 2.5배 증

- 미  곡 생산액 : ’90년)  6.5조원 → ‘12년)  8.1조원 - 1.2배 증

- 축산업 생산액 : ’90년)  3.9조원 → ‘12년) 16.0조원 - 4.1배 증

※ 사료, 약품, 육가공산업 등 축산연관산업 생산액 : 40.2조원

○ ‘12년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중 6개 품목 축산물 차지

< 10大 품목 > -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건고추 ⑦ 계란 ⑧ 딸기 ⑨ 인삼 ⑩ 오리

□ 시장개방 대응하여 소규모 복합영농에서 규모화․전업화가 급속히 진전

○ 전업농(‘90년 → ’12년/ 충남)

축 종	전업농 농가수 (비중)			전업농 사육규모 (비중)
한육우	126호(0.2%)	⇨	2,023(10.1)	12천두( 5.7%)	⇨	210(50.4)
젖 소	77호(1.6%)	⇨	763(66.9)	8천두(11.8%)	⇨	66(85.2)
돼 지	61호(0.2%)	⇨	574(55.0)	169천두(22.4%)	⇨	1,827(91.4)
닭	35호(0.2%)	⇨	375(66.6)	1,372천수(15.6%)	⇨	24,316(85.7)

※ 축산농가수(충남) : ’90년)134천호 → ‘00년) 70천호 → ‘12년) 23천호(↓83%)

○ 戶당 사육규모(‘90년 → ’13년)

- 한육우 3.1두 →    21두 :   6.8배 증 /  젖소 14.6두 →  67두 :  4.6배 증

- 돼  지 25.6두 →  1,915두 :  75배 증 /   닭 410수 → 48천수 : 117배 증

□ 소득향상과 함께 축산물 소비량 급증, 사육두수 지속 증가

○ 축산물 소비량

- 1인당 육류소비량 : '90년) 19.9㎏ → '12년) 40.5㎏ - 2배 증

․ ’12년 : 쇠고기 9.7㎏ / 돼지고기 19.2㎏ / 닭고기 11.6㎏

- 1인당 계란소비량 : '90년) 167개 → '12년) 242개 -  1.4 배 증

- 1인당 우유소비량 : '90년) 42.8㎏ → '12년) 67.2㎏ - 1.6배 증

○ 가축사육두수

- 한 육 우 : '90)  228,127두 → '13)  409,229두 -  1.8배 증

- 젖   소 : '90)   64,798두 → '13)   80,293두 – 1.2배 증

- 돼   지 : '90)    797천두 → '13)  1,994천두 -  2.5배 증

-    닭    : '90) 12,263천수 → '13) 26,634천수 -  2.2배 증

※ 한육우 13.4%(전국 3위), 젖소 19%(전국 2), 돼지 19.6%(전국 1), 닭 19.5%(전국 2)

□  시장개방 지속 확대로 축산물 수입량 증가, 자급율 하락

○ 수 입 량

- 쇠 고 기 : '09년) 203천톤 → '12년) 253천톤 - 25% 증

- 돼지고기 : '09년) 211천톤 → '12년) 276천톤 - 31% 증

- 닭 고 기 : '09년)  67천톤 → '12년) 118천톤 - 76% 증

○ 자 급 율

- 쇠 고 기 : '09년)  50%  → '12년)  48%   -    4% 감

- 돼지고기 : '09년)  78%  → '12년) 74.5%   -  4.5% 감

- 닭 고 기 : '09년) 84.9%  → '12년) 81.1%   -  4.5% 감

< 축산업 여건 >

□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 경쟁력 미약

○ FTA 발효 : 48개국(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인도, EU, 페루, 미국,터키)

- 타결 : 콜롬비아(’13.2.21), 호주(’13.12.5)

○  FTA 발효에 따른 추정 피해액(발효 15년차)

- 한 - EU  FTA(’11.7. 1) : 전국) 2,876억원 충남)  493억원

- 한 -  미  FTA(’12.3.15) : 전국) 6,611억원 충남) 1,015억원

□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가중

○ 사료가격 : ’09년 이후 총 23% 인상(’10년 5.8%, ‘11년 14%, ’12년 3.5%)

- ’12년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 : 비육우 41.7%, 젖소 56.1, 비육돈 52.6, 육계 62

□ ‘축산업=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업 입지 약화

○ 가축분뇨방치, 무단방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토양․수질 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 됨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13.9월말) : 충남 8,000천톤/ 전국 46,000천톤

□ ’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악성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 피해액(구제역) : 634호/ 1,553억원(전국 3조 4천억원)

- ‘00년 49억원, ’10년 54억원, ‘11년 1,450억원

○ 피해액( A  I ) : 529호/   293억원(전국 5,987억원)

- ‘03 ~ ’04년 132억원, ’06 ~ ‘07년 81억원, ’08년 31억원, ’11년 49억원

□

	소비자 선택시	⇨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고급육 :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00년) 24.8% → ’13년) 61%

○ 안전성 : ’95년 고름우유 파동, ’99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08년 중국 분유 멜라민 파동 및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 등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시행 : 충남 890개소(전국 8,310개소)

3농 혁신 축산정책 비젼, 추진전략

비 젼

환경, 인간, 동물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목 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

중   점    추   진   방   향

시장 개방 등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개발․육성

- 가축 개량, 시설 자동화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 농장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자급화) +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축소를 위한 생산자단체 유통․판매 시설 확충

- 도축시설 현대화 및 축산물공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인프라 구축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 확립

-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대책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주요추진시책

□ 한․육우 명품 광역브랜드 육성

□ 한-EU, 한-미 FTA 등 수입개방 대응 고급육 수요기반 확보

□ 육우의 소비계층 확보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

○ 명품 한우광역브랜드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패키지 방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4개사업, 63.5억원

- 전용사료 39천두, 출하 운송료 6.7천두, 초음파 진단장비, 유통가공시설 등

○ 한우․수입쇠고기와 시장차별화된 육우브랜드 개발․육성

-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전용사료 공급 : 7,000두, 10억원

⇨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 규모 확대, 유통단계 활성화로 시장 교섭력 강화

□ 크린 축산환경 조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영위를 위한 악취저감대책 추진

○ 축사, 시설, 경관 등의 종합 개선으로 크린 축산농장 조성

- 축사시설현대화 90개소, 아름다운농장 만들기 100개소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으로 축산업 부정적 이미지 제고

- 미생물 발효제 및 축분악취 탈취제 지원 : 연간 200톤

- 밀폐형 악취탈취시설 13개소, 악취저감시설 95개소

- 미생물 활성 완숙 액비를 활용한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13개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Clean 축산업」이미지 제고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 주요가축 번식기반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도축․판매시설 현대화로 축산물 위생․안정성 제고

○ 지속적인 가축개량 및 번식․종축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 지속적인 가축개량 : 한우등록 134천두, 모돈갱신 5.5천두

- 번식농 육성 : 인공수정료 40천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30천두, 폐사예방제 32천두

○ 도축시설 현대화로 축산물의 위생․안전 공급 기반 구축

- 노후된 도축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2개소

○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축소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확대

- 식당+판매장 형태의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판매시설 : 4개소

⇨ 고급육 생산성 향상 및 유통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양질 조사료 자급화 대책 추진

□ ‘양질 조사료자급화 대책’ 추진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경종농가와 연계한 녹색축산 경관 조성 및 조사료 확대 생산

○ 볏짚 중심 조사료 생산 → 양질조사료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

- 양질 사료작물 재배 31천ha,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38개소

○ 옥수수, 청보리, 호맥 등을 활용한 양질 사일리지 제조 확대    - 사일리지 제조 : ’11) 120천톤 → ’13) 145 → ’14) 150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 1개소(재배면적 500ha이상)

○ 청사 및 진입도로 주변 푸른들녘 경관 조성, 조사료 확대 생산 : 2개소

⇨ 조사료 확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 퇴․액비 자원화 및 정화시설 확충을 통한 상시 분뇨처리시스템 구축

□ 경종농업과 연계, 퇴․액비 농경지 환원으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확충

○ 밀집사육 및 사료작물재배농가 연계 지역에 자원화시설 지원

- 개별시설․장비 100개소, 공동자원화 5개소, 액비저장조 100개소

○ 액비의 계절적 비수기에 대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효율적 관리

- 정화방류 개보수 40개소, 고속발효기 3개소, 대형액비저장조 3개소

○ 액비 성분분석을 통한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량 살포 및 고품질      액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액비성분분석기 2대, 액비부숙도판정기 2대

○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촉진

- 전문 유통 조직체 3개소, 퇴․액비 살포비 12,620ha 지원

□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및 청정화 유지

○ 인수 공통 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차단․예찰․소독」현장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제 구축

- 예찰요원 197명, 방제단 47개소 동원 소규모 농가 12천호 소독지원

- 예방백신 ․약품 ․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사전 가축질병 예방 : 13종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구축 추진

- 브루셀라 268천두/年, 결핵 101천두/年, 돼지열병 88천두/年 검진

○ 대가축 진료비 지원을 통한 적기 치료 및 수의사 처방제 조기정착

-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약품 오․남용 방지 등 소규모 위주 진료비 지원(23.5천두)

⇨ 근절목표 : 소브루셀라병(’17년), 돼지열병(’17년), 소결핵병(’20년)

2014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수	재 원 별
		계	국비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94개사업	139,463	34,313	15,690	43,888	45,572
한 우	11종	10,709	1,300	1,284	3,250	4,875
양 돈	2종	4,410	-	662	1,654	2,094
양 계	3종	1,038	-	230	468	340
기타가축	4종	2,097	-	329	926	842
조사료생산	12종	34,281	6,423	3,231	12,619	12,008
낙농, 재해,소비촉진등	11종	10,768	1,812	1,306	3,010	4,640
축산물위생, 안전, 유통	6종	5,153	1,404	872	1,487	1,390
가축분뇨	16종	28,403	7,034	3,454	8,178	9,737
가축방역	27종	40,614	15,445	4,115	12,045	9,009
기 타	2종	1,990	895	207	251	637

축 산 행 정 팀

목 차	페이지
1. 축산인 한마음 대회 2.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3. 송아지 생산안정 4. 한우 번식농가 지원 5.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6.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7. 한우농가 시설보강 사업 8. 가축인공 수정장비 지원 9. 수정란 이식 10. 양돈농가 모돈갱신 11.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12. 사슴농가 육성지원 13. 양계농가 왕겨운반시스템 지원 14. 양계농가 고온 스트레스제제지원 15.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16. 양봉농가육성 지원	11 12 18 22 30 35 40 44 48 56 64 70 76 80 84 88

1. 축산인 한마음 대회

○ 가축 품평회․고급육 경진대회를 통한 가축개량으로 경쟁력강화

○ 수입개방 확대와 축산업의 침체에 따른 위축된 축산인 사기 진작

□ 추진방침

○ 우량 가축 선발, 고급육 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우수성 소비자 홍보

○ 우수 축산물 기자재(기계,장비,사료 등) 전시 등 축산관련 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주    관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후원 : 충청남도)

○ 때 ․ 곳 : 2014. 10월중, 장소 추후 결정

○ 참가 예정인원 : 3,000명

○ 행사내용 : 한우․젖소 품평회, 한우․돼지 고급육경진, 우수 축산물

기자재 전시, 소비촉진행사, 이벤트 등(세부추진계획 별도시달)

○ 사업계획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합)
축 산 인 한마음대회	1회	200	200 (100%)	-	100 (50)	-	100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품평회 및 고급육 경진대회 참가축 사전 선발 철저

○ 관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 대한 적극 홍보로 참여 유도

2.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판매 기반 구축

□ 추진방침

○ 한우광역브랜드 중장기육성 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

○ 번식, 사양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14. 1~ 12월

○ 지원대상 : 광역브랜드(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 경영체

○ 사업내용 : 전용 사료 공급, 출하운송비, 초음파 진단장비

○ 사업계획

(단위 : 종,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 종	-	3,750 (100%)	300 (8)	1,575 (42)	1,875 (50)
전용사료공급	38,950두	80천원	3,116	249.28	1,308.72	1,558
출하운송비	6,700두	70천원	469	37.52	196.98	234.5
초음파 진단장비	3대	55백만원	165	13.2	69.3	82.5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하눌소 참여 농가, 경영체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계획승인 등 세부추진 요령

- 시장․군수는 토바우 참여조합 및 대전충남한우조합에 사업 추진요령 통보

- 토바우 참여조합(12개 축협) 및 대전충남 한우조합은 사업대상자, 사육두수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토바우 참여조합(12개 축협)은 토바우사업단으로부터 사업대상자와 사육두수 확인서 징구 제출

- 시장․군수는 토바우 참여조합 및 대전충남 한우조합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완료시 제출 서류

및 서식 등을 사업자(토바우 참여 조합, 대전충남한우조합)에게 사전 안내

- 시장․군수가 필요시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전용사료 공급 및        출하운송비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 가능(조합간 사업비 역시 조정 가능)

○ 세부사업내용

- 전용사료 공급 : 토바우사업단,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생산․공급

(OEM 방식 생산 포함) 하는 브랜드 전용사료 지원(두당 80천원이내)

- 출하운송비(두당 70천원이내)

․ 토바우 :  1순위 - 브랜드 계약출하처에 출하한 한우

2순위 - 브랜드 상장경매를 통하여 출하한 한우

․ 하눌소 : 브랜드 경영체를 통하여 출하한 한우

- 지원 단가 및 지원비율

구 분	단 가	보 조 비 율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전용사료공급	80천원/두	100%	8	42	50
출하운송비	70천원/두	100%	8	42	50
초음파 진단장비	55,000천원/대	100%	8	42	50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토바우 참여조합 및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3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계획

[ 총   괄 ]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	도 비 (8)	시군비 (42)	자 담 (50)
계	3종	3,750,000	0	300,000	1,575,000	1,875,000
천안시	3	250,300		20,024	105,126	125,150
공주시	2	608,100		48,648	255,402	304,050
보령시	2	256,800		20,544	107,856	128,400
아산시	2	229,400		18,352	96,348	114,700
서산시	2	102,000		8,160	42,840	51,000
논산시	2	133,000		10,640	55,860	66,500
계룡시	2	11,500		920	4,830	5,750
당진시	2	551,500		44,120	231,630	275,750
금산군	2	188,000		15,040	78,960	94,000
부여군	3	310,400		24,832	130,368	155,200
서천군	3	267,000		21,360	112,140	133,500
청양군	2	355,500		28,440	149,310	177,750
홍성군	-	0			-	-
예산군	2	455,500		36,440	191,310	227,750
태안군	2	31,000		2,480	13,020	15,500

※ 사업비 배정근기 : 경영체에서 제공한 가입농가 마리수 기준

[ 브랜드별 사업량 ]

구 분	토 바 우			하 눌 소
	전 용 사 료	출 하 운송비	초 음 파 진단장비	전 용 사 료	출 하 운송비
계	32,800두	5,220두	3대	6,150두	1,480두
천 안 시	1,400	240	1	700	150
공 주 시	5,450	1,110	-	900	320
보 령 시	2,150	110	-	850	130
아 산 시	2,200	360	-	300	60
서 산 시	1,100	200	-	-	-
논 산 시	1,400	300	-	-	-
계 룡 시	100	50	-	-	-
당 진 시	3,900	880	-	1,900	370
금 산 군	2,000	400	-	-	-
부 여 군	2,800	170	1	200	50
서 천 군	2,300	400	1	-	-
청 양 군	2,700	550	-	1,000	300
홍 성 군	-	-	-	-	-
예 산 군	5,000	350	-	300	100
태 안 군	300	100	-	-	-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단 위 :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토바우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초음파진단장비
하눌소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단 위 :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토바우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초음파진단장비
	하눌소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실 적	계
	토바우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초음파진단장비
	하눌소	소 계
		전 용 사 료
		출하운송비

3. 송아지 생산안정

○ FTA 등 여건변화에 대응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 유지

○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사육으로 경영안정

□ 추진방침

○ 한우 암소사육 농가가 지역축협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 유도

- 보전금 한도․가임암소수 단계별 지급 조건은 추후 통보

※ 2013년 : 안정기준가격 185만원, 보전금지급한도액 0~40만원

□ 추진계획

○ 사 업 주 관 : 시장․군수

○ 계 약 기 간 : 추후통보

○ 계약대상자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희망농가

○ 두당 부담금 : 20천원(도비 3, 시․군비 7, 자담 10)

○ 사 업 계 획

(단위 : 두,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약체결	30,000	20천원	600 (100%)		90 (15)	210 (35)	300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시행기관 :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시․군)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기관 지정승인(사업구역 포함)을 받아 사업시행 기관이 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계약체결 :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행기관(지역 농․축협 등)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신청을 하면 사업시행기관은 대상우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 기 사업 참여자(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어도 보전금 지급을

받지 않았으면 부담금(20천원/두)을 면제하고 재계약토록 홍보

(재계약시 당년 1.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간주)

○ 계약농가는 송아지 생후 30일 이내에 사업시행기관에 신고

○ 송아지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신고 접수 후 1개월이내

생산 확인 및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

○ 보전금의 지급조건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 매 기별(2개월)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 일 경우에 보전금 지급

○ 생산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철저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세부추진사항은 ‘14년도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2014 송아지 생산안정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30,000	600,000	90,000	210,000	300,000
천안시	1,300	26,000	3,900	9,100	13,000
공주시	4,000	80,000	12,000	28,000	40,000
보령시	2,100	42,000	6,300	14,700	21,000
아산시	1,800	36,000	5,400	12,600	18,000
서산시	2,700	54,000	8,100	18,900	27,000
논산시	1,800	36,000	5,400	12,600	18,000
계룡시	100	2,000	300	700	1,000
당진시	2,200	44,000	6,600	15,400	22,000
금산군	700	14,000	2,100	4,900	7,000
부여군	2,300	46,000	6,900	16,100	23,000
서천군	1,100	22,000	3,300	7,700	11,000
청양군	1,800	36,000	5,400	12,600	18,000
홍성군	4,000	80,000	12,000	28,000	40,000
예산군	3,100	62,000	9,300	21,700	31,000
태안군	1,000	20,000	3,000	7,000	10,000

< 서식 1 >

□ 계약체결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농가수	가입 실적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신 규
부담금면제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신 규
	부담금 면 제
	누 계

4. 한우 번식농가 지원

○ 우량 한우생산을 통한 안정 사육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개체 선발․활용으로 개량 가속화

□ 추진방침

○ 한우번식의 주축인 1～30두 규모의 겸업한우 번식농가 중점 지원

○ 우량한우 번식기반 구축 및 고급육 생산 밑소기반 확보

□ 추진계획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자 : 한우(번식우)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및 한우등록비(기초, 혈통, 고등등록)지원

○ 지원계획

( 단위 : 두, 백만원 )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종		2,404.6	401.38	883.22	1,120
한우인공수정료 지 원	40,000	40천원	1,600 (100%)	160 (10)	320 (20)	1,120 (70)
한우등록비지원	134,100	4～8천원	804.6 (100%)	241.38 (30)	563.22 (70)	-

※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전용 불가

□ 시․군에서 하여야 할일

○ 대상자 선정시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1 ～ 30두 규모의 한우 번식농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한우인공수정료지원 】

○ 대 상 자 : 한우번식우 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우량형질 개량을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40,000원(도비 4,000, 시군비 8,000, 자담 28,000)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사업추진 요령을 사업대상자

및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에게 통보

-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업자에게 교부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수정료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단가 이하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한우 인공수정료의 보조금 지급은 시․군의 예산 편성목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

【 한우등록지원 】

○ 대 상 우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사육중인 번식우

○ 사업내용 : 한우의 경제형질이 우수한 개체의 선발․활용을 위한

등록(기초, 혈통, 고등)비 지원하되 가급적 기초 등록을 우선 지원

○ 지원단가

- 기초등록 : 4,000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 혈통등록 : 6,000원(도비 1,800, 시군비 4,200)

- 고등등록 : 8,000원(도비 2,400, 시군비 5,600)

○ 등록 대행 : 축협 13 및 한우조합 2(충남, 대전충남), 종축개량협회

에서 종축등록 위원으로 위촉된 가축인공수정사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실시 요령을 한우번식우 사육농가 및 등록 대행

기관(축협 및 한우조합), 가축인공수정사(종축등록 위촉 수정사)에

홍보(통보)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가 및 등록 대행기관(축협

․한우조합), 가축인공수정사에 통보

- 등록별(기초, 혈통, 고등) 사업량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고등등록에 따른 심사비 지원 : 10,000원(도비 3,000, 시군비 7,000)

-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암

소를 우선 선정 등록 하고

- 사업대상자가 시․군에서 배정받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등록대행 기관, 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

- 등록 대행기관, 수정사 등 은 농가의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소의 외모심사  및 귀표부착 등을 실시하고 등록 내역서를 작성

하여 한국종축개량 협회에 등록 신청 한후, 등록이 완료되면 완료

신고서 및 증빙자료(등록현황 및 종축개량협회 청구서 사본)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방법 】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별 증빙 서류

- 한우인공수정료지원 :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계산서), 가축인공

수정증명서 등

- 한우등록지원 : 등록내역, 한국종축개량협회 청구서 사본 등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한우번식농가 지원 계획(총괄)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17)	시군비 (37)	자 담 (46)
계	2	2,404,600	401,380	883,220	1,120,000
천안시	2	99,200	16,160	35,440	47,600
공주시	2	311,000	50,900	111,700	148,400
보령시	2	171,800	28,340	62,260	81,200
아산시	2	135,000	21,300	46,500	67,200
서산시	2	206,600	33,980	74,620	98,000
논산시	2	147,600	25,080	55,320	67,200
계룡시	2	5,200	760	1,640	2,800
당진시	2	189,600	32,880	72,720	84,000
금산군	2	62,200	10,660	23,540	28,000
부여군	2	183,400	30,220	66,380	86,800
서천군	2	81,800	13,340	29,260	39,200
청양군	2	142,200	23,460	51,540	67,200
홍성군	2	336,000	57,600	127,200	151,200
예산군	2	258,800	44,840	99,160	114,800
태안군	2	74,200	11,860	25,940	36,40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가축통계(행정) 기준

2014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20)	자 담 (70)
계	40,000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천안시	1,700	68,000	6,800	13,600	47,600
공주시	5,300	212,000	21,200	42,400	148,400
보령시	2,900	116,000	11,600	23,200	81,200
아산시	2,400	96,000	9,600	19,200	67,200
서산시	3,500	140,000	14,000	28,000	98,000
논산시	2,400	96,000	9,600	19,200	67,200
계룡시	100	4,000	400	800	2,800
당진시	3,000	120,000	12,000	24,000	84,000
금산군	1,000	40,000	4,000	8,000	28,000
부여군	3,100	124,000	12,400	24,800	86,800
서천군	1,400	56,000	5,600	11,200	39,200
청양군	2,400	96,000	9,600	19,200	67,200
홍성군	5,400	216,000	21,600	43,200	151,200
예산군	4,100	164,000	16,400	32,800	114,800
태안군	1,300	52,000	5,200	10,400	36,400

2014 한우등록비 지원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계	134,100	804,600	241,380	563,220
천안시	5,200	31,200	9,360	21,840
공주시	16,500	99,000	29,700	69,300
보령시	9,300	55,800	16,740	39,060
아산시	6,500	39,000	11,700	27,300
서산시	11,100	66,600	19,980	46,620
논산시	8,600	51,600	15,480	36,120
계룡시	200	1,200	360	840
당진시	11,600	69,600	20,880	48,720
금산군	3,700	22,200	6,660	15,540
부여군	9,900	59,400	17,820	41,580
서천군	4,300	25,800	7,740	18,060
청양군	7,700	46,200	13,860	32,340
홍성군	20,000	120,000	36,000	84,000
예산군	15,800	94,800	28,440	66,360
태안군	3,700	22,200	6,660	15,54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한우인공수정료 지 원
한우등록지원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세 부 사 업 명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호	두
	실 적

○ 한우등록비 지원                      (단위 : 호, 두, 천원)

등록구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5.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으로 한우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송아지 육성율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한우광역브랜드참여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재해보험가입 농가 우선

○ 국내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등록)된 제품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한우사육농가, 협업체, 법인 등

○ 사업내용 : 설사 등으로 인한 한우송아지 폐사 사전 예방을 위한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 지원단가 : 두당 15,000원(도비 2,250원, 시군비 5,250, 자담 7,500원)

○ 사업계획

(단위 : 두,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32,000	15천원	480 (100%)	72 (15)	168 (35)	240 (50)

□ 市․郡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한우 사육농가, 협업체, 법인 등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제품선정 및 공급계획

〈 제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 시․군에서는 시․군(축산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 선정

〈 제품 선정 기준 〉

- 송아지 폐사 예방을 위하여 항병력 및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제품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사료관리법)등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

(등록)를 득한 제품

- 폐사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다수농가가 선택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 제품 선정 〉

- 제품선정위원회에서는 공급희망업체로부터 제품의 허가증(등록증)       및 주요 성분분석 성적서 등을 제출 받아 우수 제품 선정

〈 공급 희망업체가 시․군(제품선정위원회)에 제품 설명시 제출서류 〉

-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 주요 성분분석 성적증명서(국․공립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시험연구기관)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제품공급 〉

- 사업대상자를 조기 확정하고 적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품

선정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시․군에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한우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32,000	480,000		72,000	168,000	240,000
천안시	1,400	21,000		3,150	7,350	10,500
공주시	4,200	63,000		9,450	22,050	31,500
보령시	2,300	34,500		5,175	12,075	17,250
아산시	1,900	28,500		4,275	9,975	14,250
서산시	2,800	42,000		6,300	14,700	21,000
논산시	1,900	28,500		4,275	9,975	14,250
계룡시	100	1,500		225	525	750
당진시	2,400	36,000		5,400	12,600	18,000
금산군	800	12,000		1,800	4,200	6,000
부여군	2,500	37,500		5,625	13,125	18,750
서천군	1,100	16,500		2,475	5,775	8,250
청양군	1,900	28,500		4,275	9,975	14,250
홍성군	4,400	66,000		9,900	23,100	33,000
예산군	3,300	49,500		7,425	17,325	24,750
태안군	1,000	15,000		2,250	5,250	7,50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가축통계(행정) 기준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6.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한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강화

□ 추진방침

○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비 절감

○ 수입개방에 대응한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을 통한 품질고급화

□ 추진계획

○ 주    관 : 예산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예당한우영농조합법인

○ 사 업 량 : 3종

○ 사업내용 : 거세시술비, 출품축 장려금, 사료 첨가제(보조사료) 지원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55)	자 담 (20)
거세 시술비, 거세우 출품장려금, 사료첨가제 지원			280	70	154	56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계획 승인 및 세부추진 요령

- 예산군수는 예당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추진요령을 통보하고, 예당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승인하고

-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거세시술비 지원 : 두당 거세시술비용은 타 지역 지급사례 조사 후 두당 지급단가 결정

․단, 자가 거세 시술은 지원제외

- 출품축 장려금 지원 : 등급판정결과 확인 후 타 지역 지급사례 조사 후 두당 지급단가 결정

- 사료첨가제(보조사료)선정 :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제품선정위원회 구성 : 군, 농업기술센터, 축협, 농가대표 등으로 구성

☞ 제품선정 기준

․한우의 육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특허를 받았거나

학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계획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55)	자 담 (20)
계	3	280,000	70,000	154,000	56,0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0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3	280,000	70,000	154,000	56,00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구 분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실 적	계

7. 한우농가 시설보강 사업

○ 축사 환기시설개선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 유지등 생산성 향상

○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폐사축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침

○ 축사 내 사육환경 저해 요인 개선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 축사 환기시설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안전축산물 생산

□ 추진계획

○ 주    관 : 천안시장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천안시 한우 사육농가

○ 사 업 량 : 3,571m

○ 사업내용 :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축 사 환기시설	3,571m	70천원	250 (100%)	50 (20)	125 (50)	75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한우협회

천안시지부와 협의하여 선정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계획 승인 등 세부추진 요령

- 천안시장은 한우협회 천안시 지부에 사업 추진 요령 통보

- 한우협회 천안시 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

- 천안시장은 한우협회 천안시 지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

밀히 검토하여 농가별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국가기관의 공인된 검증제품(KS, ISO, Q마크 등)을 설치하되

사후관리(A/S)가 보장되는 완제품 설치

- 한우협회 천안시 지부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 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를 천안시장에게 제출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한우농가 시설보강사업 지원 계획

(단위 : m,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3,571	250,000	50,000	125,000	75,000
천안시	3,571	250,000	50,000	125,000	75,00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0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세 부 사 업 명	농 가 수	사 업 량 (m)	사 업 비 (단 위 :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구 분	농가수	사업량 (m)	사 업 비 (단 위 :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8. 가축인공수정 장비 지원

○ 가축 인공수정사의 전문성 확보 및 한우 유전능력 개량

○ 가축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축인공수정사 신뢰도 향상

□ 추진방침

○ 가축개량 장비의 선진화와 번식률 제고로 가축 생산성 향상

○ 가축인공수정 현장에서 최적화된 도구 활용을 통한 수태율 향상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개업 또는 지역축협 가축인공수정사

○ 사업내용 : 가축인공수정용 키트박스 구입비 지원

※ 구성품 : 권총식 정액주입기, 자궁경관 확장봉, 스트로전도,

정액활력검사용 현미경, 주입기(롱타입, 보턴식, 나사식)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인공수정용 키트박스	50대	1.5백만원/set	75 (100%)	15 (20)	30 (40)	30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중도에 사업포기사례가 없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

○ 사업추진 요령

- 제품구입시 사업대상자가 선호하고 성능이 보장된 우수제품(부품

교환 및 A/S 가능)을 선택토록 지도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장비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가축인공수정사에게 작업일지 작성토록 지도하고 점검시 확인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추진상황 점검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점검 후 10일이내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준용 서식 2

2014 가축인공수정등 장비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계	50	75,000	15,000	30,000	30,000
천안시	3	4,500	900	1,800	1,800
공주시	5	7,500	1,500	3,000	3,000
보령시	3	4,500	900	1,800	1,800
아산시	4	6,000	1,200	2,400	2,400
서산시	5	7,500	1,500	3,000	3,000
논산시	3	4,500	900	1,800	1,8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2	3,000	600	1,200	1,200
금산군	2	3,000	600	1,200	1,200
부여군	3	4,500	900	1,800	1,800
서천군	1	1,500	300	600	600
청양군	4	6,000	1,200	2,400	2,400
홍성군	8	12,000	2,400	4,800	4,800
예산군	4	6,000	1,200	2,400	2,400
태안군	3	4,500	900	1,800	1,80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호, 대,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실 적	계

9. 수정란 이식

○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개량 가속화로 생산성 극대화

○ 우수 종빈축 유전인자 활용으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이식시술자 및 이식농가에 대한 전문기술․보수교육 및 수란우

특별 사양관리 기술교육 실시

○ 수태율이 높은 시술자와 계약 시술토록 농가 지도․홍보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개업 또는 지역축협 가축인공수정사

○ 사업내용 : 가축인공수정사에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 사업내용

(단 위 : 두,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수정란 이 식	1,000두	150천원	150 (100%)	45 (30)	105 (7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및 대상우 선정

- 수정란이식을 희망하는 농가 및 대상우 선정은 관내 수정란 시술을       원하는 수정사와 같이 개체 확인 후 선정 → 수정률 제고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수정란이식 시술자 : 시군별 가축인공수정사 협회와 협의 선정

※ 단, 수정란 이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시장·군수는 수정란 이식 대상농가 선정 후 수정란 이식시술자와

축산기술연구소에 선정내역 통보

○ 지원조건 : 수정란이식 시술료(150천원/두)는 두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여름철(7~8월) 수태율 감소로 인한 수정란 이식 중단등을 감안하여

2.29일한 사업대상자 및 대상우 선정하고 가급적 10월말까지 완료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수정란이식시술자)로부터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첨부서류 : 서식3, 서식 4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할 일

○ 수정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 및 수정란 시술자에 통보

○ 수정란 무상공급 : 종축개량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수정란 증명서

발급(별지 12호 서식) 및 공급대장 관리 철저

○ 가축인공수정사협회로부터 수정란 이식결과를 제출받아 반기별(상반기 7월, 하반기 11월) 시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道에 제출

○ 사업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사)충남가축인공수정사협회와 협의 교육

계획 수립하여 수란우 관리등 수태율 향상방안 교육실시(권역별

3월중 실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계	1,000	150,000	45,000	105,000
천안시	42	6,300	1,890	4,410
공주시	130	19,500	5,850	13,650
보령시	71	10,650	3,195	7,455
아산시	60	9,000	2,700	6,300
서산시	89	13,350	4,005	9,345
논산시	60	9,000	2,700	6,300
계룡시	10	1,500	450	1,050
당진시	74	11,100	3,330	7,770
금산군	24	3,600	1,080	2,520
부여군	76	11,400	3,420	7,980
서천군	35	5,250	1,575	3,675
청양군	58	8,700	2,610	6,090
홍성군	136	20,400	6,120	14,280
예산군	102	15,300	4,590	10,710
태안군	33	4,950	1,485	3,465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서식 1 >

□ 수정란이식 대상자 선정결과보고

( 단 위 : 호, 두, 천원 )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 분	대상자 (호)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비 율

< 서식 3 >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급신청서

(시술자 → 시군)

연번	이식농가		품종	명호	산차	발정 일자	수정란 이식일	시술료 신청액
	주 소	성 명

※ 첨부 : <서식 5>수정란이식 농가확인서

신청일 : 2014년   월   일

신청인 : 가축인공수정사  성명           (인)

○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4 >

수정란이식 농가확인서

(농가 → 시술자)

○ 시술자 성명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번호	이식일	이 표 번 호 (명 호)	비 고
계
1
2
3

위와 같이 한우수정란을 이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농가확인

○ 농가주소(농장명 :             )

-

○ 축 주 명 :              (전화번호 :       )

※ 농가확인 서명난은 농가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여야 유효함

○ ○ 시장․군수 귀하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4.11>

(앞쪽)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발급번호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수정란

부

모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수정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시술자 소속

시술자

	자르는 선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양축농가 보관용)

(수정란증명)

발급번호

수정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품종

원산지

용도구분  [  ]자가, [  ]학술

종모우 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란우 이름

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혈통	부		등록번호
	조부		등록번호
	모		등록번호
	외조부		등록번호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확인	종축등록기관 (인)

(수정란이식증명)

대리모 및 사육자 정보

성명

주소(목장명)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시술정보

시술일자

년        월         일

시술횟수

회

상태 및 특기사항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ㆍ수의사

(인)

유전능력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 양돈농가 모돈갱신

○ 모돈 갱신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 도모

○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품질 균일화 유도

□ 추진방침

○ 현 사육중인 불량 모돈을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여

돈군개량 가속화로 양돈 경쟁력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년 1 ～ 12월

○ 지원대상 : 모돈 300두 이하 사육농가

○ 사 업 량 : 5,500두

○ 사업내용 : 불량모돈 갱신비 지원

- 종돈업체에서 생산된 90kg이상 순종 또는 F1 후보모돈 구입비

○ 사업계획

(단위 : 두,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모 돈 갱 신	5,500두	400천원	2,200 (100%)	220 (10)	770 (35)	1,210 (55)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 모돈 300두 이하 사육농가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2013년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

하는 농가(단, 공급 종돈장 지정을 포기 하고 규격돈 생산에 참여 할

경우 지원 가능) 및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지원 조건

- 갱신하는 모돈은 현사육 보유 모돈수의 15%를 초과지원 할 수 없음

- 대상농가 형편에 따라 모돈갱신 계획에 따라 분기별 균형있게 나누어 입식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5%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지원단가

이하시에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모돈 갱신방법

- 갱신하고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태(도축)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 확인 가능토록 해야 함.

