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 등이 축산물의 위생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98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고, 가축을 출하하기 전 일정 시간동안 음식물 또는 인체에 유해한 약물의 투여를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안 제4조 신설)

축산물의 수출 증대 및 축산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축산물의 위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및 적정성 평가 방법 마련(안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로 추가하고, 새로이 의무 적용 작업장이 된 집유장과 유가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정성 평가방법을 정함.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안 제7조의3)

1)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및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정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전담조직의 운영규정,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그 운용실적,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각각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3) 인증 신청자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어야 하고,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요건을 정함.

라. 가축 및 원유ㆍ식용란의 출하 전 준수사항(안 제18조의2 신설)

위생적인 가축의 도살ㆍ처리를 위하여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물을 제외한 먹이의 섭취를 중지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및 원유ㆍ식용란을 출하할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30.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066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이 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로 한다.

제7조의6을 삭제하고, 제7조의3을 제7조의6으로 하며,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ㆍ종업원ㆍ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8 및 제7조의9를 각각 제7조의8, 제7조의4, 제7조의9 및 제7조의5로 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을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제7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4항제3호”를 “법 제9조제10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9)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을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9)제3항제1호 중 “영업허가(신고)증”을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으로, “축산업등록증”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을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ㆍ집유장”을 “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7조의7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을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ㆍ집유장”을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ㆍ집유장”을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ㆍ집유장”을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으로, “제7조의3제4항”을 “제7조의6제4항”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8(종전의 제7조의4)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제6호”를 “법 제9조의4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의5제1항”을 “제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를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각각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집유장”을 “농장”으로 한다.

제7조의9(종전의 제7조의8)의 제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법 제9조의2제6항”을 “법 제9조의5제6항”으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10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않을”을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을 “검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를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검사에 불합격한”을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를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도축업 및 집유업”을 “집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인”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를 “농장 인증취소”로, “법 제20조,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4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제1항 중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을 “검사관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5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을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으로, “지정 변경”을 “인증 변경”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제58조의2제4항제2호 중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을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으로, “기준원장”을 각각 “인증원장”으로, “농장ㆍ집유장”을 “농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호”를 “제10호”로,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제3항제1호”를 “제47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바) 중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5)사) 중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6)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6)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달리 도살ㆍ처리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등(제7조의6관련)”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가. 도축장

나. 집유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유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유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유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유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별표 3 제2호가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슴

간ㆍ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식용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6개”를 “6개 또는 800(g, ml)”로 한다.

식용란	20(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차)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12) 및 (2)(라)12) 중 “그 재질”을 각각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의 재질”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1)(가)1) 중 “자가”를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4) 중 “제5호 나목”을 “제6호나목”으로 한다.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9)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1)ㆍ7)ㆍ9)의 위반행위란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의2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11항”을 “법 제9조의3제6항”으로, “평가”를 “출입ㆍ조사”로 하고, 같은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13호가목4)를 6)으로 하고, 같은 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6)(종전의 4))의 위반행위란 중 “3)”을 “5)”로 한다.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3호자목6) 위반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11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다목 표의 제3호마목6) 위반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9호가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목 표의 제3호자목6) 위반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9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나. 별표 13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다목(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라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아목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등”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ㆍ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3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ㆍ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4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중 “오소리ㆍ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별표 14의6 제2호 중 “오소리ㆍ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더목”을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뒤 쪽, 별지 제7호의3서식 뒤 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및 별지 제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출하농가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농장”을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농장”을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으로 하고, 같은 서식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영업양도의 경우란 중 “인감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의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인증취소
5.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6. 법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8.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9.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인증취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도축장․집유장․유가공장) 확인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품목:

적용 업종: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 ] 작업장	(HACCP)	[ ] 인증	신청서
[ ] 업 소
[ ] 인증연장
[ ] 농 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6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HACCP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3항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업자ㆍ종업원ㆍ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다.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 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 ] 인증	신청서
[ ] 인증연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12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작업장ㆍ업소ㆍ농장	[ ] 농장 ( 개소) [ ] 집유업 ( 개소) [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총 개소) [ ] 식육포장처리업 ( 개소) [ ] 축산물판매업 ( 개소) [ ] 축산물운반업 ( 개소) [ ] 축산물보관업 ( 개소)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소)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4항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다.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영업자(농업인):

회사명(농장명):

소재지:

적용 업종:

가공품의 유형:

중요관리점: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ㆍ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5항ㆍ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제       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품목:

가공품의 유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내역>
순번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명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 이하 여백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연월일
작업장(업소ㆍ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년 월)
일련번호	조사ㆍ 평가일	인증번호/ 인증일	작업장 등의 명칭	영업의 종류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지적사항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조치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 류 확 인 서

1. 압류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압류 수량:

5. 압류 사유:

6. 압류 일시:

7. 압류 장소:

압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위 제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압류조치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 1) 규격: 17cm × 22cm

2) 색상: 바탕(흰색), 테두리(검은색), 글자(제목: 빨간색, 내용: 검은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신 설>	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이 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 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 ------------------ 안전관리인증기준-----------------------------------------------------.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
<신 설>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9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기준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지정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ㆍ종업원ㆍ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9조제14항제3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 1. ---------------------------------- 인증----------------------------------. ---------------------------------------------------------------------------------------------------------------------. 2. (현행 제7조의5제1항제2호와 같음) ② -----------------------------------------------------------. 1. 안전관리인증기준----------------------- 2. 안전관리인증기준------------------ 3. 안전관리인증기준-------------------- 4. 안전관리인증기준----------------------- 5.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제7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 ④ (현행 제7조의5제4항과 같음) ⑤ 법 제9조제10항제4호---------------------------------------------------------------------------------------------------------. 1. ～ 4. (현행 제7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 ------------------------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5(인증 -------------------)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② (생 략)	② (현행 제7조의9제2항과 같음)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인증원장-----------------.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2. 지정서 사본	2. 인증서 ----
<신 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신 설>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7조의3(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 제7조의3제3항제1호와 같음)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2. ----------------------------------------------- 안전관리인증기준----------------------------
3. ∼ 6. (생 략)	3. ∼ 6. (현행 제7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 안전관리인증기준-------------------------------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시ㆍ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인증원장----------------------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
<신 설>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0항 및 제14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② 삭 제	<삭 제>
제7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의6제1항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제7조의6제4항------------------------------------- 안전관리인증기준 ----------------------------------------------------------------.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6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 제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4제1항-------------------------------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
제7조의8(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9(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감독)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법 제9조의5제6항-------------------------------- 인증원장------------------------------------------------------.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책임수의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책임수의사는 해당 가축 및 식육의 도살ㆍ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기록부)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이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
<신 설>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ㆍ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 -------------------------------------------------------------------------------------------------------------------------------------------------------------------------.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생 략)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 -----------------------------.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 수수료 5.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중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제27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6항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삭 제>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6(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삭 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관련 법규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매년 21시간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	2. -----------------------집유업-------------------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생 략)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 농장 인증취소 ------------------------------------------------ 법 제27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검사관이 ---------------------------------------------------------------------------------- 검사관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생 략)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3.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4.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 인증----------------------------------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생 략)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인증원장---------------------------------------------------------. ----------------------------------------------------------------------------------------------------------------------------.
1.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 인증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1.ㆍ2. (생 략)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별지 제36호의3서식-----------------------------------------------------------------------. 1.ㆍ2.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 오소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소리 및 뉴트리아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2. 오소리--------------------------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 인증원장------------------농장------------------------------------------------------------------- 인증원장--------------.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 제10호------------------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 제47조제3항제2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