- 갱신 모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개체별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혈통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 부터 인수받아 비치해야 함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불가)

- 입식되는 후보모돈은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의 부

모돈이 산육능력검정성적 및 PSS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이상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입식 익일 시·군에 입식상황(입식두수, 품종, 종돈장 명칭 등)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식 신고후 5일 이내에

순종 혈통등록증명서 또는 F1 혈통증명서의 이표번호와 확인토록 해야 함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양돈농가 모돈갱신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35)	자 담 (55)
합 계	5,500	2,200,000	220,000	770,000	1,210,000
천안시	400	160,000	16,000	56,000	88,000
공주시	300	120,000	12,000	42,000	66,000
보령시	700	280,000	28,000	98,000	154,000
아산시	300	120,000	12,000	42,000	66,000
서산시	150	60,000	6,000	21,000	33,000
논산시	700	280,000	28,000	98,000	154,0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900	360,000	36,000	126,000	198,000
금산군	100	40,000	4,000	14,000	22,000
부여군	200	80,000	8,000	28,000	44,000
서천군	100	40,000	4,000	14,000	22,000
청양군	150	60,000	6,000	21,000	33,000
홍성군	900	360,000	36,000	126,000	198,000
예산군	500	200,000	20,000	70,000	110,000
태안군	100	40,000	4,000	14,000	22,00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4.23>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 중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며,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의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검 사 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통 보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20>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함):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9.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천 원 )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000두 이상
1,000~2,000두
1,000두 미만

※ 농가별 세부사항은 시군 자체 보관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11.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 혹서‧혹한‧환절기 최적의 돈사환경(온도, 환기, 습도 등) 조성으로

사료효율 증대 및 호흡기 질병 등 사전예방

○ 축사 청소 시 온수세척으로 가축질병 차단효과 거양

□ 추진방침

○ 농장 여건에 맞는 필요 시설 설치 및 시설 설치전 농장별

맞춤 설계‧시공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 온수 고압세척기 활용을 통한 오수발생량 최소화로 환경오염 예방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양돈농가

○ 사 업 량 : 2종

○ 사업내용 : 냉‧난방[또는 냉방, 난방, 열교환(에너지절감)환기]시설 및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대,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종		2,211 (100%)	442.2 (20)	884.4 (40)	884.4 (40)
냉‧난방시설 지원 [또는 냉방, 난방, 열교환 (에너지절감)환기]	132개소	15	1,980	396	792	792
온 수 고 압 세척기지원	66대	3.5	231	46.2	92.4	92.4

※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품목간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양돈농가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2013년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 및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 세부추진 요령

- 농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체‧제품을 선정하되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총괄)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2종	2,211,000	442,200	884,400	884,400
천안시	2	171,000	34,200	68,400	68,400
공주시	2	115,500	23,100	46,200	46,200
보령시	2	227,500	45,500	91,000	91,000
아산시	2	156,000	31,200	62,400	62,400
서산시	2	67,000	13,400	26,800	26,800
논산시	2	219,500	43,900	87,800	87,8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2	286,500	57,300	114,600	114,600
금산군	2	37,000	7,400	14,800	14,800
부여군	2	82,000	16,400	32,800	32,800
서천군	1	15,000	3,000	6,000	6,000
청양군	2	67,000	13,400	26,800	26,800
홍성군	2	569,500	113,900	227,800	227,800
예산군	2	182,500	36,500	73,000	73,000
태안군	1	15,000	3,000	6,000	6,00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냉‧난방[또는 냉방, 난방, 열교환(에너지절감)환기]시설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132	1,980,000	396,000	792,000	792,000
천안시	10	150,000	30,000	60,000	60,000
공주시	7	105,000	21,000	42,000	42,000
보령시	14	210,000	42,000	84,000	84,000
아산시	9	135,000	27,000	54,000	54,000
서산시	4	60,000	12,000	24,000	24,000
논산시	13	195,000	39,000	78,000	78,0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17	255,000	51,000	102,000	102,000
금산군	2	30,000	6,000	12,000	12,000
부여군	5	75,000	15,000	30,000	30,000
서천군	1	15,000	3,000	6,000	6,000
청양군	4	60,000	12,000	24,000	24,000
홍성군	34	510,000	102,000	204,000	204,000
예산군	11	165,000	33,000	66,000	66,000
태안군	1	15,000	3,000	6,000	6,000

□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66	231,000	46,200	92,400	92,400
천안시	6	21,000	4,200	8,400	8,400
공주시	3	10,500	2,100	4,200	4,200
보령시	5	17,500	3,500	7,000	7,000
아산시	6	21,000	4,200	8,400	8,400
서산시	2	7,000	1,400	2,800	2,800
논산시	7	24,500	4,900	9,800	9,8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9	31,500	6,300	12,600	12,600
금산군	2	7,000	1,400	2,800	2,800
부여군	2	7,000	1,400	2,800	2,800
서천군	0	0	0	0	0
청양군	2	7,000	1,400	2,800	2,800
홍성군	17	59,500	11,900	23,800	23,800
예산군	5	17,500	3,500	7,000	7,000
태안군	0	0	0	0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세부사업별 구분작성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 세부사업별 구분작성

12. 사슴농가 육성 지원

○ 분뇨처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급이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생녹용 저장품질 향상 및 녹용성분 변화 방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 도내 사슴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에 지원

○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양록산업 육성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년 1 ～ 12월

○ 사업대상 : 사슴사육 농가

○ 사 업 량 : 2종

○ 사업내용 : 농업용굴삭기(또는 스키드로더, 사료배합기) 및 생녹용 급속 냉동

보관고 설치(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종		400 (100%)	64 (16)	176 (44)	160 (40)
농업용굴삭기지원 (또는 스키드로더, 사료배합기)	14대	25	350	56	154	140
생녹용급속 냉동보관고	10대	5	50	8	22	2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 사슴사육 농가

- 우선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제품 선정․구입 지도

- 사업대상 농가가 선호하고 성능이 보장된 우수제품을 선택토록 지도

-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지도에 만전

- 농업용 굴삭기, 스키드로더, 사료배합기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을 권장하며, 형식표지판(기종명,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원 등) 부착 제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위치에

위험표지판 설치 제품 등 안전제품 구입 지도

(생녹용 냉동보관고 설치기준)

- 냉동기, 유니트 쿨러(증발기), 콘덴셔(응축기) 등으로 구성

- 냉동 및 제상방식 : 자동 콘트롤시스템 방식

○ 사업 추진방법

- 사업추진시 관련법 인·허가 관련사항 등 점검하여 적법추진 지도

- 사업비 정산을 위한 전경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준비철저 지도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3 사슴농가 육성 지원계획(총괄)

(단위 : 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6)	시군비 (44)	자 담 (40)
합 계	2종	400,000	64,000	176,000	160,000
천안시	2	30,000	4,800	13,200	12,000
공주시	2	55,000	8,800	24,200	22,000
보령시	2	30,000	4,800	13,200	12,000
아산시	2	60,000	9,600	26,400	24,000
서산시	2	30,000	4,800	13,200	12,000
논산시	0	0	0	0	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1	50,000	8,000	22,000	20,000
금산군	1	5,000	800	2,200	2,000
부여군	2	30,000	4,800	13,200	12,000
서천군	1	25,000	4,000	11,000	10,000
청양군	2	30,000	4,800	13,200	12,000
홍성군	1	25,000	4,000	11,000	10,000
예산군	2	30,000	4,800	13,200	12,000
태안군	0	0	0	0	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4년 시군별 사업 수요조사 기준

□ 농업용굴삭기(또는 스키드로더, 사료배합기)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6)	시군비 (44)	자 담 (40)
합 계	14	350,000	56,000	154,000	140,000
천안시	1	25,000	4,000	11,000	10,000
공주시	2	50,000	8,000	22,000	20,000
보령시	1	25,000	4,000	11,000	10,000
아산시	2	50,000	8,000	22,000	20,000
서산시	1	25,000	4,000	11,000	10,000
논산시	0	0	0	0	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2	50,000	8,000	22,000	20,000
금산군	0	0	0	0	0
부여군	1	25,000	4,000	11,000	10,000
서천군	1	25,000	4,000	11,000	10,000
청양군	1	25,000	4,000	11,000	10,000
홍성군	1	25,000	4,000	11,000	10,000
예산군	1	25,000	4,000	11,000	10,000
태안군	0	0	0	0	0

□ 급속냉동고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6)	시군비 (44)	자 담 (40)
합 계	10	50,000	8,000	22,000	20,000
천안시	1	5,000	800	2,200	2,000
공주시	1	5,000	800	2,200	2,000
보령시	1	5,000	800	2,200	2,000
아산시	2	10,000	1,600	4,400	4,000
서산시	1	5,000	800	2,200	2,000
논산시	0	0	0	0	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0	0	0	0	0
금산군	1	5,000	800	2,200	2,000
부여군	1	5,000	800	2,200	2,000
서천군	0	0	0	0	0
청양군	1	5,000	800	2,200	2,000
홍성군	0	0	0	0	0
예산군	1	5,000	800	2,200	2,000
태안군	0	0	0	0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세부사업별 구분작성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 세부사업별 구분작성

13. 양계농가 왕겨운반시스템 지원

○ 청정한 축사환경 유지로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원활한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양계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왕겨운반차량은 한우협회 등과 공동 사용으로 폭넓은 축산농가 혜택

○ 왕겨의 수집, 운반, 공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주    관 : 부여군수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 사업내용 : 왕겨운반차량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운반시스템 지원	1	110 (100%)	44 (40)	44 (40)	22 (20)

□ 市․郡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대한양계협회 부여군지부

○ 사업추진 요령

- 차량(5톤탑차)구입 :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구입계약을 체결

- 차량운영비등 제비용은 협회 부담(차량보험 의무가입)

- 부여군수는 협회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운영계획 포함)을 검토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협회에서는 운영실적 기록유지, 수집․운반․공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제품가격이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지원받은 차량은 임의 임대, 양도, 대여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양계농가 왕겨운반시스템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40)	시군비 (40)	자 담 (20)
계	1	110,000	44,000	44,000	22,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1	110,000	44,000	44,000	22,000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kg, 천원)

지원축종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kg,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실 적	계

14.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

○ 더위에 취약한 닭의 스트레스 완화로 농가 생산성 향상

○ 양질의 신선한 양계산물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침

○ 고온 스트레스 예방 및 면역증강을 위한 고온예방제제 지원

○ 축사환기시설이 열악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도내 일정규모(종계, 산란계 5만수이하, 육계 10만수

이하) 양계 사육농가

※ 지원조건 : 수당 5g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50kg까지 지원가능

※ 배정량 부족 시 시군 실정에 맞게 수당기준 변경가능

○ 사업내용 : 고온스트레스 제제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고온스트레스제제 지 원	16톤	33천원/kg	528 (100%)	105.6 (20)	264 (50)	158.4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 지원 : 닭고기, 산란계 자조금 납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제품선정

- 생산자단체와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농가에 희망제품 조사를 통하여 선정

○ 제품선정 조건

- 하절기 고온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보조사료로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나 등록된 제품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제 지원계획

(단위 : kg,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16,000	528,000	105,600	264,000	158,400
천안시	1,600	52,800	10,560	26,400	15,840
공주시	800	26,400	5,280	13,200	7,920
보령시	1,400	46,200	9,240	23,100	13,860
아산시	1,800	59,400	11,880	29,700	17,820
서산시	800	26,400	5,280	13,200	7,920
논산시	1,200	39,600	7,920	19,800	11,88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2,100	69,300	13,860	34,650	20,790
금산군	200	6,600	1,320	3,300	1,980
부여군	1,700	56,100	11,220	28,050	16,830
서천군	800	26,400	5,280	13,200	7,920
청양군	800	26,400	5,280	13,200	7,920
홍성군	1,000	33,000	6,600	16,500	9,900
예산군	1,600	52,800	10,560	26,400	15,840
태안군	200	6,600	1,320	3,300	1,98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단위 : kg,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kg,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실 적	계

15. 양계농가 안개분무 및 자동급이급수시설 지원

○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 질병감염의 조기차단으로 성장촉진 및 폐사율 최소화

□ 추진방침

○ 도내 일정규모(20천수 이상) 양계사육농가 중 희망농가에 지원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도내 양계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 사업내용 : 안개분무시설 및 자동급이급수시설 설치비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 2셑트

○ 사업계획

(단위 : 셑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안개분무 및 자동급이급수 시설지원	100	4	400 (100%)	80 (20)	160 (40)	160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 지원 : 닭고기, 산란계 자조금 납부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지원조건 : 계사에 안개분무시설(4백만원/셑트)설치비 지원

- 농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우수제품을 선택하여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년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계획

(단위 : 셑트,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계	100	400,000	80,000	160,000	160,000
천안시	5	20,000	4,000	8,000	8,000
공주시	5	20,000	4,000	8,000	8,000
보령시	10	40,000	8,000	16,000	16,000
아산시	9	36,000	7,200	14,400	14,400
서산시	6	24,000	4,800	9,600	9,600
논산시	7	28,000	5,600	11,200	11,2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14	56,000	11,200	22,400	22,400
금산군	1	4,000	800	1,600	1,600
부여군	14	56,000	11,200	22,400	22,400
서천군	6	24,000	4,800	9,600	9,600
청양군	6	24,000	4,800	9,600	9,600
홍성군	7	28,000	5,600	11,200	11,200
예산군	9	36,000	7,200	14,400	14,400
태안군	1	4,000	800	1,600	1,600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호, 세트,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호, 세트,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계
실 적	계

16. 양봉농가육성 지원

○ 이른봄․장마철 꿀벌 기자재 적기공급으로 농가 어려움 해소

○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질병예방과 안정사육 기반 확대

□ 추진방침

○ 세부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군 여건에 맞게 추진

○ 으로 고품질 양봉산물생산과 소득증대 도모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양봉(토봉포함) 30군 이상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 사 업 량 : 5종

○ 지원내용 : 대용화분, 계상벌통, 소초광, 포장용기, 저온저장고 중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계상벌통 46천원/set, 소초광 3,300천원/개, 대용화분 7,600원/kg,

포장용기 5,600원/set, 저온저장고 6백만원/대

○ 사업계획                                   (단위: 종,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양봉농가 육성 지원	5종	1,667 (100%)	250 (15)	750 (45)	667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일정규모(양봉․토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우선

○ 사 업 내 용  : 양봉농가 실정에 맞게 희망하는 사업을 해당 시․군별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29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양봉농가 육성 지원계획

(단위 : 종,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45)	자 담 (40)
계	5종	1,667,000	250,000	750,000	667,000
천안시	5	140,980	21,147	63,441	56,392
공주시	5	188,020	28,203	84,609	75,208
보령시	5	115,414	17,312	51,936	46,166
아산시	5	126,820	19,023	57,069	50,728
서산시	5	45,567	6,835	20,505	18,227
논산시	5	192,334	28,800	86,400	77,134
계룡시	5	69,667	10,450	31,350	27,867
당진시	5	98,653	14,798	44,394	39,461
금산군	5	85,500	12,825	38,475	34,200
부여군	5	118,406	17,761	53,283	47,362
서천군	5	113,733	17,060	51,180	45,493
청양군	5	130,360	19,554	58,662	52,144
홍성군	5	113,253	16,988	50,964	45,301
예산군	5	117,973	17,696	53,088	47,189
태안군	5	10,320	1,548	4,644	4,128

※ 논산시는 2014년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포함

※ 사업비 배정근기 : 2013. 6월말 기준 가축통계(행정) 기준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천 원 )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농가별 세부사업내역은 시군 자체 관리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 위 : 천 원 )

구 분	세 부 사 업 명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축 산 경 영 팀

목 차	페이지
1. 유통사료 품질관리 2. 사료작물 재배 3.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 4. 조사료 생산경영체 지원 5.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6. 사료 배합기 지원 7.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8.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9.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0. 옥수수 수확베일러 지원 11.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12.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13. 흑염소 농가 원형베일러 지원 14. 학교 우유급식 지원 15.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 16.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교실 지원 17.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 18. 젖소 유질개선 지원 19. 안개분무 소독기 지원 20.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21. 육우광역브랜드 육성 지원 22. 축산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 23.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93 95 104 112 118 123 127 131 135 140 145 150 155 159 173 177 181 186 190 194 198 204 205

1. 유통사료 품질관리

○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물, 서류, 시설검사 강화

○ 사료품질 향상으로 사료산업 발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사료 원료 및 유통사료 현물 검사를 통해 고품질 사료 공급체계 확보

○ 중금속, 잔류농약, 특정성분 및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추진계획

○ 검사시기 : 분기별 1회(년4회)와 실수요자 검사 요청시

○ 검사대상 : 180개업체 (배합 50, 단미·보조 130)

- 대상업체 : 사료 제조업등록 및 수입업체, 물류센터, 하치장

○ 검사계획

구분	계	국 내 산			수입산 (배합,단미,보조)	BSE	멜라민	볏 짚 잔류농약	말 라 가이트그 린
		배합사료		단미․보조
		양축용	어류용
점수	550	290	20	130	10	50	20	10	20

○ 검사내용 : 현물검사, 서류검사 및 제조업자의 시설검사

- 현물검사는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 입회하에 품목별 시료 3점 채취 후 봉인

○ 검정성분 : 일반 등록성분 외 특정성분,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

BSE(광우병), 멜라민, 말라가이트그린 등

○ 사료검정기관 : 양축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류용(국립수산

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사료연구센터)에 검정의뢰

○ 사료 검정(2차) 인정기관

- 농 ․ 축협 →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

- 일반사료업체 → (사)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 단미․보조 사료업체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 분석소

○ 위배사료 제조업체 행정처분

- 위배사료 판정시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 후 행정처분(영업의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 사료 품질저하 및 안전성 관련 사료검사 요청시 수시검사 실시

○ 사료 검사 및 재검사 요청시 검사 수수료는 재검사 의뢰자가 부담

※ 실수요자용 사료검사 및 행정처분 절차

사료검사신청	⇨	현장출장	⇨	사료시료채취	⇨	검정의뢰
(농가→ 시군․도)		(도, 제조업체)		(도/관계자입회)		(도 → 검사기관)

성분분석	⇨	분석결과통보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시 행정처분
(검정기관)		(검정기관 → 도)		(도)		(도 → 제조업체)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유통사료 품질관련 농가 민원발생시 도청 축산과에 민원사항 통보

- 실수요자와 업체․중간 유통 상인 간 설명 청취 후 중재노력 최선

-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가시 민원인 의견(사료검사 등) 반영

○ 동물성사료 및 남은 음식물사료 : 반추가축에 급여금지 농가지도

○ 시․군에서는 관내 사료제조 및 유통업체 현황 파악 상시 관리

- 구제역 및 AI 등 질병발생시 초기 대응 자료 활용

2. 사료작물 재배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옥수수, 수수류, 호맥, 청보리 등 양질 사료작물재배 이용 확대

○ 간척지 등 유휴 농경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조사료 수입 최소화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생산자단체, 개별농가 등

○ 사업내용 : 사료작물 종자대 및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ha당)	사 업 비
			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종		11,550	2,790	1,037	3,808	3,915
춘․추파 종자대지원	31,000ha	춘파(300천원) 추파(300천원)	9,300 (100%)	2,790 (30)	744 (8)	2,976 (32)	2,790 (30)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지원	2,500ha	900천원	2,250 (100%)	-	293 (13)	832 (37)	1,125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개별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낙농조합 등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춘․추파사료작물 종자대 >

- 지원내용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IR, 총체벼 등 사료작물(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종자 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 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리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증 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

- 지원내용 : 겨울철 유휴농지(논)를 임차하여 추파 사료작물을 재배

하는 사업대상자에 지원

- 조사료를 대규모로 생산․이용하고자하는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임대계약 체결시 토지대장 등 면적 확인 후 사업비 정산에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를 제출

받아 충청남도보조금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기타사항은 ‘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따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고
○ 사료작물(춘․추파․ 청보리)재배사업	선정(춘파) : ‘14. 2. 25 선정(추파) : ‘14. 6. 30	서식 1 서식 1
	실적(춘파) : ‘14. 7. 20 실적(추파) : ‘14. 12. 15	서식 2 서식 2
○ 사료작물(추파) 임차료 지원	선정 : ‘14. 6. 30 실적 : ‘14. 12. 15	서식 3 서식 4

2014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계획

(총괄)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30)	도 비 (8)	시군비 (32)	자담 (30)
합 계	31,000	9,300,000	2,790,000	744,000	2,976,000	2,790,000
천안시	2,900	870,000	261,000	69,600	278,400	261,000
공주시	2,800	840,000	252,000	67,200	268,800	252,000
보령시	2,350	705,000	211,500	56,400	225,600	211,500
아산시	1,950	585,000	175,500	46,800	187,200	175,500
서산시	2,500	750,000	225,000	60,000	240,000	225,000
논산시	1,500	450,000	135,000	36,000	144,000	135,000
계룡시	-	0	-	-	-	-
당진시	3,400	1,020,000	306,000	81,600	326,400	306,000
금산군	500	150,000	45,000	12,000	48,000	45,000
부여군	2,700	810,000	243,000	64,800	259,200	243,000
서천군	2,300	690,000	207,000	55,200	220,800	207,000
청양군	1,000	300,000	90,000	24,000	96,000	90,000
홍성군	2,600	780,000	234,000	62,400	249,600	234,000
예산군	3,000	900,000	270,000	72,000	288,000	270,000
태안군	1,500	450,000	135,000	36,000	144,000	135,000

2014 사료작물(춘파) 종자대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30)	도 비 (8)	시군비 (32)	자 담 (30)
합 계	8,000	2,400,000	720,000	192,000	768,000	720,000
천안시	1,100	330,000	99,000	26,400	105,600	99,000
공주시	800	240,000	72,000	19,200	76,800	72,000
보령시	650	195,000	58,500	15,600	62,400	58,500
아산시	550	165,000	49,500	13,200	52,800	49,500
서산시	700	210,000	63,000	16,800	67,200	63,000
논산시	300	90,000	27,000	7,200	28,800	27,000
계룡시	-	0	-	-	-	-
당진시	1,100	330,000	99,000	26,400	105,600	99,000
금산군	100	30,000	9,000	2,400	9,600	9,000
부여군	800	240,000	72,000	19,200	76,800	72,000
서천군	200	60,000	18,000	4,800	19,200	18,000
청양군	300	90,000	27,000	7,200	28,800	27,000
홍성군	600	180,000	54,000	14,400	57,600	54,000
예산군	400	120,000	36,000	9,600	38,400	36,000
태안군	400	120,000	36,000	9,600	38,400	36,000

2014 사료작물(추파) 종자대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30)	도 비 (8)	시군비 (32)	자담 (30)
합 계	23,000	6,900,000	2,070,000	552,000	2,208,000	2,070,000
천안시	1,800	540,000	162,000	43,200	172,800	162,000
공주시	2,000	600,000	180,000	48,000	192,000	180,000
보령시	1,700	510,000	153,000	40,800	163,200	153,000
아산시	1,400	420,000	126,000	33,600	134,400	126,000
서산시	1,800	540,000	162,000	43,200	172,800	162,000
논산시	1,200	360,000	108,000	28,800	115,200	108,000
계룡시	-	0	-	-	-	-
당진시	2,300	690,000	207,000	55,200	220,800	207,000
금산군	400	120,000	36,000	9,600	38,400	36,000
부여군	1,900	570,000	171,000	45,600	182,400	171,000
서천군	2,100	630,000	189,000	50,400	201,600	189,000
청양군	700	210,000	63,000	16,800	67,200	63,000
홍성군	2,000	600,000	180,000	48,000	192,000	180,000
예산군	2,600	780,000	234,000	62,400	249,600	234,000
태안군	1,100	330,000	99,000	26,400	105,600	99,000

2014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3)	시군비 (37)	자 담 (50)
합 계	2,500	2,250,000	292,500	832,500	1,125,000
천안시	300	270,000	35,100	99,900	135,000
공주시	310	279,000	36,270	103,230	139,500
보령시	120	108,000	14,040	39,960	54,000
아산시	150	135,000	17,550	49,950	67,500
서산시	100	90,000	11,700	33,300	45,000
논산시	120	108,000	14,040	39,960	54,000
계룡시	-	0	-	-	-
당진시	300	270,000	35,100	99,900	135,000
금산군	10	9,000	1,170	3,330	4,500
부여군	250	225,000	29,250	83,250	112,500
서천군	350	315,000	40,950	116,550	157,500
청양군	60	54,000	7,020	19,980	27,000
홍성군	130	117,000	15,210	43,290	58,500
예산군	200	180,000	23,400	66,600	90,000
태안군	100	90,000	11,700	33,300	45,000

< 서식 1 >

□ 사료작물(춘․추파․청보리) 재배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작물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춘파
추파
청보리

< 서식 2 >

□ 사료작물(춘․추파․청보리) 재배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춘파	계획
	실적
추파	계획
	실적
청보리	계획
	실적

< 서식 3 >

□ 사료작물(추파)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작물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추 파

< 서식 4 >

□ 사료작물(추파)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추파	계획
	실적

3.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

○ 조사료 생산 자재 공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자재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개별농가 등

○ 사업내용 :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비닐․네트) 지원

○ 지원계획

(단위 : 톤, 종,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축발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2종		10,572	2,422	733	5,110	2,307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50,000톤	60천원/톤	9,000 (100%)	2,700 (30)	540 (6)	4,860 (54)	900 (10)
곤포사일리지 자 재	2종	비닐100천원(롤당) 네트350천원(개당)	2,429 (100%)	-	243 (10)	728 (30)	1,458 (6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 조사료생산(유통) 경영체 :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회사, 한우․

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등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비닐․네트) >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회, 낙우회 등

(단, 경영체용으로 사용하는 자재는 지원불가 →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중복 방지)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비닐 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사일리지 60천원/톤(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제조․운송비를 지급하되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 계근토록 하고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통되는 사일리지는 “생산실명제”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한

사일리지에 한하여 제조․운송비 지급(생산․수확․가공시 재배

농가 실명제)

- 실명제의 표기내용 : 생산자, 재배지역, 연락처, 품종, 수확시기,

첨가제 처리, 퇴․액비 사용내용, 주의사항 등

※ 기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관련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운영방법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 곤포사일리지 자재 :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 하계 및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지역조합(농․축․낙협)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농가 구입도 가능

- 네트는 지역조합(농․축․낙협)을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농가 구입도 가능(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절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 고 기 한	보고서식	비 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농림사업 지침 서식에 의거 보고
곤포사일리지 자재	선정 : ‘14. 2. 25 실적 : ‘14. 11. 30	서식 1 서식 2

- 기타사항은 ‘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의거 추진.

2014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30)	도 비 (6)	시군비 (54)	자 담 (10)
합 계	150,000	9,000,000	2,700,000	540,000	4,860,000	900,000
천안시	13,000	780,000	234,000	46,800	421,200	78,000
공주시	18,000	1,080,000	324,000	64,800	583,200	108,000
보령시	9,000	540,000	162,000	32,400	291,600	54,000
아산시	8,000	480,000	144,000	28,800	259,200	48,000
서산시	5,000	300,000	90,000	18,000	162,000	30,000
논산시	7,000	420,000	126,000	25,200	226,800	42,000
계룡시	-		-	-	-	-
당진시	10,000	600,000	180,000	36,000	324,000	60,000
금산군	1,800	108,000	32,400	6,480	58,320	10,800
부여군	13,000	780,000	234,000	46,800	421,200	78,000
서천군	20,000	1,200,000	360,000	72,000	648,000	120,000
청양군	2,000	120,000	36,000	7,200	64,800	12,000
홍성군	11,200	672,000	201,600	40,320	362,880	67,200
예산군	20,000	1,200,000	360,000	72,000	648,000	120,000
태안군	12,000	720,000	216,000	43,200	388,800	72,000

2014 곤포 사일리지 자재 지원계획(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30)	자 담 (60)
합 계	2종	2,429,400	242,940	728,820	1,457,640
천안시	2종	236,100	23,610	70,830	141,660
공주시	2종	260,800	26,080	78,240	156,480
보령시	2종	162,600	16,260	48,780	97,560
아산시	2종	130,500	13,050	39,150	78,300
서산시	2종	211,900	21,190	63,570	127,140
논산시	2종	109,800	10,980	32,940	65,880
계룡시	2종	0	-	-	-
당진시	2종	269,600	26,960	80,880	161,760
금산군	2종	43,500	4,350	13,050	26,100
부여군	2종	212,600	21,260	63,780	127,560
서천군	2종	212,600	21,260	63,780	127,560
청양군	2종	85,600	8,560	25,680	51,360
홍성군	1종	100,000	10,000	30,000	60,000
예산군	2종	236,800	23,680	71,040	142,080
태안군	2종	157,000	15,700	47,100	94,200

2014 곤포 사일리지 자재 지원계획(비닐)

(단위 : 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30)	자 담 (60)
합 계	22,600	2,260,000	226,000	678,000	1,356,000
천안시	2,200	220,000	22,000	66,000	132,000
공주시	2,300	230,000	23,000	69,000	138,000
보령시	1,500	150,000	15,000	45,000	90,000
아산시	1,200	120,000	12,000	36,000	72,000
서산시	2,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논산시	1,000	100,000	10,000	30,000	60,000
계룡시	-	0	-	-	-
당진시	2,500	250,000	25,000	75,000	150,000
금산군	400	40,000	4,000	12,000	24,000
부여군	2,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서천군	2,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청양군	800	80,000	8,000	24,000	48,000
홍성군	1,000	100,000	10,000	30,000	60,000
예산군	2,200	220,000	22,000	66,000	132,000
태안군	1,500	150,000	15,000	45,000	90,000

2014 곤포 사일리지 자재 지원계획(네트)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30)	자 담 (60)
합 계	484	169,400	16,940	50,820	101,640
천안시	46	16,100	1,610	4,830	9,660
공주시	88	30,800	3,080	9,240	18,480
보령시	36	12,600	1,260	3,780	7,560
아산시	30	10,500	1,050	3,150	6,300
서산시	34	11,900	1,190	3,570	7,140
논산시	28	9,800	980	2,940	5,880
계룡시	-	-	-	-	-
당진시	56	19,600	1,960	5,880	11,760
금산군	10	3,500	350	1,050	2,100
부여군	36	12,600	1,260	3,780	7,560
서천군	36	12,600	1,260	3,780	7,560
청양군	16	5,600	560	1,680	3,360
홍성군	-	-	-	-	-
예산군	48	16,800	1,680	5,040	10,080
태안군	20	7,000	700	2,100	4,200

< 서식 1 >

□ 곤포사일리지용 자재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롤, 개,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자재	비닐	하계
		동계
	네 트

< 서식 2 >

□ 곤포사일리지용 자재지원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롤, 개, 천원)

구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계획	비닐	하계
		동계
	네 트
실적	비닐	하계
		동계
	네 트

4.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낙농조합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트랙터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축발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38개소	150백만원	5,700 (100%)	570 (10)	570 (10)	1,140 (20)	1,710 (30)	1,710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낙농조합 등

단, 기계․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 장비 등 :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파종기, 운반․예취기․집초기,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 단가는 30ha이상 1set를 기준으로 150백만원 산정

-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생산 거점 농.축협에서 50ha이상 재배하는 경우 3억원

- 재배면적이 20ha인 경우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군에서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에서 조사료용 기계․장비 보조금 지급내역 및 구입기계. 장비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급

- 지원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 권장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조사료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추진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가능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조사료생산 경영체 지원	선정 : ‘14. 2. 25 실적 : ‘14. 12. 10	별첨 1 별첨 2

- 기타사항은 ‘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의거 추진.

2014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10)	도 비 (10)	시군비 (20)	융 자 (30)	자 담 (30)
합 계	38	5,700,000	570,000	570,000	1,140,000	1,710,000	1,710,000
천안시	2	300,000	30,000	30,000	60,000	90,000	90,000
공주시	5	750,000	75,000	75,000	150,000	225,000	225,000
보령시	3	450,000	45,000	45,000	90,000	135,000	135,000
아산시	2	300,000	30,000	30,000	60,000	90,000	90,000
서산시	5	750,000	75,000	75,000	150,000	225,000	225,000
논산시	1	150,000	15,000	15,000	30,000	45,000	45,000
계룡시	-	-	-	-	-	-	-
당진시	3	450,000	45,000	45,000	90,000	135,000	135,000
금산군	-	-	-	-	-	-	-
부여군	4	600,000	60,000	60,000	120,000	180,000	180,000
서천군	4	600000	60,000	60,000	120,000	180,000	180,000
청양군	3	450,000	45,000	45,000	90,000	135,000	135,000
홍성군	2	300000	30,000	30,000	60,000	90,000	90,000
예산군	2	300,000	30,000	30,000	60,000	90,000	90,000
태안군	2	300,000	30,000	30,000	60,000	90,000	90,000

< 별첨 1 >

□ 조사료생산 경영체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경영체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별첨 2 >

□ 조사료생산 경영체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경영체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4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5.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볏짚,보릿짚 제조 비닐 지원

○ 조사료 생산 자재 공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지원

○ 자급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사룟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소 사육농가 등

○ 사업내용 : 부존자원 볏짚, 보릿짚 등 활용을 위한 비닐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부존자원활용자 재	10,100	비닐100천원(롤당)	1,010 (100%)	303 (30)	-	-	707 (7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볏짚, 보릿짚 제조용 자재 비닐 >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영농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등

○ 사업(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곤포사일리지 자재 : 볏짚,보릿짚등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자금 용도 〉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 고 기 한	보고서식	비 고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선정 : ‘14. 2. 25 실적 : ‘14. 12. 10	별첨 1 별첨 2

- 기타사항은 ‘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④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의거 추진.

2014년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계획

(단위 : 롤,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100%)	축발보조 (30)	도 비 (0)	시군비 (0)	자 담 (70)
합 계	10,100	1,010,000	303,000	0	0	707,000
천안시	1,000	100,000	30,000			70,000
공주시	1,200	120,000	36,000			84,000
보령시	800	80,000	24,000			56,000
아산시
서산시	1,000	100,000	30,000			70,000
논산시	600	60,000	18,000			42,000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1,000	100,000	30,000			70,000
서천군	500	50,000	15,000			35,000
청양군	500	50,000	15,000			35,000
홍성군	1,000	100,000	30,000			70,000
예산군	1,500	150,000	45,000			105,000
태안군	1,000	100,000	30,000			70,000

< 서식 1 >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롤, 개,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자재	비닐

< 서식 2 >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롤, 개,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계획	비닐
실적	비닐

6. 사료 배합기 지원

○ 사료비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일정비율 혼합 급여로 사료효율 극대화

□ 추진방침

○ 축종별․성장단계별 농가여건에 맞는 자가 배합 프로그램 활용

○ 부산물 및 기타 부존 사료자원 최대한 활용으로 사료효율 개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전업규모 한우·젖소 사육농가 중 국내산 조사료 재배이용 농가

○ 사업내용 : 사료 배합기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료 배합기 지 원	14대	90백만원	1,260 (100%)	189 (15)	567 (45)	504 (40)

※ 사업비 범위내에서 단가 및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전업규모 이상 한우·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국내산 조사료 재배 이용 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기계구입 및 관리

- 배합기는 중형 이상으로 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국내산 우수제품 구입

- 농림사업지침서 농기계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A/S)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안전장치(안전수칙) 부착하여        농가에 판매(공급)토록 조치

- 안전사고 예방 표시(위험표지판)제품 구입토록 할 것.

○ 사업비 정산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기계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사료 배합기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0)	시군비 (40)	자 담 (50)
합 계	14	1,260,000	189,000	567,000	504,000
천안시	2	180,000	27,000	81,000	72,000
공주시	2	180,000	27,000	81,000	72,000
보령시	1	90,000	13,500	40,500	36,000
아산시	1	90,000	13,500	40,500	36,000
서산시
논산시	2	180,000	27,000	81,000	72,000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1	90,000	13,500	40,500	36,000
서천군	1	90,000	13,500	40,500	36,000
청양군	1	90,000	13,500	40,500	36,000
홍성군	1	90,000	13,500	40,500	36,000
예산군	2	180,000	27,000	81,000	72,000
태안군

< 서식 1 >

□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대,천원)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대,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계획
	실적

7.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 생산 경영체 부속장비 지원과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 업 량 : 30대

○ 사업대상 : 기 지원된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사업내용 : 트랙터를 제외한 랩피복기, 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및 배합기, 세절기 등 필요장비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30	30∼50	1,500 (100%)	225 (15)	675 (45)	600 (40)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기 지원된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기계구입 및 관리

- 트랙터를 제외한 부속장비(랩피복기, 베일러, 배합기, 곤포사일레지 절단기 등)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수리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사업비 정산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기계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45)	자 담 (40)
합 계	30	1,500,000	225,000	675,000	600,000
천안시
공주시	4	200,000	30,000	90,000	80,000
보령시
아산시	1	50,000	7,500	22,500	20,000
서산시	3	150,000	22,500	67,500	60,000
논산시	3	150,000	22,500	67,500	60,000
계룡시
당진시	2	100,000	15,000	45,000	40,000
금산군	2	100,000	15,000	45,000	40,000
부여군	3	150,000	22,500	67,500	60,000
서천군	3	150,000	22,500	67,500	60,000
청양군
홍성군	3	150,000	22,500	67,500	60,000
예산군	3	150,000	22,500	67,500	60,000
태안군	3	150,000	22,500	67,500	60,000

< 서식 1 >

□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대,천원)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대,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계획
	실적

8.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이월사업)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품질 향상

○ 양질 조사료 이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청보리, 호맥 등 국내산 부존 사료자원의 개발 이용 확대

○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유통센터 조성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 12∼2014. 12월

○ 사업대상 : 논산 유정영농조합법인(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상자선정)

○ 사업내용 : 조사료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계근시설, 방역시설, 사무실 설치비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 유통센터지원	1	3,000	3,000 (100%)	900 (30)	270 (9)	630 (21)	1,200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 착공 및 준공검사 이행 철저

- 대상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인․허가 신고를 이행하고 준공검사 실시

- 시･군은 대상자로 하여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시･군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 마련)

○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지도 철저

- 건축자재 정품사용 등 공사지도 철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 사업 추진시 전경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관 후 정산 철저

○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결과를 도에 제출하되 주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을 것

○ 제조･시공업체로부터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실적 제출시 당초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무통장 입금확인 등)를 제출받아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 완료실적 제출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축발기금 자금배정 신청 ○ 사업완료 실적 제출	자금집행 1개월전 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1

※ 보고양식 :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고양식 참조

2014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0)	도 비 (9)	시군비 (21)	자 담 (40)
합 계	1	3,000,000	900,000	270,000	630,000	1,200,0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1	3,000,000	900,000	270,000	630,000	1,200000
계룡시		0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0
태안군		0

9. 조사료(TMR) 가공시설 지원(이월사업)

○ 청보리 등 국내산 부존사료 자원 활용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양질 조사료 이용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청보리, 호맥 등 국내산 부존 사료자원의 개발 이용 확대

○ 사료제조․가공시설 기반구축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 12 ～ 2014. 12월

○ 사업대상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

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등)

- 2013년도 이월사업 업체 : 천안TMR영농조합법인, 논산유정TMR영농조합법인

※ 시·군에서는 2014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1월말까지 도에 제출(별도 시달)

○ 지원내용 : 조사료가공을 위한 건물, 기계, 장비 등(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TMR) 가공시 설 지 원	2	200	400 (100%)	120 (30)	36 (9)	84 (21)	160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2013년 이월사업을 추진하는 천안, 논산시는 사업이 조기 완료토록 지도․감독 철저

○ 2014년 사업대상자 선정은 년초에 신청받아 확정되므로 확정시

시·군비 확보 철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축발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지원대상자가『정부 지원된 조사료가공시설

에서는 국내산 조사료를 80% 이상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는『확약서』첨부

※ 국고 보조금 교부시『수입 조사료의 미사용』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임

⇒ 道에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미 이행  시에는 지원된 보조 사업비 회수 등 조치 계획임, 시․군은 자체 확인

○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에 의거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승인 조치 후 도에 제출

- 월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상반기내 미착공시 사유서 제출)

○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적극 해소

○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지도 철저

- 건축자재 정품사용 등 공사감독 철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료공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조치

- 사업 추진시 전경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관 후 정산 철저

○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경미한 사항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결과를 도에 제출하되 주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을 것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실적 제출시 당초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무통장 입금확인 등)를 확인(징구) 정산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축발기금은 자금집행 1월전에 자금배정 요청하여 자금배정 후 집행

- 사업비 정산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

으로 처리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 완료실적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 이용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업 완료 후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 및 성분등록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 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축발기금 자금배정 신청 ○ 사업완료 실적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추후통보 2014. 2. 31 확정 후 10일 이내 자금집행 1개월전 완료 후 10일 이내	서식 1	도 농림축산식품부

※ 보고양식 :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보고양식 참조

< 서식 1 >

조사료(TMR) 가공시설지원사업 추진실적 ( /4분기)

1. 사  업  명 : 2014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2. 사업단체명 :                              (☏              )

3. 대  표  자 :

4. 사업장 소재지 :

5.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대,백만원)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계	축발	도비	군비	자담		계	축발	도비	군비	자담
합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제조시설
장비구입
부대시설
기 타

※ 사업추진실적 제출시 인․허가 증빙자료 사본 및 전경사진 첨부

2014 조사료(TMR) 가공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0)	도 비 (9)	시군비 (21)	자 담 (40)
합 계	2	400,000	120,000	36,000	84,000	160,000
천안시	1	200,000	60,000	18,000	42,000	80,00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1	200,000	60,000	18,000	42,000	80,000
계룡시		0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0
태안군		0

10. 옥수수 수확 베일러 지원

○ 조사료생산 기계화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

○ 하계 사료작물 재배 면적확대로 조사료 자급율 향상

□ 추진방침

○ 하계 사료작물(옥수수, 수단)의 랩사일리지 제조 농가공급

○ 하계작물 전용 수확 베일러 지원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능률향상

□ 추진계획

○ 주    관 : 부여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하계작물(옥수수, 수단)전용 수확 베일러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옥수수 수확 베일러 지원	1	300백만원	300 (100%)	130 (43.3)	130 (43.3)	40 (13.3)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기계․장비 공급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며 안전장치 부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추진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가능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옥수수 수확 베일러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43.3)	시군비 (43.3)	자 담 (13.3)
합 계	1	300,000	130,000	130,000	40,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1	300,000	130,000	130,000	40,000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옥수수 수확 베일러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경영체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별첨 2 >

□ 옥수수 수확 베일러지원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경영체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11.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

○ 도 청사 주변 겨울철 경관조성으로 내포신도시 이미지 개선

□ 추진방침

○ 도청 진입도로 청사 주변 푸른들녁 조성을 통한 생산 확대

□ 추진계획

○ 주    관 : 홍성․예산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포 100ha 이상 확보한 축･낙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및 임차료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 생산 단지 지원	2	640백만원	1,280 (100%)	256 (20)	640 (50)	384 (3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조정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낙농조합 등

(단,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농회 등은 제외)

- 자가 소유 재배지 또는 임차 재배지를 100ha이상 확보한 생산자단체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년간 실적이 우수한 단체 우선

○ 사업(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및 임차료 등 지원

○ 사업추진 방법

- 사업단가는 100ha이상 1개소를 기준으로 산정

-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보조･융자)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기계･장비 공급시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급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 권장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2	1,280,000		256,000	640,000	384,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640,000		128,000	320,000	192,000
예산군	1	640,000		128,000	320,000	192,000
태안군

< 별첨 1 >

□ 조사료생산단지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별첨 2 >

□ 조사료생산단지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구 분		재배 면적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12.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

○ 장기간 대규모 조사료 생산으로 재배면적 확대 기여

□ 추진방침

○ 500ha 이상 광역단지 조성으로 조사료 생산 확대 도모와 경영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 추진계획

○ 주   관 : 당진시장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포 500ha 이상 확보한 축･낙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종자대 등 지원

※ 추후 국비 보조비율 등 세부사업계획 변경 예정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 전문생산 단지지원	1	180백만원	180 (100%)	60 (33.3)	16 (8.9)	44 (24.4)	60 (33.3)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부 추진요령 추후 별도 시달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한우･낙농조합 등

(단,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자가 소유 재배지 또는 임차 재배지를 500ha이상 확보한 생산자단체

○ 사업(지원) 내용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

○ 사업추진 방법

-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5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사업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단지로 활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지원비율)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3.3)	도 비 (8.9)	시군비 (24.4)	자 담 (33.3)
합 계	1	180,000		16,000	44,000	60,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1	180,000	60,000	16,000	44,000	60,000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별첨 1 >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별첨 2 >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ha, 천원)

구 분		재배 면적	총 사업비	재 원 별
				축 발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13. 흑염소 농가 원형베일러 지원

○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화로 사료작물 확대재배 추진

○ 흑염소 농가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조사료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축산발전 기여

□ 추진계획

○ 주    관 : 예산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흑염소를 사육하는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원형베일러 및 부속장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흑염소 농가 원형베일러 지원	1	70백만원	70 (100%)	25 (35.7)	25 (35.7)	20 (28.6)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 및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흑염소 사육하는 영농조합법인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경영체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흑염소 농가 원형베일러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35.7)	시군비 (35.7)	자 담 (28.6)
합 계	1	70,000	25,000	25,000	20,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	70,000	25,000	25,000	20,000
태안군

< 서식 1 >

□ 흑염소농가 원형베일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대, 천원)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흑염소농가 원형베일러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대,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계	계획
	실적

14.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우유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추진방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급식비 보조

○ 어릴때부터 우유 식습관 형성으로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협조 : 교육지원청)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및 한 부모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 상위계층의 초등학생(‘10년부터 신규 지원)

-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등

추가선정 가능

○ 지원단가 및 급식일 : 380원/200㎖, 250일(방학 중 급식 포함)

○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초등	중학	고등, 특수	초등 차상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31,788	9,712	6,657	7,112	8,307	3,019 (100%)	1,812 (60)	362 (12)	845 (28)

○ 급식 대상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우유(멸균유․분유)

- 가공유중 국내산 원유 99%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을 것

-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기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 원유를 원료로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우유제품

(발효유 포함)을 주 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시․군 등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가정 및 한 부모 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차 상위계층

-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특수학교, 도서벽지 또는 오지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추가 선정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

교육지원청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추진

※ 시장․군수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보조급식 지원대상자를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 선정하고 2014. 3. 31까지 결과 보고(서식 2)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운위원회 등)

○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하되 급식우유 품목은 급식대상우유로 선정

< 급식우유 공급 >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초등학생 : 급식대상 우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가공유 중 원유 99% 이상이고 당․향료․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를

공급하되,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하여 순환급식(요일별, 주별,

월별)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들이 느끼는 단순․지루함 해소

※ 백색우유 순환 급식시 강화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용량은 180ml이상 공급 가능

- 중․고등 :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우유 급식품목을 제한적으로 다양화 가능

․ 무상급식 대상 학생이 수치심 등으로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도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유상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무상급식과 동일)

- 유․무상급식 병행 실시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 대상 유상급식 희망조사 실시 후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

하되 가급적 유․무상급식을 병행 실시

<방학중 무상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해당교육기관과 협조 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 중 공급계약 가능

-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생산 된지 1개월 이내 제품으로 공급

- 단,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 우유급식 관리 및 배송방법 >

- 초등학교 반별 배식 및 급식 전담자 배치는 가급적 자제

- 고학년(5～6학년)학생이 저학년(1～2학년)의 우유급식을 지원토록 권장

-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급식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dumbwaiter : 작은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등을

학교우유배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가급적 시․군내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연계하거나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연계하여

계약 추진

- 가능한 시․군내 인근 5～10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급식우유 공급

업체를 계약하거나 사업주관기관에서 읍․면단위 공동계약제를

실시하여 공급업체 선정

- 급식물량이 적은 도서․벽지지역 학교는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공급도 가능

※ 도, 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학교우유급식표준

메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비 정산

< 우유 공급 업체 >

- 보조금 지급 청구시<서식4>에 의거 학교장이 발급하는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5>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

※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

-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4>의 공급확인서를

받아 <서식5>의 유․무상 급식 공급 실적에 포함시킬 것

- 효율적인 학교우유급식 실적 관리를 위해 공급업체는 시․군에

제출한 <서식5>의 유․무상 급식 공급 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

진흥회 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 시․군 >

- 분기별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2015년 사업 신청 ○ 2014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분기별 학교우유 급식 실적 보고	2014. 8. 15 2014. 3. 31 매분기 익월 20일한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 업 추 진 체 계 도

∘급식대상자    선정협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급식대상자 선정협의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감)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급식 공급 업체

∘급식우유 공급

∘급식확인서 신청

∘급식확인서 통보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유무상급식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2014년 학교우유급식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60)	도 비 (12)	시군비 (28)	자 담 (-)
합 계	31,788	3,019,860	1,811,916	362,383	845,561
천안시	7,500	712,500	427,500	85,500	199,500
공주시	2,500	237,500	142,500	28,500	66,500
보령시	2,400	228,000	136,800	27,360	63,840
아산시	4,000	380,000	228,000	45,600	106,400
서산시	2,300	218,500	131,100	26,220	61,180
논산시	3,188	302,860	181,716	36,343	84,801
계룡시	400	38,000	22,800	4,560	10,640
당진시	1,500	142,500	85,500	17,100	39,900
금산군	1,100	104,500	62,700	12,540	29,260
부여군	1,200	114,000	68,400	13,680	31,920
서천군	1,300	123,500	74,100	14,820	34,580
청양군	400	38,000	22,800	4,560	10,640
홍성군	1,600	152,000	91,200	18,240	42,560
예산군	1,200	114,000	68,400	13,680	31,920
태안군	1,200	114,000	68,400	13,680	31,920

< 서식 1 >

□ 2015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신청서

<○○ 시․군>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 업 량 (지원대상 학생수)								사 업 비
	기 초 생 활 수급자	결식 아동	복지 시설	한부모 가 정	차상위 계 층	도서 벽지	기타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한 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포함)

- 도서벽지 지원대상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른 무상급식 지원대상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학생수를 명시

< 서식 2 >

□ 2014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 시․군)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초등	중등	고등	합계
전체		학 교 수
		학 생 수
우유급식대상	무상 급식 (A)	학교수(a)
		학생수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 부모가정
			차 상위계층
			도서벽지
			기 타
			소 계(b)
	유상 급식 (B)	학교수(c)
		학생수(d)
	합계 (A+B)	학교수(a+c)
		학생수(b+d)

※ 무상급식 학생 구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수학교 학생,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기타 시․도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으로 구분(특수학교 학생은 학년이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에 기재)

※ 엑셀 화일로 작성하여 제출

< 서식 3 >

□ 2014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분기)

(○ ○ 시․군)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전체		유 상 급 식 학생수	무 상 급 식				우유급식 합계		급식률 (B/A)
		학교수	학생수 (A)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B)
						계	국비	지방비
1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2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3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1/4 분기 누계 (A)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4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5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6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2/4 분기 누계 (B)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구 분 월 별		전체		유 상 급 식 학생수	무 상 급 식				우유급식 합계		급식률 (B/A)
		학교수	학생수 (A)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B)
						계	국비	지방비
7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8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9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3/4 분기 누계 (C)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10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11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12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4/4 분기 누계 (D)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연간 누계 (A+B+C+D)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합 계

※ ① 보조금액은 유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② 분기누계와 연간누계에서 학교수는 분기별 평균 우유급식 지원 학교수를 기준으로, 학생수는 누계 개념으로 작성

③ 엑셀 화일로 작성하여 제출

< 서식 4 >

2014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학교명 :

□ 주  소 :

□ 우유급식 공급 현황 (※ 필수 기재 항목)

공급업체명	실제 공급단가	급식일수	재적 학생수	급식 학생수 (단위 : 명)
				유상급식	무상급식	계
	원	일

※ 유･무상 급식학생수는 해당 월의 급식학생수가 가장 많은 일자의 학생수를 기록

□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 (단위 : 개)			일자	일별 공급량 (단위 : 개)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위와 같이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4년   월    일

000 학교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5 >

2014년 (   )월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 행정구역 : ○○시․도  ○○시․군

□ 유업체명 :                → 시․군, 낙농진흥회

구 분	학교명	실제 공급 단가	공급 일수	재적 학생수	급식 학생수 (명)			공급량 (개)
					유상 급식	무상 급식	계	유상 급식	무상 급식	계
초등학교
	소계	00개교
중학교
	소계	00개교
고등학교
	소계	00개교
특수학교
	소계	00개교
합계		00개교

※ 학교별 공급실적은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 서식 6 >

2014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실적

(낙농진흥회 → 도)                                             (단위 : 개교, 명)

구분 월별		학 교 수						학 생 수
		전체 학교	급식학교				급식률 (%)	전체 학생	급식학생			급식률 (%)
			유무상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1월	초
	중
	고
	특수
	계
2월	초
	중
	고
	특수
	계
： ： ： ：	초
	중
	고
	특수
	계
： ： ： ：	초
	중
	고
	특수
	계
12월	초
	중
	고
	특수
	계
합계	초
	중
	고
	특수
	계

※ 엑셀 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동일 양식으로 전국 합계치 별도 작성

15. 아동 복지시설 우유 지원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아동시설 우유 무료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체위 향상

□ 추진방침

○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입소 어린이에 고품질 영양소

공급원인 백색우유 무료 지원

○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등록된 아동복지시설 입소 어린이

○ 사업내용 : 백색우유 200㎖ 또는 분유 지원

○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아동복지시설 우 유 지 원	900명	450원/200㎖	129 (100%)	38 (30)	91 (7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 대상자 선정

- 등록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어린이를 대상자로 선정

- 입소어린이 증가시 시·군 예산 추가 확보 지원방안 강구

○ 유업체 선정 : 시·군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우유 및 분유 공급

- 공급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100%)

※ 쵸코우유, 딸기우유는 지원 제외

- 우유 대리점 또는 보급소를 통하여 백색시유 200㎖를 매일 공급

- 분유는 1개월 단위 이내로 공급 가능

○ 사업비 정산

- 아동복지시설의 『우유급식확인서』또는 우유공급 대리점 및

보급소의 『우유 공급 확인서』등 증빙 서류 확인 후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은 우유공급 대리점 또는 보급소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5년 예상인원 조사제출	2014 1. 30 2014 12. 31 2014 08. 15	서식 1 서식 2 서식 3

2014년 아동복지 시설 우유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900	129,600		38,000	91,600
천안시	290	41,760		11,648	30,112	․삼일 육아원 ․신 아 원 ․익 선 원
공주시
보령시	120	17,280		5,184	12,096	․보 령 원 ․대천 애육원
아산시	50	7,200		2,160	5,040	․환희 애육원
서산시
논산시	200	28,800		8,640	20,160	․논산 애육원 ․에덴 보육원 ․계룡학사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70	10,080		3,024	7,056	․향 림 원
부여군	80	11,520		3,456	8,064	․삼신보육원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40	5,760		1,728	4,032	․사랑 육아원
예산군	50	7,200		2,160	5,040	․덕산 신생원
태안군

< 서식 1 >

□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명 :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인 원 수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보 조
자 력

○ 총 수용능력 :   명,   현재 입소인원 :   명,  미지급 인원 :   명

< 서식 2 >

□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원인원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보 조
자 력

< 서식 3 >

□ ‘15년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신청

<시.군명 :      >

아동복지 시설명	인원수	비 고

16.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지원

○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제고

○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 안정적 발전 도모

□ 추진방침

○ 젖짜기, 치즈만들기 등 다양한 목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 원유 소비를 늘리고 안정된 낙농산업 정착 유도

□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젖소 사육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 사업내용 : 체험형 치즈시설을 위한 건물, 기계･장비 등(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어린이 치즈 제조 체험 시설지원	1	200	200 (100%)	50 (25)	100 (50)	50 (25)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젖소 사육농가 중 목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제품) : 체험형 치즈시설을 위한 건물, 기계･장비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서류(세금

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보조금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처리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선정 : ‘14. 2. 25 실적 : ‘14. 11. 30	서식 1 서식 2

2014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50)	자 담 (25)
합 계	1	200,000	50,000	100,000	50,000
천안시
공주시	1	200,000	50,000	100,000	50,000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개소, 천원)

사업대상자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2 >

□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자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계획
	실적

17.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

○ 고온에 취약한 젖소에 면역 증강제 투여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여름철 착유량 감소에 따른 원유 부족 해소 및 번식장애 개선

□ 추진방침

○ 젖소 사육농가 착유소에 여름철 집중 투여

○ 젖소 스트레스 예방 및 면역증강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 된 제품구입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젖소 착유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여름철 젖소 면역 증강 및 항 스트레스 예방제품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젖소 고온면역 증 강 제 지 원	50톤	10천원/㎏	500 (100%)	90 (18)	210 (42)	200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젖소 착유우 사육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제품선정 및 공급

< 추진절차 >

- 사업계획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 제품 선정 → 제품구입

및 공급 →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제품 선정 >

- 시․군 축산부서, 관련단체, 젖소농가 등이 참여하는「제품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거나,「지원농가의 희망제품을 조사」

하여 선정

※ 제품 선정위원회 선정제품 가격에 따라 사업량을 시․군 자체 조정

- 하절기 젖소 면역(항병)력 증강에 효과에 있는 면역 증강 및

항 스트레스로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등록)된 제품

- 면역(항병)력에 효과가 있는 성분인 유기산제, 추출제, 효소제,

생균제 등이 다수(복합) 함유된 제품

- 축산환경 개선제 등 타 사업으로 지원되어 선정되는 제품은 제외

< 공급 희망업체가 시․군에 제품 설명시 제출서류 >

-  동물용의약품(보조사료)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 주요 성분분석 성적증명서(국․공립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주요성분, 함량 및 효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 제품 공급 >

- 동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기온이 상승하기 전에 조기 구입

하여 적기 공급 투여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제품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2014. 03. 30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계획

(단위 :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18)	시군비 (42)	자 담 (40)
합 계	50,000	500,000		90,000	210,000	200,000
천안시	8,000	80,000		14,400	33,600	32,000
공주시	3,200	32,000		5,760	13,440	12,800
보령시	2,560	25,600		4,608	10,752	10,240
아산시	5,600	56,000		10,080	23,520	22,400
서산시	2,800	28,000		5,040	11,760	11,200
논산시	3,000	30,000		5,400	12,600	12,000
계룡시		0
당진시	7,200	72,000		12,960	30,240	28,800
금산군	1,440	14,400		2,592	6,048	5,760
부여군	2,800	28,000		5,040	11,760	11,200
서천군	2,400	24,000		4,320	10,080	9,600
청양군	800	8,000		1,440	3,360	3,200
홍성군	3,000	30,000		5,400	12,600	12,000
예산군	5,600	56,000		10,080	23,520	22,400
태안군	1,600	16,000		2,880	6,720	6,400

※ 지원단가 : 10,000원/포/1kg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단위 : 호, kg)

선정 제품명	농가수	사업량	비 고
합 계

< 서식 2 >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호, kg)

제 품 명	계 획		실 적		비 고
	농가수	사업량	농가수	사업량
합 계

18. 젖소 유질개선 지원

○ 시유 소비량 증대에 따른 안전한 고품질 우유 생산체계 구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침

○ 소비자의 안전한 원유 생산을 위해 당진지역 낙농가 유질 개선

○ 사료내 항생제 대체를 통해 산유성적개선 방향으로 역점 추진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당진시장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량 : 28톤

○ 사업대상 : 착유용 사료를 생산하는 당진지역 축․낙협

○ 사업내용 : 유방염 예방 및 체세포수 감소 등 유질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유질개선지원	28톤	10천원/kg	280 (100%)	70 (25)	140 (50)	70 (25)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당진시에서는 착유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축․낙협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

○ 제품선정 및 공급

< 추진절차 >

- 사업계획 시달 → 사업대상자 선정 → 제품 선정 → 제품구입

→ 착유용 사료 첨가 → 낙농가 공급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제품 선정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제품선정을 위한 자체 협의체를 구성

하여 선정하거나, 착유농가의 선호제품을 조사하여 선정

- 사업자는 제품 선정시 단미·보조 사료로 등록되어 있고 유방염       예방, 체세포수 감소, 산유량 증대 등을 통하여 유질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선정

- 단순히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지원 제외

※ 사업자는 선정제품 가격에 따라 사업량을 당진시와 협의 조정 가능

< 공급 희망업체는 당진시에 제품설명서 등 제출 >

-  단미·보조사료 성분등록증 사본

- 주요성분, 함량 및 효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 사업자는 사업전·후 유방염 예방효과, 체세포수 감소, 산유량 증대 등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종료 후 자료제출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제품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2014. 03. 30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젖소 유질개선 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5)	시군비 (50)	자 담 (25)
합 계	28	280,000		70,000	140,000	70,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28	280,000		70,000	140,000	70,000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단위 : 호, 두수, kg)

사업자명칭	대표자	사업대상		사업량	선정 제품명
		농가수	두수
합 계

< 서식 2 >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호, 두, kg)

사업자 명 칭	대표자	계 획			실 적			비 고
		농가수	두수	사업량	농가수	두수	사업량
합 계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유방염 감소, 체세포수 감소 등 유질개선

효과 분석 제출

19. 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

○ 여름철 젖소의 질병 감염의 조기 차단과 스트레스 사전예방

○ 고온기 착유량 감소에 따른 원유 부족 해소 및 번식장애 개선

□ 추진방침

○ 젖소 사육농가의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번식장애 사전 예방

○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통한 위생적인 원유 생산 공급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안개분무 소독시설지원	50	10백만원	500 (100%)	150 (30)	150 (30)	200 (40)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 및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착유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포기사례가 없도록 추진

○ 지원조건 : 축사에 안개분부시설 설치비 지원

- 농장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우수 제품을 선택하여

사후 관리(A/S)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비 정산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소독시설)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4. 2. 25 2014. 12. 10	서식 1 서식 2

2014년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30)	자 담 (40)
합 계	50	500,000	150,000	150,000	200,000
천안시	2	20,000	6,000	6,000	8,000
공주시	5	50,000	15,000	15,000	20,000
보령시	4	40,000	12,000	12,000	16,000
아산시	3	30,000	9,000	9,000	12,000
서산시	4	40,000	12,000	12,000	16,000
논산시	5	50,000	15,000	15,000	20,000
계룡시
당진시	5	50,000	15,000	15,000	20,000
금산군	3	30,000	9,000	9,000	12,000
부여군	3	30,000	9,000	9,000	12,000
서천군	3	30,000	9,000	9,000	12,000
청양군	2	20,000	6,000	6,000	8,000
홍성군	3	30,000	9,000	9,000	12,000
예산군	5	50,000	15,000	15,000	20,000
태안군	3	30,000	9,000	9,000	12,000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 및 사업량 조정 가능

< 서식 1 >

□ 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명 :       )                                (단위: 대, 천원)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시군명 :       )                               (단위 : 대, 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총 사업비	재 원 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계획
	실적

20.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 아름다운 농장 경영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

□ 추진방침

○ 축사주변 환경이 열악한 농가중심 농장 주변 환경개선 역점

○ 축사주변 환경개선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여건 개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12월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꽃길 조성,

농장 입간판, 울타리 설치, 축사환경개선(지붕,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등 쾌적한 축사환경 이미지 개선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아름다운농장 만 들 기	100개소	10백만원	1,000 (100%)	150 (15)	350 (35)	500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사육농가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선정 시기 : 봄철 식목시기 이전인 3월 초순까지 선정 완료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

- 대상자 선정시 축사가 마을과 인접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농가       또는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 우선 선정

- 농가의 경관개선 의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방법

- 농장주변 조경수․유실수 식재 및 화단조성, 입간판 설치, 축사       환경개선(지붕, 축사주변 배수로정비, 울타리 설치)등 농장 실정에 맞게 추진

· 1년생 화초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담으로 추진

- 사업추진 농가는 축사 청결상태, 정리정돈, 악취 저감관리 유지

- 축사 환경 개선시 관련법 저촉이 없도록 협의 처리(환경법, 건축법 등)

○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실적을 제출시 추진실적

및 자부담 등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업전경 전․후 사진)등을

확인(징구)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2014. 3. 25 2014. 11. 30	서식 1 서식 2	사진첨부

2014년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합 계	1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천 안 시	10	100,000	15,000	35,000	50,000
공 주 시	10	100,000	15,000	35,000	50,000
보 령 시	5	50,000	7,500	17,500	25,000
아 산 시	8	80,000	12,000	28,000	40,000
서 산 시	10	100,000	15,000	35,000	50,000
논 산 시	5	50,000	7,500	17,500	25,000
계 룡 시	-	-	-	-	-
당 진 시	10	100,000	15,000	35,000	50,000
금 산 군	10	100,000	15,000	35,000	50,000
부 여 군	2	20,000	3,000	7,000	10,000
서 천 군	2	20,000	3,000	7,000	10,000
청 양 군	5	50,000	7,500	17,500	25,000
홍 성 군	10	100,000	15,000	35,000	50,000
예 산 군	10	100,000	15,000	35,000	50,000
태 안 군	3	30,000	4,500	10,500	15,000

21.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

○ 소비자가 원하는 육우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으로 신뢰도 확보

○ 한우보다 저렴하고 수입산보다 안전성이 담보된 육우브랜드 개발

□ 추진방향

○ 육우브랜드 참여농가에 전용사료 공급으로 고품질 브랜드 기반구축

○ 한우,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명품 육우브랜드로 육성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참육우연합사업단”에 가입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육우 전용사료 공급 지원 등

○ 지원단가 : 150천원/두

○ 사업계획

(단위 : 두,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육 우 전용사료공 급	7,000	150천원/두	1,050 (100%)	-	105 (10)	525 (50)	420 (40)

□ 시․군, 참육우연합사업단에서 하여야 할 일

○ 참육우연합사업단 가입 대상

- 축    종 : 홀스타인 수소

- 대상두수 : 홀스타인 수소 10두 이상 사육농가

- 참여조건 : 참육우 연합 사업단 운영 규약을 준수할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 참육우연합사업단 가입자 중 육우 전용사료를 급여할 농가 등

- 입식 후 12개월 이상 사육이 가능한 농가

- 참육우연합사업단 참여조합을 통하여 비육우를 출하할 농가

(참여 조합을 통하지 않고 출하 하는 농가는 제외)

※ 시장․군수는 참육우연합사업단 참여조합과 협의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육우 전용사료 공급

- 참육우연합사업단에서 참여조합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 육우 전용사료 공급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참육우연합사업단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전용사료 공급 확인서       등 확인 후『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단가 내에서 부담 비율로 정산하고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 주관조합(당진낙협) 〉

① 육우광역브랜드 주관조합 역할

- 사업단 구성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2개 낙협, 4개 집유축협

-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반 운영 : 조합장 및 실무추진반

- 참여농가 조직 확대, 사양관리 등 교육 및 컨설팅, D/B 구축

-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출(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지자체 협력사업 포함)

② 브랜드 개발 : 상표 등록

- 특허청에 브랜드 상표·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관리

③ 생산기반 구축 : 혈통 + 사료 + 사양 통일

- 착유농가와 육우전문사육농가의 우량 송아지 생산 및 육성 지도

- 도내 소재 사료 공장 중에서 통일된 전용사료 공급 체결

- 송아지 생산에서 출하까지 브랜드 전용 사양프로그램 마련

- 고급육 생산 및 위생관리 체계구축

④ 출하․안전 판매망 구축 및 브랜드 파워인지도 제고 활동계획 수립

- 유통 전담조직 구성 및 출하축 사전 선발 지도 : 2등급 이상 상장 출하

- 상장 출하 도축장 및 이용 가공장 선정 추진

- 자체 판매망 확보, 농협 유통,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등 판매 계획

- 육우 자조금 등 활용 육우 안전성 등 소비자 인식 전환 홍보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2. 31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별 첨 ]

참육우 연합 사업단 업무 관할 분담 내역

회원 조합	관할 지역 분담 내역	비 고
농협충남지역본부	회원 조합간 업무 조율
백제낙협 당진낙협 (주관조합)	부여, 서천, 논산, 보령, 청양, 공주, 금산 당진, 예산, 서산, 아산, 천안, 부여, 논산	낙농 조합
보령축협 아산축협 서산축협 예산축협	보령 아산 서산, 태안 예산, 당진	집유 축협

2014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0)	도 비 (10)	시군비 (50)	자 담 (40)
계	7,000	1,050,000	0	105,000	525,000	420,000
천안시	1,060	159,000		15,900	79,500	63,600
공주시	720	108,000		10,800	54,000	43,200
보령시	190	28,500		2,850	14,250	11,400
아산시	610	91,500		9,150	45,750	36,600
서산시	360	54,000		5,400	27,000	21,600
논산시	390	58,500		5,850	29,250	23,400
계룡시	0	0
당진시	740	111,000		11,100	55,500	44,400
금산군	60	9,000		900	4,500	3,600
부여군	100	15,000		1,500	7,500	6,000
서천군	20	3,000		300	1,500	1,200
청양군	280	42,000		4,200	21,000	16,800
홍성군	410	61,500		6,150	30,750	24,600
예산군	1,780	267,000		26,700	133,500	106,800
태안군	280	42,000		4,200	21,000	16,80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명〕                           ( 단 위 : 호, 두, 천 원 )

대 상 자		사업량	사 업 비
주 소	성 명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 사업추진 실적

( 단 위 : 호, 두, 천 원 )

구 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22.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

○ 우수 축산물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로 축산물 판로개척

○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축종별로 고루 출품하여 브랜드 활성화 제고

○ 참가 경영체의 부스 및 인테리어 설치비 등 지원 : 71,000천원(도비)

□ 추진계획

○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 추석 전후(추후 결정)

- 신  청 : 브랜드 경영체  →  시․군  →  도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참가자격 : 우수브랜드 인증업체, 정부지원 경영체, 경진대회 수상업체 등

○ 역할분담 추진

- 도, 시․군 : 브랜드경영체 지원(시설개선 및 브랜드 개발비용 등)

- 생산자단체, 축산물등급판정소 : 브랜드 생산,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적극 발굴 육성

-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 다수가 참여토록 사전 지도 등 준비 철저

- 참가 경영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 브랜드 경영체 중점 지도 및 관리 : 축산사업 우선지원 추진

○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경영체 평가대비 사전준비 만전

- 조직화 및 품질관리, 브랜드 관리 등 평가항목 문서화 등 관리

○ 시․군 우수 브랜드 축산물 홍보 및 판매망 확보기회로 적극 활용

○ 참가경비 중 일부를 시․군비 자체 지원을 통해 적극 참여 유도

23.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피해발생시 재해보험을 활용한 긴급 회생 지원

○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속 확대하여 축산 경영안정 확보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시행 지침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대상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중 일부(20%)를 지방비에서 지원

○ 지원한도 : 호당 8,000천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

-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국비(50%) 추가 지원, 지방비는 자부담 추진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토끼, 꿀벌 및 그 축사

○ 가입기관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축협·낙협, 민영보험사)

○ 사업계획

(단위 : 호,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한도액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	1,000	8백만원	4,000 (100%)	2,000 (50)	200 (5)	600 (15)	1,200 (30)

※ 국비는 예산서 미 계상 사업이며,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농가 보험가입       실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우선 기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중 일정규모 이하 농가

․소 100두, 돼지 3천두, 가금류 5만수, 꿀벌 300군 및 그 축사

-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및 신규 농가

- 일정규모 이상 농가 및 그 외 대상가축(사업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함)

○ 선정 방법

-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대상자 선발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선 순위자 사업

포기 및 잔액 발생시 후 순위자 순차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시․군은 사업대상자 명단을 농가 및 보험취급 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험취급 기관에 보험 가입(자부담 납부)

- 보험 취급기관은 시․군에 지방비 청구

- 축·낙협 보험담당 직원, 개업수의사, 도축장 검사원 등 교육 실시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보험취급 기관의 지방비 청구시『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급

- 보조금은 부담비율로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지방비)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4. 3. 31.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2014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비 재배정 (50)	도 비 (5)	시군비 (15)	자 담 (30)
합 계	1,000	4,000,000	2,000,000	200,000	600,000	1,200,000
천안시	80	320,000	160,000	16,000	48,000	96,000
공주시	100	400,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보령시	70	280,000	140,000	14,000	42,000	84,000
아산시	70	280,000	140,000	14,000	42,000	84,000
서산시	60	240,000	120,000	12,000	36,000	72,000
논산시	80	320,000	160,000	16,000	48,000	96,000
계룡시	5	20,000	10,000	1,000	3,000	6,000
당진시	100	400,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금산군	30	120,000	60,000	6,000	18,000	36,000
부여군	70	280,000	140,000	14,000	42,000	84,000
서천군	30	120,000	60,000	6,000	18,000	36,000
청양군	50	200,000	100,000	10,000	30,000	60,000
홍성군	135	540,000	270,000	27,000	81,000	162,000
예산군	100	400,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태안군	20	80,000	40,000	4,000	12,000	24,00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단 위 : 대, 천 원 )

축종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단 위 : 호, 천 원 )

구 분	농가수	두(수)수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획
실 적

축 산 물 위 생 팀

목 차	페이지
1. 쇠고기 이력제 2.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 3.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4.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5. 액비살포비 지원 6.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8. 액비저장조(대형포함) 시설 지원 9. 액비유통센터 지원 10.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 11.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12.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 13. 축분 고형연료 에너지화 시설 지원 14. 축산분뇨 축사 순환시스템 지원 15. 기타가축 환경개선장비 지원 16.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 17. 밀폐형 축분 악취 탈취시설 지원 18.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 19. 가축 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지원 20. 가축분뇨 운송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	211 217 221 224 234 243 250 260 265 276 280 284 288 292 297 301 307 311 316 320

1. 쇠고기 이력제

○ 소 및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 소 및 쇠고기의 이동경로 확보로 위생․안전에 문제시 즉시 대처

□ 추진방침

○ 소의 출생 신고시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비용 지급

○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로 쇠고기 이력제 정착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 12. 1. ~ 2014. 11. 30.

○ 사업대상 : 소 사육단계 관리 업무위탁기관(18개소)

○ 사업내용 : 귀표부착비 및 이력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용

- 소 사육농가 : 출생․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시 5일 이내 신고 지도

- 업무위탁기관 : 한우․젖소 30일, 육우 7일내 부착기한 엄수지시

- 귀표부착에 소요되는 출장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 지원

- 귀표부착비(두) : 위탁기관 9,300원, 농가부착 6,560원

○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귀표부착비	158,000	1,469,400 (100%)	734,700 (50)	220,410 (15)	514,290 (35)

□ 시․군, 농협중앙회, 업무위탁기관 협조사항

〈 시․군 〉

○ 사업비 지급 및 정산철저

- 시․군은 이력관리시스템상의 귀표부착현황과 업무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실적을 확인하여 사업비 지급(3, 6, 11월)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내역을 2014.12.31.일까지 道에 제출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분기별 단속실시

- 도축장 : 도체 표시라벨 부착 및 도축 후 귀표파쇄 및 소각 여부

- 포장처리업소 : 개체식별번호, 포장처리 및 판매 등 5일이내 전산등록 여부

- 판매업소 :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여부 등

-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철저

※ 필요시 道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실시 계획

○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지도․감독 철저

- 귀표회수율, 귀표 재고현황 법정서식 기록관리 등을 조사하여

매분기 道에 제출

○ 위탁기관 소집 교육, 홍보 실시(1～2월중)

〈 농협중앙회 〉

○ 위탁기관에 대한 중앙부처 등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

등 조치계획 수립 협조

- 평가결과 부진한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제재방안 마련 등

○ 위탁기관 점검을 위한 道 합동점검반 편성 시, 참여 협조

〈 위탁기관 〉

○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정보 내역과 실제 사육지, 사육두수와

일치여부를 조사하여 변경 농가 재등록 철저

- 주 1회 이상 문자메세지 발송(출생, 양도․양수 신고철저, 처분내용 등)

- 월 1회 전산입력자료를 농가에 발송하여 농가 스스로 사육현황 점검 유도

○ 소 양도․양수 및 송아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산등록 철저

○ 농가에 대한 홍보, 지도 강화

- 농가 신고 의무사항 : 소 출생, 폐사 및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     ※ 위반횟수에 따라 1회10만원, 1회20만원, 3회40만원, 4회이상160만원

○ 탈락귀표 회수율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지도․관리 강화

- 소 사육농가 귀표 재부착 신고 시, 기존 탈락귀표 보존 및 회수당부

(문자메시지 전송 및 수시 농가지도)

○ 귀표부착 출장 시 사육두수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시․군에 즉시 신고조치

<서식 1>

□ 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내역 보고

시․군	귀표부착두수			사업비 집행실적				비 고
	계	위탁기관	자가부착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계

<서식 2>

□ 단속실적 보고(분기)

○ 도축장

도축장	점검내역			위반내역			비고
	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도체라벨 미 부착 두수	도축후 귀표 미 소각 두수	기 타
계

○ 식육포장처리업소

포장처리업소	점검내역			위반내역		비고
	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전산미등록 건 수	기간경과 등록 건수
계

○ 위탁기관

판매업소	점검내역			위반내역		비고
	업소수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미 기록 건수	기간경과 기록 건수
계

<서식 3>

□ 위탁기관 점검 결과(분기)

위탁기관	귀표 회수		귀표재고 현황				법정서식기록		비고
	재부착귀표수	미 회수 건 수	농 협 중앙회 배부개수	재고량			법정서식 기록 건수	법정서식 미 기록 건수
				부착 개수	재고 개수	계
계

2014 시군별 귀표부착비 지원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기 금 (50)	도 비 (15)	시군비 (35)
계	158,000	1,469,400	734,700	220,410	514,290
천안시	10,270	95,511	47,755	14,327	33,429
공주시	16,750	155,775	77,888	23,366	54,521
보령시	10,270	95,511	47,755	14,327	33,429
아산시	10,270	95,511	47,755	14,327	33,429
서산시	11,850	110,205	55,103	16,531	38,571
논산시	9,800	91,140	45,570	13,671	31,899
계룡시	160	1,488	744	223	521
당진시	15,640	145,452	72,726	21,818	50,908
금산군	4,270	39,711	19,856	5,956	13,899
부여군	10,430	96,999	48,499	14,550	33,950
서천군	4,740	44,082	22,041	6,612	15,429
청양군	8,210	76,353	38,177	11,453	26,723
홍성군	21,800	202,740	101,370	30,411	70,959
예산군	18,960	176,328	88,164	26,449	61,715
태안군	4,580	42,594	21,297	6,389	14,908

※ 귀표부착비는 실적급으로 하반기 농식품부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 및

시․군(위탁기관)간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임

2014 위탁기관별 귀표부착비 지원 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기 금 (50)	도 비 (15)	시군비 (35)
계	158,000	1,469,400	734,700	220,410	514,290
천안축협	9,440	87,792	43,896	13,169	30,727
천공낙협	600	5,580	2,790	837	1,953
공연축협	15,640	145,452	72,726	21,818	50,908
보령축협	9,430	87,699	43,850	13,154	30,695
아산축협	9,800	91,140	45,570	13,671	31,899
서산축협	16,430	152,799	76,399	22,920	53,480
논계축협	10,000	93,000	46,500	13,950	32,550
금산축협	4,200	39,060	19,530	5,859	13,671
부여축협	9,200	85,560	42,780	12,834	29,946
백제낙협	1,000	9,300	4,650	1,395	3,255
서천축협	4,800	44,640	22,320	6,696	15,624
청양축협	7,800	72,540	36,270	10,881	25,389
홍성축협	17,600	163,680	81,840	24,552	57,288
대충한우조합	6,860	63,798	31,899	9,570	22,329
홍성낙협	2,000	18,600	9,300	2,790	6,510
예산축협	18,600	172,980	86,490	25,947	60,543
당진축협	9,600	89,280	44,640	13,392	31,248
당진낙협	5,000	46,500	23,250	6,975	16,275

※ 귀표부착비는 실적급으로 하반기 농식품부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 및

시․군(위탁기관)간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임

2.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축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의 선도기능 역할

□ 추진방침

○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가공, 판매토록하여 유통활성화 유도

○ 산지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가격 연동제 적용 의무화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 농가와 출하계약을 맺고 식육판매 및 육류(한우, 돼지)전문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식육판매시설, 식당 설치와 관련된 건축물 시설(의무설치)

※ 식육포장처리시설, 식육운반차량 등은 추가 설치 및 구입가능

○ 지원조건 : 해당 시․군에서 생산 출하된 축산물(소, 돼지)에 한해                 판매하되 별도 축산물판매장 운영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축 산 물 유통판매시설	4	2,000 (100%)	300 (15)	700 (35)	1,000 (50)

□ 시․군 협조사항

○ 사업시행

-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세부투자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축산물판매장 HACCP 인증은 사업완료후 1년이내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필요시 컨설팅 지원

- 판매장, 식당 출입문 분리설치 권장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군 자체 승인 후 보고

- 연도내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실태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 ’14. 10월말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인허가 등 사업추진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를 재 선정 추진할 계획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축산물판매업, 음식점 등 인․허가 완료 후 집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단, 담보제공은 해당 물건의 대출가능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허용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 고 기 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분기별(10일이내) 사업완료 즉시	서식 1 서식 2

2014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 )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계	4	2,000,000	0	300,000	700,000	1,000,000
천안시		0
공주시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0
당진시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금산군		0
부여군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1	500,000		75,000	175,000	250,000
태안군		0

<서식 1>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위    치 :                           (면적 :      ㎡)

○ 사 업 비 :

○ 지원내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현장 사진 첨부

<서식 2>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법인명(대표자)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 완료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규 격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판 매 장
식 당
기 타

3.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 도축장 위생수준 강화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도축체계 육성

□ 추진방침

○ 노후화된 도축시설의 현대화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구축

○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내 축산업 활성화 유도

□ 추진계획

○ 사업주관 : 논산시장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포유류 도축장(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타, 화정식품)

○ 사업내용 : 탕박기, 자동이분도체기 등 도축장 현대화를 위한 시설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	2	300 (100%)	- ( - )	45 (15)	105 (35)	150 (50)

□ 논산시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고

○ 사업시행

-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용도 부합여부 확인 및 분기별 추진실태 지도․점검

․ 사업 교부결정 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제외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자체 검토 후 승인보고

- 사업공사(기계․설비 납품포함)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납품)업체와       계약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등을 확인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자부담 투자율 미 준수 등 부당한 사항 적발 시 보조금 지원중단 및 회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 고 기 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분기별(10일이내) 사업완료 즉시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2014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위    치 :

○ 사 업 비 :

○ 지원내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사 진행 및 사업비 집행상황 자세히 기록>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현장 사진 첨부

< 서식 2 >

2014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대표자(법인) :

○ 사업장 위치 :

○ 지원조건 이행상황 :

□ 세부사업 완료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등	규격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4.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

○ HACCP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추진방침

○ 농가, 축산물작업장까지 생산‧공급 전 과정에 HACCP 도입 확대

○ 축산물 HACCP 확대를 위한 기준서 작성·운용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중 희망자

- 소 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젖소의 경우 1일 평균산유량 1톤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돼지 1천두 이상(종돈장,AI센터 제한없음)

- 닭사육농가(메추리포함)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만수 이상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만수 이상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 입란능력이 30만이상인 부화장     -  축산물 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 33.0㎡ 이상

-  축산물가공업 · 포장처리업, 운반업 · 보관업, 집유업 : 면적 제한없음

○ 사업내용 : HACCP지정을 위한 기준서 작성·운용, 영업자·종업원의

HACCP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SSOP 작성·운용

★ 동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임.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계획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HACCP 컨설팅	85	8	680 (100%)	272 (40)	61.2 (9)	142.8 (21)	204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농가, 축산물작업장 등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홍보

- HACCP 미지정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 축산물작업장에 사업내용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사업희망 신청(축산농가 또는 브랜드경영체→시·군)

- 농가별 축산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여부, 가축 사육규모, 축사면적, 축산물브랜드 참여현황, HACCP 지정조건 보조사업 추진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고려사항

①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② 일반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③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④ 동일 브랜드경영체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큰 농가 우선, 영업장 면적 또는 규모가 큰 영업장 우선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영업자는 농식품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와 시·군의 확인 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컨설팅 후 HACCP 지정신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회 이내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계좌 사본”을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도에 컨설팅 계약체결 현황을 매달 보고

※ 동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예정이며 철저한 추진 요망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군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컨설팅업체 지정계좌에 사업 진도에 따른 농업인·영업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

-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지원대상 농업인․영업자에게 고지(위임장 징구)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군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군이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지정신청)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보조금 전액 지급시 현장 확인 및 '축산물HACCP기준원´의 지정신청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12월 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붙임3)를 도에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군에서 보관)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군에 제출,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 사항, HACCP 지정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 고 기 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제출 ○ 계약체결현황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1. 31.까지 월별(10일 이내) 사업완료 즉시	<붙임 1> <붙임 5>

<붙임 1> HACCP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시․군명)                              (담당자 :       , ☏          )

대상자			업종	두수 (면적)	축산업 등록여부	비고
농장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합 계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붙임 2> 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농장용)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질병발생내용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8. 시·군 의견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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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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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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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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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축산물작업장용)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업소명 :

2. 영업허가(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규모(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8. 시·군 의견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4>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컨설팅업체 → 시□군 )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1. 컨설팅 농장(업소) 개요

◦ 농장(업소)명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육두수(영업장 면적)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구분 기재

◦ 농가(업소) 등록번호 :

2. 컨설팅 업체 현황

◦ 업체명 :

◦ 컨설팅 전문가 :

3. 농장(업소) HACCP 컨설팅 계획대 실적

컨설팅 항목	계 획	실 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 지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개선조치, 검증, 기록유지 등)
◦영업자, 종사원 등 HACCP교육
◦선행 요건프로그램 작성지도
◦농장경영시스템운용방법 자문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작성지도)
◦기타 컨설팅 관련사항
◦HACCP 지정 신청 예정일

* 계획 및 실적 : HACCP컨설팅업체가 제시한 HACCP컨설팅 당초 계획(일정 등)에 따른 실적기재

4. 컨설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시․군 의견

◦ 농가별(업소별) 컨설팅 내용에 대한 평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붙임 5>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시□군 → 도 )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시군	구 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비고 (이월 등)
	브랜드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13. 9. 6 완료
		소(젖소)						’14년 이월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

5. 액비 살포비 지원

○ 경종농업과 연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 추진방침

○ 민간 전문유통업체를 액비살포 전담 전문유통조직으로 육성

○ 경종․축산농가의 연결체계 구축으로 퇴·액비 이용 활성화 촉진

○ 공공기관, 농가(경종·축산), 민간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유통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 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등)

○ 사업내용 : 액비살포 경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액비살포비지원	11,620	200천원/ha	2,324 (100%)	1,162 (50)	349 (15)	813 (35)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전문업체 지정신청서<서식3>를 검토하여 유통주체 선정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지원 자격요건>

- 최소, 처리능력이 1만톤/년(2회전 기준) 이상 확보 및 가축분뇨의

부숙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자(유통주체 명의의 액비저장조 최소 500톤 보유)

- 연간, 200ha 이상 살포면적을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사업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 (2순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 시설

- (3순위) 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

○ 시장․군수는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경종․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및 액비 부숙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유통주체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및 액비살포 농경지에 대하여

재활용 신고 후 액비살포

- 액비살포시 시장․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농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처방서 발급 요청

* 다만,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 이후, 시비처방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액비품질관리 및 시용량 산출자료를 근거하여 액비살포<첨부2>

- 살포주체는 액비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살포계획을 등록하여

액비를 살포한 후 7일 이내에 살포실적 입력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가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수시로 액비살포 현장점검

- 유통주체는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은 경종농가의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농가 등 입회하에 살포하며 살포확인서<첨부1> 징구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살포결과를 보고

<서식4>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을 확인하고

Agrix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비료생산업 등록 업체는 시비처방서를 <첨부2> 대장으로 갈음

○ 살포비 지급 및 정산

- 유통주체의 전년도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차등(A등급 25만원/ha,

B등급 20만원, C등급 15만원) 지급하되, 2011년부터 3년 연속 “C등급”

또는 합계 5회 “C등급”을 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 시, 인센티브 우선지원(30만원/ha)

*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운영실태 평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보고 ○ ‘15년도 사업신청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분기별)	․ 2014. 2. 3 까지 ․ 2014. 2. 28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액비살포비 지원 계획

(단위 : ha,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5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
합 계	11,620	2,324,000	1,162,000	349,000	813,000
천안시	50	10,000	5,000	1,500	3,500
공주시	1,800	360,000	180,000	54,000	126,000
보령시	100	20,000	10,000	3,000	7,000
아산시	80	16,000	8,000	2,400	5,600
서산시	800	160,000	80,000	24,000	56,000
논산시	2,600	520,000	260,000	78,000	182,000
계룡시	0		0	0	0
당진시	1,500	300,000	150,000	45,000	105,000
금산군	140	28,000	14,000	4,200	9,800
부여군	1,500	300,000	150,000	45,000	105,000
서천군	750	150,000	75,000	22,500	52,500
청양군	100	20,000	10,000	3,000	7,000
홍성군	900	180,000	90,000	27,000	63,000
예산군	1,250	250,000	125,000	37,900	87,100
태안군	50	10,000	5,000	1,500	3,50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보고

( 단위 : ha, 천원 )

살포조직명	대표자	살포비 단 가	사 업 계 획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서식 2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분기)

○ 사업비 추진․집행실적

( 단위 : ha, 천원 )

구분	계 획					실 적
	사업량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1/4
2/4
3/4
4/4

< 서식 3 >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농경지확보 면적(ha)	○기확보(재활용신고필증)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날인이 있어야 함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 서식 4 >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비료생산업 등록한 경우 시비처방서를 <붙임5>대장으로 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1 >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 입회,  ⅱ) 경종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종농가                   (서명)

< 첨부 2 >

액비 품질관리 및 시용량 산출

연번	분석 날자	저장조 번 호	액비성분 분석결과				액비 살포 대상지			토양검정치			살포량 산출		실제살포량 (톤)
			N (%)	P (%)	K (%)	부숙	지번	작물	면적 (㎡)	N (%)	P (%)	K (%)	산출기준	산출량 (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작성방법> ○ 저장조번호 : 보유 또는 위탁관리 저장조 번호 ○ 액비성분 분석결과 : 자체 분석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분석결과(근거자료 별첨) ○ 토양검정치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흙토람 자료 활용 ○ 살포량 산출 : 액비와 토양검정치 결과 최소량 기준으로 산출 - 가축분뇨 액비시용 매뉴얼(2011)을 근거하여 산출하되, 자료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받아 산출 ○ 산출기준 : N, P, K 중 산출기준 표기

6.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원 감축

○ 수계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산농가 대상으로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농업법인, 농․축협 등

○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정화시설 개보수, 기계․장비 등

※ 스키드로더는 전업농 이상 축산농가 지원가능(대당 3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100%)	국 비 (20)	도 비 (6)	시군비 (14)	융 자 (60)	자 담
계		120		5,400	1,080	324	756	3,240
개별시설	소계	100	-	3,725	745	223.5	521.5	2,235	-
	시설	-	-	-	-	-	-	-	-
	기계 장비	-	-	-	-	-	-	-	-
정화시설 개보수		20	-	1,675	335	100.5	234.5	1,005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3%(민간기업 등 4%)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개별시설/시설 및 기계․장비】

-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되, 대상자 확정 전 신용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융자금 대출능력 등 감안 대상자 선정

※ 가능한 분뇨처리시설 위주로 지원(기계․장비 보다 우선 선정)

【정화시설 개보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19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하여 선정

<2019년 방류수 수질기준/기타지역>

‣ 예) 허가대상 : BOD 120ppm 이하, SS 120ppm, T-N 250ppm, T-P 100이하

○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 등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토록 사업대상자 지도

-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비교를 위해 “한국축산환경

시설기계협회”의 가격정보집 및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의 가격 고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

※ 업체와 계약체결 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19년)에 반드시 부합

되어야 함을 계약서에 명시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시․군에서

보관(소액계약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준공검사 이행 철저

- 대상자는 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부서)의 허가․신고를 이행하며,

완료시 준공검사는 환경부서 → 건축부서 → 축산부서 순으로 실시

-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미착공시 대상자변경 검토(필요시 이행각서 징구)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사업비(융자금 포함) 집행

증빙서류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정화처리 개보수 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서 준공검사(방류수 수치)를

확인한 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 → 융자금 → 보조금 순으로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당초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사업비에 포함할

경우 추후 환급 시 지원 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3년 사업완료․정산보고 ○ ‘15년도 사업신청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 보고	․ 2014. 2. 7 까지 ․ 2014. 3. 21 까지 ․ 2014. 2. 3 까지 ․ 2014. 매 분기말(4회) ․ 2015. 2. 6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20)	도 비 (6)	시군비 (14)	융 자 (60)
계	100	3,725,000	745,000	223,500	521,500	2,235,000
천안시	9	180,000	36,000	10,800	25,200	108,000
공주시	7	200,000	40,000	12,000	28,000	120,000
보령시	10	450,000	90,000	27,000	63,000	270,000
아산시	3	120,000	24,000	7,200	16,800	72,000
서산시	3	135,000	27,000	8,100	18,900	81,000
논산시	11	300,000	60,000	18,000	42,000	180,000
계룡시
당진시	12	400,000	80,000	24,000	56,000	240,000
금산군	3	150,000	30,000	9,000	21,000	90,000
부여군	10	450,000	90,000	27,000	63,000	270,000
서천군	5	200,000	40,000	12,000	28,000	120,000
청양군	5	200,000	40,000	12,000	28,000	120,000
홍성군	11	450,000	90,000	27,000	63,000	270,000
예산군	9	400,000	80,000	24,000	56,000	240,000
태안군	2	90,000	18,000	5,400	12,600	54,000

2014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20)	도 비 (6)	시군비 (14)	융 자 (60)
계	20	1,675,000	335,000	100,500	234,500	1,005,000
천안시	7	550,000	110000	33000	77000	330000
공주시	3	250,000	50000	15000	35000	150000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5	425,000	85000	25500	59500	255000
계룡시
당진시	4	350,000	70000	21000	49000	210000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100,000	20000	6000	14000	60000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시군명 :     >

사 업 별			대상자		사업계획		사 업 비					비고
							계 획
			소재지	성명	시설 및 장비명	사업량	국 비	융 자	도 비	시군비	자 담
개별시 설	속계
	시설	퇴액 비화
		정화 시설
	기계 장비
정화시설 개 보 수

< 서식 2 >

□ 사업완료․정산보고

<시군명 :     >

사 업 별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적
			단위	사업량	국 비	융 자	도 비	시군비	자 담	국 비	융 자	도 비	시군비	자 담	국비	융자	도비	국비	융자	도비
개별시 설	계
	시설	퇴액 비화
		정화 시설
	기계 장비
정화시설 개 보 수

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추진방침

○ 수계지역 및 가축 밀집사육을 중심으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우선 지원

○ 사업장 부지 확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2015. 12월(2년)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축협, 민간기업 등

※ 대상자 선정 : 퇴․액비화(道), 에너지화(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 1일 70톤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퇴·액비화, 에너지화 시설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퇴․액비화	합 계	5		11,250	4,150	1,012.5	2,362.5	3,725
	2013	2	-	3,750	1,500	337.5	787.5	1,125
	2014	2	-	4,000	1,600	360	840	1,200
에너지화	2014	1	-	3,500	1,050	315	735	1,400

※ 예산 편성비율 : 1년차 50%, 2년차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퇴․액비화에 한함)

- 업체 능력,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실 및 처리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공법을 우선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주체, 시․군,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요령 참고)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 계획수립

- 추진 반장 : 부시장․부군수

- 추진 반원 : 사업추진 담당과장 및 농지․건축․환경 등 인허가

부서 담당과장, 설계‧감리업체, 시공업체 등

- 주요 임무 : 인허가 신속처리 협조, 민원해소방안 강구, 사업추진

상황 점검, 매월 사업추진 대책회의 등

- 보 고 : 사업 추진반 구성<서식 1>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 2월

말일까지, 자체 점검 및 대책회의를 분기(2‧5‧8‧11월)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2>

○ 세부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이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4단계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시․군에서는 컨설팅 결과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

※ 4단계 컨설팅

․퇴액비화 : 세부사업계획 → 설계전 → 설계후 → 준공전

․에너지화 : 기본 및 실시설계 → 시공단계 → 시운전단계 → 시설운전 및 평가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사업주체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부문 등을 일괄발주 할 수 있음

- 공법사 책임하에 시공,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사에게 책임조건 부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 단, 악취방지시설 의무 설치, 액비화의 경우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가축분뇨 발효촉진 미생물 배양실, 검사실,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교육장, 조경 등 설치 가능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 사업 착공 및 준공검사 이행 철저

- 대상자는 착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부서)의 허가․신고를

이행하며, 완료시 준공검사는 환경→건축→축산부서 순으로 실시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할 수 있음.

- 시·군은 대상자로 하여금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시·군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마련)

-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품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 명시하며, 준공과정 중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역시 계약내용에 포함

○ 제조․시공․판매업체로부터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사업완료내역 및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 → 융자금 → 보조금 순으로 집행

-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퇴액비화 시설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융자금으로 계약금 지급가능

- 보조금의 10% 수준은 시설 준공 후, 1개월 수준 시험가동, 1개월

이상 정상가동을 확인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사후관리

- 시·군은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 기재 및 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 결과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별도 통보되는

사업계획 및 공법선정요령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3 사업 완료․정산 보고 ○ ‘15년도 사업신청 ○ ‘14년 사업추진상황 보고	․ 2014. 2. 7 까지 ․ 2014. 3. 21 까지 ․ 2014. 매 분기말(4회)	세부사업 추진절차 등 별도 송부

201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담	비고
합 계	5	11,250,000	4,150,000	1,012,500	2,362,500	3,025,000	700,000
유 보	3	7,500,000	2,650,000	675,000	1,575,000	1,900,000	700,000	‘14년 신규 (퇴액비2 에너지1)
천안시
공주시	1	2,250,000	900,000	202,500	472,500	675,000		‘13년 계속 (퇴비화)
보령시	1	1,500,000	600,000	135,000	315,000	450,000		‘13년 계속 (액비화)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예)

등록번호	○○○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부문	공개
			협조자	기업지원팀장 경제지원과장
				건축담당 민원봉사과장
				도로담당 건설과장
				미화담당 환경관리사업소장

0000년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 계획(안)

○○시‧군 ○○○과

0000년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 계획(안)

	≪ 기본방향 ≫
○ ’0000년 6월말까지 인‧허가 및 착공 ○ 민원해결, 인‧허가 과정상의 행정‧업체의 적극 협조 ○ 공동자원화시설 효율적 설치를 통한 퇴‧액비로의 자원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대표자 : ○○○)

- 법인 소재지 :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보조   , 융자   , 지방비, 자부담 등)

○ 시 설  규 모 : 100톤/1일(퇴비화 ○○%, 액비화 ○○%, 정화처리 ○○%)

- 시스템(형식) :

○ 사업장 소재지 :

○ 참여농가 가축분뇨 처리계획

구분	사육규모	분뇨발생량	농가 자체처리	공동자원화시설 반입 처리
양돈	30,000두 (18농가)	153톤/일	83톤/일	70톤/일
한우
계				100톤/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000년 농림사업신청 : 00년 00월 00일

○ 000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계획서 제출 : 00년 00월 00일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대상자 확정 : 00년 00월 00일

○ 마을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00년 00월 00일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00년 00월 00일

□ 세부추진반 구성계획

○ 추진반장 : 부시장 ․ 부군수

○ 추진반원 : 5개과, 3개 업체

- 농림축산과, 경제지원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환경관리사업소, 사업대상자,

설계‧감리업체, 시공업체 등

○ 주요임무

- 인허가 접수시 신속처리 협조, 민원해소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 점검, 사업추진 대책강구 등

○ 점검회의 주기 :

○ 실과별 협조사항

구 분	검토 및 협조사항
축산과	《 업무총괄 》․ 사업추진 상황 총괄 및 사업비 집행
농정과, 산림과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민원봉사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
경제지원과	․ 재활용 시설 등의 승인(사전 설립 승인대상)
건설과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부지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승인 (교통등에 관한 영향 평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환경보호과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 수질오염 방지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허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할당 등 ․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
사업대상자	․
설계‧감리업체	․
시공업체	․
기 타	․ 민원대책 등

* 설계‧감리업체 및 시공업체는 관련 업체가 선정된 이후 구성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반 구성운영 결과 제출 : 00년 00월 00일

○ 공동자원화사업 추진반 구성운영 회의 개최 등 : 매월

< 서식 2 >

공동자원화사업 자체점검회의 개최결과 보고

(1/4분기, ○○시·군)

□ 회의개요

◦ 목적 :

◦ 일시 및 장소 :

◦ 참석자 :

□ 회의결과

◦ 주요 점검내용

-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및 조치사항

사업대상자	추진상황	조치사항	비고
○○시‧군 ○○영농법인	◦추진상황 - 지방비 확보 : 도비 , 시‧군비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 공법 선정 : * 000업체 000시스템 ◦향후계획 - 인허가 신청 : - 인허가 완료 : - 착공	◦인‧허가사항 사전준비 철처 ◦민원 적극 해결 등 ◦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

◦ 주요 건의사항

-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상황 세부내역

사업대상자	현재까지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향후계획
◦◦영농법인	◦민원해결 중 ◦공법선정 중 ◦공법선정 : 1.15. - 공법 업체명 ◦인허가 신청 : 2.15. - 농지전용, 건축하가 등 구분 ◦인허가 완료 : 3.15. - 농지전용, 건축하가 등 구분 ◦공사 착공 : 4.15. ◦공사진척도 : ◦◦% 등	◦민원 미해결 ◦지방비 미확보 ◦인허가 지연	◦공법선정 : 5.15. ◦지방비 확보 : 6.15. ◦인허가 신청 : 7.15. ◦공사 착공 : 8.15. ◦준공 : 9.15. 등

8. 액비저장조(대형 포함) 시설 지원

○ 액비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처 확대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반 강화를 통해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 추진방침

○ ‘17년 액비유통센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에 대비, 액비전문유통주체

우선 지원을 통해 균질액비 생산기반 구축

○ 수계 및 가축 밀집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농경지를 확보한                     조직으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살포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대형 액비저장조는 전문 유통주체만 해당(공동자원화 포함)

○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 1기 200톤 규모 및 폭기․교반시설 설치 지원

- 대형 액비저장조 : 1기 2,000톤 규모 및 폭기․교반시설 설치 지원

※ 액비저장조 폭기설비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적산전력량계(계량기) 의무적 설치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03		2,210	340	357	850	663
액비저장조	100	17	1,700 (100%)	340 (20)	255 (15)	595 (35)	510 (30)
대형 액비저장조	3	170	510 (100%)	-	102 (20)	255 (50)	153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등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설치부지 민원,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를 감안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 ① 전문유통주체, ② 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③ 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 살포능력이 있는 농가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 등

○ 설치기준 및 시공업체 계약

- 액비저장조(200톤 이상)를 여러 기 지원 시, 2단 이상으로 설치토록 권장

- 소규모(10톤 내외) 액비저장조는 전문유통주체에 한하여 지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지도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철저

-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제품구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5년도 사업신청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3 까지 ․ 2014. 3. 21 까지 ․ 2015. 2. 6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2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30)
합 계	100	1,700,000	340,000	255,000	595,000	510,000
유 보	5	85,000	17,000	12,750	29,750	25,500
천안시	5	85,000	17,000	12,750	29,750	25,500
공주시	30	510,000	102,000	76,500	178,500	153,000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5	85,000	17,000	12,750	29,750	25,500
논산시	5	85,000	17,000	12,750	29,750	25,500
계룡시
당진시	11	187,000	37,400	28,050	65,450	56,100
금산군
부여군	25	425,000	85,000	63,750	148,750	127,500
서천군	3	51,000	10,200	7,650	17,850	15,300
청양군	4	68,000	13,600	10,200	23,800	20,400
홍성군
예산군	7	119,000	23,800	17,850	41,650	35,700
태안군

2014 대형 액비저장조시설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3	510,000		102,000	255,000	153,000
유 보	1	170,000		34,000	85,000	51,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1	170,000		34,000	85,000	51,000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1	170,000		34,000	85,000	51,000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설 치 시 설		사 업 비				비고
주 소	성 명	시설명	규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유통조직
								계약농가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시설명	규격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9. 액비유통센터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를 위해 액비 유통 전문살포조직 확충

○ 경종농업과 연계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조성

□ 추진방침

○ 자치단체, 농가(경종․축산), 액비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등 자원화 촉진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 구현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액비 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살포

계획을 수립한 조직(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바큠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 수거․운반차량의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톤 이상 구입토록 유도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액비유통 센터	3	200	600 (100%)	180 (30)	90 (15)	210 (35)	120 (2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등 사업시행

- 액비를 전문적으로 유통․살포하고 있거나 살포코자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운영계획서<서식3>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되, 공동자원화사업자 우선 지원

- 시장․군수가 액비살포조직을 중심으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유통협의체 협약사항(예시) : <서식4> 참조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장비구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 사업자가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개선명령 및 지원자금 회수 조치

- 보조 사업자는 액비살포조직 운영계획서를 매년 시․군청에 제출,

액비살포 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고 경종농가로부터 살포확인서 징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5년도 사업신청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2014. 2. 3 까지 ․2014. 3. 21 까지 ․2015. 2. 6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액비유통센터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2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30)
합 계	3	600,000	180,000	90,000	210,000	120,000
유 보	1	200,000	60,000	30,000	70,000	40,0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1	200,000	60,000	30,000	70,000	40,00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1	200,000	60,000	30,000	70,000	40,00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명	규 격	사 업 비
주 소	성 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시설․ 장비명	규격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3 >

액비살포조직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

운영주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 고
			041)

○ 참여농가수(별첨 1,3)               (단위 : 호, 두, 톤/연, ha)

구 분	농가수	사육 두수	분뇨발생량		확보농지(ha)				비 고
				'11해양 배출량	소계	논	밭	초지
계	0		0	0	0	0	0	0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
경종농가

○ 퇴․액비 살포 실적(시비처방서에 의한 살포)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고
	총면적	논	밭	초지	기타
계	0	0	0	0	0	시비처방서 별첨
‘11	0
‘12	0
‘13	0

□ 액비살포조직 운영 계획

○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계획)

구 분	관리 액비저장조				살포 면적(ha)				비 고
	확 보		계 획		확 보		계 획
	저장조 수	용량(톤)	저장조 수	용량(톤)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0	0	0	0	0	0	0	0
‘07년 이전									시비처방 발급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액비저장조 및 농경지 확보계획 상세 설명(별첨 2,3)

○ 장비 보유내역(계획)

- 정부지원                                  (단위 : 대, 톤, 백만원)

구 분	운반차량	살포기	운반탱크	트랙터	일반차량	분석기	저장조
대수
능력
구입년도
구입가격

- 자체 확보(운영주체 소유)                  (단위 : 대, 톤, 백만원)

구 분	운반차량	살포기	운반탱크	트랙터	일반차량	분석기	저장조
대수
능력
구입년도
구입가격

※ 자체확보계획 상세기록(장비명은 여건에 따라 수정)

○ 수거비 및 살포비용 :     천원/톤(1차 발효액비 기준)

- 축산농가 부담내용 :     천원/톤

- 경종농가 부담내용 :     천원/ha

- 기타(협회 등 공동비용) 부담내용 :

○ 인력운영 :

- 전담인력 고용 :    명(상시 :   명, 일용 :   명)

- 협회지부 또는 조합 전담인력 :    명

- 협회지부 또는 조합 회원농가(지역별 분담 등) :    명

- 기타 : 액비살포가 많은 기간에는 수시인원 2명 까지 충원

○ 차량 및 장비 관리현황

- 보관장소 :                     (대표농가 관리지정)

○ 자연순환농업(조사료생산) 협약체결 추진 및 계획

협약기관		협약체결일 (예정일)	협약내용	비 고
축산단체명	경종단체명

< 별첨 1 >

□ 유통협의체 참여 축산농가 내역

참여 농가현황				세 부 사 항								날인 서명
농가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사육 두수	분뇨 발생량 (톤/년)	해 양 배출량 (톤/년)	시 설 내 역				퇴․액비생산량 (톤/년)
		읍․면․동	리 (번지)				정화 처리 (㎥/일)	고액 분리기 (㎥/h)	액비 저장조 (㎥)	퇴비사 (㎥)
총 계		00호									퇴비 00 액비 00
축산농가		00호
해양배출농가		00호

< 별첨 2 >

□ 액비저장조 확보내역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				저장조 설치현황							비고
농가명	전화번호	주 소		액비 저장조 보유수	지원 년도	용량 (톤)	저장조 소재지			현 저장용량 (톤)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계		00호
				1 1	2002 2005	500 200
				2 1	2002 2005	1000 400

<별첨 3>

□유통협의체 참여 경종농가(살포 농지확보) 내역

농가명	액비 살포부지	지번	살포 면적(㎡)					서명/ 도장
			소계	논	밭	초지	기타
소계	00농가

※ 상기 농가별 액비살포 면적은 기 사용승낙 득한 내용으로 환경과에 재활용신고 및 실제 시비되고 있음.

< 서식 4 >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1조(목적) ○○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 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 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 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총체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②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③ 액비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④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⑤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⑥ 경종농가 추가확보 및 수요처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축산농가대표             (인)

경종농가대표             (인)

전문유통주체             (인)

◯◯ 시장군수             (인)

10.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

○ 액비 성분분석 기간을 단축하여 액비살포 시기 등 이용성 증대

○ 정확한 액비 성분분석으로 토양과 액비의 수요공급 체계 조화

□ 추진방침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 시군에 우선 지원하여 액비살포여건 마련

○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기 보급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휴대용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액비성분 분석기	2	24	48 (100%)	24 (50)	7.2 (15)	16.8 (35)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 시행

- 해당 시․군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액비성분 분석장비 구입

- 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철저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제품구입)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장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

카드”를 작성․비치, 액비성분 분석 기록․유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감독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3 까지 ․ 2054. 2. 6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액비성분분석기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5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
합 계	2	48,000	24,000	7,200	16,800
유 보		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1	24,000	12,000	3,600	8,400
계룡시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1	24,000	12,000	3,600	8,400
예산군		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단위 : 천원)

대 상 자		장비 내역		사 업 비
조직명	성 명	제조회사	제품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장비 내역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제조 회사	제품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1.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 가축 액비의 부숙도를 측정하여 균질한 액비 살포로 이용성 증대

○ 농경지에 부숙된 액비 살포로 토양과 액비의 수요공급 체계 조화

□ 추진방침

○ 액비부숙도를 판정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에 지원하여 균질액비 살포여건 마련

○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기 보급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액비 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액비부숙도 판정기	2	30	60 (100%)	30 (50)	9 (15)	21 (35)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시행

- 해당 시․군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공동 개발한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측정장비 구입

- 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철저

-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장비구입)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지원사업장은 장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측정 및 분석 기록 유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감독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3 까지 ․ 2014. 2. 6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액비 부숙도판정기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5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
계	2	60,000	30,000	9,000	21,000	0
유 보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1	30,000	15,000	4,500	10,500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30,000	15,000	4,500	10,500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단위 : 천원)

대 상 자		장비 내역		사 업 비
조직명	성 명	제조회사	제품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장비 내역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제조 회사	제품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2.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

○  닭(산란계) 및 젖소 분뇨를 급속 발효하여 악취 등 환경민원 최소화

○  분뇨처리 시간 및 비용절감,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급

□ 추진방침

○ 산란계 및 젖소 분뇨의 고형분을 밀폐탱크에서 고속 발효시켜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 설치비 지원

○ 처리방법 등 기기 운영이 편리하고 악취 발생 최소화되는 시설 설치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젖소 50두 이상, 산란계 30,000수 이상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포함)

○ 사업내용

- 축분이 발효조로 자동 이송되어 고속 발효시키는 시설 및 장비 일체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기	3	120 백만원	360 (100%)	- (-)	72 (20)	144 (40)	144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법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되,

축사 및 설치부지 주변 민원,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 대상자 선정

- 영농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관련 ‘별표4’를 준용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등

○ 제품 선정 기준

- 기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대상자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우수제품 결정 후 구입․설치토록 지도 철저

- 구입기종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 기간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회사)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철저

- 사업이 완료된 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내역 등)를 제출       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지원된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동 시설을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지원자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2014. 2. 28 까지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계	3	360,000		72,000	144,000	144,000
유보	2	240,000	-	48,000	96,000	96,00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1	120,000	-	24,000	48,000	48,000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농 장 명(법인명) :                    (☏                  )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규모 : 축사     동,        ㎡,  사육 마리수 :

○ 선정 제품 내역

기 종 명	제조회사	용 량	처리규모
			톤/1일

< 서식 2 >

□ 사업 완료보고

(단위 : 대, 천원)

시·군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대					대

13. 축분 고형연료 에너지화 시설 지원

○ 축분 고체 연료화로 친환경 가축분뇨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 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 신 소득기반 창출

□ 추진방침

○ 축분 내 악취물질(N성분)이 적은 한육우, 젖소농가 대상으로 추진

○ 축분 고형연료화 제조․이용계획이 명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젖소 사육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단가 : 100,000천원/개소

○ 사업내용 : 축분을 이용하여 고형 연료 생산을 위한 축분발효, 교반,

성형, 건조 및 난방이용(보일러, 온풍기)시설 설치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축분고형연료 에너지화시설 지원	2	100	200 (100%)	- (-)	40 (20)	100 (50)	60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및 관련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축분발효, 교반․성형, 건조, 난방(보일러 또는 온풍기)시설 등

고형연료 생산부터 이용까지 일체시설 설치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등

○ 제품 선정 기준

-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을 우선 설치토록

지도하되, 필요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 (사)한국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기계장비 가격 정보집”

제공을 통해 관련 제품을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

- 반드시, 기 설치된 곳의 견학 등을 통해 제품을 선정토록 지도

- 구입기종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제품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설치 확인서, 자부담 집행 확인서)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축분 고형연료 에너지화 시설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2	200,000	0	40,000	100,000	60,000
유 보		0
천안시		0
공주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보령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업체명 (시설․장비명)	규 격 (설치장소)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업체명 (시설명)	규격 (설치장소)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4. 축산분뇨 축사 순환시스템 지원

○미생물 등 활성액비를 축사로 순환시켜 분뇨 부숙촉진을 통한 악취저감

○축사 내 악취발생 저감을 통해 주변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업 실현

□ 추진방침

○ “축사 순환시스템” 지역별 롤 모델 조성을 통해 저변확대 기반구축

○ 주거지역 주변 양돈농가 중 “슬러리 돈사” 보유농가 대상으로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 사업내용 : 미생물․효소 활성액비 축사 순환에 필요한 액비화시설 및

고액분리기(스크린 형 등), 순환배관 및 탱크, 펌프시설 등 지원

※ 농장 여건에 따라 필요 시, 미생물 등 배양기 설치 가능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축산분뇨 축사 순환시스템	13	100	1,300 (100%)	- (-)	260 (20)	650 (50)	390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사 순환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형태의 축산시설(슬러리 돈사 및 액비

저장조 또는 저장조)을 보유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 농장 전체가 슬러리 돈사이어야 하며, 농장 내 액비저장조 또는 저장조가

설치되어 분뇨 순환이 가능한 농가

- (사)한돈협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별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인 양돈농가 우선 선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및 농장 여건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 선정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미생물・효소 등에 대한

이해와 배양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 등

○ 순환시스템 수범사례 및 운영방법 등 사전 설명회 추진

- 시공업체 선정 前, 사업대상자에 대해 순환시스템 성공사례 농가

운영방법 등 설명회 추진<설명회는 道에서 별도 계획수립 통보>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순환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기, 액비화시설, 고액

분리기, 축사별 소형 순환탱크 및 배관, 순환펌프 시설 등의 조합이

요구됨에 따라, 농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설 선택 설치토록 지도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1개 시공업체와

일괄계약 추진 권장

- 축사 순환시스템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자가시공 제한)

※ FRP, 범람형 저장조 등은 설치 제한

- 고액분리기는 3천만원 이내로 지원금액을 한정하고, 품질보증을

위해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의 가격 정보집 및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의 가격고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시공 업체로부터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및 사진, 자부담 집행 확인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공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아래의 기간 내에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미생물 배양조(콘크리트10년, 철근콘크리트20년) 고액분리기 및

배양기 등 : 5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축산분뇨 축사 순환시스템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13	1,300,000		260,000	650,000	390,000
유 보
천안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공주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보령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아산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서산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논산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계룡시
당진시	1	100,000		20,000	50,000	30,000
금산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부여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서천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청양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홍성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예산군	1	100,000		20,000	50,000	30,000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업체명	규 격 (설치장소)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사육규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업체명 (시설명)	규격 (설치장소)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5. 기타가축 환경개선장비 지원

○ 가축분뇨처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해소 등 축산 경쟁력 강화

○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수거․처리장비 지원으로 퇴비 생산 및 이용의 효율성 증대

○ 기계화 기반이 열악한 기타가축 사육농가에 다목적 분뇨처리 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예산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흑염소 사육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축분 처리장비(스키드로더)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타가축 환경개선 장비지원	1	30	30 (100%)	- (-)	6 (20)	15 (50)	9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촌인력 부족과 축분처리의 어려움으로 기계화 도입이 필요한

흑염소 사육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 장비구입

- 장비에 대한 특성 및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

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를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격 정보집에 수록된 기종을 우선 선정토록 지도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권장하나, 보조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 가능

※ 단, 2톤 이상일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및 3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토록 조치

<건설기계 등록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건설기계 등록증, 자부담 집행 확인서)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기타가축 환경개선장비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1	30,000	0	6,000	15,000	9,000
유 보		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0
예산군	1	30,000		6,000	15,000	9,00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장비내역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제조 회사	제품명	규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장비내역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제조 회사	제품명	규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6.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농가

- 악취탈취제 : 액비전문 살포조직 및 악취민원 발생지역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 미생물․효소제 등 악취저감제 및

축분 부숙촉진제

- 악취탈취제 : 액비살포 및 축산농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0		1,700 (100%)	340 (20)	850 (50)	510 (30)
축산환경개선제 부숙촉진제	180	5천원 /kg	900	180	450	270
악취 탈취제	20	40천원/kg,ℓ	800	160	400	2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우선순위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도로, 관광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산농가

〔악취탈취제〕

-  액비전문 살포조직 및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의 축산농가

	< 사업지원 제한 >
‣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환경부서 적발된 농가(‘13년도 기준)는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 농가 및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는 지원제외

○ 시․군에서는 제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선정

- 협의회 구성 : 사업대상(축종별 1명), 농업기술센터, 관련전문가 1명 등

* 선정 제품은 조달청 등록제품에 한하며, 필요시 지원단가 조정가능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사료․음수 급여용, 축사(분뇨)살포용 등

-  시․군에서는 공급희망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등록증사본 및 성분

분석성적서, 악취저감 효과 분석증명서(국․공립기관 시험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소) 및 추천서 등을 제출받아 제품선정 협의회에서

가급적 5개 품목 이내로 한정 추천

※ 가축에게 급여 시 무해한 성분이어야 하며, 친환경 퇴․액비 생산을

저해되는 제품은 지원 제외

〔악취탈취제〕: 퇴․액비 살포, 축사주변 살포용 등

-  공인시험기관의 탈취효능 시험 성적서(재제 첨가 후 암모니아 등

측정 값) 및 가축과 인체, 토양 미생물 등의 안전성 시험결과

(국․공립기관 시험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소) 등을 제출받아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제품협의회에서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제품 선정

○ 시․군에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품 공급

-  사업대상자 확정 前, 제품이 우선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미 부숙된 액비에 탈취제를 혼합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화조직체 지도․관리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철저

- 보조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자부담 집행 확인서)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축산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완료․정산보고	․2014. 2. 28 까지 ․2013.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1, 2

2014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계획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비고
합 계	180	900,000	180,000	450,000	270,000
천안시	13	65,000	13,000	32,500	19,500
공주시	13	65,000	13,000	32,500	19,500
보령시	13	65,000	13,000	32,500	19,500
아산시	15	75,000	15,000	37,500	22,500
서산시	9	45,000	9,000	22,500	13,500
논산시	15	75,000	15,000	37,500	22,500
계룡시	1	5,000	1,000	2,500	1,500
당진시	18	90,000	18,000	45,000	27,000
금산군	4	20,000	4,000	10,000	6,000
부여군	11	55,000	11,000	27,500	16,500
서천군	5	25,000	5,000	12,500	7,500
청양군	7	35,000	7,000	17,500	10,500
홍성군	33	165,000	33,000	82,500	49,500
예산군	20	100,000	20,000	50,000	30,000
태안군	3	15,000	3,000	7,500	4,500

2014 악취탈취제 지원계획

(단위 : kg,ℓ,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비고
합 계	20,000	800,000	160,000	400,000	240,000
천안시	700	28,000	5,600	14,000	8,400
공주시	1,800	72,000	14,400	36,000	21,600
보령시	900	36,000	7,200	18,000	10,800
아산시	1,000	40,000	8,000	20,000	12,000
서산시	1,000	40,000	8,000	20,000	12,000
논산시	2,400	96,000	19,200	48,000	28,800
계룡시
당진시	2,500	100,000	20,000	50,000	30,000
금산군	900	36,000	7,200	18,000	10,800
부여군	1,800	72,000	14,400	36,000	21,600
서천군	900	36,000	7,200	18,000	10,800
청양군	700	28,000	5,600	14,000	8,400
홍성군	2,600	104,000	20,800	52,000	31,200
예산군	2,800	112,000	22,400	56,000	33,600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정산보고

○ 축산환경개선제 및 부숙촉진제         [단위 : 호, 두(수), 톤, 천원]

구 분		합 계			급여용			분뇨살포용			사업비
		농가수	두수	공급량	농가수	두수	공급량	농가수	두수	공급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환경개선 부숙촉진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 악취탈취제                           [단위 : 호, 두(수), 톤, 천원]

구분	살포조직명 또는 농가명	소재지	대표자	사 업 계 획(kg,ℓ, 천원)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악취 탈취	계
	00유통센터
	00농장 (돼지/2,000두)

※ 정산 보고 시에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으로 보고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보고

구분	공 급 제 품				구 입 량(kg)			공 급 업 체
	제품명	제품형태 (액상,분말)	유 형 (생균,효모,등)	단가 (원/단위)	계	급여용	혼합․ 살포용	제조회사 (대표자)	소재지	등록 번호	허가자	판매원 (대리점)
환경 개선부숙촉진	소 계
악취 탈취	소 계		-			-
			-			-
			-			-

17. 밀폐형 축분 악취 탈취시설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 악취민원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 추진방침

○ 주거지역 및 도로변 등 악취민원이 빈번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등 자연 순환형 축산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

※ 사업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등에 밀폐형 악취탈취시설

- 축사 및 퇴비사 등의 밀폐와 함께, 악취탈취․정화시설 등 설치

- 우드칲을 활용한 바이오필터, 전기 플라즈마(전기 이온화) 방식 등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시설	13	50	650 (100%)	- (-)	130 (20)	325 (50)	195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관광지 및 도로, 주거지역 주변 등 악취민원 상습지역 우선지원

- 타 축종에 비하여 악취발생이 취약한 양돈농가 우선선정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 등

○ 제품(업체) 선정 기준

- 시설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선정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제품 선정토록 지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및 사진, 자부담 집행 확인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악취 탈취시설 설치 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을

조치한 후, 이후에도 미 이행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밀폐형 축분 악취 탈취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13	650,000	0	130,000	325,000	195,000
유 보
천안시	2	100,000		20,000	50,000	30,000
공주시	1	50,000		10,000	25,000	15,000
보령시
아산시	1	50,000		10,000	25,000	15,000
서산시
논산시	1	50,000		10,000	25,000	15,000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2	100,000		20000	50000	30000
부여군	3	150,000		30,000	75,000	45,000
서천군	1	50,000		10,000	25,000	15,000
청양군
홍성군	1	50,000		10,000	25,000	15,000
예산군	1	50,000		10,000	25,000	15,000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업체명 (시설․장비명)	규 격 (설치장소)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업체명 (시설명)	규격 (설치장소)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8.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

○ 축사농가 악취저감 및 제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악취민원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 추진방침

○ 주거지역 주변 가축 밀집사육 및 악취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악취발생이 취약한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 ․ 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효소․광합성균 등

개별 생산시설 및 미생물 배양시설, 악취탈취 분무시설 설치 지원

※ 악취탈취 분무시설은 “악취탈취제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계			1550		310	775	465
악취저감시설	30	30	900	-	180	450	270
악취탈취 분무시설	65	10	650	-	130	325	195

* 농장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단, 탈취분무시설은 2개소까지 지원가능)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관광지 및 도로, 주거지역 주변 등 악취민원 상습지역 우선지원

- 타 축종에 비하여 악취발생이 취약한 양돈농가 우선선정

<사업지원 제외>

- 축산업 허가, 등록대상 농가 중 미 이행농가

- 모돈감축 미 이행농가 등

○ 제품(업체) 선정 기준

- 시설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선정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제품 선정토록 지도

※ 악취탈취 분무시설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축사

내부 분무시설 설치 또는 축사 외벽 및 농장부지 경계선에 설치하여

탈취제를 살포하는 시설(방역․탈취 겸용사용, 별도의 탱크 설치가능)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악취 탈취제 구입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설치확인서 및 사진, 자부담 집행 확인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5년 이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하고 사후관리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악취저감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30	900,000	0	180,000	450,000	270,000
유 보
천안시	3	90,000		18000	45000	27000
공주시	2	60,000		12000	30000	18000
보령시	3	90,000		18000	45000	27000
아산시	2	60,000		12000	30000	18000
서산시	1	30,000		6000	15000	9000
논산시	3	90,000		18000	45000	27000
계룡시
당진시	3	90,000		18000	45000	27000
금산군	1	30,000		6000	15000	9000
부여군	2	60,000		12000	30000	18000
서천군	1	30,000		6000	15000	9000
청양군	1	30,000		6000	15000	9000
홍성군	4	120,000		24000	60000	36000
예산군	3	90,000		18000	45000	27000
태안군	1	30,000		6000	15000	9000

2014 악취탈취 분무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65	650,000	0	130,000	325,000	195,000
유 보
천안시	6	60,000		12,000	30,000	18,000
공주시	3	30,000		6,000	15,000	9,000
보령시	7	70,000		14,000	35,000	21,000
아산시	4	40,000		8,000	20,000	12,000
서산시	2	20,000		4,000	10,000	6,000
논산시	6	60,000		12,000	30,000	18,000
계룡시
당진시	9	90,000		18,000	45,000	27,000
금산군	1	10,000		2,000	5,000	3,000
부여군	3	30,000		6,000	15,000	9,000
서천군	1	10,000		2,000	5,000	3,000
청양군	2	20,000		4,000	10,000	6,000
홍성군	14	140,000		28,000	70,000	42,000
예산군	6	60,000		12,000	30,000	18,000
태안군	1	10,000		2,000	5,000	3,00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업체명 (시설․장비명)	규 격 (설치장소)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시설․장비		계 획					실 적
주 소	성명	업체명 (시설명)	규격 (설치장소)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9.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지원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공동 처리시설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안정적인 분뇨처리기반 확보

□ 추진방침

○ 정화처리 위주로 운영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 노후된 정화시설 개보수 및 처리제 지원으로 축산농가 공동처리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주    관 : 홍성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정화방류 위주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주체

○ 사업내용 : 정화방류 처리시설 개보수 및 부유물질 응집제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정화방류수 수질개선 지원	1	-	300	-	80	130	9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20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자원화 조직체 중

정화방류시설을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 신청자로부터 시설 개보수 및 응집제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비 확정

○ 업체(제품) 선정 기준

- 시설 개보수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 BOD 및 SS 조절을 위한 응집제 등은 제품의 품질포증을 위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토록 지도(염화제철의 경우 정품만 지원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7)	시군비 (43)	자 담 (30)
합 계	1	300,000	0	80,000	130,000	90,000
천안시		0
공주시		0
보령시		0
아산시		0
서산시		0
논산시		0
계룡시
당진시		0
금산군		0
부여군		0
서천군		0
청양군		0
홍성군	1	300,000		80,000	130,000	90,000
예산군		0
태안군		0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대상자		시설 개보수		응집제 등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시설명	금액	품목	수량	금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

- 법인명(대표자)

( 단위 : 천원 )

구분	계 획						실 적
	단위	사업량	사업비				단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정화시설 개보수
응집제 등

20. 가축분뇨 운송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

○ 친환경 자원으로서 퇴․액비에 대한 간접 홍보를 통해 축산업 이미지 개선

○ 가축분뇨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퇴․액비 이용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에서 운영 중인 노후차량에 대하여 우선지원

○ 차량 도색과 함께, 퇴․액비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색인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구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등 액비살포 전문조직

○ 지원단가 : 4,000천원/대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량 규격, 도색·프린팅 방법 등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분뇨 퇴액비 수거․운송․살포차량 외관 도색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분뇨 운송차량 이미지개선	20	4	80 (100%)	-	16 (20%)	40 (50%)	24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센터 등 자원화조직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노후차량을 보유한 사업주체 우선 선정

- 사업비 내에서 시․군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조정가능

○ 업체선정 및 시행기준

- 차량 도색 및 컬러 프린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허가된 업체 선정

※ 차량 규격별 최소 2개 업체 견적비교를 통해 계약체결토록 지도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감안, 퇴․액비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및 문구를 개발하여 차량에 부착

< 도안예시 >

	예문)가축분뇨!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군 심벌마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도색 전․후 사진, 자부담 집행 확인서 등)등을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14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14년 사업 완료․정산보고	․ 2014. 2. 28 까지 ․ 2014. 12. 31 까지	서식 1 서식 2

2014 가축분뇨 운송차량 이미지 개선 지원

(단위 : 대, 천원)

시군별	사업량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50)	자 담 (30)
합 계	20	80,000	0	16,000	40,000	24,000
유 보
천안시	2	8,000		1,600	4,000	2,400
공주시	2	8,000		1,600	4,000	2,400
보령시
아산시	1	4,000		800	2,000	1,200
서산시
논산시	2	8,000		1,600	4,000	2,400
계룡시
당진시	1	4,000		800	2,000	1,200
금산군	1	4,000		800	2,000	1,200
부여군	3	12,000		2,400	6,000	3,600
서천군	2	8,000		1,600	4,000	2,400
청양군
홍성군	3	12,000		2,400	6,000	3,600
예산군	3	12,000		2,400	6,000	3,600
태안군

< 서식 1 >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대상자			사업량	차량 규격 (톤)	사 업 비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 단위 : 천원 )

대 상 자		계약업체		계 획					실 적
법인명	대표	업체명	차량 규격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가 축 방 역 팀

목 차	페이지
1. 가축방역(예방주사, 구제약품) 2.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조사 3.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4.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 5. 가축 방역․소독 차량 지원 6.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 7.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9.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10.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11.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12. 공수의 배치 13.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14. 대가축 주요질병(발굽) 백신 지원 15.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16.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17.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8.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9.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20.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21. 축산농가 하절기 해충구제사업 2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동물병원 등 감시 23.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	325 330 331 334 339 342 345 348 351 355 370 373 378 389 392 396 404 414 418 422 426 427 428

1. 가축방역(예방주사, 구제약품)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

□ 추진방침

○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시기 이전 예방·구제약품 공급

○ 시․군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 선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소규모 농가, 결핵 인증농가 우선)

○ 사업내용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12종), 구제약품(3종) 지원

- 예방주사(12) : 소 6종, 돼지 3종, 닭 1종, 개 2종

․ 소탄저․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비기관염, 설사병,

․ 돼지일본뇌염, 열병·단독, 유행성설사병

․ 닭뉴캣슬병, 마이코플라즈마, 개광견병, 구충제

- 구제약품(3) : 꿀벌노제마, 응애류, 낭충봉아부패병

○ 사업계획

(단위 : 천두․수․군, 백만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지원	261,084	4,575 (100%)	2,549 (56)	405 (9)	1,621 (35)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시 “소규모농가, 소결핵병인증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축산업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지원,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사업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의거 주사․투약을 위한 고시절차 이행

- 각종백신 보관 및 주사․투약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효능 제고

○ 1∼2월중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선정

- 선정된 제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접종시기 이전 조달물품별 구매

○  질병별 위험시기 이전에 적기 공급하여 효과적인 방역 실시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의심축 신고요령 적극 홍보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예방주사·구제약품 선정결과 보고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2014. 02. 15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엑셀서식

< 서식 1 >

□ 예방주사·구제약품 선정 결과보고

<시군명>

질병명	선정결과			비고
	제조회사	제품명	구입량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일 : 2014년    월    일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수․군,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014 가축방역 지원계획

(단위 : 천두․수․군,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55.7)	도 비 (8.9)	시군비 (35.4)
계	261,083.62	4,574,855	2,548,787	405,200	1,620,868
유 보		507,947	262,425	49,028	196,494
천안시	35,002.6	417,171	223,641	38,711	154,819
공주시	9,104	299,977	180,264	23,945	95,768
보령시	50,675.4	587,610	311,043	55,317	221,250
아산시	29,490.7	363,440	200,528	32,587	130,325
서산시	11,801.8	189,465	109,498	15,998	63,969
논산시	20,991.3	306,788	173,686	26,625	106,477
계룡시	3,013.3	35,341	19,786	3,112	12,443
당진시	19,103.7	375,576	211,513	32,819	131,244
금산군	3,614.1	90,013	53,549	7,294	29,170
부여군	14,342.5	257,787	149,150	21,729	86,908
서천군	8,162.7	106,719	61,820	8,980	35,919
청양군	6,743.5	122,719	72,677	10,009	40,033
홍성군	10,226	341,953	202,078	27,980	111,895
예산군	37,819.7	528,459	290,326	47,634	190,499
태안군	992.32	43,890	26,803	3,432	13,655

2. 가축전염병 검진 및 질병조사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 구축

○ 인수공통전염병 이환축 색출․도태로 공중보건 향상

○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로 축산물수출 기반 확립

□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은 ‘결핵병․브루셀라병’ 및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추진

○ 가축질병 조사는 지역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도태

□ 추진계획

○ 주    관 : 가축위생연구소(시․군 협조)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도축장 출하 가축 등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및 가축질병 조사업무 수행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 소 결핵병검진 등 7개 질병 10종

- 가축 질병조사 :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혈청검사 13종, 병성감정 33종

○ 사업계획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계	2,178	960	640	320
가축전염병 검진	1,927	832 (100%)	512 (66)	320 (34)
가축질병 조 사	251	128 (100%)	128 (100)	-

□ 가축위생연구소 및 시․군  에서 하여야 할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의거 검진, 검사를 위한 고시절차 이행

○ 검진약품 구입방법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 고시된 제품 구입

○  전염병 발생시 “질병별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초동긴급방역 조치

및 보상금 평가업무 철저

-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재검사 등 조치 강화

- 살처분보상금 평가시 체중, 연령, 종축 등 확인 철저

- 가축전염병 발생시 사료, 가축, 농장 진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예방접종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질병예방 활동 전개

- 돼지열병, 닭뉴캣슬병 예방접종 위반농가에 대한 추적조사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및 의심축 신고요령 적극 홍보

○ 분기별 ‘지역예찰협의회’를 통한 정보공유 등 방역사업의 효과적 추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보고	2014. 12. 31	-

3.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 원활한 채혈활동 수행을 위한 채혈요원 활동비 지원

○ 2013년 이후 소 브루셀라병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

□ 추진방침

○ 모든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검사 및 증명서 휴대 의무

- 출하, 판매 등 거래되는 소에 대하여는 검사증명서 발급

○ 시․군별 채혈요원을 동원, 축산농가별 순회 채혈 실시

- 채혈요원 : 공․개업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을 위촉 활용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협조 :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채혈요원

○ 사업내용 : 채혈요원의 실적에 따라 채혈․보정비용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67	7천원	1,169 (100%)	351 (30)	234 (20)	584 (50)	-

□ 시・군 및 관련기관에서 하여야 할 일

○ 시․군은 일제검사 등 채혈․보정비 지급 철저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계획 수립 후 채혈활동 실시

○ 시·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수의에게 적절한 사업량 분배

○ 어미소와 송아지의 이표를 부착한 경우에도 7천원 지급

○ 방역본부는 검사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채혈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 농가 방문 채혈 시 반드시 차량 및 대인소독 실시

○ 시․군 자체검사 등 별도 검사계획이 있을 시에는 자체 예산확보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채혈요원 위촉(편성)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2014. 01. 31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채혈요원 위촉(편성) 결과 보고

(시군명)

성 명	업 체 명	전화번호	비고(직업)
계

< 서식 2 >

□ 사 업 완 료 보 고

(시군명)                                    (단위 : 천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30)	도 비 (20)	시군비 (50)
계	167	1,169,000	350,700	233,800	584,500
천안시	8.5	59,500	17,850	11,900	29,750
공주시	21.0	147,000	44,100	29,400	73,500
보령시	10.0	70,000	21,000	14,000	35,000
아산시	10.5	73,500	22,050	14,700	36,750
서산시	13.8	96,600	28,980	19,320	48,300
논산시	9.0	63,000	18,900	12,600	31,500
계룡시	0.2	1,400	420	280	700
당진시	16.5	115,500	34,650	23,100	57,750
금산군	5.0	35,000	10,500	7,000	17,500
부여군	11.0	77,000	23,100	15,400	38,500
서천군	5.0	35,000	10,500	7,000	17,500
청양군	9.0	63,000	18,900	12,600	31,500
홍성군	23.0	161,000	48,300	32,200	80,500
예산군	19.5	136,500	40,950	27,300	68,250
태안군	5.0	35,000	10,500	7,000	17,500

4.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

○ 양돈농가의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자돈 폐사율 감소

○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로 안정적인 양돈 사육기반 구축

□ 추진방침

○ 농가에서 조달 품목 중 구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시․군에 신청

○ 양돈농가는 공급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를 통해 제품 수령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全 양돈농가의 모돈 및 자돈

- 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방역정책에 비협조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내용

- 체중감소, 설사, 전신쇠약 등을 일으키는 만성소모성 질환예방

- 단  가 : 2,000원/두(두당 1,200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사업계획

( 단위 : 천두, 백만원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2,437	4,874 (100%)	1,462 (30)	293 (6)	1,170 (24)	1,949 (4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全 양돈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방역

정책에 비협조 농가와 모돈감축 미이행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지원

○ 제품구입 및 공급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 통보

- 농가에서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중 구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시․군에 신청

- 시․군에서는 농가별 사업물량, 백신품목, 구입 희망 동물약품판매

업소 등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신청현황을 작성하여 도에 보고

※ 농식품부에서 동물약품 생산 및 수입업소에 해당제품 생산 및 공급 통지

- 양돈농가에서는 공급 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를 통해 제품 수령 및 접종

○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결정하되 보조단가(두당 1,2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급

-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상에 대하여 신청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부적절한 공급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후 자금회수 및        사업대상자 제외

※ 부가세 환급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유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02. 15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대상자 선정내역

백신명	축주	사육두수	공급처	공 급 량
계

< 서식 2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계획

(단위 : 천마리,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 담 (40)
합 계	2,437	4,874,000	1,462,200	292,440	1,169,760	1,949,600
천안시	201	402,000	120,600	24,120	96,480	160,800
공주시	133	266,000	79,800	15,960	63,840	106,400
보령시	252	504,000	151,200	30,240	120,960	201,600
아산시	172	344,000	103,200	20,640	82,560	137,600
서산시	70	140,000	42,000	8,400	33,600	56,000
논산시	250	500,000	150,000	30,000	120,000	200,000
계룡시	1	2,000	600	120	480	800
당진시	322	644,000	193,200	38,640	154,560	257,600
금산군	60	120,000	36,000	7,200	28,800	48,000
부여군	150	300,000	90,000	18,000	72,000	120,000
서천군	50	100,000	30,000	6,000	24,000	40,000
청양군	61	122,000	36,600	7,320	29,280	48,800
홍성군	420	840,000	252,000	50,400	201,600	336,000
예산군	280	560,000	168,000	33,600	134,400	224,000
태안군	15	30,000	9,000	1,800	7,200	12,000

5. 가축 방역․소독 차량 지원

○ 가축방역 기동력 확보로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으로 전염병 사전예방

□ 추진방침

○ 유사시 신속한 현장 초동방역, 가축질병 예찰 등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 또는 신차 구입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가축위생연구소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군중 내구연한 경과 차량 보유 시․군

○ 사업내용 : 소독 및 방역차량 2대

- 소독차량 : 계룡 1대 40백만원 / 방역차량 : 논산 1대 30백만원

○ 사업계획

( 단위 : 대, 백만원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	70 (100%)	35 (50)	8.5 (12)	26.5 (38)	-
소독차량	1	40	20.0	4.0	16.0
방역차량	1	30	15.0	4.5	10.5

※ 가축위생연구소 : 방역차량 1대

□ 가축위생연구소 및 시․군 에서 하여야 할 일

○ 차량 조달 구입

- 현장 방역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기 조달 구입 완료

- 신규 차량 구입시 차량 정수 확인 등 사전 조치

○ 추진절차

- 차량 정수 확인 → 방역․소독차량 구입 → 사업완료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실적 및 정산 보고	2014. 12. 31	서식 1

< 서식 1 >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가축 방역․소독차량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50)	도 비 (12)	시군비 (38)	자 담 (-)
합 계	1(1)	70,000	35,000	8,500	26,500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1	30,000	15,000	4,500	10,500
계룡시	(1)	40,000	20,000	4,000	16,000
당진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 ( )는 소독차량

6. 가축방역 소독장비 지원

○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 지원을 위한 소독장비 지원

○ 구제역 등 발생 대비 거점 또는 통제초소용 소독장비 사전 확보

□ 추진방침

○ 공동방제단 또는 통제초소용 소독장비 구입 지원

○ 차단방역용 소독장비 지원으로 유사시 현장 긴급 투입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4개 시․군(공주, 아산, 당진, 홍성)

○ 사업내용 : 전국일제소독의 날 또는 질병 발생시 통제초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 구입 공급

- 개소당 사업비 : 10백만원

○ 추진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가축방역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4	10	40 (100%)	20 (50)	6 (15)	14 (35)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별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일제소독의 날 또는 통제초소용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

○ 추진절차

- 구입대상 선정 → 소독장비 구입 → 사업완료

○ 사업비 범위내에서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독장비 구입가능

- 구제역 SOP에 명시된 거점소독시설 장비는 모두 가능

- 세트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서 보유한 소독장비와 중복될

경우 특정한 장비만 구입하는 것도 가능

○ 겨울철 위험시기를 감안하여 연초에 조기 구입 완료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11. 30	서식 1

< 서식 1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5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
계	4	40,000	20,000	6,000	14,000
천안시
공주시	1	10,000	5,000	1,500	3,500
보령시
아산시	1	10,000	5,000	1,500	3,500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1	10,000	5,000	1,500	3,500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10,000	5,000	1,500	3,500
예산군
태안군

7.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참여 유도

○ 살처분․매몰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구제역․AI 등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급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13-295호;2013.11.19)“에 의거 보상금 지급

○ 시․군 보상금 평가반에서 평가한 평균 금액을 지원

- 신고 지연, 소독 소홀 등 위반 농가는 감액 보상

※ 최대 평가금액의 80%까지 감액, 기립불능우는 국비 100%지급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결핵·브루셀라병등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 사업내용 : 가축 전염병 살처분․매몰 가축 보상금 지급

- 대상 : 구제역·브루셀라 등 살처분 가축,  생산물, 사료등 오염물건

○ 추진계획

(단위 : 두,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50	5,000 (100%)	4,000 (80)	200 (4)	800 (16)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추진절차

- 살처분 → 보상금 평가 → 평가서류 진달(道) → 道 승인후 농가지급(시군)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 운영

○ 월별 보상금 지급 실적 보고 : 익월 10일 이내 <서식 별도 통보>

□ 보상금 등 지급시 구비서류

<살처분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

① 보상금지급신청서                ② 살처분명령서

③ 소각 또는 매몰확인서(사진대지)  ④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

⑤ 보상금평가서                     ⑥ 임신감정서

<도태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

① 도태장려금지급신청서            ② 도태권고서

③ 정산서(축산물도매시장 제출)     ④ 도태장려금 평가서

⑤ 소각 또는 매몰(랜더링)확인서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5. 1. 10	서식 1

< 서식 1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두,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80)	도 비 (4)	시군비 (16)
계	1,250	5,000,000	4,000,000	200,000	800,000
유 보	50	550,000	440,000	22,000	88,000
천안시	140	350,000	280,000	14,000	56,000
공주시	130	510,000	408,000	20,400	81,600
보령시	45	123,750	99,000	4,950	19,800
아산시	125	281,250	225,000	11,250	45,000
서산시	28	82,500	66,000	3,300	13,200
논산시	125	1,143,750	915,000	45,750	183,000
계룡시	1	3,750	3,000	150	600
당진시	63	187,500	150,000	7,500	30,000
금산군	40	150,000	120,000	6,000	24,000
부여군	94	281,250	225,000	11,250	45,000
서천군	60	286,250	229,000	11,450	45,800
청양군	20	63,750	51,000	2,550	10,200
홍성군	150	450,000	360,000	18,000	72,000
예산군	175	525,000	420,000	21,000	84,000
태안군	4	11,250	9,000	450	1,800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 민간 방역기관 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관 공동방역 체계 확립

○ 구제역,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초동방역 및 예찰요원 역할수행

□ 추진방침

○ 농장채혈, 질병예찰 등을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구제역,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추진계획

○ 대    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방역사의 가축방역활동(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확인) 인건비

구제역, 고병원성 AI 교육 및 가상훈련 지원

○ 지원계획                              (단위 : 명, 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 비 (기금)	도 비	시․군비
계	-	-	1,026.1	608.4	417.7
가축방역사 인 건 비	26	39	1,014.1 (100%)	608.4 (60)	405.7 (40)	-
교육 및 훈련 지원	1	12	12 (100%)	-	12 (100)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하여야 할 일

○ 시료채취 등 방역활동 시 가축위생연구소, 시․군 가축방역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대상질병 : 5개 질병(구제역,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 뉴캣슬병)

⇢ 시료채취 시 대상 농가를 방문, 방역실태 점검 및 지도

- 기타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도 및 시․군의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시 가축질병예찰을 병행 실시하고 기간별

특이사항 등을 정리, 가축위생연구소(지소)에 매월 5일한 제출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보고서”(서식 붙임)

○ 주요 가축전염병 의심 축 발견 시 신고체계 일원화 및 초동방역 조치 철저

- 가축방역사 → 도 방역본부 및 연구소, 시․군 → 도 → 농식품부

○ 구제역․AI 교육 및 가상훈련 계획 수립, 도에 제출(6월 중 실시예정)

- 가축방역 교육(워크숍), CPX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

○ 시료채취 등 방역활동 시, 이동차량 내․외부 및 대인소독 철저

○ 사업완료 후 가축방역사 인건비 및 교육․훈련지원 정산 철저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5. 1. 20	-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보고서

□ 예찰일자 :

□ 예찰지역 :

□ 예찰결과 :

일자	축종	사육두수	축 주		특이사항
			주 소	성명
					※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14년    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

○   ○   출장소  가축방역사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장(○○지소장) 귀하

9.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자율적인 소독 실시로 구제역 등 악성질병 재발방지

○ 소규모 농가는『공동 방제단』을 동원하여 일제소독 효과 거양

□ 추진방침

○ 지역축협별로 소독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 운영비(방제단 보험료, 약품비, 유류비, 정비료, 전기료)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농협도지부(13개 지역 축협), 시군협조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소규모 축산농가 11,986호

- 10두미만 소(이력제 기준) 9,900호, 기타(사슴,염소,돼지,닭,오리) 2,086호

○ 사업내용

- 인건비 : 1인당 19,310천원 한도

- 운영비 : 소독약품, 소독장비 임대료 등 운영 제비

○ 사업계획

(단위 : 반,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계	2종	1,847 (100%)	924 (50%)	277 (15%)	646 (35%)
공동방제단 운영비	47	949	475	142	332
공동방제단 인건비	47	898	449	135	314

※ 1개반은 하반기 6개월만 운영

□ 시․군 및 축협에서 하여야 할 일

○ 시․군, 지역축협과 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방제단 구성

- 지역축협에서는 1월중 소독 지원 인력을 확보

- 시․군에서는 소독대상 농가 명단 확정

○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농가 홍보

- 소독대상 소규모 농가 명단을 파악하고, 소독 전일 동원계획 장비 등 확인

- 소독실시 후 소독실시 기록부에 소독상황을 반드시 기록 비치

○ 인건비․운영비 지급 : 지역축협

- 운영비중 소독약품 구입시 10% 이상은 인체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 출입시 소독

○ 소독설비(발판소독조 포함) 및 소독 실시, 실시기록부 1년 비치 점검 강화

- 소독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농가․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세부 운영요령 추가 시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공동방제단 편성내역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사후관리 지도․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02. 10 익월 5일이내 반기별 1회 2014. 12. 30	서식 1 서식 2 별도 송부 서식 3	엑셀문서로 작성

< 서식 1 >

□ 공동방제단 편성 및 장비확보내역

시군	담 당 축 협	대 상 농가수	공동방제단 편성		소독장비 확보				비 고
			개소수	방제요원	소독차량	일반차량	고 압 소독기	계
계

< 서식 2 >

□ 월별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구분	대 상 농가수	○○월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비고
		방 제 단 운영횟수	방제요원동원인원	소독장비 동원대수	소 독 농가수	소독약 사용량
당월
누계

< 서식 3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운영비
인건비

○ 소독약품 구입내역

구입일자	계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금액	물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014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방제 단수	공동방제단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계 (100%)	기금 (50)	도 비 (15)	시군비 (35)	계 (100%)	기금 (50)	도 비 (15)	시군비 (35)
계	47	897,915	448,958	134,685	314,272	949,347	474,673	142,404	332,270
천안시	2	38,620	19,310	5,793	13,517	36,554	18,277	5,483	12,794
공주시	5	96,550	48,275	14,482	33,793	110,315	55,158	16,547	38,610
보령시	3	57,930	28,965	8,689	20,276	62,939	31,469	9,441	22,029
아산시	2	38,620	19,310	5,793	13,517	39,234	19,617	5,885	13,732
서산시	4	77,240	38,620	11,586	27,034	80,210	40,105	12,032	28,073
논산시	3	57,930	28,965	8,689	20,276	63,777	31,888	9,567	22,322
계룡시		0				804	402	121	281
당진시	4	77,240	38,620	11,586	27,034	79,842	39,921	11,976	27,945
금산군	2	28,965	14,483	4,344	10,138	28,151	14,076	4,222	9,853
부여군	4	77,240	38,620	11,586	27,034	79,205	39,602	11,881	27,722
서천군	2	38,620	19,310	5,793	13,517	40,809	20,405	6,121	14,283
청양군	4	77,240	38,620	11,586	27,034	77,429	38,715	11,614	27,100
홍성군	6	115,860	57,930	17,379	40,551	132,042	66,020	19,809	46,213
예산군	4	77,240	38,620	11,586	27,034	81,349	40,675	12,202	28,472
태안군	2	38,620	19,310	5,793	13,517	36,687	18,343	5,503	12,841

※ 금산군 2개반중 1개반은 하반기 6개월만 운영

1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모성질환 발생최소화 및 경영능력 향상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 사양․시설개선, 면역력 강화와 농가 컨설팅 지원 등 종합방역 추진

○ 가축위생연구소와 연계, 컨설팅 결과를 피드백 하여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협조 : 한돈협회)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50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 처리업체)

- 1, 2년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3년차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4년차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친환경, HACCP 인증농장,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농가, 모돈 감축 미 이행농가 사업배제)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농식품부 지정 자문단수 :  43개반 243명 (별표 1)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컨설팅지원	50	10	500 (100%)	150 (30)	45 (9)	105 (21)	200 (40)

□ 시․군, 가축위생연구소 할일

○  사업 시행

-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시‧군에서는 컨설팅 수행 계약서 취합 도에 승인 요청

- 재원별 금액 비율은 지원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 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 - 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래서병

-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돼지열병 채혈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협의

- 질병검사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되, 검사 수수료는 면제

․가축위생연구소가 검사한 혈청시료는 방역자원 보존을 위해

검사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로 송부

○  컨설팅 추진사항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한돈협회 관계자’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 분기별로 자문단 정기방문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계약기간의 1/2경과 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징구

- 컨설턴트 농장방문 시 차량 내․외부 및 인체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특별 조치(미 이행 적발 시 해지)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토록 하고, 중도금

(30%)은 중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급, 잔금(30%)은 현지 조사서,

추진상황보고, 최종결과보고, 채혈 등 모든 사항이 제출․송부 등

완료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추진 상황 보고 ○ 추진 결과 보고 ○ 정산 보고	2014. 07. 12 2015. 01. 10 2015. 01. 10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1

< 서식 1 >

□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2014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 담 (40)
합 계	50	500,000	150,000	45,000	105,000	200,000
천안시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공주시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보령시	4	40,000	12,000	3,600	8,400	16,000
아산시	2	20,000	6,000	1,800	4,200	8,000
서산시	-	0
논산시	2	20,000	6,000	1,800	4,200	8,000
계룡시	-	0
당진시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금산군	4	40,000	12,000	3,600	8,400	16,000
부여군	-	0
서천군	-	0
청양군	1	10,000	3,000	900	2,100	4,000
홍성군	15	150,000	45,000	13,500	31,500	60,000
예산군	13	130,000	39,000	11,700	27,300	52,000
태안군	-	0

[별표 1]

자문단명	소 재 지	대표자	구성 인원	연락처	비고
합 계		43개반	243명
주식회사 엘비씨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4-6 진성빌딩 301호	이오형	29명	042-477-1934 011-671-1934
(주)애니멀 클리닉컨설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블럭 7롯트 JS B/D 301호	김경진	6명	031-233-2836 011-252-8741
(주)비전FLC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70-7	김준영	11명	031-709-0240 010-3668-3652
MNH LC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58-2	명노일	9명	041-867-7778 011-438-6209
우리생명과학 (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호서대학교 TBI센터	김홍집	6명	041-531-1636 016-403-8355
(주)글로벌 애니멀컨설팅그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2-21	임영철	8명	043-223-2220 011-469-4904
신동물병원	광주 북구 임동 94-31	신종봉	6명	062-525-1928 011-609-0835
엔 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595-1 동우베스티움 1002호	이재혁	5명	031-385-1550 010-3109-0020
백호양돈컨설팅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0-54	최재영	3명	055-673-7194 011-587-8827
연합컨설팅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5-6	김병광	3명	055-387-8805 017-568-3192
피그만 클리닉	경기 고양시 행신동 948-2	박경훈	3명	031-972-2166 010-2335-8575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2차ⓐ 403-2802	김태주	7명	02-2647-0240 011-253-5358
강원컨설팅	강원 춘천시 석사동 764-12	최종영	4명	033-263-0514 010-3283-1952
석계축산경영 컨설팅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54-13	박강순	5명	041-881-0246 011-9404-7402
정주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연지동 27	김송규	4명	016-838-8275
조이피그컨설팅	광주 북구 임동 5-16	우명석	10명	062-522-9367 011-602-6701
나주종합동물병원	전남 나주시 성북동 210	이철호	4명	061-336-8275 010-2456-8757
유성컨설팅	제주 한림읍 한림리 1405-6	양찬민	3명	011-690-8687
금악컨설팅	제주 한림읍 금악리 2031-22	윤석준	3명	018-397-2002
제일컨설팅	제주 한림읍 금악리 2094	문지만	3명	011-699-6906
(주)한별팜텍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라이프 201동 2102호	이승윤	8명	031-556-9008 010-3293-6059
피엠씨(PMC) 동물병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40	김현주	3명	031-635-7620 010-5373-0172
(주)KEPC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41-52	박종대	6명	031-337-0227 010-9224-2232
돼지와건강 수의그룹	충남 홍성읍 남장리 221-1	김경진	8명	011-9147-8656
영민 동물병원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269	박영민	5명	011-628-3607
더그린 컨설팅 & 크리닉	경북 경산시 원효로 22길 14	곽신욱	3명	053-802-0225 010-8585-1330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창구동 147-13	박경환	4명	053-213-6069 010-4552-9559
H&P 컨설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018-6	고봉우	4명	010-3639-3610
한국양돈자문단	경기 파주시 월룽면 덕은리 176-1	조병국	3명	031-945-9118 010-4283-9118
피그월드 동물병원	충남 홍성읍 옥암리 939	엄현종	4명	041-641-6680 010-9432-6680
(주)마일스톤 피그클리닉	충남 천안시 성정동 366 삼성상가 108호	김지완	3명	010-8598-7939
(주)정P&C 연구소	경기 성남시 분당동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04호	정영철	15명	010-5230-8113
광희동물병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11-2	이용배	3명	063-229-6647 010-5293-7582
(주)제이비 피그클리닉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	강세웅	3명	063-581-7702
청수동물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63-1	정주환	6명	061-782-0074 010-7764-8466
경민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봉동 340-16	박일찬	3명	054-336-6179 010-8895-6179
코브콕	경남 진주시 상평동 312-5	문영철	5명	055-757-4604 010-3882-7579
연합컨설팅	경남 양산시 북부동 485-6	김병광	3명	055-387-8805 017-568-3192
다모생명 과학연구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2명	02-450-37719 010-6324-5966
(주)제네탑	경남 진주시 가좌동 1907	손창준	4명	055-755-8685
JB솔루션	경기 양주시 삼승동 647-2	박현식	3명	031-821-1626 010-5308-0357
한결산업 동물병원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1	이공엽	4명	041-354-7556 010-4190-5674
(주)한빛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101-4	안병만	6명	010-4507-7034

(2014년도 컨설팅 자문단 현황)

* 제외된 자문단 : 거평, (주)설천바이오, 양돈가 맞춤형 종합컨설팅

[별표 2]

컨설팅 수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3]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예시)

※ 본 약정서는 “예시”임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자문단이 계약한 바에 따라       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자문단(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 돈 경 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개선실적* (개선실적은 아래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입력 여부		(여/부)	1차 채혈 시기 및 두수			1차: 월, 두

붙임 : 세부 컨설팅 추진결과 1 부.
현지 조사서 입력 확인증 1부.

* 개선실적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중간점검 (6개월경과)
모돈회전율 모돈두당 년간 산자수(PSY) 이유일령 이유시 평균체중 (kg) 사료효율 폐사율 출하일령 평균 출하체중 (kg)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MSY)
방역위생비( 원/ 출하두당)

※ 농장의 전산기록 등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별지 2]

컨 설 팅  최 종 결 과  보 고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	◦책임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턴트 : ( 분야)	컨설팅 농가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입력 여부	(여/부)	채혈 여부		구분		채혈 두수
				1차		두
				2차		두

붙임 : 세부 컨설팅 추진결과 1 부.
현지 조사서 입력 확인증(전산출력) 1부.

* 개선실적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모돈회전율 모돈두당 년간 산자수(PSY) 이유일령 이유시 평균체중 (kg) 사료효율 폐사율 출하일령 평균 출하체중 (kg)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MSY)
방역위생비( 원/ 출하두당)

※ 농장의 전산기록 등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농가             (인)

11.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철저한 양축농가 소독실시 유도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제 확립

□ 추진방침

○ 우제류, 양계 등 관련단체와 제품선정 협의회를 통해 제품 선정 및 조달 구입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등 질병별 시기에 맞추어 적기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우제류·가금류 및 양봉사육 농가

- 축사 밀집지역, 과거 발생지역 축산농가 등 취약지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

※ 낭충봉아부패병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및 소독약품도 지원가능

○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19	20천원/kg	385 (100%)	116 (30)	269 (70)

□ 시․군에서 하여야 할일

○ 소독약품은 축산관련단체 등과의 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 후 조달 구입

※ 반드시 소독약품의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구입

○ 소독약품 구입․공급

- 농장 소독용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사용하되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 또는 소독약 10%이상 구입

(2014. 3월경 꿀벌농가 지원)

○ 인체소독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소독에 효과가 검증된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으로 사람과 의류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10%이상 구입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소독약품 선정결과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02. 12 2014. 11. 30	서식 1 서식 2	엑셀문서로 작성

< 서식 1 >

□ 소독약품 선정결과

가축방역협의회		소독약품 선정․구입 내역			비 고
개최일	선정 제품명	제품명	제조회사	구입량(㎏,ℓ)

< 서식 2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잔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14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계획

(단위 : kg,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
계	19,230	384,600		115,380	269,220
천안시	1,500	30,000		9,000	21,000
공주시	2,000	40,000		12,000	28,000
보령시	1,250	25,000		7,500	17,500
아산시	1,340	26,800		8,040	18,760
서산시	1,080	21,600		6,480	15,120
논산시	1,130	22,600		6,780	15,820
계룡시	350	7,000		2,100	4,900
당진시	1,670	33,400		10,020	23,380
금산군	590	11,800		3,540	8,260
부여군	1,130	22,600		6,780	15,820
서천군	670	13,400		4,020	9,380
청양군	1,000	20,000		6,000	14,000
홍성군	3,170	63,400		19,020	44,380
예산군	1,750	35,000		10,500	24,500
태안군	600	12,000		3,600	8,400

12. 공수의 배치

○ 예방접종, 긴급방역, 가축질병관리제 등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가축질병 예찰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 지역별 방역역량 강화

□ 추진방침

○ 예방접종, 질병예찰, 가축질병관리제 등 현장 방역활동 강화

○ 공수의사별 담당지역 및 관리농가 지정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공수의로 위촉된 개업수의사

※ 수의사회 미신고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 공수의 제외

○ 사업내용 : 가축방역활동 수당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공수의 배치	80명	800천원/월	768 (100%)	-	154 (20)	614 (80)	-

□ 시․군에서 하여야 할일

○ 담당구역 예방접종, 예찰, 질병관리제 등 공수의 수행상황 평정 실시

○ 공수의로부터 매월 가축질병 발생동향 등을 파악하여 농가방역지도

○ 농장 출입 시 차량 내․외부 및 대인소독, 방역복 착용철저 등 차단방역 강화

※ 사업추진 및 위법행위 결과에 따라 공수의 제외 및 인원(도비) 조정 예정

- 가축질병관리제, 진료비지원 사업, 예찰활동 결과 등을 고려 인원 조정

- 수의사 품위손상 등 위법행위 시 공수의 배제 등 강력한 조치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공수의 업무수행 및 배치완료상황 ○ 공수의 업무보고	2014. 1. 7 매월 5일까지	서식1,2 서식3	시․군 → 도 공수의 → 시․군

2014 공수의 배치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도비 (20)	시군비 (80)
합 계	80	768,000		153,600	614,400
천안시	6	57,600		11,520	46,080
공주시	6	57,600		11,520	46,080
보령시	5	48,000		9,600	38,400
아산시	6	57,600		11,520	46,080
서산시	6	57,600		11,520	46,080
논산시	8	76,800		15,360	61,440
계룡시	1	9,600		1,920	7,680
당진시	7	67,200		13,440	53,760
금산군	2	19,200		3,840	15,360
부여군	7	67,200		13,440	53,760
서천군	4	38,400		7,680	30,720
청양군	4	38,400		7,680	30,720
홍성군	8	76,800		15,360	61,440
예산군	6	57,600		11,520	46,080
태안군	4	38,400		7,680	30,720

< 서식 1 >

2013 공수의 업무수행상황 보고서

동물병원명 칭	공수의 성 명	면 허 번 호	배 치 지 역	예찰실시 횟 수	사 업 실 적 (예방주사)	업무보고 적정여부	정부정책 참여상황	업무평정 실시결과

※ 2013 근무평정 결과에 의거 작성

< 서식 2 >

2014년도 공수의 배치 완료보고

시군별	해 촉			위 촉						비 고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 (읍면)	면 허 번호	성 명	동물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지역․수당
								지역	수당

< 서식3 >

(   )월 공수의 업무보고

수  신 : 00시장․군수                제출일자 : 2014년   월   일

참  조 : 00과장                      담당구역 :

동물병원 :

공수의명 :             (인)

□ 가축질병예찰 내역

○ 예찰횟수 : 금월)      회,   누계)      회

○ 예찰내역

<단위 : 호, 두>

축종별	농 가 수		두 수		특이동향
	금월	누계	금월	누계
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 농가별 예찰일지는 공수의가 1년간 별도보관

□ 예방주사․채혈 등 협조사항

<단위 : 두, 건>

예방주사			채 혈			기 타 (살처분,검안서 작성 등)
병류별	금월	누계	병류별	금월	누계	종류별	금월	누계

가 축 질 병 예 찰 일 지

□ 예찰일자 : 2014년    월    일

□ 농가별 예찰내역

축주명 (농장명)	주소	축종	사육 두수	예찰결과	조치사항

※ 예찰결과는 폐사두수, 임상증상 등 질병발생상황을 기록

□ 예찰결과 종합의견

13.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향상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돼지유행성설사병, 닭 감보로병, 산란계혼합백신, 뉴모바이러스백신,

돼지 세균성 호흡기 질병백신 등 5종 백신을 양축농가에 지원

○ 일반농가 발생 억제를 위해 종돈장․종계장 청정화농가 우선 공급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돼지․닭 사육농가(종돈장 및 종계장 포함, 소규모농가 우선)

○ 사업내용

➊ 양돈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용 백신, ➋ 산란계, 종계 혼합백신

➌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농가 감보로 백신지원

➍ 뉴모 바이러스 백신지원, ➎ 돼지 세균성 호흡기 백신지원

※ 시군 여건에 따라 협의회 등을 통해 각 사업예산 50%이내 범위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계획

( 단위 : 천마리, 백만원 )

구 분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5종	55,534	-	2,504 (100%)	523 (21)	1,981 (79)
돼지유행성 설사경구백신	300	2,610	783	157	626
감보로백신	47,810	10	479	96	383
산란계 혼합백신	2,500	120	300	60	240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	4,424	100	442	110	332
돼지 세균성 호흡기질병 백신	500	1,000	500	100	40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경구용 >

○ 사업대상자 선정

-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단지등 밀집사육지역, 축산업 등록        (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제품중 양돈협회와 제품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 후 조달 구입(2월말까지)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시․군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을 지도 후 백신 공급

- 희석액에 백신을 용해한 후 임신 모돈에 2차 경구 투여

․ 1차) 분만 4～5주전   2차) 2～3주전

< 닭감보로병 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단지등 밀집사육지역,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제품 및 선정방법

- 육계협회, 산란계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선정하여 조달 구입

- 닭 감보로병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백신 종류 선정

○ 농가 공급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닭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로 입추 사실 여부 확인

< 산란계 혼합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산란계 및 종계 사육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단지등       밀집사육지역,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제품 및 선정방법

- 산란계협회 등 관련단체와 제품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조달을 통해 구입

- 3종(저병원성 AI, ND는 반드시 포함)이상 혼합백신 지원

○ 농가 공급

- 사업량을 감안 1회접종분만 공급하고 보강접종은 농가 자체구입 접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사육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축산업 또는 종축업 등록 서류확인 공급

○ 기타 용법․용량 등 백신 사용요령 지도 및 교육 강화

< 뉴모바이러스 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종계 사육농가 우선지원)

- 종계·산란계 사육농가 중 호흡기 질병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가,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단지등 밀집사육지역,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제품 중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제품선정 후 조달 등으로 구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시·군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 지도 후 백신공급

< 돼지 세균성 호흡기질병 백신 >

○ 사업대상자 선정

- 모돈 사육농가(돼지 사육농가 중 호흡기 질병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가 우선)

- “소규모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단지등 밀집사육지역, 축산업 등록        (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 지원,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제품 중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제품선정 후 조달 등으로 구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시·군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 지도 후 백신공급

□ 사업비 정산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백신 제품선정 결과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02. 15 2014. 12. 31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백신 제품선정 결과보고

사업명	지원계획				선정결과
	지원대상		지원		제품명	제조회사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 서식 2 >

□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마리,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014 중․소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계획

< 총 괄 >                                  (단위 : 천마리,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도비 (21)	시군비 (79)	자 담
합 계	55,534	2,503,500		522,820	1,980,680
천안시	5,935	272,000		56,900	215,100
공주시	3,092	131,220		27,394	103,826
보령시	4,100	235,150		48,880	186,270
아산시	6,498	253,380		53,776	199,604
서산시	2,379	104,680		21,386	83,294
논산시	5,276	219,460		46,442	173,018
계룡시	2	3,610		722	2,888
당진시	6,281	355,210		73,342	281,868
금산군	750	31,000		6,650	24,350
부여군	4,708	123,280		25,656	97,624
서천군	2,237	54,050		11,310	42,740
청양군	2,517	60,750		12,500	48,250
홍성군	3,425	306,800		62,610	244,190
예산군	7,965	330,970		70,764	260,206
태안군	369	21,940		4,488	17,452

<돼지유행성설사병백신/경구용>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0)	도 비 (20)	시군비 (80)	자 담 (0)
합 계	300	783,000		156,600	626,400
천안시	30	78,300		15,660	62,640
공주시	12	31,320		6,264	25,056
보령시	35	91,350		18,270	73,080
아산시	18	46,980		9,396	37,584
서산시	20	52,200		10,440	41,760
논산시	16	41,760		8,352	33,408
계룡시	1	2,610		522	2,088
당진시	61	159,210		31,842	127,368
금산군		0
부여군	8	20,880		4,176	16,704
서천군	5	13,050		2,610	10,440
청양군	5	13,050		2,610	10,440
홍성군	60	156,600		31,320	125,280
예산군	25	65,250		13,050	52,200
태안군	4	10,440		2,088	8,352

<닭감보로병백신>

(단위 : 천수,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비 (20)	시군비 (80)	자 담 (0)
합 계	47,810	478,100		95,620	382,480
천안시	4,950	49,500		9,900	39,600
공주시	2,650	26,500		5,300	21,200
보령시	3,500	35,000		7,000	28,000
아산시	5,400	54,000		10,800	43,200
서산시	2,200	22,000		4,400	17,600
논산시	4,430	44,300		8,860	35,440
계룡시		0
당진시	5,480	54,800		10,960	43,840
금산군	600	6,000		1,200	4,800
부여군	4,400	44,000		8,800	35,200
서천군	2,100	21,000		4,200	16,800
청양군	2,390	23,900		4,780	19,120
홍성군	2,900	29,000		5,800	23,200
예산군	6,480	64,800		12,960	51,840
태안군	330	3,300		660	2,640

<산란계 혼합백신>

(단위 : 천수,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80)	자 담 (-)
계	2,500	300,000		60,000	240,000
천안시	410	49,200		9,840	39,360
공주시	170	20,400		4,080	16,320
보령시	140	16,800		3,360	13,440
아산시	420	50,400		10,080	40,320
서산시	54	6,480		1,296	5,184
논산시	270	32,400		6,480	25,920
계룡시		0
당진시	210	25,200		5,040	20,160
금산군	50	6,000		1,200	4,800
부여군	70	8,400		1,680	6,720
서천군	25	3,000		600	2,400
청양군	40	4,800		960	3,840
홍성군	135	16,200		3,240	12,960
예산군	496	59,520		11,904	47,616
태안군	10	1,200		240	960

<뉴모바이러스 백신>

(단위 : 천수,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5)	시군비 (75)	자 담 (-)
계	4,424	442,400		110,600	331,800
천안시	500	50,000		12,500	37,500
공주시	230	23,000		5,750	17,250
보령시	370	37,000		9,250	27,750
아산시	620	62,000		15,500	46,500
서산시	90	9,000		2,250	6,750
논산시	510	51,000		12,750	38,250
계룡시		0
당진시	460	46,000		11,500	34,500
금산군	90	9,000		2,250	6,750
부여군	200	20,000		5,000	15,000
서천군	100	10,000		2,500	7,500
청양군	70	7,000		1,750	5,250
홍성군	250	25,000		6,250	18,750
예산군	914	91,400		22,850	68,550
태안군	20	2,000		500	1,500

<돼지 세균성 호흡기 백신>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80)	자 담 (-)
계	500	500,000		100,000	400,000
천안시	45	45,000		9,000	36,000
공주시	30	30,000		6,000	24,000
보령시	55	55,000		11,000	44,000
아산시	40	40,000		8,000	32,000
서산시	15	15,000		3,000	12,000
논산시	50	50,000		10,000	40,000
계룡시	1	1,000		200	800
당진시	70	70,000		14,000	56,000
금산군	10	10,000		2,000	8,000
부여군	30	30,000		6,000	24,000
서천군	7	7,000		1,400	5,600
청양군	12	12,000		2,400	9,600
홍성군	80	80,000		16,000	64,000
예산군	50	50,000		10,000	40,000
태안군	5	5,000		1,000	4,000

14. 대가축 주요질병(발굽) 백신 지원

○ 발굽질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

○ 농가 경제적 손실이 많은 소 발굽질병 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발굽 질병이 많은 착유우 농가에 집중 공급, 유량 감소 등 피해 사전 예방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젖소, 한․육우

- 결핵병 청정 인증농장,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지원 및 방역위반 적발후 미시정 농가 지원배제

○ 사업내용 :

- 푸소박테리움 네크로포름 감염에 의한 젖소 발굽 질병 예방백신 공급

- 발굽질병이 많은 착유우 농가에 우선 공급, 유량 감소 등 피해 예방

○ 추진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천원/두)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젖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17	11	187	56	131	-

□ 시․군에서 하여야 할일

○ 사업대상자 선정

- 대가축(젖소, 한․육우) 사육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발굽 질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젖소농장에 집중지원

※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방역교육 이수농가 우선지원

○ 제품구입 및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제품 중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품선정 선정 후 조달 구입

- 제품 유효기간 및 냉장운반 사항을 확인 후 농가에 공급

- 시․군에서는 용법 및 용량 등 사용요령 지도 후 백신 공급

○ 사업비 정산방법 : 사업 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내역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12. 31	서식 1

< 서식 1 >

사업 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젖소발굽 백 신

2014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
계	17,000	187,000		56,100	130,900
천안시	2,900	31,900		9,570	22,330
공주시	1,300	14,300		4,290	10,010
보령시	900	9,900		2,970	6,930
아산시	2,500	27,500		8,250	19,250
서산시	800	8,800		2,640	6,160
논산시	900	9,900		2,970	6,930
계룡시	-	0		-	-
당진시	2,600	28,600		8,580	20,020
금산군	400	4,400		1,320	3,080
부여군	600	6,600		1,980	4,620
서천군	500	5,500		1,650	3,850
청양군	300	3,300		990	2,310
홍성군	1,000	11,000		3,300	7,700
예산군	1,900	20,900		6,270	14,630
태안군	400	4,400		1,320	3,080

15.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추진방침

○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 추진(수의사회 및 시군 협의)

○ 전문가(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전염병예방 기술 병행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협조 : 대전․충남수의사회)

○ 기    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소규모 영세농가 우선 지원)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와 연계 지원 가능하나, 직접 치료비용만 청구

※ 도내 개업수의사의 진료 건에 한하며, 공수의는 반드시 참여

(소속 공수의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시 공수의 제외사유 해당)

○ 사업내용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중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의 컨설팅 활동 병행

○ 사업계획                                         (단위 : 두,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비	자 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23,500	2,350 (100%)	352.5 (15)	822.5 (35)	1,175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일

○ 참여 동물병원 선정 및 표준 진료수가 산정

- 도내 동물병원 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개업 동물병원을 선정

‣ 他 시‧도 동물병원의 진료 건은 지원사업에서 배제(지방비 포함 감안)

- 표준 진료수가는 수의사회,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 (과대진료비 책정 예방)

‣ 대전‧충남수의사회에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안)을 각 시‧군에 제출

⇢ 협의‧조정 ⇢ 진료비 지원사업에 적용 ⇢ 지원 및 정산

-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별 1,000천원 이하로 편중 지원 예방

단, 시․군별 여건, 질병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도 조정 가능

○ 사업추진 절차 ⇨「허위진료」확인 철저

➊ 환축발생 시 축산 농가에서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

➋ 진료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고 진단서(진료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농가에 발급

(농가 및 진료 수의사는 증빙서류 보관 철저)

➌ 농가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선 정산하고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붙임 진료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진료비 지원요청

(단, 고령 영세농가를 감안, 진료 수의사가 접수 대행은 가능)

➍ 시장․군수는 진료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농가에 진료비 지원

- 허위로 청구한 동물병원, 농가는 즉시 회수 및 모든 정부사업 배제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비 고
○ 표준 진료수가 내역 제출(전 시군)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01. 30 2015. 01. 10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서식>                      (단위 : 두, 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군비	호수	두수	계	도비	시군비

[별첨]

가축질병 진료비 정산서

□ 농가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품 종		진료두수

□ 진료수의사 내역

동물병원명		성 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진료 내역

진 단 명
진료일자
처치 내용
진 료 비	총 진료비
	진료단가
	추가비용 및 사유

상기내용과 같이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동물병원명 :                   진료수의사 :              (인)

농  장  명 :                    축  주  명 :              (인)

OO시장․군수 귀하

2014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계	23,500	2,350,000		352,500	822,500	1,175,000
천안시	350	35,000		5,250	12,250	17,500
공주시	3,200	320,000		48,000	112,000	160,000
보령시	1,600	160,000		24,000	56,000	80,000
아산시	1,800	180,000		27,000	63,000	90,000
서산시	2,200	220,000		33,000	77,000	110,000
논산시	1,300	130,000		19,500	45,500	65,000
계룡시	10	1,000		150	350	500
당진시	2,200	220,000		33,000	77,000	110,000
금산군	750	75,000		11,250	26,250	37,500
부여군	1,800	180,000		27,000	63,000	90,000
서천군	-	0		0	0	0
청양군	2,090	209,000		31,350	73,150	104,500
홍성군	3,200	320,000		48,000	112,000	160,000
예산군	2,200	220,000		33,000	77,000	110,000
태안군	800	80,000		12,000	28,000	40,000

16.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 구제역·AI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소규모 농가 등 자율적인 소독참여 유도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소규모 축산 농가에 휴대형 소형 소독기 지원,

○ 중규모 이상 축산 농가 축사 및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 설치

※ 소독실태 점검에서 소독기 미설치로 적발된 농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0월

○ 지원대상

-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 축사면적300㎡이상 농가중 소 50두,

돼지 500두, 가금류 3,000수 이상 사육농가 우선

-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 소, 사슴, 염소 10두, 돼지 500두,        닭 3,000수 미만인 소규모 영세농가 휴대용 소독기 지원

○ 사업내용 : 축사 출입구 차량 자동소독시설 및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 시군 여건에 따라 협의회 등을 통해 각 사업예산 50%이내 범위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300		450 (100%)	90 (20)	180 (40)	180 (40)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120	3	360	72	144	144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180	0.5	90	18	36	36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사면적 300㎡이상인 농가로써 소 50두, 돼지 500두, 가금류

3,000수 이상 농가

- 소독실태 점검 등에서 미설치로 적발된 농가 우선

- 2014.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대책기간을 감안, 조기 지원 조치

※ 인체소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 설치 원칙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업체와 계약 → 소독시설

설치완료 →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 제품선정 : 제품시연(설명) 등을 통해 농가가 업체 선정 추진

○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농가 자부담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회수 등 사업중단 조치후 대상자 재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지원 >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사면적 300㎡미만인 농가로써 소․사슴․염소 10두,

돼지 500두, 가금류 3,000수 미만 농가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별 업체와 계약 →  소독장비

구입완료 →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농가 자부담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회수 등 사업중단 조치후 대상자 재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2014. 02 .28 2014. 10. 30	서식 1 서식 2

< 서식 1 >

□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개소, 호)

사업명	사업량	축종별 사업대상자 선정 농가수
		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 서식 2 >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명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 별표 1 >

출입구 소독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고정식	○ 농장 출입구에 반드시 방역안내판을 부착 - 소독 후 출입, 연락처 등 기재 ○ 소독시설은 가정용전압(220V)으로 사용 가능 ○ 동력분무기의 규격은 80A(3마력)이상 ○ 소독기 토출구의 분사량은 분당 25ℓ 이상 ○ 호스는 부식되지 않는 고압 고무호스(직경 13㎜이상) ○ 동력장치 및 약탱크로 보관할 수 있는 보온 케이스 ※ ISO 생산업체 제품, 특허․실용신안 및 KS인증 제품 등 우선
	○ 감지방법은 루프코일 또는 차량 감지 자동센서 방식 ○ 센서를 이용한 양방향 분사 기능을 갖춘 소독시설 ○ 차량하부와 측면소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방지턱 시설과 무인 소독이 가능하여야 함 ○ 소독시설은 열선,보온테이프(난연제)와 소독약 회수장치 또는 소독액의 온도를 유지하여 동파를 방지 ○ 소독기는 측면 및 하부에서 노즐 3개 이상으로 분사 되어야 함 ○ 노즐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고, 측면 폴대(설치시) 역시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 ○ 바람막이를 양쪽에 가로 2m × 높이 2.5m이상 설치	※ 기 타 인터넷 등과 연계한 무인차량방역시스템 개․보수는 자부담 추진

2014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계획

<총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300	450,000		90,000	180,000	180,000
천안시	16	33,000		6,600	13,200	13,200
공주시	32	38,500		7,700	15,400	15,400
보령시	20	30,000		6,000	12,000	12,000
아산시	17	31,000		6,200	12,400	12,400
서산시	20	25,000		5,000	10,000	10,000
논산시	20	32,500		6,500	13,000	13,000
계룡시	3	4,000		800	1,600	1,600
당진시	30	50,000		10,000	20,000	20,000
금산군	11	18,000		3,600	7,200	7,200
부여군	21	28,000		5,600	11,200	11,200
서천군	11	18,000		3,600	7,200	7,200
청양군	19	22,000		4,400	8,800	8,800
홍성군	39	57,000		11,400	22,800	22,800
예산군	29	44,500		8,900	17,800	17,800
태안군	12	18,500		3,700	7,400	7,400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120	360,000		72,000	144,000	144,000
천안시	10	30,000		6,000	12,000	12,000
공주시	9	27,000		5,400	10,800	10,800
보령시	8	24,000		4,800	9,600	9,600
아산시	9	27,000		5,400	10,800	10,800
서산시	6	18,000		3,600	7,200	7,200
논산시	9	27,000		5,400	10,800	10,800
계룡시	1	3,000		600	1,200	1,200
당진시	14	42,000		8,400	16,800	16,800
금산군	5	15,000		3,000	6,000	6,000
부여군	7	21,000		4,200	8,400	8,400
서천군	5	15,000		3,000	6,000	6,000
청양군	5	15,000		3,000	6,000	6,000
홍성군	15	45,000		9,000	18,000	18,000
예산군	12	36,000		7,200	14,400	14,400
태안군	5	15,000		3,000	6,000	6,000

<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40)	자 담 (40)
합 계	180	90,000		18,000	36,000	36,000
천안시	6	3,000		600	1,200	1,200
공주시	23	11,500		2,300	4,600	4,600
보령시	12	6,000		1,200	2,400	2,400
아산시	8	4,000		800	1,600	1,600
서산시	14	7,000		1,400	2,800	2,800
논산시	11	5,500		1,100	2,200	2,200
계룡시	2	1,000		200	400	400
당진시	16	8,000		1,600	3,200	3,200
금산군	6	3,000		600	1,200	1,200
부여군	14	7,000		1,400	2,800	2,800
서천군	6	3,000		600	1,200	1,200
청양군	14	7,000		1,400	2,800	2,800
홍성군	24	12,000		2,400	4,800	4,800
예산군	17	8,500		1,700	3,400	3,400
태안군	7	3,500		700	1,400	1,400

17.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예방접종 추진

○ 구제역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추진방침

○ 100% 예방접종, 항체가 법정기준(소 80%, 돼지 60%) 이상 유지로 구제역 재발방지

○ 백신 미접종 등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접종율 제고

○ 소규모 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미만) 전액보조, 그외 전업농 50% 자부담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기    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소, 돼지, 사슴, 염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6,061천두

○ 사업내용 : 구제역 방어 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A+Asia 1형)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구제역예방 백신지원		6,061	-	11,854	4,982	422	1,689	4,761
	(전업규모)	4,761	2,000	9,524	3,334	286	1,143	4,761
	(소 규 모)	1,300	1,750	2,330	1,648	136	546	-

(※ 단, 20ml(10두분) 제품은 두당 100원 단가 추가소요/전액국비)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1. 지원대상 농가구분

○ 시·군에서는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업규모 농가 현황을 파악(12월중)

- 소는 이력관리시스템, 돼지는 시·군 가축통계 및 예방접종 관리 실명제 담당자의 농가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반기별로 사육규모를 파악하여 전업규모 여부 구분

․ ’13.11월말과 ’14.5월말 기준으로 사육규모를 파악, 반기별로 지원범위 조정

․ 돼지 사육규모가 800～999두 범위로 파악되는 농가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 종돈장은 사육두수 여부에 관계없이 전업규모 이상으로 분류

○ 전업규모/소규모 여부를 반기별로 결정하여 해당농가에 통보하고,   사육규모별 백신 지원체계에 따른 백신 공급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체계

○ (사업량 배정) : 도에서 시·군별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마리수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지원물량 배정

○ (제품 선정) : 축산관련단체과 협의회 개최 후 제품선정

- 협의회 구성 : 농가대표, 공·개업수의사, 지역축협장, 방역요원 등

○ (백신 공급) :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기별(1월, 7월) 사업물량을 구입,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급하거나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이 접종지원 (50㎖, 20㎖ 제품 구분하여 배분)

-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방역요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시에 한함)

3. 전업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체계

＜공급＞

○ 농식품부에서 연간․월간 추정 소요량을 산출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백신공급업체에 통보

○ 백신공급업체는 정부 조달계약 단가에 의거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에 소요물량 공급

* 농협중앙회(축협동물병원)는 정부보조금 지원단가(2,000원/두, 부가가치세포함)로 축산농가공급되도록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백신 구입비 보조금 지원

＜구입＞

○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 및 및 위임장(서식 3)을 축협동물병원에 제출

- 백신가격이 1,10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100원과 자부담 50%인 500원을 합한 600원을 부담(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을 받으므로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

*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 수령시 자부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 첨부

○ 축협동물병원은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축협동물병원 농가별 백신 공급 후, 매월말 보조금 청구서(서식 5)를 작성하여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20㎖, 50㎖ 제품구분 확인)

*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시·군은 축협동물병원으로부터 농가별 백신 수령 확인서, 공급제품 및 물량 등 사업내역과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자입금확인서)를 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 백신가격이 1,10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100원을 제외한 1,000원에 대한 보조금 500원만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및 제품선정 결과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01. 31. 2014. 12. 20.	서식 1 서식 2

2014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계획

(총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061	11,853,995	4,982,195	422,160	1,688,640	4,761,000
천안시	466	918,450	363,800	30,930	123,720	400,000
공주시	411	801,995	363,795	30,240	120,960	287,000
보령시	604	1,192,950	468,200	39,750	159,000	526,000
아산시	432	842,375	354,400	30,195	120,780	337,000
서산시	259	501,875	226,400	19,095	76,380	180,000
논산시	515	1,008,810	418,360	35,490	141,960	413,000
계룡시	7	12,500	8,050	690	2,760	1,000
당진시	688	1,350,225	574,400	48,165	192,660	535,000
금산군	118	229,625	101,800	8,565	34,260	85,000
부여군	318	619,675	264,400	22,455	89,820	243,000
서천군	86	165,190	76,640	6,510	26,040	56,000
청양군	180	346,775	161,600	13,635	54,540	117,000
홍성군	1,311	2,560,500	1,046,850	89,730	358,920	1,065,000
예산군	598	1,172,775	487,600	41,235	164,940	479,000
태안군	68	130,275	65,900	5,475	21,900	37,000

2014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계획

(전업규모)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35)	도 비 (3)	시군비 (12)	자 담 (50)
계	4,761	9,523,300	3,334,000	285,660	1,142,640	4,761,000
천안시	400	800,000	280,000	24,000	96,000	400,000
공주시	287	574,000	200,900	17,220	68,880	287,000
보령시	526	1,052,000	368,200	31,560	126,240	526,000
아산시	337	674,000	235,900	20,220	80,880	337,000
서산시	180	360,100	126,100	10,800	43,200	180,000
논산시	413	826,360	289,460	24,780	99,120	413,000
계룡시	1	2,000	700	60	240	1,000
당진시	535	1,070,000	374,500	32,100	128,400	535,000
금산군	85	170,000	59,500	5,100	20,400	85,000
부여군	243	486,000	170,100	14,580	58,320	243,000
서천군	56	112,240	39,440	3,360	13,440	56,000
청양군	117	234,600	82,500	7,020	28,080	117,000
홍성군	1,065	2,130,000	745,500	63,900	255,600	1,065,000
예산군	479	958,000	335,300	28,740	114,960	479,000
태안군	37	74,000	25,900	2,220	8,880	37,000

10두분

반영두수

(두)

13,000

1,000

3,600

2,400

6,000

2014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계획

(소규모)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 비 (70)	도 비 (6)	시군비 (24)	자 담 (0)
계	1,300	2,330,695	1,648,195	136,500	546,000
천안시	66	118,450	83,800	6,930	27,720
공주시	124	227,995	162,895	13,020	52,080
보령시	78	140,950	100,000	8,190	32,760
아산시	95	168,375	118,500	9,975	39,900
서산시	79	141,775	100,300	8,295	33,180
논산시	102	182,450	128,900	10,710	42,840
계룡시	6	10,500	7,350	630	2,520
당진시	153	280,225	199,900	16,065	64,260
금산군	33	59,625	42,300	3,465	13,860
부여군	75	133,675	94,300	7,875	31,500
서천군	30	52,950	37,200	3,150	12,600
청양군	63	112,175	79,100	6,615	26,460
홍성군	246	430,500	301,350	25,830	103,320
예산군	119	214,775	152,300	12,495	49,980
태안군	31	56,275	40,000	3,255	13,020

10두분

반영두수

(두)

556,950

29,500

109,950

44,500

21,250

35,250

39,500

0

124,750

18,750

24,250

4,500

19,250

0

65,250

20,250

<서식 1>

구제역 백신지원 대상자 및 제품선정 결과보고

(단위 : 호, 두)

구분 사업별	지 원 계 획				선정결과
	지원대상		지 원		제품명	제조회사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계
전업농
영세농

<서식 2>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구분	계 획						실 적						잔 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전업농
영세농

<서식 3>

구제역 백신 수령확인 및 보조금 청구‧지급 위임장

□ 수령 내역

(단위 : 마리분, 원)

품 목	공급수량	단 가	공 급 액	비 고

※ 붙임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이나 계좌이체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 보조금 위임 내역

보조금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동물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농장(업체)명		성 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였으며, 2014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4년     월    일

농장주(확인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동물병원명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청구일자 : 2014.   .    .

연번	농장명	축종	농장주	농장주소	백신품목	판매량 (마리분)	보조금 지급요청 금액(원)
1
2
3
4
5
6
7
8
9
10
…
합 계
※ 구비서류 : 판매건별 백신 수령 확인서, 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시장․○○군수 귀하

18.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및 유량감소 등 부작용 예방

○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예방접종율 향상 도모

□ 추진방침

○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시 스트레스 완화제 동시 공급

- 특히,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접종시 스트레스 완화제 동시 접종

○ 우선지원 대상축종(임신우, 유·사산 병력축 등) 선별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 농가불만 해소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700	330원/두	231 (100%)	46 (20)	185 (80)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 우선지원 기준

- 한·육우 : 임신우

- 젖   소 : 착유우 전두수

- 돼   지 : 분만예정 모돈, 후보돈

○ 지원자금 용도

- 구제역 예방접종시(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산, 유량저하, 쇼크

사료섭취감소 예방 등에 유효한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

○ 제품선정 및 구입·공급

- 제품선정은 축종별 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선정

- 백신 항체가 형성에 저해되지 않는 제품으로 국가 기관에서 인증,        특허(출원) 등 우수 제품

- 양축농가에서 사용여건에 적합하여 다수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

- 정부 조달계약에 의거 구입하고, 구제역 예방백신과 병행하여        접종토록 공급

-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 후 관리대장 작성 보관(서식1)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종합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2)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철저

○ 보고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ㅇ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12. 20.	서식 2

<서식 1>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시·군＞

일련 번호	지원농가			축종별 지원내역(두)					비고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계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서식 2>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 분	대상자 (호)	공급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계 획
실 적
비율(%)

201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80)	자 담 (-)
계	700,000	231,000		46,200	184,800
천안시	53,000	17,490		3,498	13,992
공주시	60,700	20,031		4,006	16,025
보령시	63,000	20,790		4,158	16,632
아산시	44,300	14,619		2,924	11,695
서산시	36,100	11,913		2,383	9,530
논산시	56,000	18,480		3,696	14,784
계룡시	700	231		46	185
당진시	83,000	27,390		5,478	21,912
금산군	11,700	3,861		772	3,089
부여군	38,000	12,540		2,508	10,032
서천군	12,800	4,224		845	3,379
청양군	26,300	8,679		1,736	6,943
홍성군	121,000	39,930		7,986	31,944
예산군	74,000	24,420		4,884	19,536
태안군	19,400	6,402		1,280	5,122

19.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 신속·정확한 백신접종

❍ 취약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로 구제역 재발방지 도모

□ 추진방침

○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 등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접종지원

○ 규모화된 소 사육농가, 백신접종 경험이 많은 돼지농가는 지원 제외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 소 사육농가(20두 미만) 우선지원

- 특히, 노령․여성․장애 등 취약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요원 동원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150	3천원 /두	450 (100%)	-	90 (20)	360 (8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지원대상 : 소(한육우, 젖소) 20두미만 사육농가 우선지원

○ 지원요령

- 소규모 농가 중에서 자가접종이 가능한 농가는 스스로 접종을 실시        하도록 하고, 접종이 어려운 고령․여성․장애 등 영세농가에        대해서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를 동원 접종지원

※ 사업 계획량을 초과하는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비 추가 확보 사업 추진

○ 백신접종 및 관리

- 접종실시 후 백신접종 결과서를 취합, 이력제 관리기관에 통보

개체별 전산 입력토록 후속조치 이행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백신접종시술비는 동원된 수의사에 대해 실적급 형태로 지급

-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종합하여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2)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철저

○ 보고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ㅇ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ㅇ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2. 28. 2014. 12. 20.	서식 1 서식 2

2014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도 비 (20)	시군비 (80)	자 담 (-)
계	150,000	450,000		90,000	360,000
천안시	3,000	9,000		1,800	7,200
공주시	20,000	60,000		12,000	48,000
보령시	10,000	30,000		6,000	24,000
아산시	7,000	21,000		4,200	16,800
서산시	12,000	36,000		7,200	28,800
논산시	9,000	27,000		5,400	21,600
계룡시	500	1,500		300	1,200
당진시	13,000	39,000		7,800	31,200
금산군	4,000	12,000		2,400	9,600
부여군	12,000	36,000		7,200	28,800
서천군	5,500	16,500		3,300	13,200
청양군	12,000	36,000		7,200	28,800
홍성군	22,000	66,000		13,200	52,800
예산군	15,000	45,000		9,000	36,000
태안군	5,000	15,000		3,000	12,000

<서식 1>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호, 두, 천원)

구분 축종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한육우
젖 소

<서식 2>

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     시·군＞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획
실 적
비율(%)

20.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 중 하나인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 강화

○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통한 확산방지

○ 차량등록제 대상차량 중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차량 비용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의 통신료

-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통신료 지원

-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 보유한 등록대상 차량도 지원대상 포함

○ 사업내용 : GPS 통신료 지원(9,900원×12월=118,000원/대)

- 월 통신료 : 9,900원(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자담 50%)

○ 사업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차량용 GPS장착 통신료 지원	8,076	9,900 /대,월	959 (100%)	240 (25)	72 (7.5)	168 (17.5)	479 (5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

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

○ 등록범위 :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 등록,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 등록

○ 등록방법 :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 등록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새올행정시스템)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 신청인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생략),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은 생략 가능. 다만,

이 경우 1년 이내에 교육 수료증 제출)

○ 등록절차

- 등록의 신청 :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사용본거지에 등록

․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구분(가축,사료,진료 등)

- 등록증 교부 :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 교부

- 등록 말소 : 등록차량이 폐기되거나,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변경 및 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말소 신청

○ 등록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 전 6시간

- 그 밖의 등록차량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

- 보수교육 :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 장착요건 : 시군구에서 축산차량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마크는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 유리 안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 통신비 지원 절차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창치(GPS) 가입 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행정사항 : 2013.12.30일한 통신료지원 정산보고

구 분	사 업 계획량	사 업 실적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통 신 료 지원사업

2014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25)	도 비 (7.5)	시군비 (17.5)	자 담 (50)
계	8,076	959,418	239,857	71,957	167,890	479,714
천안시	850	100,979	25,245	7,573	17,671	50,490
공주시	910	108,107	27,027	8,108	18,918	54,054
보령시	750	89,099	22,275	6,682	15,592	44,550
아산시	500	59,399	14,850	4,455	10,394	29,700
서산시	400	47,519	11,880	3,564	8,315	23,760
논산시	766	90,999	22,750	6,825	15,924	45,500
계룡시	30	3,563	891	267	623	1,782
당진시	650	77,219	19,305	5,792	13,512	38,610
금산군	150	17,819	4,455	1,337	3,117	8,910
부여군	450	53,459	13,365	4,010	9,354	26,730
서천군	130	15,444	3,861	1,158	2,703	7,722
청양군	240	28,512	7,128	2,138	4,990	14,256
홍성군	1,200	142,560	35,640	10,692	24,948	71,280
예산군	800	95,040	23,760	7,128	16,632	47,520
태안군	250	29,700	7,425	2,228	5,197	14,850

21. 축산농가 하절기 해충구제사업

○ 농장내 해충 구제로 해충 매개 악성 전염병 발생 방지

○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안전축산물 생산 보급

□ 추진방침

○ 해충제거에 효과적이고 가축에 무해한 제품 우선공급

○ 파리, 모기등 유해 해충의 전문적 구제로 농장 방역의식 제고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10월

○ 사업대상 : 청양군수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 해충퇴치제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ℓ, 천원)

시군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해충구제 사 업	3,333	30	80,000 (100%)	25,000 (25)	25,000 (25)	50,000 (50)

□ 추진방법

○ 제품선정 및 구입

- 한우․양돈․양계, 공수의 등 제품선정위원이 추천 품목중 다수 추천 제품으로 선정(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된 제품 중 우수 제품 추천)

- 읍․면에서 농가 선정 후 제품 공급

2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감시

○ 동물용 의약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약화사고 방지 및 축산농가 보호

○ 동물용 의약품 사용수칙 준수로 오․남용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

□ 추진방침

○ 수의사, 약사,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점검

○ 무면허 진료 및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 감시 강화

○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약제 사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추진계획

○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감시대상에 대해 매년 동물약사 감시계획 수립

○「’14년 동물약사 감시 및 수거 검정 계획」에 의한 약품 수거

- 가축방역사업관련 선정 백신, 소독약품 등 수거 검정․의뢰

□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여야 할일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시를 실시

- 점검시 관리약사에 대한 4대 보험가입 및 채용계약 여부 확인

※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77호, 2011.12.9)

○ 가축위생연구소는 시․군의 동물약사 감시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농가 지도・홍보 강화

⇒ 농가 검진 및 방문시『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홍보

○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등 발판소독조 설치 및

인체개별소독 지도강화

23.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

1	’13년 결과 및 ‘14년 전망

○ ‘13년 결과 : 가등급 6개, 나등급 1개, 다등급 2개

○ ‘14년 목표 : 가등급 11개, 나등급 2개, 다등급 0개

- 세부지표 13개(정량평가 13개)

2	세부 지표별 목표

실과	평가지표	세부지표	13년		14년 전망	비고
-	6	13	목표	결과
축산과 (13)	4-2-3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 2	㉮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실적 및 HACCP 지정 확대율	나	가		공통
	5-3-1 대가축 방역관리	㉮ 소 브루셀라병 전국 평균대비 농장 감염률	가	나		공통
		㉯ BSE(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	가	가		공통
	5-3-2 중가축 방역관리	㉮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가	가		공통
		㉯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가	다		공통
	5-3-3 소가축 방역관리	㉮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나	나
		㉯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율	가	가
	5-3-4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 소·돼지(번식돈에 한함)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나	나
		㉯ 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실적	나	가		공통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가	가		공통
		㉱ 정비 보완이 필요한 가축 매몰지 비율	가	가
	5-3-5 축산물 안전관리	㉮ 축산물 안전성 검사 달성률	-	-
		㉯ 검사․조사결과 시스템 반영률	-	-

□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여야 할 일(공통지표)

○ 브루셀라 양성농가 관리철저 → 양성농장 검사강화로 양성축 조기 색출

○ 기립불능우 등 신고·홍보 강화 및 BSE의심 증상소 검사 철저

○ 돼지열병 항체 검사 및 항체율 80%미만 농가 확인검사 실시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공통지표)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 조기완료, 컨설팅 업체와      계약체결 지도·감독 철저

○ 기립불능우 등 신고·홍보 강화 및 BSE의심 증상소 연구소 검사의뢰

○ 농가에 돼지열병, 구제역 백신 접종 지도 및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 매월「월별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점검」100% KAHIS입력 철저

가축전염병 TF팀

목 차	페이지
1. 가축매몰지 관리 2. 축산업 허가·등록제 시행 3. 동물(반려견) 등록제 시행 4. 유실․유기동물 처리 5.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6.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제 추진	431 436 439 443 461 466

1. 가축매몰지 관리

○ 구제역· AI관련 살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 예방주력

□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 제24조 및『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에 의거 조사관리

○ 3년경과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별표1]에 의거 발굴금지(2년) 연장 및 관리해제

○ 이설, 신규로 조성되는 가축 매몰지는 가급적 환경친화적 처리방식 적용

□ 추진계획

○ 관리대상 : 413개소(구제역 403, AI 10)

○ 주변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2년이상 연장, 관측정 및 지하수관정 모니터링 관리

○ 최초 매몰후 3년 경과 매몰지는 토지 재이용등 원상복원 추진

- ‘14년 원상복원관리예산 : 368백만원(국비184,지방비184)/사업량은

조사결과에 따라 확정(1회 추경편성)/ 세부요령 추후 시달계획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3년경과 만료시점 기준 2개월 내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를 선정 발굴금지 관리연장(2년간) 및 매몰지 주변 환경실태조사 운영

환경영향우려매몰지 :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12.8)에 따른 1단계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매몰지 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지속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매몰지

○ 3년 경과 발굴금지 해제 매몰지 유공관등 설치물 제거 원상복원 예산 확보

○ 해빙기, 강우 등 취약시기, 취약매몰지 위주 중점관리

○ 매몰지 이설, 또는 신규조성시 친환경 처리방식을 우선적용

○ 유사시 장비, 자재 확보등 사체처리대책 사전수립 철저(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

[붙임]

구제역‧AI 매몰지 및 살처분 현황

2013.12.월말 현재                                                   (단위 :개소,농가,두수)

구 분		매몰지 (개소)	살처분 농가수	살처분 두 수	축종별 매몰 현황(두,수)						비매몰
					계	소	돼 지	오 리	닭	기타
합 계	소 계	413	425	677,072	636,823	2,379	453,152	94,310	86,876	106	40,249
	AI	10	10	217,133	181,192	-	-	94,310	86,876	6	35,941
	구제역	403	415	459,939	455,631	2,379	453,152	-	-	100	4,308
천안시	AI	6	6	130,226	94,285	-	-	94,285	-	-	35,941
	구제역	80	80	108,855	108,316	1,298	106,981	-	-	37	539
공주시	AI	0	0	-	-	-	-	-	-	-
	구제역	5	5	4,599	4,599	10	4,589	-	-	-
보령시	AI	0	0	-	-	-	-	-	-	-
	구제역	27	34	89,321	87,400	217	87,152	-	-	31	1,952
아산시	AI	3	3	86,706	86,706	-	-	-	86,706	75만	오리알
	구제역	28	29	21,103	21,103	157	20,945	-	-	1
논산시	AI	0	0	-	-	-	-	-	-	-
	구제역	3	3	4,652	4,652	-	4,652	-	-	-
당진군	AI	0	0	-	-	-	-	-	-	-
	구제역	102	106	136,352	136,339	569	135,740	-	-	30	13
서천군	AI	1	1	201	201	-	-	25	170	6
	구제역	0	0	-	-	-	-	-	-	-
홍성군	AI	0	0	-	-	-	-	-	-	-
	구제역	122	121	52,576	50,772	-	50,771	-	-	1	1,804
예산군	AI	0	0	-	-	-	-	-	-	-
	구제역	35	36	42,022	42,022	128	41,894	-	-	-
태안군	AI	0	0	-	-	-	-	-	-	-
	구제역	1	1	428	428	-	428	-	-	-

□ 2010년 조성매몰지 3년경과 발굴금지 해제 : 24개소(‘13년도 하반기)

- 서산시 2개소(AI 1, 구제역 1), 청양군 22개소(구제역 22)

[별표 1]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3년경과 매몰지 사후관리

① 선정기준

○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로 최초 매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매몰지

환경영향우려매몰지 :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12.8)에 따른 1단계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매몰지 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지속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매몰지

○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영향조사 대상 매몰지 이외의 매몰지에 대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는 관련규정(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등)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매몰지

②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예방법제24조에서 규정한 발굴금지 및 관리기간(3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발굴금지 및 관련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 다만, 주기적 검사(환경부 관련지침에 의거)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에서 해제 될 경우『□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3년경과 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다만, 2년 경과 이후에도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에 해당될 경우 이설등 조치

③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 선정시기 및 보고(지자체)

○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 선정은 최초 매몰일로부터 발굴금지 기간인 3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3년경과 매몰지 사후관리

① 매몰지(2년이내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재매몰한 경우 포함)를 발굴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매몰지 조성시 설치된 장비를 제거한 후 장비에 대하여 구제역․AI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가급적 친환경 소독제 사용)를 사용하여 철저한 소독실시 후 사용

② 매몰지를 발구한 후 매몰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사체가 완전 분해되어 잔존물이 없는 경우에는 매몰지 및 매몰관련 장비에 대하여 구제역․AI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가급적 친환경 소독제사용)를 사용하여 철저한 소독실시 후 사용

○ 사체가 완전 분해되지 않아 잔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이설 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관련지침 :『구제역  긴급행동지침』1. 살처분 사체의 처리요령5.6에 따른 병원체(구제역 또는 AI)검사 및『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을 적용(준용)하여 관련검사(바이러스, 미생물등)결과음성

처리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각,재매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단순 장소이동 매몰) 또는

친환경적 처리(대형저장소, FRP 간이저장조)

③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한 시설(대형저장조,FRP, 간이저장조)을 철거하려는 경우

○ 저장조 내의 사체가 완전 분해되어 잔존물이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른 검사(구제역․AI․미생물) 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은 철거하고 내용물은 관련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의처리

○ 저장조 내의 사체가 완전분해되지 않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분해시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토지의 사용을 위해 저장조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재매몰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이설 후 사용

□ 기타 조치사항

○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에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 사육시설 설치등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다만, 조성후 1년 이상 경과한 매몰지에 대하여 주변환경 녹지조성 등을 위하여 매몰지 상부에 관상용 식물(식용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식물 및 작목은 제외)을 심는 것은 허용

[별표 2]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

단계별 구분현상		모니터링 결과	조 치 사 항
Ⅰ 단계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단계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10㎎/ℓ 이상이면서 염소이온 농도가 100㎎/ℓ이상인경우	침출수 수거강화(수거빈도, 수거량), 매몰지 이설, 소각처리등
Ⅱ 단계	침출수 유출 의심단계	Ⅰ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2㎎/ℓ 이상이면서, 염소이온 농도가 25㎎/ℓ이상인 경우 중에서 ① 전기전도도 800㎲/㎝ 이상이거나 ②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 농도(㎎/ℓ) 곱이 1,000 이상 되는 경우	Ⅰ단계 조치사항과 동일
Ⅲ 단계	침출수 유출 약 의심단계(A유형)	Ⅰ,Ⅱ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 0.1㎎/ℓ 이상과 염소이온 4.0㎎/ℓ 이상으로 동시 검출된 경우 중에서 ① 관측정과 유공관의 염소이온 농도 비율이 0.05 이상이면서 관측정 전기전도도가 800㎲/㎝ 이상 ② 관측정과 유공관의 염소이온 농도 비율이 0.05 이상이면서 관측정의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농도곱이 1,000이상인 경우 ③ 관측정과 유공관의 염소이온 농도비율이 0.05 이상이면서 관측정의 염소이온 농도가 15㎎/ℓ이상인경우 ④ 유공관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유공관이 없는 경우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Ⅰ단계 조치사항 시행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월1회조사(필요시 TN, TOC, 항목추가 현장점검등)를 2회이상을 실시하고, 기존의 분기․반기별 조사결과와 함께 전문가 회의에서 침출수 유출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해당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 다만, 해당단계별 조치사항 판단 중,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동반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4단계 분기별 조사를 실시)
	침출수 유출 약 의심단계(B유형)	Ⅰ,Ⅱ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암모니아성질소 0.1㎎/ℓ 미만으로 검출되고 염소이온이 25㎎/ℓ이상이면서 관측정과 유공관의 염소이온 농도비율이 0.05이상인 경우 또는 유공관 모니터링 자료가 없는 경우	월1회 조사(필요시 TN, TOC, 항목추가 현장 점검등)를 2회이상을 실시하고, 기존의 분기․반기별 조사결과와 함께 전문가 회의에서 침출수 유출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해당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 다만, 해당단계별 조치사항 판단 중,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하고, 동반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4단계 분기별 조사를 실시)
Ⅳ 단계	침출수 유출이 없는 단계	Ⅰ,Ⅱ,Ⅲ단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몰초기 1년까지 분기 1회, 2 ~3년까지는 반기 1회 모니터링 실시(필요시 조사기간 연장실시)
지속관찰단계		Ⅰ단계 조치사항에 해당하지만 매몰지 침출수 이외에 외부 오염원 유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3년 경과시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가 10㎎/ℓ이상인 경우는 현장 정밀조사 또는 외부 오염원인을 제거후 2주단위로 3회 ~ 4회 (월조사 포함) 추가 조사를 실시 후 단계별 해석방안 적용	외부 오염원 유입이 규명되기 전 까지는 Ⅰ단계 조치사항 시행

※ 조사시 유의사항

- 현장점검시 현장 측정항목(PH,온도,냄새 및 색깔 등)을 조사하고, 축산분뇨, 퇴비장, 사체매몰과 같은 외부오염원 엽우, 매몰지․ 관측정과 이격거리, 지하수 흐름방향, 토성, 매몰지 훼손 여부 등의 현장 정밀조사 실시

- 침출수 유출 판정에 필요시 매몰지 지하수 흐름방향 상류에 추가로 관측정을 설치하여 배경농도를 활용

※ 매몰지 관리사항

-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침출수 배출 유공관 및 관측정(하류 경계부 관측정)에서 침출수 수거조치를 실시하되 수거 빈도 및 수거량을 확대

2. 축산업 허가 · 등록제 시행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

농가는 관련 규정의 시설ㆍ장비 구비, 교육이수 의무화 등 허가제 적용

○ 허가대상 이외의 가축사육업은 등록제 대상농가로 적용

□ 추진계획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 2. 23일 부터 허가제 시행

가축사육업은 일정 규모이상 허가제 도입하되 단계적(4단계) 확대

○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허가대상 적용일로부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신규 진입농가 유예기간없이 법적용)

[가축사육업 허가제 연차별 확대 적용 - 4단계]

적용시기 업종별	‘13.2(제1단계)	‘14.2(제2단계)	‘15.2(제3단계)	‘16.2(제4단계)
소사육업	1,200㎡ 초과	600㎡ 초과부터 1,200㎡ 까지	300㎡ 초과부터 600㎡ 까지	50㎡ 초과 300㎡ 까지
돼지사육업	2,000㎡ 초과	1,000㎡ 초과부터 2,000㎡ 까지	500㎡ 초과부터 1,000㎡ 까지	50㎡ 초과 500㎡ 까지
닭사육업	2,500㎡ 초과	1,400㎡ 초과부터 2,500㎡ 까지	950㎡ 초과부터 1,400㎡ 까지	50㎡ 초과 950㎡ 까지
오리사육업	2,500㎡ 초과	1,300㎡ 초과부터 2,500㎡ 까지	800㎡ 초과부터 1,300㎡ 까지	50㎡ 초과 800㎡ 까지

□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

○ 시군, 농(축)협 및 업종별 생산자단체는 제도 안내 및 홍보 등 적극 협조

- 허가(등록)절차·기한, 시설장비 기준, 의무교육 이수, 위반시 벌칙 등

○ “축산업허가제 전담반” 을 운영, 허가기준 구비조건 조기이행 유도

- 허가기준 이행여부  정기점검 실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확행

○ 허가제, 등록제  적용 이행 대상 농가 허가(등록), 교육이수 대장관리 철저

○ 축종별, 규모별, 연차별(2단계) 허가대상 전수조사

[별표]

축산업 허가 세부기준

가. 시설·장비

○ 관련법에서 정한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종의 사양방식에 따라 마리당 적정사육 면적을 준수해야 함.

구 분	비육한우	착유젖소	돼지		산란계	육용오리
형 태	방사식	깔짚	임신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다. 위치기준

○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 허가 제한

– 제한거리는 1/2 범위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 양(염소,산양 포함)·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

라. 교육 이수

○ 허가 및 등록대상의 가축사육업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마. 허가·등록 절차

허가 · 등록 신 청		▸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허가·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제출서류 등 확 인		▸ 허가·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 결격사유 확인(의무교육 수료 여부 등)
□
현장 확인		▸ 시설·장비기준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기준
□
축산업 허가 · 등록		▸ 기준 적합시 고유번호 부여 ▸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관리카드작성, 축산업 허가· 등록대장 기재(전산입력)
□
축산업 허가 · 등록증 교부		▸ 축산업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등 고지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된 것은 아님을 농가에 설명
□
축산업 허가 · 등록 현황 보고		▸ 연말기준 익년도 2월까지(전산입력시 생략)

3. 동물(반려견) 등록제 시행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책임의식 고취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 동물보호 증대

□ 추진내용

○ 시행 일자 : 2013. 1. 1부터(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14년부터 시행)

○ 시행 지역 : 전 시․군

-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 제외

(‘13년부터 기 시행지역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시행)

※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로 동물등록 제외지역 지정 예정

○ 등록 대상 및 등록기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犬)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

○ 등록예상 두수 : 17,216마리

- 2014년도 시행지역(인구 10만 이하 8개 시․군) :  3,105마리

※ 2013년도 인구 10만 이상 7개 市 등록 이행 중 : 14,111마리

○ 등록방법

-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① 체내삽입 ② 체외부착, 또는 ③ 인식표 장착 中 선택하여 등록

□ 시·군 및 수의사회에서 하여야 할 일(협조)

○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미등록 반려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로 정책 조기정착 유도

- 등록대상 계획량 전부 등록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강화 및 현장 계도 병행

○ 금년부터 적용되는 10만 이하 시·군 동물등록제 이행 계도 및 홍보철저

- ‘14. 1. 1 ∼ 6. 30까지 유예기간(자율시행)을 적용하되, 7. 1일부터는 의무등록

○ 무선전자 식별장치 공급방식 및 대행 수수료 변경사항 유념하여 동물등록제 추진 철저(별표 참조)

[별표]

동물 등록제 시행 세부지침

가. 등록 처리 및 등록증 발급

＜등록 처리＞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에 삽입·장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 인 식 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등록번호 발급)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등록증 발급＞

◯ 동물등록증의 활용도, 등록증 교부에 따르는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등을 고려하여 동물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자율 선택 발급

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및 대행업무

＜등록대행기관 지정＞

◯ ① 동물병원 ②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③ 동물판매업자 ④ 동물보호센터

-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에게 하게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하는 등

대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등록대행기관 대행업무＞

◯ 동물의 소유자가 선택하는 동물등록 방법에 따른 삽입 또는 장착 대행

◯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정보 입력 대행

◯ 시·군에서 발급한 동물등록증 교부 대행

※ 대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 우편·팩스 접수 등 활용

＜등록 수수료＞

등록 방법	대행 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0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등록수수료 수납 방법＞ - 시·군 자율 선택

① 등록 대행자가 시·군청에 대행 납부하는 절차없이 수수료 직접 수령

② 수수료 전액 시·군청에서 납부 받은 후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

※ 등록수수료 감면대상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시·군 예산을 편성 대행수수료 지급

＜무선식별장치 구입방법 및 정보 게시＞

◯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는 등록하고자하는 자(동물 소유자)가 제품 선택하여 직접 구입

※ 단, 시·군에서 보유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소진시까지 동 장치에 관한 '13년 규정 유지

◯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내의 동물등록 대행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영업소에 게시하게 할 수 있음

다. 동물등록 관련 구비 장비(대행기관)

◯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 ISO 11784/11785 방식의 무선식별장치를 읽을 수 있는 송수신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 등록장비 등은 시·군 실정에 따라 대행기관에 임대 또는 무상지원 할 수 있으나, 등록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지정 신청을 한자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우선 선정

라. 등록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구매시 고려사항

◯ 구매방법 :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지정기관에서 자체 구매

◯ 안전성 확인방법(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한함)

[신고사항] 무균시험, 중금속시험

* 마이크로칩 품목신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험성적서 제출

[추가사항]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중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마.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규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 등록 인식표 >

◯ 재질과 구조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

(KS C ISO 11784 규정에 따라야 함)

바. 기타 준비사항 및 사후관리

＜등록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등록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시·군청 제출 방법

◯ 동물등록증 발급방식 : 카드 또는 종이출력 형식

◯ 동물등록증 교부·수령 주체 및 방법 : 등록대행기관

◯ 부작용 발생시 등록대행기관의 조치사항

* 예) : 삽입 중 또는 후 15일 이내에 시술부위 부종·염증 치료

◯ 타 주소지 이관 처리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 처리

* 이관 받은 시·군이 미실시 지역인 경우에도 승인처리 및 자료 관리

◯ 등록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 동물등록증 교부, 변경신고신청 및 처리 포함 여부

＜예산 및 장비확보＞

◯ 등록장비 확보,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 시·군청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기동물 관련 민원 처리부서에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확보(비치)

＜사후관리＞

◯ 등록동물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등록내용 전산입력 관리 철저

4. 유실·유기동물 처리

○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로 주민 혐오감 또는 공포감 해소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사후관리로 동물복지 도모

□ 추진방침

○ 신고․제보 또는 방견 단속에 의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처리

○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소유자 인계 등 적정처리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시․군 위탁보호시설(민간위탁실무편람에 의거 1년이상 계약권고)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처리비용 지원

- 보호 관리비 : 1마리당 1일 11,500원

- 처리비용(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 1마리당 50,000원

○ 추진계획

(단위 : 마리, 백만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유실·유기동물 처리	2,800	165천원	462 (100%)	-	139 (30)	323 (70)	-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시․군별 동물보호센터 등과 위탁계약(동물보호법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 보호 관리비용 사전 약정 : 관리비 11,500원 /일/l마리 한도

처리비용(안락사 및 사체처리비) 50,000원/두

- 동물보호법에 의거 10일간 보호 관리/ 공고관리 철저

○ 기타 제반사항은 동물보호법, 유실·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요령,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제3803호, ’13.9.25)에 의거 추진

○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위탁관리업체 동물 보호관리 지도점검 실시

- 위탁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회수 및 계약해지 등 보조금 관리 철저

※ 별첨 : 유실·유기동물 처리사업 세부실시 및 운영 요령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위탁계약 완료(변경) 보고 ○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 보고 ○ 사업완료 정산보고	완료 즉시 매분기 익월 10일 2015. 1. 15.	<서식 3-1,-2> <서식 4-2> <서식 7>

2014 유실·유기동물 처리계획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시군별	계 획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국 비 (-)	도 비 (30)	시군비 (70)	자 담 (-)
계	2,800	462,000		138,600	323,400
천안시	770	127,050		38,115	88,935
공주시	380	62,700		18,810	43,890
보령시	110	18,150		5,445	12,705
아산시	430	70,950		21,285	49,665
서산시	200	33,000		9,900	23,100
논산시	150	24,750		7,425	17,325
계룡시	90	14,850		4,455	10,395
당진시	160	26,400		7,920	18,480
금산군	80	13,200		3,960	9,240
부여군	90	14,850		4,455	10,395
서천군	30	4,950		1,485	3,465
청양군	30	4,950		1,485	3,465
홍성군	100	16,500		4,950	11,550
예산군	100	16,500		4,950	11,550
태안군	80	13,200		3,960	9,240

[별표]

유실·유기동물 처리사업 세부실시 및 운영 요령

○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로 주민 혐오감 또는 공포감 해소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사후관리로 동물보호에 기여

→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Ⅰ. 추진방침

□ 시․군별 위탁보호 사업자 선정 및 관리비 사전 약정

□ 신고․제보 또는 방견 단속에 의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처리

□ 유실·유기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 및 보호조치

□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인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기증 또는 분양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 15개 시․군

□ 사 업 량 : 2,800마리

□ 사 업 비 : 462,000천원(도비 138,600, 시․군비 323,400)

□ 사업내용

○ 주택가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포획․관리

○ 유실·유기 고양이에 대하여는 포획후 불임수술(중성화)후 방사 또는 분양

○ 시․군별 유실·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 대상자 선정

- 유실·유기동물 포획․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지정

- 유실·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사전 약정

○ 신고접수 □ 포획 □ 보호조치 공고(7일간) □ 보호관리(공고기간 포함

10일간) □ 인도, 기증 또는 분양(치료가 어려울시 인도적처리 및 폐기)

※ 동물보호법 제17조∼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Ⅳ. 운영요령

□ 유실·유기동물 위탁처리 계약

○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이 있는 동물병원 또는 보호센타를 운영하는

동물사랑단체, 동물보호협회 등으로 지정 계약

※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계약 조건(예시) : 별첨

□ 위탁처리업체 시설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출것.

□ 위탁내용

○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 유실·유기동물 구조 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포획

- 유실·유기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민원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일 경우

월 1회 이상 순회 예찰실시

- 포획후 사진촬영 및 포획위치․일시․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대장 비치

- 유실·유기동물 교통사고시 신속히 지정병원으로 후송조치

- 난폭한 유실·유기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유실·유기동물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1차 예방접종(종합백신, 광견병)

- 기타 질병, 골절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폭한 동물은 광견병 검사

○ 사후관리

- 공고기간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물 애호가나  동물보호협회에 기증, 인도, 분양

- 보호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 용역비(위탁계약) 지원

○  보호 관리비(치료 및 관리비) : 일일 11,500원 /마리 한도내에서

최고 10일간 115,000원 이내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 1마리당 50,000원

○ 유실·유기동물 증가 등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

□ 고양이 불임시술(중성화)

가. 처리 및 관리절차

○ 고양이 포획 → 불임시술 → 이표, 페인팅 → 회복보호 → 방사  또는 분양

나. 처리방법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는 포획 후 포획일시, 사진촬영 및 포획위치,

고양이 색깔 등이 포함된 포획대장 기재 후 위탁 동물병원에 인계

○ 위탁 동물병원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 군에 우선 연락

○ 시·군에서는 불임시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시술 또는 보호조치 지시

○ 시술 고양이에 대하여는 이표(인식표) 부착 또는 특수페인트로 표시

(등 부위)하고 일정기간 회복시킨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 또는 일반인에 분양

다. 보호관리 기간 : 암 7일, 수 2일

○ 다만 진료수의사가 충분한 회복여부를 판단하여 보호기간 조정 가능

라. 처리비용 : 암 150,000원, 수 100,000원(포획에서 방사까지 제반경비)

○ 사업비 한도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나 최소비용 반영

마. 불임시술 제외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불임시술이 필요 없거나,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안 등 민원인의 불편신고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 현행대로 보호·관리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인도적 처리.

□ 신고 및 처리절차 홍보

○ 신고접수 요령

- 위탁처리 계약내용 유관기관 홍보 및 신고체계 구축

(시․군 홈페이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동물병원 등)

- 신고전화번호 : 축산담당 부서, 위탁계약업체, 위탁 동물병원 등

○ 처리절차

- 유실·유기동물 신고 접수 후 즉시 위탁계약 동물병원(업체)에 연락조치

- 위탁계약 업체에서는 현장 출동 포획 후 개체정보와 사진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인터넷 접수도 가능)

- 시․군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수 있도록 7일이상 보호중인 동물의 정보, 공고기간, 공고후

소유권 취득 등을 공고

※ 공고시 유실·유기동물 사진 및 포획장소, 사후처리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시․군  게시판 활용 및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연계 홍보

Ⅴ.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즉시 붙임「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계약 조건」에 의거 계약 및 서명

○ 계약 완료 즉시 동 조건 <서식 3-1> 또는  <서식 3-2>에 의거 도에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1년이상으로 늘려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

□ 위탁관리업체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안발생시 우선 전언

보고 하고 별첨 동 조건 <서식 4-1 〉을 작성, 시 ․ 군에 매월 제출

○ 시․군에서는 <서식 4-2 〉에 의거 분기별로 도에 보고

○ 2015. 1. 15일까지 <서식 7〉에 의거 정산보고

□ 처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탁비용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체결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 조치

○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위탁관리업체 동물 보호관리 실태점검 실시

□ 보호시설, 운반차량, 관리인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실시 조치

□ 기타사항은 동물보호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마련 시행

<서식 1 >   유실·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

<서식 2 >   유실·유기동물 포획대장

<서식 3-1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 지정 보고(시·군→ 도)

<서식 3-2 > 유실·유기동물 위탁업체 지정 변경보고(시·군→ 도)

<서식 4-1>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위탁업체 →시․군)

<서식 4-2>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시·군→ 도)

<서식 5 >   유실·유기동물 분양신청서

<서식 6 >   고양이 불임시술대장

<서식 7 >   사업비 정산보고(시·군→ 도)

<서식 1>

유실 ·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

진료의뢰 (신고)내용	신고일자							인수자
	유기동물 종 류							두 수
	의 뢰 ( 신 고 )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			주민등록번호
	발견․의뢰 경위 사진 및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발견당시 사진”
보호 및 진료사항	진료사항(장기 진료시 별지 첨부 기록)
진 료 후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인계자)					인수자
	“유실·유기동물처리 사진”

<서식 2>

유실 · 유기동물 포획 대장

일 련 번 호	포획위치	성별 (성별)	특징 또는 색깔	포획인	포획일자	사후처리	비고

<서식 3-1>

유실 · 유기동물 위탁업체지정 보고

구 분		위탁업체 내역	비 고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촉수의사			동물병원명, 성명
계약기간
시설면적	계(㎡)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보호가능두수(마리)
종사원 수(명)			대표자 제외

<서식 3-2>

유실 · 유기동물 위탁업체지정 변경 보고

구 분		당 초	변 경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촉수의사
계약기간
시설면적	계(㎡)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보호가능두수(마리)
종사원 수(명)

<서식 4-1>

유실 · 유기동물 처리실적(   월)

(위탁업체 → 시·군 보고 )

구 분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마리)						비 고
		계	반환	분양	폐사, 안락사	불임시술	현재보호
처리두수	개					-
	고양이
	월 계
	년 누계

※ 현재 보호 : 위탁보호 기간(10일)이 경과한 유실·유기동물은 실적에 미포함

<서식 4-2>

유실 · 유기동물 처리실적(   분기)

(시·군 → 도 보고 )

구 분		유실·유기동물 처리실적(마리)						사업비집행 (천원)
		계	반환	분양	폐사, 안락사	불임시술	현재보호
처리두수	개					-
	고양이
	분기계
	년 누계

※ 현재 보호 : 위탁보호 기간(10일)이 경과한 유실·유기동물은 실적에 미포함

<서식 5>

유실 · 유기동물 분양 신청서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인은 아래 분양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오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신청합니다.

○ 입양 유실·유기동물 내역

축 종	연 령	성 별	모 색	비 고

○ 분양조건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4. 입양 유실·유기동물은 식용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5.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14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명             (인)

입 양 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6>

고양이 불임시술대장

일 련 번 호	포획위치	성별	특징 또는 색깔	시술자 (병원명)	시술일자	비고

<서식 7>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	계 획				실 적						잔 액			시군 추가예산 집행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개	고양이	계	도 비	시군비

유실 ·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계약 조건(안)

제1조(목적) 위탁계약은 ○○시장 ․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으로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실·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조치, 사후관리등을 통한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용역비”라 함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따른 출동비, 인건비, 관리비, 치료비, 사후처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용역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과 시민들로부터 포획되어 있거나,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 또는 포획하여  “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개체별 보호관리 기간은 “갑”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3. 주민에게 상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난폭한 개, 고양이 포획을 요청 받았을 경우 신속히 포획하여 보호관리 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가 발생된 유실·유기동물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후송조치 하고 부상을 치료하여야 한다.

5. 보호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질병․부상 등을 치료하여야 한다.

6.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사항 공고기간 중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을 경우 “갑”은 즉시 그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동물보호센터에 도착 전 폐사한 유실·유기동물과 보호기간 중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도적처리를 한 유실· 유기동물은 진료수의사의 진료확인서를 비치하고, 폐사된 사체는 소각 ․ 매립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이 광견병으로 의심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기간 만료후 기증, 분양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갑”이 그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에게 기증하고  “을”은 동물보호법 관계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한다.

11.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소음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인근 주민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유실·유기고양이에 대한 처리는 “유실·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요령에 의한다”

제5조(시설 및 인력기준) “을”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진료실, 격리실, 사육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은 급수시설, 방한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실·유기동물의 적당한 운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실·유기동물의 치료 및 검진 등을 위하여 수의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와 유실·유기동물 진료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격리 및 사육시설 역시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4.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을 위한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을”이 “갑”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 사업을 함으로써 지출한 제반 경비는 “갑”이 정한 사업비 내에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비 지급은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리두수에 따라 예외로 한다

1. 보호 관리비용은 진찰, 예방접종, 사료급여 등을 위하여 11,500원/일,두 이내로  최고 10일간 총 115,000원 한도로 한다.

2.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비용으로 50,000원/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 지급 예외규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수증에 포획장소 및 신고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진이 없는 유실·유기동물

2. “갑”의 승인 없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한 경우

②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초과되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을”은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보호관리 한다.

제8조(책임한계) ① “을”은 유실·유기동물 포획과 보호관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유실·유기동물 포획신고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 및 보호관리 중 유실·유기동물의 도난, 학대행위로 인한 폐사축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제4조의 각호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즉시 동물보호센터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 내역

2.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제출 [서식 4-1]

3. 보호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 희망자에게 입양 시킨 때 [서식 5]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보호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없어 용역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보호동물학대 및 “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실·유기동물을 식용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4.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갑”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외에 유실·유기동물의 처리시간 지연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짖는 소리, 가축분뇨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을”의 계속적인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을”은 “갑”과 관련하여 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갑”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자의 수감 및 조사의무) ① “을”은 이 용역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행정기관 및 조사기관의 감사(조사)결과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갑‘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당사자

갑 :                                    (인)

을 :                                    (인)

5.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 동물사체의 친환경적 비매몰방식 처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예방

○ 폐사축에 의한 2차적 전염병 예방 및 각종 해충 발생방지

□ 추진방침

○ 축산단지, 영농법인 등 다두사육(폐사) 양돈·양계농가 지원

○ 산란·종계·부화장 등 폐기란(부화중지란, 난각 등) 및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지원대상 : 양돈, 양계농가

○ 사업내용 : 물리적·화학적 방식 등 동물사체 및 폐기란 처리시설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동물사체처리시설	16	30	480 (100%)	100.8 (21)	235.2 (49)	144 (30)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 가축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제외 : ‘13년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및 축산업 허가․등록 미이행 농가

○ 제품선정 : 우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체 제품 시연(설명)회 개최 또는 타 시․군 시연회 참석 후 농가가 제품 비교하여 자율선정

- 처리능력 : 양돈 500kg이상/1회, 양계 100∼200kg이상/1회

- 단    가 : 양돈 30백만원, 양계 15∼29백만원

※ 양돈용 동물사체처리기에는 사체운반용 윈치가 포함(2백만원)된          단가로 미 설치시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 ‘13년 사업추진 실태 점검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업체는 사업참여 배제

○ 부가가치세 환급

- 동물사체처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영수증 징구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제조(판매)회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이상) 가입, AS 가능여부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제품공급)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후 정산보고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체운반용 윈치가 불필요한 농가의 경우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비가림시설 등 추가 설치시설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농가 준수사항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

- 부당한 사항 적발시 보조금 회수등 사업중단 조치후 사업자 재선정 추진

- 기지원 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 부당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조치

- 일반 단순 폐사가 아닌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특정질병 임상증상이 있는 폐사축은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

- 처리된 잔여물중 pH2.0이하인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 적법처리(폐기물관리법)

- 동물사체처리시설로 처리된 폐사축의 사료 재활용 금지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될 경우 제외)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4. 02. 28. 2014. 12. 20.	서식 1 서식 2

2014년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국 비 (-)	도 비 (21)	시군비 (49)	자 담 (30)
합 계	16	480,000	0	100,800	235,200	144,000
천안시	0	0		0	0	0
공주시	1	30,000		6300	14,700	9,000
보령시	2	60,000		12,600	29,400	18,000
아산시	1	30,000		6300	14,700	9,000
서산시	0	0		0	0	0
논산시	3	90,000		18,900	44,100	27,000
계룡시	0	0		0	0	0
당진시	2	60,000		12,600	29,400	18,000
금산군	2	60,000		12,600	29,400	18,000
부여군	0	0		0	0	0
서천군	0	0		0	0	0
청양군	1	30,000		6300	14,700	9,000
홍성군	1	30,000		6300	14,700	9,000
예산군	2	60,000		12,600	29,400	18,000
태안군	1	30,000		6300	14,700	9,000

※ 사업량에 상관없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서식 1>

□ 사업 신청내역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소재지	축주명	축종	사육 두수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2>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총괄>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호	대	대
실 적

<설치업체명 :            >

구분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사 체 처리기	운반용 윈 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실 적	호	대	대

※ 설치업체별로 작성

6.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추진

○ 국내외적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증진과 복지형 축산식품의 생산기반 확대 필요성 대두

○ 사육에서부터 운송· 도축단계까지 동물복지 인증·지정제 추진

□ 추진 개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 시행시기 : ‘12. 3월부터 축종별로 연차적 시행

- ‘12. 3) 산란계 → ‘13. 9) 돼지 → ‘14년) 육계 → ‘15) 소(한·육우,젖소)

○ 인증절차 : 인증신청(농림축산검역본부)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자문위원회 심사(필요시)  □ 인증서 교부

○ 심사내용 :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 기준” 세부 사항별로 심사

○ 심사결과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증하고, 그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표시 부여

[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 ]

○ 시행시기 : ‘13.10월부터 연차적 시행

- ‘13. 10) 포유류 도축장 및 운송차량  → ‘14년 中) 가금류 도축장

○ 신청대상 : 도축장 대표 및 동물운송차량 소유주

○ 신청자격

- 동물복지 도축장 운영현황에 따라 운영하는 도축장으로서 검사관 추천을 받은 도축장

- 동물복지 운송차량 설비기준에 따른 적절한 설비를 갖춘 차량

○ 지정절차 : 지정신청(농림축산검역본부) □ 서류심사 □ 현장평가

(도축장·운송차량) □ 지정서 교부

○ 심사내용 : 동물운송 및 도축과정까지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된 구비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관리자의 기록의무, 도축시 동물 하차·계류시설, 도축·가공 방법, 동물복지에 적합한 운송차량 설비 등 세부 사항별로 심사

○ 심사결과 : 동물복지 도축·운송 지정서 교부 및 지정표시물 부착

※ 농장인증제(검역본부 고시 2013-132호.‘13.8.20),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검역본부 고시 2013-20호,21호. ‘13.3.23/ 축산과-5121호,‘13.10.17) 참조

□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여야 할 일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 홍보·안내

-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적극적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 활성화 참여 유도

○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도축장·운송차량 지정제 적극 안내· 지도

- 도축 검사관은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등 적합시 추천인 서명등 조치

○ 동물복지 축산농장 희망하는 농가 발굴, 인증 받도록 행정 지원

-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시 보조사업등 우선 지원

Ⅲ. 참고자료

□ 2014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Ⅲ. 참고자료

□ 2014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94개 사업	139,463	34,313	15,690	43,888	45,57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개소	1,790	895	107	251	537
축산인한마음축제	1회	200		100		100
가축인공수정사협회지원	2종	80		45		35
한우광역브랜드육성	3종	3,750		300	1,575	1,875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3종	280		70	154	56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0천두	600		90	210	300
송아지폐사예방제지원	32천두	480		72	168	240
한우 번식농가 지원	2종	2,404		401	883	1,120
한우농가 시설보강 사업	714개소	250		50	125	75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5500두	2,200		220	770	1,210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2종	2,210		442	884	884
수정란이식사업	1000두	150		45	105
가축인공수정장비지원	50대	75		15	30	30
양계농가고온스트레스제재지원	16톤	528		106	264	158
양계안개분무시설지원	100대	400		80	160	160
양계농가 왕겨운송시스템 지원	1개소	110		44	44	22
양봉농가육성지원	5종	1,600		240	720	640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5종	67		10	30	27
충청남도 양봉인대회	1회	30		15		15
사슴농가육성지원	2종	400		64	176	160
한우브랜드육성	1회	40		40
토바우 명품화 사업	1개소	2,600	1,300	156		1,144
학교우유급식지원	31788명	3,020	1,812	362	846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	900명	127		38	89
축산물브랜드전및경진대회참가	1회	71		71
축산물소비촉진행사	1회	20		20
육우브랜드육성지원	7천두	1,050		105	525	420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	1000호	4,000		200	600	3,200
젖소고온면역증강제	50톤	500		90	210	200
젖소 유질개선 사업	28톤	280		70	140	70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지원	100개소	1,000		150	350	500
고온스트레스 안개분무 소독시설	50개소	500		150	150	200
어린이 치즈제조 체험시설 지원	1개소	200		50	100	50
청보리등사일리지제조비지원	150천톤	9,000	2,700	540	4,860	900
곤포사일리지자재지원	23,084롤	2,430		243	729	1,458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지원	31천ha	9,300	2,790	744	2,976	2,790
추파사료작물임차료	2.5천ha	2,251		293	833	1,125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10천ha	1,010	303			707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지원	38개소	5,700	570	570	1,140	3,420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375개소	180	60	16	44	60
조사료생산단지조성	2개소	1,280		256	640	384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30개소	1,500		225	675	600
흑염소농가원형베일러구입지원	1대	70		25	25	20
옥수수수확베일러구입지원	1대	300		130	130	40
사료배합기(곤포) 지원	14대	1,260		189	567	504
도축검사지원	15명	572	343	229
HACCP지도지원	100개소	800	320	72	168	240
액비살포비지원	12,620ha	2,324	1,162	349	813
개별시설지원	120개소	5,400	1,080	324	756	3,240
공동자원화시설지원	5개소	11,251	4,150	1,013	2,363	3,725
액비저장조지원	120개소	2,040	408	306	714	612
액비유통센터지원	3개소	600	180	90	210	120
액비성분분석기지원	2대	48	24	7	17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2대	60	30	9	21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액비저장조 지원	6개소	870		174	399	297
축분 고형연료 에너지화 시설지원	2개소	200		40	100	60
축산분뇨 순환시스템 축사시설 지원	13개소	1,300		260	650	390
기타가축 환경개선 장비지원	1개소	30		6	15	9
축산물유통판매시설확충	4개소	2,000		300	700	1,000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	2개소	300		45	105	150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제 사업	200톤	1,700		340	850	510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밀폐형 축분 악취탈취시설 지원	13개소	650		130	325	195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2종	1,550		310	775	465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지원	1개소	300		80	130	90
분뇨운송, 살포차량 이미지 개선지원	17개소	80		16	40	24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귀표부착)	158천두	1,469	735	220	514
쇠고기이력제DNA동일성검사	400두	12	6	6
가축방역사업	261천두	4,575	2,549	405	1,621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	167천두	1,170	351	234	585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2425.1두	4,850	1,455	291	1,164	1,940
가축방역차량지원	3대	91	45	14	32
가축방역소독차량지원	4대	160	80	16	64
가축방역소독장비지원	6대	60	30	9	21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	1250두	5,000	4,000	200	800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55개소	551	165	50	116	22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061천두	11,854	4,982	422	1,689	4,761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	9076대	1,079	270	81	189	53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인건비지원	1개소	1,014	608	406
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	46개소	933	466	140	327
가축방역공동방제단인건비지원	46개소	888	444	133	311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지원	19230톤	384		115	269
공수의배치	80명	768		154	614
구제역ㆍAI 교육 및 가상훈련 지원	1회	12		12
수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원	1회	8		8
동물용의약품 수거비	200건	2		2
중소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	55534두	2,504		523	1,981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17천두	187		56	131
소사육농가진료비	23500두	2,351		353	823	1,175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612천두	450		90	360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700천두	231		46	185
축산농가 하절기 해충구제사업	3.3천두	100		25	25	50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300개소	450		90	180	180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16개소	480		101	235	144
유기동물처리사업	2800마리	462		139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